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주안보와 우주산업 발전을 위한 법정책적 지원 방안 모색' 세미나 개최

11/12(화), 법무법인(유) 광장은 한국우주안보학회와 공동으로 ‘우주안보와 우주산업 발전을 위한 법정책적 지원 방안 모색’ 세미나를 성황리에 개최하였습니다.

이번 세미나는 법무법인(유) 광장 김상곤 대표변호사의 개회사와 한국우주안보학회 이재우 회장(변용익 부회장 대독)의 환영사를 시작으로, 우주항공청이 소재한 사천·하동·남해 지역구 서천호 국회의원, 우주항공청 노경원 차장의 축사가 이어졌습니다.

첫 번째 발제자로 한화시스템 최성환 전문위원이 ‘우주안보와 우주산업의 법률 문제’에 대해 설명하였습니다. 최성환 전문위원은 우주 산업에서 주목할만한 분쟁과, 시급히 우주법이 적용될 필요가 있는 사례, 우주 쓰레기 제거기술 현황 및 우주광물, 우주보험에 대해 소개하였습니다.

이어서 법무법인(유) 광장 강이강 변호사가 ‘우주항공 기술 개발의 법적 안정성 확보’에 대해 설명하였습니다. 기술고유화로 인정되는 판단 기준에 대해 구체적으로 소개하면서, 우주항공기업들이 이를 염두에 두고 연구개발을 하도록 설명하였습니다. 

세 번째 발제자로 법무법인(유) 광장 손광익 변호사가 ‘우주항공 연구개발사업에서의 법적 쟁점과 대응방안’에 대해 설명하였습니다. 우주항공기술을 연구개발함에 있어서, 각 협약 및 계약에서 예상되는 법적 쟁점에 대해 설명하였습니다.

마지막 발제자로 법무법인(유) 광장 채성희 변호사가 ‘New Space 시대 우주 규범의 구조와 쟁점들’에 대해 설명하였습니다. 국제 우주법 및 우리나라 우주 관련 규범 체계 및 발사, 등록, 자원탐사, 우주쓰레기 등 우주법상 주요 쟁점에 대해 설명하였습니다. 

발제에 이은 패널토의 시간에는 한국우주안보학회 오일석 부회장의 진행으로 한국우주기술진흥협회 전현석 대령, 공군사관학교 엄정식 교수, LIG Nex1 우주사업부장 유진태 상무, NARA SPACE 박재필 대표가 패널로 참석하여 우리나라 우주안보 또는 우주산업과 관련하여 추진되고 있는 정책이나 법제에 대한 활발한 토의가 이어졌습니다.

법무법인(유) 광장의 우주항공산업팀은 총 13명의 규모이며, 팀장인 김혁중 변호사와 류현길 변호사를 비롯, 김운호, 박근범, 이종석, 홍승진, 손광익, 주현수, 채성희, 강이강, 강수정, 김상민, 엄윤령 변호사 등이 소속되어 있으며, 우주항공산업분야에 있어서의 규제, 공공계약, 법제컨설팅, 지식재산권, 국제통상 등의 이슈 등에 대하여 종합적인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