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뉴스] “불법 근절해 K콘텐츠 지켜야”…저작권 보호 미래 포럼 개최

2024.8.28 쿠키뉴스에 법무법인(유) 광장 이은우 변호사의 ‘저작권 보호 미래 포럼’ 참여소식이 보도되었습니다. K콘텐츠 불법 유통 사이트 운영자에 관한 제재 방안을 모색하는 자리로 마련된 이번 포럼에서 이은우 변호사는 “저작권 침해 양상을 살펴보면 행정적 조치와 빠른 단속이 동시에 이뤄져야 할 필요가 있다”면서 “현행법상 해외에 서버를 두면 방송통신위원회가, 국내에 서버를 두면 문화체육관광부가 관할하는 만큼 신고가 원활히 이뤄지지 않는 면이 있다”며 행정 조치의 일원화에 대해 언급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