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공정거래법상 대기업 규제, 기업가치·경영 효율성 저해…재검토 필요"

2024.11.20 아시아경제에 법무법인(유) 광장 선정호 변호사의  '공정거래법상 대기업 규제의 부당성과 타 법률의 공정거래법 원용의 문제점' 세미나 참여 소식이 보도되었습니다. 한국경제인협회와 한국방송학회가 공동으로 주최한 이 행사에서 선정호 변호사는 "언론 미디어 기업에 요구되는 강도 높은 사회적 책임과 사회적 가치 보장 등을 고려한 방송 정책이 필요하다"고 공감하며 "방송사업자 소유 규제의 형태가 반드시 사전적 진입 규제의 형태를 취해야 하는지에 대해서는 검토가 필요하다"고 말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