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ssue Brief - 미 대선 특집 이슈브리프: 트럼프 당선에 따른 통상정책 검토

전 세계의 이목이 집중되었던 미국의 47대 대통령 선거에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승리했다. 동시에 치러진 의회 선거에서는 공화당이 상원을 장악했고, 하원은 개표가 진행 중이다. 최근 세계는 국제 정치, 안보, 무역 및 투자, 기술, 환경, 인권 등 여러 분야에서 예측하기 어려운 불확실성에 직면해 있다. 안타깝게도 기존의 세계 질서와 다자 체제, 나아가 세계 최강의 미국도 이러한 복합적인 위기를 해결할 능력이 없어 보인다. 오히려 미국 새 행정부의 정책이 불확실성을 더 크고 복잡하게 할 수도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본 브리프에서는 미국의 47대 대통령 및 의회 선거 결과에 따른 미국 통상정책의 변화를 살펴보고 나아가 우리 경제에 미치는 영향과 대응 방안을 모색해 본다.

1. 미 대선 결과 분석
    2024년 11월 5일 치러진 제47대 미 대통령 선거에서 트럼프가 승리했다. 미 대선은 총 538명의 선거인단 중 주별로 할당된 선거인단의 승자 독식으로 총 270명을 확보하는 후보가 승리한다. 선거 직전까지 43개 주에서 민주당 해리스 후보는 226명, 공화당 트럼프 후보는 219명의 선거인단을 오차범위 밖에서 확보했다. 관건은 2% 이내의 초접전을 보였던 7개 경합주 93명 선거인단의 향방이었다. 네바다(6명), 애리조나(11명), 노스캐롤라이나(16명), 조지아(16명) 등 전통적으로 공화당 지지세가 강한 소위 선벨트 지역과 위스콘신(10명), 미시간(15명), 펜실베니아(19명) 등 민주당의 텃밭으로 분류되는 러스트벨트에서의 여론조사는 변동성이 극심했다. 결국, 트럼프가 경합주인 노스캐롤라이나, 조지아 및 펜실베니아 등에서 승리함으로써 차기 대통령으로 확정되었다.

    이번 대선의 핵심 쟁점은 경제문제, 낙태 이슈, 국경안보와 이민문제, 기후변화와 에너지, 보건·의료 및 LGBT의 권리 인정 여부 등 민감한 국내 이슈와 우크라이나와 중동 전쟁 등 국제분쟁, 민주주의와 외교 이슈 등 국제 이슈에 광범위하게 걸쳐 있었다. 최종 결과와 종합 분석은 좀 더 시간이 지나야 나오겠지만, 트럼프의 승리 원인과 취임 이후의 경제 및 통상정책 추진 방향은 대체로 다음과 같이 분석된다.

    트럼프는 자신의 사법 리스크를 극복하면서 대통령 경험을 가진 지명도와 미디어를 활용하여 강성 지지층의 단합과 지지를 호소했다. 또한 경제 부흥과 미국의 힘을 기반으로 한 강력한 대외 정책 추진을 공언하고, 민주당 정부의 경제 및 코로나 팬데믹 대응 정책 실패를 공격하면서 지지층을 결집해 나갔다. 이제 트럼프 당선자는 대중 강경 노선 견지, 첨단 산업 보호, 다양한 관세 조치, 수출 통제 및 외국인 투자 제한을 강화할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조기 종식, 동맹국에 대한 방위비 부담 증대와 대이란 강경책 등 중동 지역에 대한 외교정책 변화, 이민 통제 강화, 광범위한 감세 조치, 낙태 금지, 온쇼어링 위주의 공급망 재편, 화석연료와 원자력 옹호 등 정책을 추진할 것으로 예상된다.

2. 의회 선거 결과
    이번 대통령 선거와 동시에 실시된 의회 선거 결과, 대통령 선거 결과의 윤곽이 나타난 시점까지 지난 회기(118회기)에서 공화당이 장악하고 있던 하원을 어느 당이 장악할지 예측할 수 없는 상황인 반면, 지난 회기까지 민주당이 지배하고 있던 상원을 공화당이 탈환한 것은 거의 확정적이다. 이번 하원 선거에서는 하원의석(임기 2년) 총 435석 모두가 선거를 치렀는데, 공화당과 민주당 간의 의석 다툼이 치열한 상황이 지속되고 있어 최종 개표 결과가 나올 때까지 수일이 소요될 전망이다. 한편, 상원의 경우 상원의석(임기 6년) 총 100석 중 1/3인 33석과 유고 1석이 이번 선거 대상이었는데, 개표가 마무리되지는 않았지만 공화당이 51석 확보가 확정적이고 추가 확보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고유의 입법 권한과 대통령에 대한 다양한 견제 권한을 가진 미국 의회의 구성은 행정부의 정책 추진력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이번 의회 선거 결과, 공화당이 하원까지 모두 장악하게 될 경우, 의회 권력을 등에 업은 트럼프 당선자는 인플레이션 감축법(IRA), 그린에너지 정책 등 조 바이든 행정부의 핵심 정책 폐기와 함께 보편 관세(10-20%) 실현 가능성이 커지는 등 전방위적으로 급격한 정책 변화가 예상된다. 한편, 민주당이 하원에서 다수당이 될 경우 의회 입법을 필요로 하는 사안이나 바이든 행정부와 상반되는 정책 시행에 있어 하원의 집중적인 견제를 받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

3. 트럼프 당선자의 통상정책 전망
    트럼프 당선자가 후보 시절 공언한 통상정책들이 현실화된다면 신냉전의 기조하에 중국과의 무역 마찰은 더욱 심해지고, 미국 산업의 경쟁력 제고를 위한 보호주의 조치들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 경우, 미국과 교역하는 상대국들도 트럼프 당선자의 통상정책에 대해 맞대응할 가능성이 높으므로, 지난 30여 년간 자유 교역을 추구했던 세계 교역 질서는 심각하게 타격을 입을 가능성이 높다. 다만, 후보자로서 제시한 공약을 100% 이행할지는 아직 예단하기 어렵다. 중국 등 교역 상대국들과의 협상을 위한 카드로 사용될 가능성도 존재하기 때문이다. 이러한 상황을 감안하여 아래에서는 트럼프 당선자의 대표적인 공약을 살펴본다.

    ■ 환율과 무역수지
        트럼프 당선자는 미국의 강달러 정책으로 인해 미국산 상품의 수출 경쟁력이 하락했다고 비판하면서, 달러의 평가절하 필요성을 주장했다. 트럼프 1기 행정부에서 무역대표를 역임한 라이트하이저(Lighthizer)도 무역적자를 해소하는 방안으로서 약달러 정책을 주장한 바 있다. 미 정부는 이미 지난 2019년 교역 상대국이 외환시장에 개입하여 자국산 상품의 수출 경쟁력을 인위적으로 높이는 경우, 이를 보조금으로 간주하고 상계 관세를 부과하는 규정을 도입하였고, 베트남산 타이어에 대해 상계 관세를 부과한 바 있다.

        미국산 상품의 수출 경쟁력을 향상시켜 무역수지를 개선하고자 하는 트럼프 당선자의 공약에 기초해 볼 때, 인위적인 약달러 정책을 펼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그러나 인위적인 환율 개입으로 얻는 이익에 반해서 부작용도 함께 초래될 수 있다. 약달러 정책을 고집할 경우, 미국산 상품의 수출 경쟁력은 향상되지만 수입 물가가 상승하여 인플레이션을 악화시킬 가능성이 크다. 또한, 미국의 약달러 정책에 대응해 교역 상대국들도 유사한 환율 정책을 도입한다면 글로벌 외환시장에 혼란을 초래하게 될 것이다. 무엇보다도 인위적인 약달러 정책은 기축통화로서 달러의 위상을 격하시킬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무역 전문가인 라이트하이저가 재무부 장관직에 관심을 보였다는 사실은 환율 정책을 통해 무역수지를 개선하려는 트럼프 캠프의 입장이 쉽게 변경되지 않을 것임을 시사한다. 적어도 교역 상대국들의 환율 정책에 강경하게 대응하는 정책을 내놓을 가능성이 커 보인다.

    ■ 보편 관세 및 고율/상호 관세
        트럼프 당선자는 선거 기간 동안 미국 제조업을 보호하고 무역적자를 줄이기 위해 중국을 비롯한 주요 교역국에 대한 고관세 정책을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모든 교역 상대국에게는 10-20%의 추가 관세를 매기고, 중국에 대해서는 60% 추가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강조했다. 트럼프 당선자는 불공정한 교역 상대국들에 대해 관세를 통해서 보복하고, EU와 일본 등 우호적인 국가들과의 무역적자도 관세를 통해 균형을 맞추겠다는 입장을 표명한 바 있다. 미국의 WTO 관세율이 이미 낮은 수준임을 감안할 때, 트럼프 당선자는 선거 기간 중 공언한 관세 인상을 추진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법인세 인하를 공언한 상황에서 재정적자를 악화시키지 않는 방법으로 관세 인상을 제시하였으므로 공언한 관세율을 그대로 따르지는 않더라도 재정 확보의 수단으로서 보편 관세와 중국에 대한 고율 관세 정책을 추진할 가능성이 크다.

    ■ 중국과의 디커플링
        60%의 고율 관세에 더해서 트럼프 1기 행정부 시절 중국산 상품에 부과한 수입 제한 조치는 계속될 전망이다. 중국이 AI와 반도체 등 첨단기술 분야에서 미국을 위협하는 것을 막기 위해, 중국에 대한 첨단기술 수출 제한 조치는 지속적으로 강화될 가능성이 높다. 이러한 점을 감안할 때, 트럼프 당선자는 바이든 행정부에서 구체화한 인플레이션 감축법(IRA)을 폐기하지 않을 경우, 동법상 해외 우려 기관(FEOC) 조항을 강화하고, 반도체 과학법(CHIPS and Science Act) 상 가드레일 조항을 계속 유지할 가능성이 있다. 트럼프 1기 행정부에서 시작한 무역확장법 제232조에 따른 철강과 알루미늄 수입 규제 조치를 지속하는 등 경제안보기조는 더욱 강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현재 바이든 행정부에서 추진되고 있는 대표적인 중국과의 디커플링 정책인 커넥티드 카(Connected Vehicle) 규제와 의회의 생물안전법(Biosecure Act) 제정에 더하여 대중국 수출 통제, 해외 투자 제한, 바이오 의약품 규제 등도 본격화할 것으로 예상된다.

    ■ 자국 내 제조업 기반 강화 및 이를 통한 일자리 창출
        “Make America Great Again”이라는 캐치프레이즈에 함축된 바와 같이 트럼프 당선자는 러스트벨트 지역의 전통적인 제조업 부흥 정책을 계속 추진하여 이를 통한 일자리 창출을 시도할 것으로 예상된다. 트럼프 1기 행정부에서 라이트하이저(Lighthizer) 무역대표가 미국 내 투자 유치를 위해서 무역 조치를 시행할 것임을 공개적으로 언급한 것을 감안하면 자국 내 제조업 육성을 위한 수입 제한 조치를 보다 강화할 것이 예상된다. 앞서 언급한 대로 트럼프 1기 행정부에서 시행되었던 철강과 알루미늄에 대한 Section 232 조치는 바이든 행정부를 거쳐 트럼프 2기 행정부에서도 유지될 가능성이 높다. 미국 내 제조업 육성을 위한 세제 혜택도 예상되는데, 제조업 활성화를 위해 사용된 세금은 앞서 언급한 관세 인상분으로 충당하겠다고 공언한 바 있다. 또한, 의회 입법인 Buy America Act를 시행하는 데 있어서 필요한 행정명령을 통해서 정부 및 공공기관에서 미국산 상품을 우선 구매하도록 하는 조치를 통해서 미국의 제조업 활성화를 꾀할 것으로 보인다.

    ■ 기존 무역협정 재검토
        트럼프 당선자는 기존에 체결된 무역협정들이 미국 경제에 불리하게 작용한다고 인식하고 있다. 따라서 미국의 무역적자를 줄이고 일자리를 보호하기 위해서 기존의 양자 간 무역협정 개정을 시도할 가능성이 높다. 다자간 무역협정인 WTO도 그 역할이 더욱 제한될 것으로 예상된다. 한-미 FTA의 경우 트럼프 1기 행정부에서 이미 개정한 바 있으나, 최근 우리나라의 미국에 대한 무역흑자 폭이 증가하면서 다시 개정 협상의 대상이 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트럼프의 보편 관세 주장이 여과 없이 시행된다면, 한-미 FTA를 통해서 얻었던 특혜 관세 혜택이 사라질 수도 있을 것이다. 북미 시장에서 캐나다와 멕시코가 누려왔던 교역상의 혜택도 조정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트럼프 당선자는 취임 직후 미국-멕시코-캐나다 무역협정(USMCA) 재협상 조항을 발동하겠다고 공언했다. 특히, 트럼프 당선자는 중국 기업들이 멕시코에 투자하면서 USMCA의 혜택을 누리는 것에 대해서 강하게 비판한 바, 원산지 규범에 대한 후속 협상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관세 양허 등 구체적인 시장 접근 약속이 없는 인도-태평양 경제프레임워크(IPEF)의 경우 바이든 행정부와의 차별화를 강조하기 위해 집권 초기에 탈퇴 또는 무력화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 친환경 에너지 정책 수정
        트럼프 당선자는 바이든 행정부의 친환경 에너지 정책에 대해서 비판하면서 집권 시 IRA를 폐지하겠다고 공언했다. 의회가 입법한 IRA를 대통령이 폐지할 권한은 없지만 IRA를 이행하는 행정입법을 통해서 약화시킬 가능성은 존재한다. 다만, 공화당 우세 지역들이 IRA의 혜택을 입고 있는 상황에서 트럼프 당선자가 이들의 이익에 반하여 IRA 무력화를 시도하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트럼프 당선자는 화석연료 산업을 계속 육성하여 에너지 자립을 강화하고, 환경 규제를 완화하여 석유와 가스 생산을 늘려 에너지 가격을 내리겠다는 입장이지만, 중국에 비해 경쟁력이 뒤처진 재생에너지 산업에 대해서도 육성 정책을 펼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4차 산업의 주요한 사례 중 하나인 자율주행 기술 육성의 필요성, AI 시대에 증가하는 전력 수요, 그리고 대중국 견제 차원에서 진행되는 미국의 커넥티드카 규제 등에 비추어볼 때, 트럼프 당선자가 화석연료에만 기초한 에너지 정책을 계속 고수할 가능성은 크지 않아 보인다.

4. 우리 경제에 미치는 영향과 대응 방향
    트럼프 재집권 시 보호무역 및 일방주의가 강화되어 우리 산업 및 통상 환경에도 직·간접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 우선 무역 부문에서 최근 급증한 대미 무역흑자를 빌미로 전방위 압박을 행사할 수도 있고, 중국의 우회 수출을 방지하기 위한 수입 규제 조치 강화가 우리 업계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초래할 가능성이 우려된다. 또한 수출 통제 강화로 우리 기업의 대외 수출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칠 수 있고, 미국에 투자한 외국 기업에 대한 보조금과 세액공제 혜택을 축소할 우려도 상존한다. 한-미 FTA는 물론 USMCA의 수정 가능성도 미국 및 USMCA 지역에 투자한 우리 기업들에게는 적지 않은 불확실성을 야기하고 있다. 반면, 중국의 기술 탈취 또는 기술 유출을 방지하기 위한 외국인 투자 규제 강화와 첨단 산업 분야에서 대중국 견제가 강화되는 경우 우리는 한시적으로 반사적인 이익을 볼 수도 있다.

    트럼프 당선을 계기로 우리의 주력 산업 분야에 대한 미측의 규제 강화와 통상 압력 가능성을 살펴본다.

    ■ 반도체
        반도체 산업의 미국 내 공급망 생태계를 구축하려는 미국의 정책은 더욱 공격적으로 추진될 것이며, 대중 반도체 수출 통제 확대와 FEOC에 대한 규제 강화가 예상된다. CHIPS and Science Act 하에서 약속된 미국 내 반도체 생산 공장 및 설비 건설에 대한 보조금 지원을 폐지하거나 축소할 우려도 있다. 다만, 반도체 산업의 중요성과 고용에 미칠 영향 등을 감안할 때, IRA만큼 리스크가 크지는 않을 것이라는 전문가들의 관측도 있다.

    ■ 전기차/배터리
        트럼프가 바이든 행정부의 친환경 정책을 폐기하고 IRA 보조금 축소 내지 IRA 폐기 가능성을 예고함에 비추어, 현지 투자한 우리 기업의 이차전지, 전기자동차, 태양광 패널 등 생산시설 투자에 대한 IRA의 첨단 제조 생산 세액공제(AMPC) 혜택 폐지 가능성에 대비할 필요가 있다. 다만, 막대한 시설 투자에 따른 고용 효과를 감안할 때 IRA의 폐기까지는 어렵더라도 일부 혜택의 감소 또는 FEOC 규정을 강화하여 중국산 핵심 광물·부품으로 만든 배터리를 탑재한 전기차에 불이익을 증가시킬 수 있다. 나아가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으로 화석연료 사용 확대에 따른 재생에너지 수요 위축에 따라 전기자동차 및 이차 배터리 판매량 축소와 이에 따른 기존 투자 수익률 저하 우려도 존재한다.

    ■ 자동차
        한국산 자동차가 미국의 대한국 무역적자의 주요한 원인으로 지목되는 가운데, 한-미 FTA에 따른 무관세 수입에 대하여 양국 간 FTA의 폐기를 압박하면서 자동차 조항의 개정을 성사시켰던 트럼프 1기 당시의 선례가 반복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또한, 무역확장법 제232조 적용 방법 등을 통해 고율 관세를 부과하거나 자발적 수출 제한 조치(수출 쿼터)를 취하도록 압력을 행사할 가능성도 존재한다.

    ■ 철강
        철강 부문은 트럼프 1기 행정부에서 무역확장법 제232조 조치를 취했던 분야로서 2기 행정부에서도 동 조치를 계승·강화할 가능성이 크다. 우리나라는 당시 대미 철강 수출 쿼터 설정에 합의했는데, 트럼프 2기 행정부에서는 기존 쿼터량 축소를 요구할 가능성이 있고, 이와 함께 반덤핑, 상계 관세 등 무역구제 조치를 강화할 가능성이 상존한다.


트럼프 집권하 미국 통상정책은 철저한 미국 우선주의, 보호주의 및 일방주의를 견지하고, 초당적으로 중국 견제 노선을 강화할 것이므로 우리 정부와 기업의 면밀한 대응이 필요하다. 우선 정부 내 통합된 대응팀을 강화하여 업종별 리스크 요인과 기회 요인을 분석하고, 포괄적인 대응 전략을 마련하는 동시에 긴밀한 민관 소통 체제를 운영해야 한다. 또한 미 연방정부와 의회는 물론, 우리 기업의 투자 및 고용 확대가 이루어지는 지방정부와 의회 등을 대상으로 일관된 메시지를 가지고 입체적인 아웃리치 활동을 전개해 나가야 한다. 특히 미국의 보호무역주의적 행정명령 및 법안 제정 추진 시, 미 의회 및 공화/민주 양당을 대상으로 사전 협의 및 체계적인 업계 로비 활동 등을 통해 우리나라에 대한 부정적 영향을 예방하고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어야 한다.

기업으로서는 공급망의 안정성과 복원력을 확보하는 것은 사활이 걸린 문제다. 지정학적 리스크에 대한 평가는 물론 주요 무역 및 투자 대상 국가의 정책과 입법을 모니터링하고 분석하는 시스템을 갖추어야 한다. 또한 각종 규제 조치와 그로 인한 잠재적 리스크에 대응하기 위해 최고 경영진을 중심으로 글로벌 전략 콘트롤타워를 확립하고, 이를 뒷받침하는 조직과 전문 인력을 구축해 나가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