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노동관계법령 개정 내용 및 단일노조의 교섭대표노조 지위 관련 대법원 판결

대법원, 계열회사간 지원행위의 배임 해당 여부에 대한 구체적인 판단 기준 제시 (대법원 2015도12633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