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경제] 공정위, 대기업 감시 강화…新산업 규제도 확대 [광장의 공정거래]

2025.2.5 한국경제에 법무법인(유) 광장 선정호 변호사의 기고문이 보도되었습니다. 선정호 변호사는 ‘공정위, 대기업 감시 강화…新산업 규제도 확대’기고문에서 공정거래위원회가 민생경제 회복과 미래 대비를 위한 공정거래 기반 조성을 목표로 제시한 핵심과제를 소개하였습니다. 그러면서 “올해는 공정거래법상 공시대상기업집단 지정 기준이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기준과 마찬가지로 GDP 연동방식으로 변경될 예정”이라며 “독과점 플랫폼에 대한 개정 공정거래법 적용, 온라인 중개 거래 플랫폼에 대한 개정 대규모유통업법 적용 등 기존과 법 적용이 크게 달라지는 내용이 있을 수 있다는 점에서, 법 개정 상황에 대해서도 계속 관심을 가지고 지켜볼 필요가 있다”고 언급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