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일보] [조세판례광장] 국내 미등록 특허권에 대한 사용료, 국내원천소득 해당하지 않아

2022.7.21. 조세일보에 법무법인(유) 광장 오윤선 변호사의 기고문이 게재됐습니다. 기고문에서 광장 오윤선 변호사는 한미조세협약과 국내세법의 해석에 따라 국내 미등록 특허권 사용료가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둘러싸고 많은 논쟁이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대법원은 국내 미등록 특허권 사용료가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입장이지만, 법인세법 제93조 등이 개정됨에 따라 향후에도 대법원이 이 같은 입장을 유지하는지 주목해야 한다고 전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