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 5. 19. 부터 공직자의 사익추구 근절을 위한 이해충돌방지법 시행

담합 손해배상소송에서 가상경쟁가격을 다툼 없는 사실로 정리함으로써 손해액 및 지연손해금을 최소화한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