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국회 일정
5월 30일 개원하는 22대 국회는 의장단 선출을 시작으로 상임위원장 선출을 거쳐 본격적인 활동을 시작하게 됩니다. 국회법상 의장단 선출은 6월 5일(의원의 임기 개시 후 7일째 되는 날)에 소집되는 첫 집회일에, 상임위원장 선출은 6월 7일까지(첫 집회일부터 3일 이내) 각각 하도록 되어 있으나, 상임위원장 선출의 경우 교섭단체 간 배분 협상이 원활하게 진행되지 아니하면 더 오랜 시간이 걸릴 수 있습니다.

참고로, 21대 국회 첫해인 2020년의 경우에는 아래의 일정으로 진행되었습니다.

2. 22대 국회 주요 입법 이슈 전망
22대 국회에서 기업 활동 등과 관련하여 이슈가 될 가능성이 높은 법률 중에는 아래의 법률들이 있습니다. 해당 법률들의 주요 입법 이슈와 전망에 대해서는 [별첨]의 자료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1) 온라인 플랫폼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정무위)
(2)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정무위)
(3)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 (과방위)
(4) 상법 (법사위)
(5) 부담금관리기본법 (기재위, 정무위, 산자위)
(6) 소득세법 (기재위)
(7) 상속세 및 증여세법 (기재위)
(8) 조세특례제한법 (기재위)
(9) 중대재해처벌 등에 관한 법률 (환노위)
(10) 폐기물관리법 (환노위)
(11)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국토위)
(12) 노인복지법 (복지위)

3. 의원입법의 의미와 비중
국회에 제출되는 법률안 중 국회의원 발의 법률안을 통상 의원입법이라 부릅니다. 의원입법 제출을 위해서는 소정의 안을 갖추어 찬성 의원 10인 이상의 서명을 받아야 하고, 대표발의 의원 1인을 명시해야 합니다. 법률안은 국회의원 외에 정부도 제출할 수 있으나, 아래 표에서 보는 것처럼 2000년 이후부터는 의원입법 건수가 폭증하고 있습니다.

4. 시사점
법률 중에는 경제 주체들의 경제활동이나 시장질서에 직·간접적으로 관련 있는 법률들이 많이 있으며, 시대 및 상황의 변화에 따라 이를 제·개정하기 위한 법률안들이 의원입법의 형태로 속속 발의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법률안들의 경우 그 제·개정 여부 및 제·개정 방향에 따라서 기업 등 경제 주체들이나 시장에 많은 영향을 미치고 있으므로 경제 주체들은 국회의 입법 동향에 항상 관심을 기울이고 있어야 할 것입니다.

법무법인(유) 광장의 법제컨설팅그룹은 이 분야에 전문성이 높은 많은 변호사들이 포진하고 있으며, 입법 과정에 관여한 경험이 풍부한 전직 국회의원 등 국회와 행정부 출신 전문인력들의 도움을 받으면서 법제 및 입법절차 관련 자문업무를 성공적으로 수행해 오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법무법인(유) 광장 법제컨설팅그룹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별첨] 22대 국회 주요 입법 이슈 전망
(1) 온라인 플랫폼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