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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2.24
개인정보 보호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안(국회 정무위원회 대안)이 2026. 2. 12.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되었습니다. 최근 주요 통신사, 금융사, 플랫폼 사업자 등의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고가 연이어 발생함에 따라 개인정보 유출 사고 예방 및 기업의 책임 강화에 대한 사회적 요구가 커졌습니다. 이에 따라 다수의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안이 발의되었고, 개정안 14개의 내용을 통합ㆍ조정한 국회 정무위원회 대안이 국회에서 통과된 것입니다. 이번 개정안은 개인정보 유출 등을 포함한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행위에 관하여 매출액의 최대 10%에 달하는 과징금을 부과하는 것으로 잘 알려져 있지만, 기업의 개인정보보호 거버넌스와 보안 사고 대응 체계에도 중요한 변화를 요구한다는 점에서도 그 의의가 매우 크다고 하겠습니다. 본 뉴스레터에서는 이러한 관점에서 개정 개인정보보호법의 구체적인 내용과 중요한 시사점을 살펴보겠습니다. 1. 주요 개정 사항     1) 반복적이거나 중대한 개인정보 침해에 대한 과징금 부과 한도 상향 및 과징금 감경 사유로 개인정보보호 관련 투자 사항 명시         (i) 과징금을 부과받은 날부터 3년 이내에 과징금 부과 사유에 해당하는 위반 행위를 한 경우(각각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있는 경우로 한정), (ii)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과징금 부과 사유에 해당하는 위반 행위를 하고 정보주체의 피해 규모가 1천만 명 이상인 경우, 또는 (iii) 시정명령에 따르지 않아 개인정보 유출 등이 발생한 경우, 개인정보처리자의 전체 매출액(관련 없는 매출액 제외)의 10% 범위 내(매출액이 없거나 매출액의 산정이 곤란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50억 원 이하)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제64조의2 제2항).         한편, 개인정보보호 예산ㆍ인력ㆍ설비ㆍ장치 등의 투자 및 운영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위반 행위를 한 경우는 제외)에는 과징금을 감경하도록 하였습니다(제64조의2 제6항).     2) 유출 통지 항목 확대 및 유출 가능성 통지 의무화         통지 대상에 해당하는 “유출 등”의 범위가 현행법에 따른 개인정보의 “분실ㆍ도난ㆍ유출”에 더하여 “위조ㆍ변조ㆍ훼손”까지로 확대되었습니다(제23조 제2항, 제34조 제1항).         그리고 통지 항목에 (i) 개인정보 유출 등으로 인한 손해배상과 법정손해배상의 청구 및 분쟁조정 등 피해를 입은 정보주체의 법적 권리와 그 행사 방법 등에 관한 정보 및 (ii) 기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 추가되었습니다(제34조 제1항 제6호).         또한, 개인정보의 유형, 정보주체에게 미치는 영향과 유출 등의 위험 정도를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유출 등의 가능성이 있음을 알게 된 때에는, 지체 없이 유출 등의 가능성이 있는 모든 정보주체에게 피해 최소화를 위한 정보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통지할 의무가 신설되었습니다(제34조 제2항).     3) 일정 규모 이상의 개인정보처리자에 대한 ISMS-P 의무화         매출액, 개인정보 처리 규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보호 인증(ISMS-P)을 의무적으로 취득하도록 하였습니다(제32조의2 제1항 단서). (ISMS 및 ISMS-P 제도의 예상되는 변화 방향에 관하여는 본 법무법인의 관련 뉴스레터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4) 대표자의 책임 명확화 및 CPO의 역할 강화         대표자 또는 사업주가 개인정보의 안전한 처리 및 정보주체의 권리 보호에 대한 최종적인 책임자로서 전문 인력과 충분한 예산 지원 등 총괄적 관리 조치를 실효성 있게 하여야 한다는 점이 명확히 규정되었습니다(제30조의3).         또한, 개인정보보호책임자(CPO)의 업무로 (i) 개인정보보호에 필요한 전문 인력의 관리 및 예산 확보 및 (ii) 대표자 및 이사회에 대한 개인정보보호 현황 및 주요 사항의 보고가 추가되었습니다(제31조 제4항 제2호 및 제3호).         한편, 매출액, 개인정보 처리 규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개인정보처리자에 대하여, (i) CPO를 지정ㆍ변경 또는 해제 시 이사회의 의결을 거칠 의무 및 (ii)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CPO 지정ㆍ변경 또는 해제에 관한 사항을 신고할 의무가 부과되었습니다(제31조 제3항).     5) 시행일         개정 개인정보보호법은 공포된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되며, 다만 ISMS-P 의무화에 관한 규정은 2027. 7. 1.부터 시행될 예정입니다(부칙 제1조). 2. 시사점     1) 개인정보보호 거버넌스 수립과 투자 필요성 증대         개정 개인정보보호법은 징벌적 과징금을 도입하여 개인정보 유출 등 침해에 대한 제재 수준을 높이고,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대표자의 책임과 CPO의 역할을 강화하는 한편, 과징금 감경 사유 추가를 통해 기업의 개인정보보호 투자를 유도하는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에 사업자는 개정법 시행 전에 조직 내에서 개인정보보호를 실효성 있게 관철하기 위한 거버넌스를 수립·정비하고,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충분한 인력 및 설비 투자를 선제적으로 이행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징벌적 과징금 부과의 경우 위반 행위에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있는지 여부가 주요한 요건 중 하나인데, 이때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은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의 요건인 고의 또는 과실과는 다른 기준에 따라 판단될 수 있고, 그러한 판단에 있어 대표자 또는 이사회에 대한 보고 및 그에 따른 조치의 이행 등이 중요한 고려 사항이 될 수 있습니다. 이에 이사회 및 대표이사 보고 사항 등에 대한 지침 마련 등의 단계부터 법률 전문가의 판단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2) 개인정보 유출 등 모니터링 체계 강화 및 사고 대응 프로세스 개정 필요         개인정보 유출 통지의 대상 범위 및 통지 항목이 확대되고, 특히 유출 등의 발생이 확인되지 아니하였더라도 유출 등의 가능성이 인지된 경우까지 통지 의무가 확대되었습니다. 이에 개인정보 유출 사고 대응에 관한 기존의 프로세스를 재정비할 필요가 있고, 특히 유출 전 단계(예: 침해 사고 발생)의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관련 대응 체계를 앞당겨 구축하는 것이 더욱 중요해졌습니다.         이는 사규 또는 정책의 개정 내지 유관 부서의 역할 변경을 필요로 할 수 있으므로, 개정법의 시행 전부터 미리 준비하여 둘 필요가 있습니다. 법무법인(유)광장 개인정보ㆍDPC 그룹은 개인정보 전문 변호사, 규제기관 출신 및 보안 기술 전문가 등 50여 명의 전문가들이 포진하여 있으며, 외부 ITㆍ보안 전문가들과 긴밀한 협업 관계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이로써 정보보호 거버넌스 구축, 개인정보 유출 사고 및 침해 사고 대응, ISMSㆍISMS-P 인증 대응 등 개인정보보호 및 정보보안 영역 전반에 걸쳐 빠르고 정확한 원스톱 자문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개정 개인정보보호법 등 개인정보 및 정보보안 이슈와 관련하여 자문이 필요하신 경우, 언제든지 법무법인(유)광장 개인정보ㆍDPC 그룹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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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2.24
변호사-의뢰인 비밀유지권(ACP)에 대한 대법원 결정과 의뢰인의 방어권 보호
법무법인(유)광장은 2024년 2월, 검찰이 자산운용사인 의뢰인과 법무법인(유)광장 소속 변호사와의 의사 교환 자료를 압수한 사안에 대한 준항고 사건에서 해당 자료는 변호사-의뢰인 비밀유지권의 대상이라서 위법하다는 주장을 하여 일부 인용 결정을 이끌어낸 바 있습니다(서울남부지방법원 2024. 2. 23. 자 2023보4 결정). 이에 대해 대법원은 최근 “피의자 또는 피고인과 변호인(변호인이 되려는 사람 포함) 사이에 생성된 법률자문 서류 등에 대한 압수는 헌법상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 등을 침해할 소지가 있으므로, 원칙적으로 허용되어서는 아니 된다.”고 판시하며 검사의 재항고를 기각하고 법무법인(유)광장의 주장을 받아들였습니다(대법원 2026. 2. 20. 자 2024모730 결정). 우리나라는 2026년 1월 29일 본회의를 통과한 변호사법이 개정되기 전까지 변호사-의뢰인 비밀유지권(Attorney-Client Privilege, ACP)에 관한 명시적인 입법 근거가 부재하여, 법률자문 과정에서 생성된 문서와 전자정보가 수사기관의 광범위한 수사 대상이 되는 구조적 한계가 지속되어 왔습니다. 법무법인(유)광장은 압수수색 초기 단계부터 변호사와 의뢰인 간 의사 교환 자료에 대한 압수는 헌법과 법률에 반하는 위법한 조치라는 점을 일관되게 주장함으로써 사법적 판단의 전환을 이끌어냈습니다. 1. 사실관계: 의뢰인이 보관하고 있던 변호사와의 의사 교환 자료에 대한 광범위한 압수처분     검찰은 2023. 7. 경 A자산운용사 대표 및 임직원의 자본시장법 위반 사건을 수사하면서, 회사가 보관하고 있던 법무법인(유) 소속 변호사와의 의사 교환 자료를 다수 압수하였습니다. 압수 대상에는 변호사가 작성한 법률자문 의견서, 과거 피의자 또는 피고인 지위에서 변호인과 주고받은 문서, 이메일 및 메시지 등 전자정보 등이 광범위하게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법무법인(유)광장은 압수수색 현장에서부터 해당 자료가 변호사와 의뢰인 간 의사 교환에 해당하여 위법하다는 점을 즉시 지적하고 이의를 제기했습니다. 그러나 검찰은 해당 자료 일체를 압수하였고, 이에 의뢰인은 압수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준항고를 제기하였습니다. 2. 원심 법원의 판단     법무법인(유)광장은 준항고 절차에서 다음을 중심으로 압수처분의 위법성을 주장하였습니다.         1) 헌법상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와 형사소송법 및 변호사법 등에서 규정한 변호사의 비밀유지의무 등에 비추어, 변호인과 의뢰인 사이에서 법률자문을 목적으로 비밀리에 이루어진 의사 교환은 원칙적으로 공개를 거부할 수 있어야 한다는 점         2) 주요 법치국가들이 변호인과 의뢰인 사이의 자유로운 의사 교환을 보장하고 있는 점         3) 형사소추의 위험에 대비하고 실질적인 방어권을 행사하기 위해서는 변호인과의 신뢰에 기초한 비밀 보장이 필수적이라는 점         4) 수사기관이 이러한 소통을 사후적으로 선별·활용하는 것은 무기대등의 원칙을 훼손한다는 점     서울남부지방법원은 위 주장을 받아들여 “변호인과 의뢰인 사이에서 의뢰인이 법률자문을 받을 목적으로 비밀리에 이루어진 의사 교환에 대하여는 변호인이나 의뢰인이 그 공개를 거부할 수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판단하고, 압수처분 중 A자산운용사와 변호사 사이의 메시지, 전자메일과 변호사 작성 서류 등 의뢰인과 변호사 간 의사 교환 자료 일체에 대한 압수처분을 취소하였습니다. 3. 대법원의 판단: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의 실질적 가치에 대한 사법부의 확인     대법원 또한 변호인과 의뢰인 간 의사 교환 자료의 성격과 압수 경위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이 사건 압수로 인하여 준항고인들의 헌법상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 등이 중대하게 침해되었다고 판단했습니다.     나아가 대법원은 (1) ACP는 단순한 직업윤리가 아니라 헌법에서 천명하는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의 목적과 실천적 의의 및 그 구체적 구현을 위한 본질적인 내용임을 명확히 하였고, (2) 피의자 또는 피고인과 변호인 사이에 생성된 형사사건에 관한 법률자문 서류 등에 대한 압수는 헌법상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 등을 침해할 소지가 있으므로 원칙적으로 허용되어서는 아니 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이는 ACP의 헌법적 근거와 그 보호 범위를 명시적으로 선언한 최초의 대법원 판단이라는 점에서 중요한 의미를 가집니다.     다만, 대법원은 피의자 또는 피고인이 승낙한 경우, 변호인이 피의자 또는 피고인과 공범 관계에 있거나 피의자 또는 피고인의 범죄 기타 위법 행위에 관여한 경우 등 중대한 공익상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법률자문 서류 등에 대한 압수가 허용될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러나 대법원은 위와 같은 예외는 엄격하게 해석·적용되어야 함을 분명히 하면서, 그 판단에 있어서는 범죄 혐의의 중대성, 압수물의 증거가치 및 중요성, 압수로 인하여 침해되는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의 정도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고 강조하였습니다. 이는 ACP가 수사기관에 의해 용이하게 제한될 수 있는 권리가 아님을 명확히 한 것입니다.     나아가 대법원은 ACP의 법리적 근거를 헌법상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에서 직접 도출함으로써, 입법적 근거가 명확하지 않던 시기에도 헌법에 기초하여 ACP를 주장할 수 있음을 확인하였습니다. 따라서 2026년 1월 29일 통과된 개정 변호사법의 해석에 있어서도, 법문에 명시된 범위를 넘어 ACP의 취지와 헌법적 의미를 적극적으로 고려하여야 할 중요한 기준이 제시되었다고 평가할 수 있습니다. 4. ACP 확립 이후 기업 및 의뢰인의 대응 전략     2026년 개정 변호사법 제26조의2의 신설과 이번 대법원 결정으로, ACP에 관한 법리가 분명하게 확립되었습니다. 개정법과 이번 대법원 결정에 따르면 변호사는 의뢰인과의 비밀 의사 교환 내용뿐만 아니라 수임 사건과 관련해 작성한 서류 및 전자자료 전반에 대하여 수사기관의 공개 요구를 거절할 수 있는 권리를 보유하게 됩니다. 또한 이 사건 대법원 결정을 통해 의뢰인 역시 변호사와의 의사 교환 내용에 대한 비밀 유지를 실질적으로 보장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기업과 의뢰인은 다음과 같은 사항을 실무적으로 유념할 필요가 있습니다.     ■ 체계적 분류·관리 시스템 구축         법률자문을 목적으로 생성된 자료에 대하여 별도의 관리 체계를 마련하고, ACP 요건 충족 여부가 객관적으로 드러나도록 문서화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만, 형식적인 일괄 표시는 오히려 보호 범위를 약화시킬 수 있으므로 신중한 운용이 요구됩니다.     ■ 내부 가이드라인 정비         법무·컴플라이언스 조직을 중심으로 내부 가이드라인을 정비하여, 외부 변호사와의 소통 절차를 표준화하는 등 관리 체계를 구축해야 합니다.     ■ 압수수색 대응 체계 마련         압수수색 등 강제수사 현장에서 ACP 대상 자료 여부를 즉시 식별하고, 개정법 및 이번 대법원 결정에 근거한 이의 제기 및 공개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는 대응 프로토콜을 사전에 구축해야 합니다.     ■ 디지털 포렌식 대응 강화         특히, 전자정보 형태의 자료가 포함된 경우에는 디지털 포렌식 전 과정에 대한 전문적 관리가 필수이며, 부당한 추출이나 선별이 이루어지지 않도록 적극적인 관여가 필요합니다. 5. 맺음말     이번 대법원 결정과 2026년 변호사법 개정을 통하여, 변호사–의뢰인 비밀유지권은 우리 법제 내에서 명확한 헌법적·입법적 근거를 갖춘 제도로 자리매김하게 되었습니다.     법무법인(유)광장 형사그룹은 앞으로도 변화하는 법 환경에 부합하는 전문성과 전략적 대응 역량을 바탕으로, 의뢰인의 방어권을 보호하기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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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2.23
『광장 국제통상연구원』 상호관세 등에 대한 미국 연방대법원 판결 (속보) - Issue Brief, 2026
2026년 2월 20일 미국 연방대법원은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이 대통령에게 관세 부과 권한을 부여하지 않으므로, 트럼프 대통령이 캐나다, 멕시코, 중국 등에 부과한 펜타닐 관세와 상호 관세(reciprocal tariffs)는 법률상 권한을 초과하여 ‘위법’이라고 판결하였습니다. 광장 국제통상연구원은 주요 판결 내용과 1차적인 함의를 담아 속보를 발간하고, 추후 필요 시 후속 뉴스레터를 배포할 예정입니다. 1. 배경     트럼프 대통령은 취임 직후 (1) 캐나다, 멕시코, 중국으로부터의 불법 마약(펜타닐) 유입과 (2) “대규모로 지속적인” 무역 적자에 대해 국가 비상사태를 선포하고 국제비상경제권한법(International Emergency Economic Powers Act, 이하 IEEPA)을 근거로 다음과 같이 관세를 부과하였다:     ■ 마약(펜타닐) 밀매 관련 관세: 캐나다산 및 멕시코산 대부분의 수입품에 25%, 중국산 대부분의 수입품에 10%(이후 20%로 인상)     ■ 상호 관세(reciprocal tariffs): 모든 교역 상대국으로부터의 전체 수입품에 최소 10% 부과, 수십 개국에 대해서는 더 높은 세율 적용     이후 트럼프 대통령은 추가 행정명령을 통해 관세율 인상을 포함하여 다수의 수정을 반복하였고, 특정 품목의 면제와 일시 중지 등도 병행하였다.     이에 대해 미국 내 소규모 기업들과 12개 주(州)가 IEEPA는 관세 부과 권한을 대통령에게 부여하지 않는다며 소송을 제기하였다. 워싱턴 DC 연방지방법원과 국제무역법원(CIT) 모두 정부 패소 판결을 내렸고, 연방순회항소법원(Federal Circuit)도 이를 인용하였다. 다만, 연방대법원의 최종 판결까지 동 관세 부과 지속을 허용하였는데, 이후 2026년 2월 20일 아래와 같이 최종 판결이 발표되었다. 2. 연방대법원 판시 요지     1) 미국 헌법상 “과세권은 의회에 귀속”         법정의견을 집필한 Roberts 대법원장은 미 헌법 제1조 제8항이 “세금, 관세, 교역세, 소비세를 부과하고 징수할 권한(Power to lay and collect Taxes, Duties, Imposts and Excises)”을 의회에 전속적으로 부여하고 있으며, 관세는 “명백히 과세권의 일부(very clearly a branch of the taxing power)”임을 지적하였으며, 정부 측도 대통령이 평시에 관세를 부과할 고유한(inherent) 권한은 없고 IEEPA에 근거하여 관세 조치를 취하였음을 인정하였다.     2) 중대문제법리(Major Questions Doctrine) 적용         Roberts 대법원장을 위시한 대법관 3인은 중대문제법리(major questions doctrine)를 적용하여, 대통령이 이례적인 위임 권한을 주장하는 경우 “명확한 의회의 수권(clear congressional authorization)”이 있었음을 제시해야 한다고 판시하였다. 주요 고려 요소는 다음과 같다:         ■ 선례의 부재: IEEPA 제정 후 약 50년간 어떤 대통령도 동 법을 근거로 관세를 부과한 적이 없다.         ■ 이례적인 경제적 중대성: 정부 스스로 관세의 경제적 효과가 수조 달러에 달한다고 주장하였으며, 이는 기존 중대문제법리 사건들의 규모를 압도적으로 초과한다.         ■ 의회의 관행: 의회가 관세 권한을 위임한 경우에는 항상 “관세(duty)” 등의 명시적 문언을 사용하고, 세율 상한, 기간, 절차적 요건 등 엄격한 제한을 부과하였다.         ■ 비상사태 예외 부정: 비상사태 법률이나 외교 문제에 대해서도 중대문제법리의 예외가 인정되지 않으며, “중대문제법리에 대한 중대문제 예외는 없다(There is no major questions exception to the major questions doctrine)”고 명시하였다.     3) IEEPA 조문 해석(6인 다수의견)         6인의 대법관이 문언 해석에 동의하였다. IEEPA는 “수입 또는 수출을 조사, 동결, 규제, 지시 및 강제, 무효화, 취소, 예방 또는 금지(investigate, block, regulate, direct and compel, nullify, void, prevent or prohibit … importation or exportation)”할 권한을 대통령에게 부여하나, 관세 권한은 이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다. 법원의 판단 근거는 다음과 같다:     ■ 관세 또는 세금에 대한 언급 부재: IEEPA의 긴 권한 목록에서 관세(tariff), 세금(duty), 과세(taxation)에 대한 어떤 언급도 없다. 의회가 그러한 권한을 위임하려 했다면 다른 관세 법률처럼 명시적으로 하였을 것이다.     ■ “규제(regulate)” ≠ “과세(tax)”: 정부는 “규제”가 과세권을 포함하는 다른 어떤 법률도 제시하지 못하였다. 통상 규제권과 과세권은 “완전히 별개의 권한(entirely distinct)”이다.     ■ 헌법합치해석의 원칙(constitutional avoidance): IEEPA는 “수입 또는 수출” 모두에 적용된다. “규제”가 “과세”를 의미한다면, IEEPA는 헌법(제1조 제9항 제5호)이 명시적으로 금지하는 수출세(export tax) 부과도 허용하는 것이 되어 위헌이 된다.     ■ 인접어구해석원칙(noscitur a sociis): IEEPA의 9개 동사는 모두 외국 행위자에 대한 제재 또는 대외 거래 통제와 관련된 것이며, 어느 것도 조세 수입 확보 권한을 포함하지 않는다.     ■ 적성국교역법(TWEA, Trading with the Enemy Act) 선례 부정: 1975년 전문 중간항소법원의 단일 판결(Yoshida 사건)이 닉슨 대통령의 제한적 관세를 IEEPA의 전신법인 TWEA에 근거하여 인정한 것은 의회가 IEEPA에 편입한 “확립된 의미(well-settled meaning)”를 구성하지 못한다.     4) 관세 환급 판단 유보         연방대법원은 수입업자들로부터 징수한 수십억 달러의 자금을 이 판결에 따라 정부가 반환해야 하는지, 만약 반환해야 한다면 어떠한 절차로 진행해야 하는지에 대해 아무런 지침도 제시하지 않았다. 연방대법원은 대통령의 권한 남용이라는 법리적 판단에 그쳤을 뿐, 이미 납부된 관세를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판단을 유보한 것이다. 결국 환급 문제는 대법원의 명확한 지침 없이 하급심이나 관세 당국의 후속 절차로 넘어가게 되었으며, 향후 수입업체들이 CIT에 대거 환급 소송을 제기할 것으로 보인다. 3. 평가     1) 무역에 대한 즉각적 영향         IEEPA에 근거하여 부과된 모든 관세, 즉 캐나다산, 멕시코산, 중국산 마약 밀매 관련 관세 및 전체 교역 상대국에 대한 상호 관세에 대해 법적 근거가 부정되었다. 이미 납부된 관세 환급에 대해서는 이번 판결이 아무런 언급을 하지 않았으므로 다소의 혼선이 있을 수 있으나, 수입자들은 기존 관세 환급 절차를 통해 환급을 추진하는 등 방안을 강구하여야 할 것이다. 본 판결은 다른 법률에 근거한 관세(무역확장법 제232조에 따라 철강, 알루미늄, 구리, 자동차 및 부품 등에 부과된 품목별 관세, 1974년 무역법 제301조에 따라 중국산 수입품에 부과된 관세, 반덤핑/상계관세법 등)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2) 대통령의 비상권한의 한계         본 판결은 IEEPA의 광범위한 비상권한이 과세 영역까지 미치지 않음을 확인하였다. 연방대법원은 “비상권한은 비상사태를 촉발하는 경향이 있다(emergency powers tend to kindle emergencies)”고 경고하며, 비상사태 법률이나 외교 문제에 대한 중대문제법리의 예외를 거부하였다. 이는 향후 대통령이 IEEPA를 일방적 관세 정책의 수단으로 활용하는 것을 제약할 것이다.     3) 중대문제법리의 확장         본 판결은 중대문제법리를 무역 및 외교 영역으로 확장하였다. 연방대법원은 “중대문제법리에 대한 중대문제 예외는 없다”고 명시하였으며, 진정으로 중대한 국가안보 또는 경제적 위협을 다루는 법률이라 하더라도 이 법리가 적용된다고 판시하였다.     4) 관할권 문제         연방대법원은 국제무역법원(CIT)이 통일관세율표(HTSUS) 수정에 대한 이의 제기에 대해 전속 관할권을 가진다고 확인하고, 워싱턴 D.C. 연방지방법원의 판결을 관할권 부존재를 이유로 파기환송하였다. 이에 따라 향후 관세 조치에 대한 이의 제기는 CIT에 제기해야 한다.     5) 의회의 대응 가능성         본 판결은 관세 정책의 공을 의회로 되돌려 보냈다. 연방대법원은 의회가 IEEPA 또는 다른 비상 법률을 통해 대통령에게 관세 부과 권한을 위임하려면, 관세/세금에 대한 명시적 언급과 함께 세율 상한, 기간, 절차적 안전장치 등을 포함하여 명시적으로 규정해야 한다고 판시하였다. 이는 기존 관세 권한 위임 법률에 포함된 요건과 일치한다. 4. 시사점     이번 판결은 관세 부과 권한이 미국 헌법상 의회에 귀속된 과세권의 일부로서, 명확한 법률상 수권 없이는 대통령이 행사할 수 없음을 재확인한 판결이다. IEEPA의 “수입을 규제할 권한”이라는 문언은 그 기준을 충족하지 못한다는 것이다. 이번 판결은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정책 추진에 큰 차질을 줄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이번 판결이 상호 관세 등에 대한 중요한 법적 문제를 정리하기는 했으나, 이미 납부한 관세의 환급 문제와 절차, 미환급 시 대응 방안 등 구체적 환급 방식에 대해서는 하급심/집행 단계 문제로 남겨 두고 있어 향후 하급심의 후속 절차 또는 관세 환급 소송이 확산될 것이다.     트럼프 행정부는 연방대법원의 IEEPA 관세 위법 판결이 내려질 경우 기존의 다른 법률을 근거로 관세 장벽을 밀어붙이겠다고 이미 여러 차례 밝힌 바 있으며, 미 의회에서도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 조치를 지지 또는 견제하려는 움직임을 보여 왔다. 이번 판결이 나오자마자 백악관은 바로 “2월 24일부로 1974년 무역법 제122조에 의거 향후 150일간 모든 수입품에 10%의 관세를 부과한다”는 포고문을 발표했고, 무역대표부(USTR)는 1974년 무역법 제301조에 따른 조사를 개시하겠다고 발표했다. 다만 무역법 제122조는 미국이 막대한 무역수지 적자를 해소하기 위한 긴급 세이프가드로서 발동에 일정한 요건이 있고 발동 기간도 한시적(최대 150일)이라는 특징이 있다.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은 동 관세를 발표한 지 하루도 안 되어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 트루스소셜을 통해 곧 이를 “완전히 허용되고 법적으로 검증된 15% 수준”으로 인상할 것임을 밝혔다.     앞으로 기업 및 정부 관계자들은 (1) 행정부의 대체 관세 법률 활용 상황, (2) 의회의 관련 입법 동향, (3) IEEPA에 근거하여 이미 납부한 관세에 대한 환급/소송 관련 동향을 주시해야 한다. 1. 연방대법원 판결 원문: U.S. Supreme Court JUSTIA, Learning Resources, Inc. v. Trump, 607 U.S. ___ (2026), [https://supreme.justia.com/cases/federal/us/607/24-1287/] 2. White House, “Imposing a Temporary Import Surcharge to Address Fundamental International Payments Problems”, (2026. 2. 20), [https://www.whitehouse.gov/presidential-actions/2026/02/imposing-a-temporary-import-surcharge-to-address-fundamental-international-payments-problems/] 3. USTR, “Ambassador Greer Issues Statement on Supreme Court IEEPA Decision”, (2026. 2. 20), [https://ustr.gov/about/policy-offices/press-office/press-releases/2026/february/ambassador-greer-issues-statement-supreme-court-ieepa-decis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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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2.23
법무법인(유) 광장, 터너앤타운젠드코리아와 업무협약 체결
법무법인(유) 광장(대표변호사 김상곤)은 지난 12일 오후 3시 서울 중구에 위치한 광장 신관 1층 세미나실에서 건설 분야의 글로벌 사업비 관리(Cost Management) 전문기업 인터너앤타운젠드코리아(Turner & Townsend Korea, 대표이사 박장식)와 상호 업무 역량 제고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였습니다. 이번 협약으로 양사는 공사비 증액 등 복잡한 건설 클레임 이슈에 대해 로펌의 법률적 전문성과 글로벌 전문기업의 정밀한 공사비 분석 역량이 결합된 ‘통합 솔루션’을 제공할 계획입니다. 이번 협약은 법무법인(유) 광장과 터너앤타운젠드코리아의 고유 업무 영역과 특장점을 토대로 상호 협력을 추진함으로써, 양사의 업무 역량을 제고하고 건설 산업 발전에 기여하고자 마련되었습니다. 구체적으로, 법무법인(유) 광장과 터너앤타운젠드코리아는 △공동 세미나(웨비나) 개최, △건설 분야의 분쟁, 중재, 소송 관련 제반 업무의 공동 수행, △상호 간 교육 지원 등 업무 전반에 걸쳐 긴밀히 협력할 예정입니다. 건설 분쟁이 점차 대형화·고도화됨에 따라 법리적인 쟁점은 물론, 공사대금이나 공기 연장 등에 관한 기술적 분석의 중요성 역시 날로 커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변화에 보다 적극적이고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법무법인 내 전문가들의 역량을 고도화하는 동시에 터너앤타운젠드코리아와의 유기적인 파트너십을 결합함에 따라, 건설 클레임 또는 소송 사건 수행 시 개별적으로 외부의 전문 용역기관을 별도로 선임하여 대응하는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었던 소통의 시차를 혁신적으로 줄이고 법률과 기술적 대응의 시너지를 극대화함으로써 법리와 기술 분석의 경계를 허무는 유기적인 협업 시스템을 구축하게 되었습니다. 터너앤타운젠드코리아는 터너앤타운젠드(Turner & Townsend)와 한미글로벌(HanmiGlobal)이 설립한 합작법인이며, 건설·부동산, 인프라, 에너지, 천연자원 개발 사업 영역에서 특화된 사업비 관리, 클레임 관리, 발주, 입찰 및 계약 관리, 자문 서비스를 독립적으로 제공하는 전문기업으로서, 법무법인(유) 광장은 터너앤타운젠드코리아와의 지속적이고 실질적인 협업을 통해 건설 분쟁 해결을 위한 기술적 업무를 고도화함으로써 전문성을 한층 강화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법무법인(유) 광장의 건설부동산팀은 건설·부동산 분야의 각종 분쟁 해결에 관하여 오랜 실무 경험을 축적하였고, 이를 통해 실체적·절차적인 면에서 뛰어난 소송 수행 능력을 보유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건설·부동산 산업 분야에서 최고의 전문성을 바탕으로 분양 계약 관련 분쟁에 대해서도 다양하고 풍부한 자문 경험을 갖추고 있는바, 상기 이슈와 관련하여 도움이 필요하실 경우 언제든지 법무법인(유) 광장의 건설부동산팀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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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2.23
Recent IP Developments in Korea
Statistical Analysis of Domestic Intellectual Property in 2025 This report analyzes the 2025 statistics on intellectual property applications and Intellectual Property Trial and Appeal Board (IPTAB) cases based on the data published by the Ministry of Intellectual Property (MOIP) in January 2026. While the number of intellectual property applications filed with MOIP in 2025 increased compared to 2024, there was a slight decrease in the number of cases handled by IPTAB. 1. Overall Intellectual Property Application Trends     The total number of IP applications, including applications for patents, utility models, designs, and trademarks, in 2025 reached 582,005 – an increase compared to 2024 (560,629) – and represents an increase of 3.8%. Specifically, the number of applications for patents, utility models, designs, and trademarks increased by 5.9%, 7.9%, 1.3%, and 2.3%, respectively.
[ IP Application Trends in Korea by Year ]
Domestic IP applications can be categorized into those by Korean applicants (Koreans’ applications) and those by foreign applicants (foreigners’ applications). In 2025, Koreans’ applications increased from 475,471 in 2024 to 492,728, and foreigners’ applications also increased from 85,158 in 2024 to 89,277. In 2025, the share of foreigners’ applications was 19.7% for patents, 16.7% for utility models, 11.0% for designs, and 11.9% for trademarks, as depicted in the chart below.  
[ Domestic Applications by Korean and Foreign Applicants in 2025 ]
When analyzing foreigners’ domestic applications by nationality, American applicants (24.7%), Chinese applicants (22.1%), and Japanese applicants (20.6%) rank at the top. In 2025, there were significant increases in the numbers of applications from Chinese applicants (19.4%↑) and Australian applicants (16.5%↑) compared to the previous year, while applications from other nationalities showed only minor fluctuations.  
[ Domestic Applications by Foreign Applicants’ Nationality in 2025 ]
2. Patent Application Trends by Industry     Based on the cumulative number of patent applications filed from January to October 2025, patent filing activity was analyzed by industry. The “computer programming, systems integration, and management services sector” recorded the highest number of applications, with 21,105 filings. This was followed bySemiconductor manufacturing (13,007), Manufacture of measuring, testing, navigation, control, andother precision instruments (10,699), Primary and secondary battery manufacturing (10,624), Basicpharmaceutical substances and biological products (8,490) and Computer manufacturing (5,928).      Patent applications in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s technology (ICT)–related industries*, including artificial intelligence and quantum technologies, totaled 27,033 cases, representing a 21.1% increase year-on-year. Meanwhile, primary and secondary battery manufacturing recorded the second-highest growth rate, with patent filings rising by 14.4% compared to the same period in 2024. * The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s technology (ICT)–related industries refer collectively to the computer programming, systems integration and management services, and computer manufacturing sectors. Based on the cumulative number of patent applications filed from January to October 2025, major applicants in the domestic secondary battery–related field were analyzed. In line with their strong performance in 2024, the three leading companies in secondary battery — LG Energy Solution, Samsung SDI, and SK On — maintained their positions at the top with 2,569, 2,067, and 625 applications filed, respectively. Hyundai Motor Company filed 370 applications, moving up one place from the same period in 2024 to rank fourth, while LG Chem filed 251 applications, dropping two places year-on-year to rank sixth. Among foreign applicants, Toyota Motor filed 355 applications, ranking fifth and recording an approximately 230% increase compared to the 155 applications during the same period in 2024. CATL filed 326 applications, ranking seventh, down one place from the previous year. 3. Trends in IPTAB cases     In 2025, the total caseload of the IPTAB declined by 5.0% compared to the previous year. Notably, patent invalidation actions dropped by 24%, from 365 cases in 2024 to 277. The approval rates for appeals against rejections of patent·utility model, trademark, and design applications were 31.6%, 57.7%, and 13.9%, respectively. In scope confirmation actions, the approval rate for patents·utility models was 52.2%, an increase from 45.8% in 2024. The approval rates for trademarks and designs in scope confirmation actions were 48.0%, and 48.4%, respectively. In invalidation actions, the approval rate for patents·utility models was 55.0%, a slightly increase from 52.5% in 2024. On the other hand, the approval rate for trademarks was 39.8%, a decrease from 44.4% in 2024. The approval rate for designs was 54.0%. The approval rate for requests for cancellation for patents·utility models was 28.1%, an increase from 23.2% in 2024, which is lower than that of invalidation actions.   
[ Trends in IPTAB Proceedings in 2025 ]
Key Changes to Korea's Design Practice in 2026 Following the Ministry of Intellectual Property’s recent amendment to the Design Protection Act, fundamental changes are taking shape across the full spectrum of design patent filing and dispute resolution practices. This amendment, which took effect on November 28, 2025, is primarily aimed at addressing structural loopholes in the PartialSubstantive Examination System (PSES). In particular, it seeks to curb unauthorized registrations and abuses of rights, while expanding remedial mechanisms that enable legitimate rights holders to more effectively recover misappropriated designs.  At the same time, the amendment streamlines application procedures to reduce the administrative burden on applicants and enhance filing efficiency, while placing greater emphasis on pre-review in the context of partially examined design applications. 1. Improvement of Partial-Substantive Examination System (PSES)     The PSES has been operated to facilitate the rapid acquisition of design rights, particularly for product categories with short trend or market life cycles. However, as the number of cases has increased in which already well-known designs are registered under the PSES and subsequently used to monopolize sales or assert rights against distribution channels, concerns regarding abuse of the system have been consistently raised, underscoring the need for corrective measures.     Under the recent revision of the system, even applications filed under the PSES may now be refused registration where an examiner identifies clear grounds for rejection, such as a lack of novelty. As it is no longer appropriate to assume a high likelihood of registration merely because an application is subject to partialsubstantive examination, the importance of conducting thorough prior-design reviews and carefully structuring rights-acquisition strategies from the filing stage has increased significantly. 2. Extension of Opposition Filing Period     The opposition system has been refined to enhance its practical effectiveness. Under the previousframework, an opposition was required to be filed within three months from the date of publication  of the registration, a timeframe that was often viewed as unduly restrictive in practice.     Under the revised system, where an infringement notice has been received, an opposition may now be filed within three months from the date of such notice, provided that the filing occurs within one year from the registration publication date. As cases increasingly arise in which the timing of an infringement notice or a platform-imposed sanction at a distribution channel serves as a decisive turning point, there is a growing tendency to formulate opposition strategies in close coordination with the exercise of rights. 3. Expansion of Rights Recovery Options through Claims for Transfer of Design Rights     Under the previous framework, where a third party wrongfully registered a design belonging to another, the legitimate owner was required to initiate an invalidation proceeding to cancel the unlawful registration and subsequently file a new application in order to secure rightful ownership. This multi-step process was not only costly and time-consuming, but also left the legal status of the design right uncertain during the intervening period.     Under the revised system, a legitimate right holder may file a claim for transfer of the design right before the competent court and, upon a favorable ruling, be directly registered as the owner of the design. Depending on the circumstances of the case, rights holders may now choose between pursuing invalidation followed by reapplication or seeking a direct transfer of the design right, thereby enabling a more strategic assessment of the most efficient enforcement pathway at the outset of a dispute.     In corporate practice, comprehensive records relating to the creation of the design, documentation evidencing ownership, and well-drafted agreements with collaborators or thirdparty contractors (including outsourcing arrangements) can serve as decisive evidence in postdispute enforcement. In cases involving misappropriated design registrations, the availability of robust documentary evidence supporting legitimate ownership can significantly accelerate and streamline the rights recovery process. 4. Streamlining Design Application Formalities     To alleviate the administrative burden at the filing stage, the requirement to include a summary of the creation details in design registration applications has been abolished. Under the previous framework, this requirement frequently resulted in redundant descriptions of matters already apparent from the drawings and specifications, or led to amendments necessitated by minor inconsistencies in wording.     The removal of this requirement not only reduces the preparatory burden on applicants, but also reinforces the principle of drawing-oriented examination by placing greater emphasis on the visual disclosure of the design.      With respect to partial designs, the requirements for designating the subject matter of protection have been relaxed. Previously, applicants were required to designate the name of the entire product even where protection was sought only for a specific portion thereof.     Under the revised system, applicants may now designate either the overall product or the specific portion being claimed. This change enables a more intuitive and precise indication of the scope of protection, thereby enhancing clarity in rights interpretation and contributing to the prevention of future disputes.     A special judicial police officer is an administrative public official designated by the chief prosecutor of the competent district prosecutors’ office to conduct investigations within a specific scope of authority. To effectively crack down on industrial property rights infringement, industrial property special judicial police officers are designated, and the Ministry of Intellectual Property (MOIP) operates the Technology & Design Police Division and the Trademark Police Division. Separately, MOIP also operates the Unfair Competition Investigation Division. Introduction to the Special Judicial Police System of the Ministry of Intellectual Property (MOIP) A special judicial police officer is an administrative public official designated by the chief prosecutor of the competent district prosecutors' office to conduct investigations within a specific scope of authority. To effectively crack down on industrial property rights infringement, industrial property special judicial police officers are designated, and the Ministry of Intellectual Property (MOIP) operates the Technology & Design Police Division and the Trademark Police Division. Separately, MOIP also operates the Unfair Competition Investigation Division. 1. Personnel, Duties, and Legal Basis of the Special Judicial Police Divisions     Pursuant to “the Act on the Persons Performing the Duties of Judicial Police Officers and the Scope of Their Duties,” the Trademark Police Division was first established in 2010, followed by the establishment of the Technology & Design Police Division in 2019. In addition, the Unfair Competition Investigation Division was formed in 2017 and has been conducting investigations into violations of “the Unfair Competition Prevention and Trade Secret Protection Act.” To further strengthen intellectual property protections, amendments were made to the prosecution of patent, utility model, and design right infringements. Where previously a victim had to file a formal complaint for prosecution to commence, authorities can now pursue prosecution unless the victim objects, thereby enabling more strategic, intelligence-based investigations. As a result, the role of the special judicial police for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has been significantly expanded. The following table summarizes the personnel and scope of duties of each special judicial police division and the Unfair Competition Investigation Division. * Former special judicial police officer at MOIP Investigations by the Technology & Design police proceed in accordance with the workflow illustrated in the flowchart below. Specifically, when a complaint or accusation is filed, or when an investigator becomes aware of an infringement, the procedure advances through an examination of the complainant and an investigation of the suspect. If the suspicion is substantiated, the case is referred to the prosecution.
[ Investigation Process of the Technology Police ]
2. Enforcement Status     The Special Judicial Police of the MOIP have received and investigated approximately 150 to 200 complaints of intellectual property infringement each year over the past five years (involving roughly 350 to 500 individuals under investigation). Of these, approximately 100 to 180 cases (involving 250 to 350 suspects) were determined to have sufficient grounds for charges and were referred to the prosecution. The consistency rate between prosecutorial dispositions and the referral opinions of the Special Judicial Police reaches approximately 92%, demonstrating the high level of expertise the Special Judicial Police possess in the field of intellectual property infringement. In 2025 alone, the retail value of counterfeit goods seized by the Trademark Special Judicial Police as a result of enforcement actions exceeded KRW 400 billion. 3. Recent Enforcement Trends     As methods of intellectual property infringement have become increasingly sophisticated, the importance of collecting and analyzing digital evidence has grown significantly. Accordingly, the Technology and Design Police have deployed digital forensic equipment and are actively collecting and analyzing digital evidence.       Intellectual property infringement through short-lived, fragmented sales networks on SNS, live commerce platforms, and members-only group purchasing schemes is difficult to detect using traditional complaint-based investigation techniques. To address these challenges, authorities are actively securing evidence of infringement through online monitoring and proxy purchases of counterfeit goods, and subsequently taking measures such as suspending online sales or linking these cases to planned investigations. As described, the Special Judicial Police system of the MOIP serves as a key criminal enforcement mechanism against intellectual property infringement. With their high level of expertise in this field, the Special Judicial Police are well-positioned to handle cases of intellectual property infringement in Korea. Accordingly, filing a criminal complaint with the Special Judicial Police may be a viable option for those seeking to address such violations.  Recent Developments in the Ministry of Intellectual Property(MOIP) 1. Official Launch and Enhanced Status of the ‘MOIP’     As of October 1, 2025, the Korean Intellectual Property Office (KIPO) has been elevated to the ‘Ministry of Intellectual Property (MOIP),’ an agency directly under the Prime Minister’s Office, and has officially commenced operations as the government’s central coordinating body for national intellectual property policy. More than a simple name change, the launch of the MOIP signifies strong momentum for the integrated, government-wide management of the creation, protection, and utilization of intellectual property. 2. Enhancing AI-Based Intelligent Examination Support Systems     The MOIP is implementing artificial intelligence technologies to enhance both the speed and accuracy of the examination process.     Since December 2025, an upgraded ‘AI-based design search system’ has been in full operation, improving the accuracy of image searches based on approximately 520,000 newly added training data items. Furthermore, from early 2026, a pilot service for an ‘AIdriven patent sentence search system’ has been launched that is capable of understanding context and meaning beyond conventional keyword-based searches.     This transition to AI-based systems is expected to facilitate comprehensive prior art reviews, thereby providing applicants with highly reliable examination outcomes.  3. Establishing Global Standards Through Pursuit of Accession to the Patent Law Treaty (PLT)     The MOIP has announced a roadmap to complete its accession to the Patent Law Treaty (PLT) by 2029, with the aim of enhancing convenience for applicants and lowering barriers to obtaining patents.     Once the PLT takes effect, language requirements for filing an application will be relaxed, allowing applicants to file in any language they use, rather than only Korean and English.     In addition, certain administrative procedures, such as the transfer of patent rights, will be possible based solely on a handwritten signature, dispensing with notarization procedures or authentication documents. Furthermore, exceptions that allow overseas applicants to pay fees or file an application directly without a local agent are expected to be expanded.     Above all, remedies for restoring rights will be strengthened even in cases where statutory deadlines are missed due to formal errors or mistakes, which is expected to reduce the risk of applicants losing valuable rights as a result of procedural deficiencies. 4. Updating the Examination Practice Guidelines for the AI Inventions Reflecting the Evolving Technology Landscape     The MOIP has recently revised the ‘Examination Practice Guidelines for the AI Invention’ by adding new examination cases to address the rapid advancements in generative AI and on-device AI technologies.     This revision adds five specific examination cases, ranging from logo design generation technologies using generative AI to AI application cases in the biotech field, such as compositions for the treatment of Alzheimer’s disease, thereby providing applicants with practical guidance.     The revised Guidelines clarify that for generative AI-related inventions, an inventive step may be recognized only where there are distinguishing features beyond the mere use of the technology (such as configurations for post-processing output data) and where the invention includes specific technical characteristics that surpass the predicted effects. In addition, in the chemical and biotech fields, it is specified that even if the effects can be predicted through AI, experimental data confirming the properties of the compounds and/or test examples evidencing pharmacological effects should be expressly described in the specification.      This revision aims to address potential uncertainties that may arise when filing complex inventions involving AI technologies in Korea, and to provide guidance for developing strategies to secure high-quality patent rights. 5. Enhancing IPTAB Proceedings for Faster Dispute Resolution     Under the revised regulations effective August 8, 2025, patent trial proceedings have been reorganized to reflect the practical needs in the field. In particular, for appeals against decisions of final rejection in advanced strategic industries, such as semiconductors, an accelerated trial may now be granted solely upon the applicant’s request.     In addition, for cases related to unfair trade practice investigations by the Korea Trade Commission, IPTAB’s administrative judges have been empowered to expedite trials ex officio. This measure is designed to prevent prolonged trade disputes related to intellectual property infringement and ensure the availability of effective remedies.     Further, by promoting a trial–mediation linkage system that encourages amicable settlement between the parties during IPTAB’s trial proceedings, a legal mechanism has been introduced to resolve disputes efficient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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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2.12
글로벌 가상자산 거래소 착오송금 사건 1심 승소
법무법인(유) 광장은 글로벌 가상자산 거래소(2026년 기준 거래량 세계 2위)를 대리하여, 전산 오류로 착오 지급된 가상자산을 임의로 처분한 개인을 상대로 제기한 부당이득 반환 청구 소송에서 승소 판결을 이끌어냈습니다(서울북부지방법원 2026. 2. 12. 선고 2024가합22393(본소), 2025가합20759(반소) 판결). 본 판결은 가상자산 거래소 환경에서 빈번히 문제되는 착오 송금 사안과 관련하여, (i) 수익자의 민사상 부당이득 반환 의무를 명확히 인정하고, (ii) 거래소의 약관에 근거한 계정 제한 및 자산 회수 조치의 적법성을 전면적으로 인정한 최초의 판결이라는 점에서 중요한 의미를 갖습니다. 1. 사실관계     이 사건은 2023년 8월, 거래소의 제휴 프로그램(Affiliate Program) 운영 과정에서 발생한 전산 시스템 오류로 인해 발생하였습니다.     원고 거래소는 제휴 파트너에게 홍보 실적에 따른 수수료를 가상자산으로 지급하고 있었는데, 2023년 8월 25일 전산 오류로 인해 피고에게 평소 지급액을 현저히 초과하는 15,303,313 USDT(당시 약 202억 원 상당)가 제휴 수수료 명목으로 이체되었습니다.     피고는 해당 가상자산을 지급받은 직후 대부분을 일반 계정으로 이전하고, 이를 XRP 등 다른 가상자산으로 교환한 후 외부로 인출하였습니다. 거래소는 즉시 피고 계정에 대한 이용 제한 조치를 취하고 일부 자산을 회수하였으나, 1,739,236 USDT 상당은 회수하지 못하였습니다.     피고가 반환 요청을 거절함에 따라, 원고는 부당이득 반환 청구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거래소의 계정 제한 및 자산 회수 조치가 위법하다며 손해배상 등을 구하는 반소를 제기하였습니다. 2. 주요 쟁점 및 법원의 판단     1) 가상자산 착오 송금과 부당이득 반환 의무         본 사건의 핵심 쟁점은 전산 오류로 착오 지급된 가상자산에 대하여 수익자에게 민법상 부당이득 반환 의무를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였습니다.         법무법인(유) 광장은             ■ 제휴 파트너의 통상적인 수수료 지급 규모 및 패턴,             ■ 지급 내역에 관한 전산 기록,             ■ 피고의 인출 및 교환 경위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입증하여, 문제된 가상자산이 민법상 ‘법률상 원인 없는 급여’에 해당함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여, 전산 오류로 지급된 가상자산은 법률상 원인 없는 급여에 해당하며, 피고는 미회수된 가상자산 상당액에 대해 부당이득 반환 의무를 부담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2) 거래소의 계정 제한 및 자산 회수 조치의 적법성         또 다른 핵심 쟁점은, 거래소가 약관에 근거하여 취한 계정 이용 제한 및 잔액 회수 조치의 적법성이었습니다.         피고는 해당 조치가 약관 규제법에 위반되어 무효라고 주장하였으나, 저희 법무법인은 원고의 대리인으로서             ■ 거래소 약관의 내용,             ■ 오지급 자산의 성격,             ■ 거래 질서 유지의 필요성         등을 종합적으로 주장하였고,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여 원고 거래소의 조치가 약관법에 위배되지 않으며 정당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3) 법원의 판단         재판부는 피고에게, 미회수된 1,739,236 USDT의 인도 또는 가상자산에 대한 강제집행이 불능일 때는 변론 종결일을 기준으로 산정한 2,549,719,976원의 지급을 명하였습니다. 이는 가상자산의 가격 변동성을 고려한 실질적 회복을 인정한 점에서도 의미가 있습니다. 3. 판결의 의의 및 시사점     이번 판결은 다음과 같은 점에서 중요한 의미를 가집니다.     ■ 가상자산 착오 송금에 대한 민사상 반환 책임의 명확화         2021년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 이후, 착오 송금된 가상자산을 인출한 행위에 대해 형사상 횡령죄 또는 배임죄 적용이 제한되는 상황에서, 민사상 부당이득 반환 책임이 독립적으로 엄격히 인정될 수 있음을 확인하였습니다.     ■ 거래소 약관에 근거한 자산 회수 조치의 적법성 인정         가상자산 거래소가 시스템 오류에 대응하여 계정 제한 및 자산 회수 조치를 취하는 것이 약관 규제법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점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 가상자산 분쟁에 대한 실질적 회수 경로 제시         최근 국내외에서 반복되고 있는 가상자산 오지급 사건과 관련하여, 거래소가 활용할 수 있는 실효적인 민사적 구제 수단을 제시한 판결로 평가됩니다. 법무법인(유) 광장은 가상자산, 블록체인 및 디지털 자산 분야에서 축적된 전문성을 바탕으로, 기술적·법적 쟁점이 결합된 복합 분쟁에 대한 전략적 대응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글로벌 기업의 국내 소송 수행에서도 최적의 전략을 제시하며 고객의 소중한 자산을 끝까지 지켜내는 성과를 올리고 있습니다. 가상자산 관련 분쟁 또는 규제 대응과 관련하여 법적 도움이 필요하신 경우, 언제든지 법무법인(유) 광장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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