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9.4. 아시아경제에 법무법인(유) 광장 김영진 변호사의 멘트가 실렸습니다. 김영진 변호사는 고용노동부 시행지침 관련 경영성과급을 의무적 교섭 대상에서 제외한 점은 기업의 경영상 자율성을 존중한 조치라고 평가하면서도, 신규 투자나 이전에 따른 인력 배치전환이 교섭 및 쟁의 대상이 될 경우 기업의 투자와 사업 재편에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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