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중대재해 감축 로드맵, 기업은 어떻게 준비해야 하나?’ 웨비나 개최

법무법인(유) 광장은 지난 2월 2일(목) 대한산업안전협회와 ‘정부의 중대재해 감축 로드맵, 기업은 어떻게 준비해야 하나?’ 웨비나를 공동으로 개최하였습니다.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1년을 맞이하여 그 동안의 수사동향 및 법 집행 관련 쟁점, 정부의 로드맵과 관련 법규 개정안을 분석하여 앞으로 기업이 중대재해처벌법 및 정부의 중대재해 감축 로드맵에 어떻게 준비하여야 할지에 대한 대응전략을 제시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제 1세션 발표로 배재덕, 김균해 변호사가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1년과 쟁점(수사기관의 법집행 현황과 방향을 중심으로)’을 주제로,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 노동청의 수사 사례와 검찰 수사 및 기소 사례를 분석하고, 향후 수사기관의 수사에 어떻게 대응할지에 대한 방안을 제시하였습니다. 

제 2세션 발표로 설동근 변호사, 신인재 고문이 ‘중대재해사고에서의 유해 · 위험요인 확인과 사업장 위험성평가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주제로, 법령의 내용, 위험성평가 관련 수사사례 및 판례, 중대재해처벌법 기소 사례, 실제 위험성평가 사례 등을 바탕으로 위험성평가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향후 위험성평가 및 유해∙위험요인 확인절차를 어떻게 개선해 나가야 할지에 대하여 발표를 진행하였습니다.

제 3세션 발표로 대한산업안전협회 오주연 변호사, 한남수 위원이 ‘사업장안전관리 및 진단에 비추어 본 로드맵 준비방안’을 주제로, 정부의 중대재해 감축 로드맵 내용을 상세히 설명드리고, 대한산업안전협회가 지난 1년간 개별 사업장에 컨설팅을 제공하면서 경험한 내용들을 공유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