법무법인(유) 광장은 지난 1월 7일(수) 개정 노동조합법 시행령 및 해석지침 분석·전망 고객 세미나를 개최하였습니다.
법무법인(유) 광장 안경덕 고문의 인사말씀을 시작으로 이번 세미나는 총 3개의 세션과 질의응답 시간으로 진행되었습니다.
첫 번째 세션은 법무법인(유) 광장 김영진 변호사가 ‘해석지침 중 ”사용자성” 분석’을 주제로 발표하였습니다. 동 세션에서는 개정 노동조합법의 주요 내용 중 사용자 개념 확대와 관련하여 가장 문제가 되는 ‘계약외사용자’ 해당 여부는 어떠한 기준으로 판단될 것인지 여부를 고용노동부가 제시한 해석지침의 내용을 기초로 분석하고 전망하여 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두 번째 세션은 법무법인(유) 광장 진창수 변호사가 ‘해석지침 중 ”노동쟁의 범위” 및 시행령 “교섭창구 단일화” 분석’을 주제로 발표하였습니다. 동 세션에서는 개정 노동조합법의 주요 내용 중 노동쟁의 대상 확대 및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와 관련하여, 고용노동부가 제시한 해석지침 및 노동조합법 시행령 내용을 기초로 구체적 사례에서의 결론 및 구체적인 절차 등을 전망하여 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세 번째 세션은 법무법인(유) 광장 시민석 센터장이 ‘시행령 및 해석지침 관련 향후 전망’을 주제로 발표하였습니다. 동 세션에서는 개정 노동조합법 관련 고용노동부 및 노사의 준비 상황과 분위기를 엿보고, 향후 개정 노동조합법 시행과 관련하여 발생할 수 있는 여러 상황들을 예상하여 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발표 종료 후에는 웨비나 중에 접수된 질의에 대해 법무법인(유) 광장 진창수ᆞ김영진 변호사, 김우종 외국변호사와 시민석 센터장이 답변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상당히 구체적인 상황에 대한 질문들이 다수 접수되었고, 관련하여 발표자들 및 김우종 외국변호사는 실무자 입장에서 참고할 만한 해석과 의견을 제시하는 답변을 진행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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