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점거래 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개정 –조사방해에 대한 형사처벌 및 처분시효 연장 등
공정거래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 자진신고 감면제도 및 기업결합 신고의무 위반에 따른 과태료 상향 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