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관련 국내외 최신 규제 동향 웨비나' 개최

법무법인(유) 광장은 지난 6월 2일(금), 서울대학교 인공지능 정책 이니셔티브(SAPI)와 ‘AI 관련 국내외 최신 규제 동향 웨비나’를 공동으로 개최하였습니다.

첫 번째 세션 발표자인 박상철 교수(서울대학교)는 ‘AI 관련 해외 최신 규제 동향’을 주제로, 유럽집행위원회(EC)가 발의한 AI 법안(proposal for the Artificial Intelligence Act)의 입법 현황부터, 미국∙영국∙캐나다∙일본∙중국∙브라질∙스위스 등 세계 각국의 최신 AI 규제 현황을 상세히 분석하였습니다.

두 번째 세션 발표자인 고환경 변호사(법무법인(유) 광장)는 ‘AI 관련 국내 최신 규제 동향’을 주제로, AI 관련 국내 정책 동향을 세부적으로 논의하고, 자동화된 평가에 관한 개정 신용정보법과 개인정보보호법의 내용을 유럽의 GDPR과 비교∙분석하는 한편, 최근 발의된 ‘인공지능산업 육성 및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법률안’의 입법취지와 내용을 상세히 설명하였습니다.

이어서 전문가 좌담회에서는 좌장 김병필 교수(KAIST), 토론자 이찬수 팀장(SK텔레콤), 박우철 리더/변호사(네이버), 곽재우 변호사, 이일신 변호사(법무법인(유) 광장), 최동원 과장(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인공지능기반정책과), 김직동 과장(개인정보보호위원회 신기술개인정보과)이 ‘AI 관련 규제의 주요 쟁점’을 주제로 열띤 토론을 벌였습니다.

곽재우 변호사(법무법인(유) 광장)는 AI 학습데이터에 관한 IP 이슈를 분석하면서, AI산업 발전을 위한 원칙인 ‘우선 허용, 사후 규제’가 IP 분야에서 실현되기 위해서는 “AI 학습 데이터 확보∙수집 행위 중 금지되는 행위 유형을 규정하는 것이, 일정한 요건 하에 면책을 인정하는 현재의 저작권법 개정안보다 더욱 활발한 AI 발전을 도모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는 의견을 피력하였습니다.

이일신 변호사(법무법인(유) 광장)는 AI 학습데이터 수집 및 활용에 관한 개인정보 규제 이슈를 분석하면서, 최근의 개인정보 보호법 개정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고품질의 학습데이터를 구축, 활용함에 있어 법적 제약이 존재하므로, AI 학습에 관한 가명처리 수준의 일정 부분 완화, 개인정보 안심구역 내에서의 완화된 가명처리, 개정 개인정보 보호법의 적극적 해석 등을 통한 AI 학습데이터 구축의 활성화가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