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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기술 개발, 섣불리 자랑했다가…" 비밀유출 전문 변호사 경고[로펌톡톡] - 광장 김운호·이태엽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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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보도
- Published on
- 2023.09.10
2023.9.10. 머니투데이에 법무법인(유) 광장 영업비밀·기술유출 분쟁대응팀 소속 김운호·이태엽 변호사의 인터뷰가 실렸습니다. 이들은 인터뷰에서 "기업 내부 정보를 빼돌린 사건에서 정보가 영업비밀로 인정받으려면 △비공지성(외부에 알려지지 않음) △경제적 유용성(경제적으로 유용한 가치를 지님) △비밀 관리성(비밀을 유지하기 위해 특별히 노력하고 있음) 등 3가지 요소를 충족해야 하는데 실제 사건에서 비공지성의 중요성을 인지하지 못한 경우가 많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최근 영업비밀 유출 사건에서 국외 유출 사례가 늘어나는 것도 주목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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