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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공재정 부정청구 금지 및 부정이익 환수 등에 관한 법률』 제정

    Published on
    2019.04.25
    Kaka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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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배·개입으로 인한 부당노동행위 양벌규정’ 위헌결정(헌법재판소 2019. 4. 11. 선고 2017헌가30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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