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백화점 마일리지 및 증정 상품권 결제액은 부가가치세 못 물려
대법원, “분할 이후에 기존의 보증기간을 연장하는 내용의 신용보증약정을 체결한 경우도 분할에 따른 연대책임의 대상에 포함”(대법원 2014다223599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