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핀테크 발전 위해 '스몰 라이선스' 도입해야" - 강현구 변호사

2022.05.03 머니투데이에 법무법인(유) 광장 강현구 변호사가 참석한 'K-핀테크의 역동성 회복과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정책과제' 토론회 소식이 보도되었습니다.
발제에 나선 강현구 법무법인 광장 변호사는 "현재 국내 핀테크 산업은 기존 규제에 의한 장벽과 입법 미비로 한계에 부딪히고 있는 현실"이라며 전금법 개정과 스몰 라이선스 제도 도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국회 계류 중인 전금법 개정안과 관련 "현행 전금법은 2007년 1월 시행 이후 15년 간의 기술 변화와 핀테크 산업의 발전을 적절하게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며 "현재 법 성격과 규율 내용은 전자지급거래나 전자금융업자 위주의 규율에 치우쳐 있으나, 장기적으로는 금융상품과 서비스 전반에 포괄적으로 적용될 수 있는 법률관계를 규제하고, 규제 일변도가 아닌 산업육성과 지원책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