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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신문] [판결] "'왕릉뷰 아파트' 공사중단 명령은 부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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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ype
언론보도
Published on
2022.07.08
2022.7.8. 법률신문에 법무법인(유) 광장의 승소 소식이 보도됐습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6부는 건설사인 대광이엔씨(소송 대리인 광장 정영훈·유재성·윤성휘·전소영·이인형 변호사)가 궁능유적본부장을 상대로 낸 공사중지명령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인 김포 장릉 인근에 건설 중인 아파트에 대해 공사 중단을 명령한 것은 부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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