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하반기 산업관계 대응 세미나' 개최

법무법인(유) 광장은 지난 8월 25일(금)에 은행회관 국제회의실에서 ‘2023년 하반기 산업관계 대응 세미나’ 를 개최하였습니다.

오프라인 및 온라인으로 진행된 이번 세미나에서는 오랜 경험과 전문성을 지닌 원광대학교 박화진 초빙교수(전 고용노동부 차관 및 산업안전국장 역임)와 광장의 김영진 변호사(전 대법원 재판연구관, 부장판사 역임)가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사례 및 최근 대법원의 노동사건 판결례 등의 내용과 의미를 분석해 설명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첫 번째 세션 발표자인 박화진 교수가 ‘중대재해처벌법의 적용 사례 및 시사점’을 주제로 중대재해처벌법의 법령 구조 및 조사 실무에 대한 설명을 드린 후, 그에 이어 중대재해처벌법의 실제 적용 사례(기소, 불기소 사례)를 토대로 개별 기업에서 유의하거나 대비해야 할 사항에 대해 점검해 보았습니다.

두 번째 세션 발표자인 법무법인(유) 광장 김영진 변호사가 ‘노동사건에 관한 최근 대법원 입장과 향후 전망’을 주제로 지난 2년간 대법원에서 선고된 주요 노동사건 판결례를 임금청구권의 발생 시기, 연차휴가권, 임금피크제, 인사명령의 효력, 정리해고의 요건 중 긴박한 경영상 필요성, 취업규칙의 불이익한 변경, 개별 근로계약과 취업규칙의 관계, 근로관계에서의 기대권, 파견, 쟁의행위와 손해배상 등 각 주제 별로 소개한 후 향후 전망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