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걸타임즈] [노동] "道公,'정보통신시설 유지관리' 외주업체 근로자 직접고용의무 없어"

2024.2.1. 리걸타임즈에 법무법인(유) 광장의 승소 사례가 보도됐습니다. 서울고법 민사15부(재판장 윤강열 부장판사)는 한국도로공사로부터 정보통신시설의 유지·관리 업무를 위탁받은 외주업체 소속 근로자 79명이 자신들의 근로자 지위를 인정하고 정당한 임금을 지급해 달라며 한국도로공사를 상대로 낸 소송 항소심에서,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광장이 한국도로공사를 대리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