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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4.29
OECD 상호합의절차 효율화 매뉴얼(MEMAP) 2026의 주요 내용과 시사점
OECD는 2026년 2월 전면 개정된 「효율적인 상호합의절차 매뉴얼(Manual on Effective Mutual Agreement Procedures, MEMAP) 2026」을 발간하였습니다. MEMAP 2026은 2007년 이후 약 19년간 MAP 실무를 수행해 온 50개 이상의 과세당국과 다수 납세자(기업)의 의견을 반영하였고 분쟁 예방·단계별 절차·권한당국 조직·납세자 권리 등 주제로 MAP 전 과정에 걸쳐 59개의 모범사례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아래에서는 MEMAP 2026의 핵심 내용을 분석하고 실무상 시사점을 정리하였습니다. 1. 배경     1) MEMAP 개정의 배경         상호합의절차(Mutual Agreement Procedure, MAP)는 OECD 모델 조세조약 제25조에 근거하여, 납세자가 조세조약에 위반되는 과세를 받았거나 받게 될 것이라고 판단하는 경우, 양국 권한당국(Competent Authority)이 정부 간 협의를 통해 해결책을 모색하는 절차입니다. 2007년 초판 MEMAP 발간 이후 BEPS 행동계획 14(Action 14)의 실행, MAP 통계 보고 체계 도입, 동료 검토(Peer Review) 절차 등 국제 조세 환경이 크게 변화함에 따라, OECD의 국세청장 회의체인 조세행정포럼(FTA)은 2023년 개정 작업에 착수하여, 2024년 2월부터 50개 이상 권한당국 및 기업 단체의 의견을 수렴한 끝에 이번 개정판을 공표하였습니다.     2) BEPS Action 14와의 관계         OECD는 BEPS Action 14(분쟁해결제도의 효율성 강화)는 각 회원국들이 납세자의 MAP 접근권 보장을 골자로 하는 최소한의 기준을 준수하는 것을 의무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MEMAP 2026은 이들 최소 기준의 내용보다 구체화된 실무 지침서로서, BEPS Action 14의 내용과 충돌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실무적 모범사례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MEMAP 자체는 법적 구속력이 없으나, 현시점 가장 권위 있는 참고자료로서 각국 과세당국의 MAP 실무 운영에 사실상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이미 많은 국가들이 MEMAP을 국내법상 MAP 지침 작성 시 참고하고 있으며, OECD Action 14에 따른 동료 검토 과정에서도 MEMAP의 모범사례 이행 여부가 사실상의 평가 기준으로 고려됩니다. 2. 개정 전후 MEMAP의 비교     2007년 초판 이후 19년 만에 전면 개정된 MEMAP 2026은 단순한 업데이트를 넘어 더욱 복잡해진 국제 조세 분쟁을 해결하기 위한 강력한 실무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 있으며, MEMAP 2007과 다음과 같은 차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1) 실무 중심의 시간 순서에 따른 구성         MEMAP 2007이 MAP의 소개를 중심으로 한 특정 주제와 모범사례(Best Practice)를 나열하는 백과사전식 구조였다면, MEMAP 2026은 납세자가 MAP의 필요성을 인지하는 단계부터 권한당국에 대한 상담 → 신청 → 협상 → 종결 및 이행에 이르는 실제 실무 절차 순서대로 내용을 전면 재배치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MAP에 관여된 실무자들은 분쟁 해결의 흐름에 따라 필요한 내용을 편리하게 찾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MEMAP 2026은 MAP을 일방 단계(Steps 1~4)와 양자 단계(Steps 5~7)로 구분하여 각 단계별 모범사례와 이상적 처리 기한을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특히, Step 4의 일방적 구제는 권한당국이 납세자의 이의제기가 정당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상호합의를 시작하기 전에 단독으로 해결책을 제공할 수 있는 권한을 의미하며, 상호합의가 진행됨으로써 소요되는 시간과 비용을 절감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2) BEPS Action 14 최소 기준(Minimum Standard)의 반영         MEMAP 2007은 BEPS 프로젝트 이전의 지침으로, 국가 간 분쟁 해결의 강제성이나 통일된 기준이 부족했으나, MEMAP 2026은 2015년에 발표된 BEPS Action 14의 권고안과 그간의 Peer Review 결과를 반영하였습니다. 특히, ‘납세자의 접근성 확대’와 ‘평균 24개월을 기준으로 하는 적시 해결’을 위한 구체적인 의무 사항이 명시되어 과세 당국의 책임성이 한층 강화되었습니다.     3) 중재(Arbitration) 및 다자간 MAP 절차의 구체화         MEMAP 2026에서는 최근 증가하는 다국적 기업의 복합적 분쟁을 해결하기 위한 다자간 MAP(Multilateral MAP) 절차와, 협상이 결렬될 경우를 대비한 중재(Arbitration) 프로세스를 상세히 다루고 있습니다. MEMAP 2007이 양자 간 협의 위주의 기초적인 가이드를 제공한 것에 비해 중재 신청 요건과 패널 구성 등 분쟁의 최종적 해결을 위한 실질적인 도구들을 대폭 마련하였습니다.     4) 모범 사례(Best Practice)를 통한 예측 가능성 제고         MEMAP 2007에서도 25개의 모범 사례를 제시하고 있었으나 일반적인 권고 수준에 불과했다면, MEMAP 2026은 전 세계 과세 당국의 최신 사례를 수집하여 총 59개의 모범 사례를 수록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과세 당국 간의 해석 차이를 줄이고, 납세자에게는 자신의 사례가 어떻게 처리될지에 대한 높은 예측 가능성을 제공하여 불필요한 행정 비용을 절감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MEMAP 2007의 모범 사례 21에서는 MAP의 진행 중 과세 당국의 징수 조치를 유예하거나 연기할 수 있는 절차를 마련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으나, MEMAP 2026의 모범 사례 30에서는 MAP이 진행되는 동안 MAP 신청의 대상이 된 조정 또는 과세 처분에 대해 징수 절차를 중단할 수 있도록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강하게 권고하면서 징수 유예 기간, 과세 당국의 적절한 담보 제공 요구, 징수 유예의 철회 사유 예시 등을 포함 등 구체적인 실무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3. 시사점     우리나라는 이전가격 및 이중 거주자 관련 MAP 사례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으며, 특히 MAP을 통한 사전적 분쟁 해결 절차인 Advance Pricing Agreement(APA)의 경우 2024년까지 처리된 Bilateral APA(BAPA)가 579건, 2024년 말 현재 진행 중인 BAPA 또한 230건에 달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활발한 MAP/APA의 운영에는 한국의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국조법)과 관련 규정상 MAP의 신청과 절차, 타결 시의 효과 등이 자세히 규정되어 있기 때문인 것으로 보여집니다.     MEMAP 2026의 특징 중 하나는 50여 개 과세 당국과 여러 기업들이 제시한 의견에 MAP 실무상 겪게 되는 제도적인 보완을 위한 필요 사항들이 다수 포함되어 있다는 점입니다. 이러한 보완 사항 중 상당 부분이 국조법에 이미 반영되어 운영되고 있다는 점은 매우 고무적인 부분입니다. 다만, 사건의 복잡화로 인해 MEMAP에서 권장하는 처리 기간 24개월과 비교하여 MAP 평균 처리 기간이 30개월을 초과하는 점, 일방적 구제(Unilateral Relief)가 그 취지와 필요성에도 불구하고 국세청 산하기관 간의 완전한 기능 분리, 세무 조사 및 전심 절차를 거친 결과에 대해 권한 당국이 재조사할 수 있는 범위의 제약 등의 이유로 아직 법제화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은 과제로 남아 있으며, 이번 MEMAP 2026에서 강조하는 절차 간소화와 중재 절차 보강 등이 한국의 MAP 실무에 어떤 변화를 초래할지 주목됩니다. 법무법인(유) 광장 조세 그룹은 국세청, 재정경제부 등 정부와 민간에서 이전가격, 고정 사업장 등 과세 및 이에 대응하는 상호 합의 절차 실무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들이 포진하고 있으며, 최근에는 글로벌 기업에 대한 700억 상당 납세 고지에 대해 상호 합의 개시 및 단시일 내에 이례적인 납부 유예 승인을 이끌어낸 경험이 있습니다. 앞으로 조세 조약상 상호 합의 절차와 관련하여 도움이 필요하신 경우 언제든지 법무법인(유) 광장 조세 그룹으로 연락해 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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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4.14
국외투과단체 과세특례제도 도입에 따른 미국 ECI 리스크 관리의 변화 및 시사점
2023년 1월 1일 시행된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34조의2에 따른 국외투과단체 과세특례제도(본건 특례)는 해외 도관체에 대한 국내외 세무상 취급의 불일치, 즉 혼성불일치(hybrid mismatch)로 인하여 조세조약의 적용이 부인될 수 있는 구조적 리스크를 해소하기 위해 도입되었습니다. 이러한 제도적 기반이 마련됨에 따라, 미국 투자와 관련하여 한 · 미 조세조약상 고정사업장(permanent establishment, PE)의 부재를 근거로 미국 내 사업활동 관련 소득(effectively connected income, ECI)에 대한 미국의 과세권을 제한하는 이른바 'ECI 포지셔닝'을 활용하려는 시도가 최근 확대되고 있습니다. 본 뉴스레터에서는 본건 특례가 ECI 포지셔닝의 실행 가능성에 미친 영향과 함께, 이를 채택함에 있어 실무상 유의하여야 할 주요 쟁점을 검토합니다. 1. 제도 도입 경과 및 최근 동향     1) 도입 배경 및 효과         본건 특례 도입 이전에는 해외에서도 관체(pass-through entity)로 취급되는 단체가 국내 세법상으로는 비도관체로 취급됨에 따라, 국가 간 세무상 취급의 불일치가 발생하는 사례가 적지 않았습니다. 이와 같이 현지에서는 도관체이나 국내에서는 비도관체로 취급되는 단체를 이른바 역혼성 단체(reverse hybrid entity)라 하며, 이러한 불일치로 인해 현지에서 조세조약의 적용이 부인되어 추가적인 과세가 이루어질 리스크가 존재하였습니다. 이러한 불확실성은 투자 구조 설계 단계에서의 예측 가능성을 저해할 뿐만 아니라 원천징수 및 세금 신고 등 사후 운영 측면에서도 실무적 부담을 가중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여 왔습니다.         본건 특례는 이러한 구조적 한계를 해소하기 위하여, 현지 세법상 도관체로 취급되는 단체를 국내 세법상으로도 도관체로 취급하고 해당 단체의 소득을 출자자 단계에 귀속시켜 과세할 수 있는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혼성 불일치에 기인한 조세조약 적용에 대한 불확실성이 상당 부분 해소되었으며, 특히 미국 투자에 있어서는 한·미 조세조약상 소득의 귀속자 및 조약 혜택을 주장할 수 있는 주체의 확정에 관한 법적 정합성을 확보할 수 있게 되었다는 점에서 실무적 의의가 크다고 할 수 있습니다.     2) ECI 포지셔닝 논의의 확산         이와 같은 제도적 기반이 마련되면서, 최근에는 그간 미국 투자 시 주요 검토 이슈가 되어 왔던 ECI에 대한 리스크를 한미 조세조약을 통해 관리하려는 시도가 확산되고 있습니다.         실제로 본건 특례 시행 이후 해외 펀드의 GP(General Partner)들이 국내 투자자를 대상으로, 해당 펀드 투자에서 발생 가능한 ECI에 대해서 (i) 한·미 조세조약상 PE가 없거나 해당 소득이 PE에 귀속되지 않는다는 전제 하에 (ii) 미국의 과세권이 제한되고, (iii) 그 결과 미국 내 과세가 배제(비과세)될 수 있다는 취지의 ECI 포지셔닝을 제안하는 사례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세무 관점에서 PE 성립 여부는 해당 투자와 관련하여 미국 내에 사업상 실질(예: 인력·고정된 장소·대리인 활동, 주요 의사결정 및 기능 수행)이 존재하는지, 그리고 그 실질이 국내 투자자(또는 투자가구)에 귀속되는지에 의해 좌우됩니다.         다만, 국내 투자자의 아웃바운드 투자는 실무상 투자신탁 등 집합투자기구를 통해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고, 이러한 구조에서는 국내 투자자(또는 해당 투자자가 활용하는 집합투자기구)가 미국 내 인력·장소·대리인 또는 투자 관련 의사결정 기능을 직접 보유·수행하는 형태로 운영되는 경우가 상대적으로 제한적이라는 점에서, ECI 발생 가능성이 존재하는 투자 구조에서도 한·미 조세조약에 따른 과세 제한 가능성을 검토해 볼 여지가 있습니다. 2. ECI 과세 구조와 조세조약의 적용     ECI는 미국 연방세법상의 비거주자가 미국 내에서의 사업 활동(U.S. trade or business, USTB)을 영위하는 것으로 취급되는 경우 그 사업 활동과 실질적으로 관련된 소득을 의미합니다. ECI로 분류되는 경우 단순한 원천징수 이슈를 넘어, 국내 투자자 단계에서 해당 소득에 대한 직접적인 미국 세금 신고·납부 등과 같은 컴플라이언스 부담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때 조세조약은 ECI에 대한 미국 과세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조약상 사업소득(business profits) 조항을 통해 미국의 과세권을 PE의 존재 및 귀속성(attribution) 기준으로 제한하는 구조로 작동합니다. 따라서 조세조약의 적용을 신청하는 해외 투자자가 (i) 미국 내 PE를 보유하지 않거나 (ii) (혹은 보유하더라도) 해당 소득이 미국 내 PE에 귀속되지 않는다는 점이 사실관계로 뒷받침된다면, 조세조약에 의거하여 ECI에 대한 미국에서의 과세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3. 본건 특례와 ECI 포지셔닝의 실무적 의의     ECI 포지셔닝은 관련 요건을 충족하는 국내 투자자들을 대상으로, 조세조약상 사업소득 조항을 근거로 과세 제한 논리를 구성한 뒤, 이를 실제 원천징수 및 신고 의무 이행 과정에 반영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를 이행함에 있어 통상적으로 문제가 되는 부분은 “조세조약 혜택을 신청하는 주체가 누구인지”, 그리고 “그 주체가 조세조약 목적상 해당 소득의 귀속자로 볼 수 있는지” 여부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본건 특례는 해외 도관체에 대한 국내 세무상의 소득 귀속 구조를 출자자 단계로 제도적으로 정리함으로써, 위와 같은 조약 적용 주체 및 소득 귀속자 확정에 대한 불확실성을 완화하고 ECI 포지셔닝의 예측 가능성을 제고하는 데 기여하였다고 평가할 수 있습니다.     실무상 ECI 발생 가능성이 높은 투자에 대해서는, 현재 미국 내 별도 법인(소위 blocker corporation)을 설립하여 해당 blocker가 ECI를 수취하고 blocker 단계에서 미국 연방 법인세를 납부하는 방식이 대표적인 리스크 관리 수단으로 활용되고 있습니다. 다만 이 경우 blocker 단계에서 법인세 부담이 발생하므로, 투자자 입장에서는 현금 흐름 및 수익률에 부정적인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종전에는 ECI에 해당하는 소득을 투자자 단계에서 직접 수취하는 경우 발생할 수 있는 신고·납부 및 관련 컴플라이언스 부담이 상대적으로 더 크다는 판단 하에, 일정 수준의 tax leakage를 감수하고서라도 blocker를 사용하는 방안이 대부분 채택되어 왔습니다. 이러한 맥락에서, 조세조약상 요건과 이를 뒷받침할 사실관계를 확보하고, 원천징수 및 신고까지의 운영 프로세스를 일관되게 정립할 수 있다면, ECI 포지셔닝은 blocker를 사용하지 않고서도 ECI 관련 리스크를 관리하면서 tax leakage를 최소화할 수 있는 대안으로 고려될 수 있습니다.     물론, 국내 투자자가 대체로 아웃바운드 투자 시 미국 내 고정사업장을 형성하지 않는 것으로 간주되도록 투자 구조를 수립한다는 점은 ECI 포지셔닝을 하는 데 있어 유리한 출발점이 될 수 있으나, 그 자체로 긍정적인 결론을 보장하지는 않습니다. 조세조약 혜택을 주장하는 주체의 지위(투자기구/수익자), 조세조약상 요건의 충족 여부 및 USTB/PE 판단을 좌우하는 실제 이행 방식이 종합적으로 고려되어야 ECI 포지셔닝이 실무적으로 작동할 수 있습니다. 4. ECI 포지셔닝 채택 시의 실무상 고려 사항     조세조약을 근거로 ECI 포지셔닝을 취하는 경우, 사안에 따라 해당 조세조약의 적용을 위한 서식 제출 등이 요구될 수 있습니다. 다만, 투자 실행 이후에는 GP 등 상대방과의 협의 여지가 제한될 수 있으므로, 이러한 준비는 거래 초기 단계에서부터 체계적으로 진행될 필요가 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i) 조세조약의 적용 주체를 확정하고 관련 서류를 사전에 준비하는 한편, (ii) 상대방의 협조 의무를 구체화하여 이를 관련 계약 또는 side letter에 반영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주요 검토 항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조세조약 적용 주체(투자기구/수익자 등)의 확정 및 이에 따른 Form W-8BEN 또는 W-8BEN-E 등 관련 서식의 준비     ■ ECI 포지셔닝 채택 시 신고 주체·일정·비용 부담 등 컴플라이언스 관련 사항에 대한 사전 합의     ■ GP 등 상대방의 협조 범위(Schedule K-1 등 세무 정보의 제공 범위 및 일정, 원천징수 관련 절차, 지연 시 대응 방안 등)를 관련 계약/side letter에 반영     ■ ECI 포지셔닝이 미국 과세당국(Internal Revenue Service, IRS)에 의해 부인될 경우에 대비한 잠재적 리스크(과소 신고 가산세, 이자 부담 등)의 사전 평가 5. 종합 평가 및 시사점     본건 특례의 도입으로 역혼성 단체에 대한 국내외 세무상 취급의 불일치가 제도적으로 정리됨에 따라, 조세조약에 기반한 ECI 포지셔닝의 실행 가능성이 종전에 비해 한층 높아진 것으로 평가됩니다.     다만, ECI 포지셔닝의 실효성은 (i) USTB 및 PE 관련 사실관계, (ii) 국내·해외 관점에서의 소득 귀속자에 대한 정합성, 그리고 (iii) 원천징수 및 신고에 이르는 운영 체계의 일관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며, 본건 특례의 적용만으로 자동적으로 완성되는 것은 아닙니다. 즉, 개별 투자의 구체적 사실관계와 운영 방식에 따라 그 실효성이 좌우되는 만큼, 투자 초기 단계에서부터 국내·미국 양측의 세무 쟁점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구조 설계와 운영 계획의 수립이 선행되어야 합니다.     나아가, ECI 포지셔닝의 활용이 확대됨에 따라 향후 IRS의 검증 강도가 높아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으므로, 포지셔닝의 근거가 되는 사실관계와 조약 적용 논리를 사전에 견고히 구축해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아울러, 본건 특례를 통해 확립된 소득 귀속 구조의 정합성 확보라는 접근 방식은 미국 외 다른 투자 대상국에서의 조세조약 적용 국면에서도 유사하게 활용될 수 있다는 점에서, 국내 투자자의 아웃바운드 투자 전반에 걸쳐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할 것입니다. 법무법인(유) 광장 조세그룹은 본건 특례의 신청 및 적용과 관련한 실무와 더불어, 한·미 조세조약 및 ECI 관련 쟁점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국내 투자자의 아웃바운드 투자 시 발생할 수 있는 세부담과 컴플라이언스 리스크를 균형 있게 관리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관련하여 구체적인 검토가 필요하신 경우 언제든지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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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4.13
IP Perspective Vol.4 by Lee & Ko IP & TECHNOLOGY Group
Lee & Ko’s IP Perspective is the Lee & Ko IP & Technology Group’s periodic report aimed at providing news and updates about notable decisions, major trends and key developments in Korea’s IP legal landscape. As a service to clients and friends, it is written and edited by the firm’s IP attorneys. Designed to not only provide more information, IP Perspective includes Lee & Ko’s in-depth analyses, opinions, and expert outlook on the latest IP and legal trends in Korea, Asia, and beyond. In this issue, we cover a broad range of IP litigation and strategy considerations, including : 1. Implementation of Korean attorney-client-privilege (ACP) and K-Discovery 2. An Introduction to the Doctrine of Equivalents in Korea  3. Recent Trends in Pharmaceutical Patent Disputes (Biosimilars)  4. Leading Korean Supreme Court Precedent on Luxury Bag Reform and Upcycling  Introduction of Attorney-Client Privilege and the Korean-Style Discovery System The amended Attorney Act, which primarily introduces the AttorneyClient Privilege(hereinafter ACP), is scheduled to take effect on February 20, 2027. This amendmentmarks the first statutory enactment of ACP in Korea, protecting communications andmaterials between attorneys and clients from disclosure during discovery or evidencegathering in Korean litigation. Furthermore, a KoreanStyle Discovery System is being introduced for the first timethrough amendments to the Act on Promotion of Cooperation between Large andSmall / Medium Enterprises (hereinafter the Cooperation Act). Key features include :(1) the introduction of an expert factfinding system, (2) the establishment of evidencepreservation orders, and (3) the implementation of a party examination system. Thesemeasures focus on substantially strengthening access to evidence in disputes involvingtechnology misappropriation. The KoreanStyle Discovery System under the CooperationAct applies when a commissioning enterprise improperly uses or provides a commissionedenterprise's technical data for its own benefit or that of a third party (an act definedas misappropriation of technical data). This system is scheduled to commence onFebruary 20, 2028.  
I. Introduction of ACP through the Amendment of the Attorney Act
1. Contents of the Korean ACP System     While many countries, including the United States, have long recognized ACP as a core right essential for legal assistance — protecting the confidentiality of documents, data, and information exchanged between a client and its attorney regarding case representation or legal consultation—Korea had not previously institutionally recognized ACP.     Under the existing Attorney Act, Article 26 only stipulated a broad duty of confidentiality, stating that “an attorney or former attorney shall not disclose secrets learned in the course of their duties,” without guaranteeing a right to maintain such confidentiality.     The amended Attorney Act now provides that:     1)An attorney and a client (or prospective client) may refuse to disclose confidential communications made for the purpose of providing or receiving legal assistance regarding a legal case or matter;     2)An attorney may refuse to disclose documents or materials prepared for litigation,investigation, or inquiry related to a case for which the attorney is retained;      3)However, disclosure is permitted in exceptional cases, such as: With the client'sconsent; where there is a significant public interest need (e.g., if the attorney is an accomplice to the client, if the client is involved in illegal activities, or if the client uses or intends to use the communications or materials for illegal purposes); or if necessary for the attorney to exercise or defend their own rights in a dispute with the client.         The amended law will take effect on February 20, 2027. Please refer to the details below:     2. ACP Prior to the Implementation of the Amended Attorney Act     Since the previous Attorney Act did not explicitly codify the ACP system, it was unclear whether confidential communications or legal consultation materials between an attorney and a client could be withheld from investigation or trial proceedings. Consequently, investigative authorities repeatedly seized documents and electronic information generated between attorneys and clients.      In this regard, in February 2024, Lee & Ko successfully argued in a case where prosecutors seized communication materials between its client (an asset management company) and Lee & Ko attorneys that such materials were protected by attorneyclient privilege, rendering the seizure illegal. This argument was partially accepted by the court (Seoul Southern District Court Decision No. 2023Bo4, rendered on February 23, 2024). Recently, the Supreme Court rejected the prosecutor's appeal, upholding Lee & Ko's position by ruling that ”the seizure of legal consultation documents, etc., generated between a suspect or defendant and their defense counsel (including prospective counsel) potentially infringes upon the constitutional right to receive legal assistance and, in principle, should not be permitted“ (Supreme Court Decision No. 2024Mo730, rendered on February 20, 2026).     Although the Supreme Court ruling confirmed that ACP could be recognized based on the Constitution even before the amended Attorney-Act's effective date of February 20, 2027, the specific requirements and scope of its application remained unclear. 3. Key Features of the Newly Introduced Korean ACP System     The key features of the newly introduced ACP system, examined by article, are as follows:     1) Article 26-2, Paragraph 1     This provision extends protection not only to current clients but also to prospective clients. It grants the right to refuse disclosure individually to the attorney, the client, and the prospective client. Specifically, it stipulates that the attorney is an independent holder of this right, rather than merely exercising the client's right on their behalf.     The right applies only to communications regarding legal cases or legal matters;thus, it cannot be invoked for non-legal business communications, even with an  attorney. Furthermore, since the right is defined as the ability to keep confidential communications undisclosed; therefore, if the content is disclosed to a third party, the right can no longer be exercised, even if the communication was initially confidential.     2) Article 26-2, Paragraph 2     This paragraph expands the scope to include documents or materials prepared for “inquiries” in addition to litigation and investigations. This provides a legal basis to refuse submission demands during administrative investigations or on-site inspections, beyond general civil and criminal proceedings.      While early drafts of the amendment sought to protect ”documents, materials, or objects submitted by the client to the attorney,“ this was limited in the final version to documents or materials created by the attorney related to the case. This limitation aims to prevent potential side effects, such as the intentional storage of items or evidence with an attorney to evade disclosure. Notably, the right under this paragraph belongs to both the attorney and the client; prospective clients cannot exercise this specific right.      3) Article 26-2, Paragraph 3     This paragraph stipulates four exceptions where the right to maintain confidentiality does not apply:     (1) Client consent;     (2) Significant public interest needs related to illegal acts;     (3) Necessity for the attorneys to exercise their defense rights;     (4) Special provisions under other laws.     While items 1, 3, and 4 are relatively clear, item 2 involves terms like ”other illegal acts“ and ”significant public interest needs,“ whose interpretation may be contentious. The scope of these exceptions is expected to become clearer through future court interpretations.     4) Supplementary Provisions     The amendment will take effect on February 20, 2027, one year after promulgation. It also applies retroactively to communications and documents created before the enforcement date. 4. Implications and Expected Future Issues     With this amendment, the attorney-client privilege is now explicitly recognized as a legal right, which is expected to substantially guarantee the right to legal assistance and strengthen the defense rights of suspects and defendants during investigations and trials. Since this right is recognized only when receiving assistance from an attorney under the Attorney Act, it is also expected to positively foster trust between clients and attorneys.      In Korean legal practice, where a discovery system from common law did not exist, discussions on attorney-client privilege have traditionally centered primarily around criminal cases (especially search and seizure by investigative agencies). However, as explained in Section II below, with the introduction of Korean-Style Discovery System through the amendment of the Cooperation Act and its expected adoption in other laws, ACP is anticipated to play a crucial role in civil disputes as well.     Meanwhile, it is expected that practical precedents will be established by court rulings on parts where there is room for dispute regarding the interpretation of the amended law. For instance, various issues are expected to arise, such as:     ■ Whether communications between in-house counsel and employees can be included in the scope of ACP protection;     ■  How to set the scope of ACP protection in relation to each employee when the client is a corporation;     ■  How to distinguish the scope of protection for communications or documents where legal affairs and non-legal business are mixed;     ■  And whether identical or similar rights should be guaranteed for those performing roles similar to attorneys (e.g., patent attorneys).  
II. Introduction of the Korean-Style Discovery System through the Amendment of the Cooperation Act
1. Contents of the Korean-Style Discovery System     The amended Cooperation Act, dated February 19, 2026, explicitly codifies the Korean-style Discovery System for the first time. Its main contents are as follows:     1)Introduction of the Expert Fact-Finding System (Article 40-6, etc.)         A new system allows the court to appoint an expert to conduct fact-finding in damages lawsuits arising from the misappropriation of technical data 1 under the Cooperation Act.          If the court finds that:         ① There is a substantial probability that the opposing party committed misappropriation of technical data;         ② The burden on the opposing party is not excessive; and         ③ It is difficult for the applicant to collect evidence by other means,         the court may, upon application, designate an expert in the relevant field. The designated expert may then enter the opposing party's offices, factories, or other managed locations to question the opposing party and its employees, inspect or copy materials, and operate, measure, or test devices as necessary (Article 40-6).         Thus, while unlimited investigation is not permitted, the court can actively initiate investigation procedures if the requirements are met upon application.         Additionally, reflecting the newly introduced ACP system, the Cooperation Act allows parties to apply to exclude communications or documents/materials under Article 26-2 of the Attorney Act (hereinafter communications, etc.) from the scope of such investigations. However, if deemed necessary to confirm the existence of such excluded communications, the court may order the submission of a list of such materials upon application by the opposing party (Article 40-7).      2)Introduction of the Evidence Preservation Order System (Article 40-11, etc.)         To ensure the effectiveness of the expert fact-finding system, an Evidence Preservation Order System has been introduced.         Under the amendment, the court may issue a preservation order upon application not only when a lawsuit for damages regarding misappropriation of technical data has already been filed but also when such a lawsuit is reasonably expected to be filed, provided that:         ① Sufficient facts exist to identify the materials subject to the order; and         ② Failure to issue the order would likely cause irreparable damage to the applicant.         This measure effectively prevents the destruction or concealment of caserelated evidence. Regarding the preservation period, the court may order the preservation of materials for a term not exceeding one year, which may be extended by up to one year upon the application of a party. (Article 40-11, Paragraph 1). Furthermore, if a third party holds the materials, the court may order preservation conditional upon the applicant paying the necessary costs for the preservation (Article 40-11, Paragraph 5).         If the person possessing, managing, or storing the materials fails to comply with the order, the court may deem the applicant's claims regarding the facts intended to be proven by the materials as true (Article 40-11, Paragraph 6). Additionally, anyone who intentionally destroys or renders materials unusable in violation of an evidence preservation order may face imprisonment for up to 7 years or a fine of up to 100 million KRW (Article 41, Paragraph 4).         To prevent abuse of the preservation order system, if the applicant of the preservation order fails to file the main lawsuit within 7 days after the order is issued, the court must order the applicant to prove the filing of the complaint within a period of at least 2 weeks. Failure to submit such proof allows the court to cancel the order ex officio or upon the opposing party's application and assign the costs to the applicant (Article 40-11, Paragraphs 9 and 10).     3)Introduction of the Party Examination System (Article 40-12, etc.)         Upon application by either party, the court may decide to conduct mutual examinations of necessary persons (including the parties themselves) to verify facts or materials related to proving misappropriation of technical data or calculating damages. Such applications by the parties can only be made when attorneys are retained.         In making this decision, the court must consider:         ① Whether the number of examinees, scope, method, and location of the examination impose an excessive burden on the opposing party; and         ② Whether it is necessary for verifying materials/facts asserted by the parties or for preserving evidence (Article 40-12, Paragraph 1).         If an examination is conducted, both parties must audio or video record the testimony (Article 40-12, Paragraph 3). Considering the ACP introduced in the Attorney Act, a party may request the deletion of any testimony concerning ”communications, etc.“ included in the recordings (Article 40-12, Paragraph 9). Furthermore, if a party obstructs the examination process without just cause (e.g., failing to appear, refusing to take an oath or testify), the court may impose sanctions, such as deeming the opposing party's claims regarding the facts intended to be proven by the testimony as true (Article 40-12, Paragraph 11).      4)Supplementary Provisions         The amended Cooperation Act will take effect on February 20, 2028, two years after its promulgation. The delayed effective date aims to facilitate the uniform introduction of the discovery system across other laws such as the Patent Act, Utility Model Act, Unfair Competition Prevention and Trade Secret Protection Act, Subcontracting Fairness Act, and Civil Procedure Act, as well as to allow time for building court information systems related to the discovery system. Consequently, with the enactment of this law, the discovery system is expected to expand beyond intellectual property fields, such as the Patent Act, to encompass civil litigation as a whole. 2. Implications     This amendment is hailed as a pivotal turning point, marking the first introduction of a Korean-Style Discovery System. As its application is expected to expand to other intellectual property laws and general civil litigation, it is projected to bring profound changes to legal practice alongside the Attorney-Client Privilege. While the Korean civil and commercial dispute framework has traditionally adhered to the principles of 'party submission of evidence' and the ‘plaintiff's exclusive burden of proof,’ the expansion of this discovery system is expected to weaken the principle of ’party submission of evidence’. Consequently, it will likely facilitate a shift toward a dispute resolution structure centered on substantive discovery and the rectification of information asymmetry. The Development and Current Status of the Doctrine of Equivalents in Korea  
I. The Doctrine of Equivalents in Korea
Since the Korean Supreme Court first recognized the doctrine of equivalents in 2000 (Supreme Court Decision No. 97Hu2200, rendered on July 28, 2000), it has progressively refined the doctrine through a series of subsequent decisions. This article surveys the development and current status of the doctrine of equivalents in Korea, focusing on the leading cases.  
II. The Five-Part Test for Equivalence
  Supreme Court Decision No. 97Hu2200, rendered on July 28, 2000, involved a process for manufacturing an antimicrobial agent. In that case, the patented process and the defendant’s process shared the same starting material and final product. They differed, however, in that the patented process obtained the target substance by reacting the starting material with substance A, whereas the defendant’s process obtained the same target substance by reacting the starting material with substance B and then decomposing the resulting intermediate.  In that decision, the Supreme Court articulated a five-part test for infringement under the doctrine of equivalents and found equivalence on the facts before it:  
1. The two inventions must share the identical or common technical idea or principle for solving the problem. 2. The substituted element in the accused invention must achieve substantially the same function and effect as the corresponding element in the patented invention. 3. The substitution must have been obvious, in the sense that a person having ordinary skill in the art could readily have conceived of it. 4. The accused invention must not have been publicly known at the time of the patent application, nor readily derivable by a person skilled in the art from prior art existing at that time. 5. There must be no special circumstance showing that the substituted element in the accused invention was intentionally excluded from the scope of the patent claims during patent prosecution.
  Each part of this test is discussed in turn below.  
III. The First Part of the Test: Identity of the Principle for Solving the Problem
  1. Meaning of the First Part     The first part of the five-part test asks whether the patented invention and the accused invention share the same technical idea, or more precisely, the same principle for solving the problem. Application of this part of the test necessarily raises the question of how the technical idea or problem-solving principle of the patented invention and that of the accused invention should be detemined. Some earlier decisions appeared to treat the “principle for solving the problem” as conceptually close to the invention’s technical objective and, at times, considered this part together with the second part of the test, namely substantial identity of function and effect.     In 2009, the Supreme Court explained that the first part of the test is satisfied where the substituted element in the accused invention pertains to a non-essential part of the patented invention, such that the accused invention retains the characteristic element of the patented invention (Supreme Court Decision No. 2007Hu3806, rendered on June 25, 2009).3 The Court further stated that, in identifying those characteristic features, a court should not merely extract claim elements in a formalistic manner, but should instead conduct a substantive inquiry, in light of the detailed description in the specification and the prior art existing at the time of filing, into the problem-solving principle underlying the distinctive solution adopted by the patented invention, as compared with the prior art. That decision was generally understood to mean that the first part of the five-part test turns on whether the accused invention contains the characteristic element of the patented invention.      In 2014, however, the Supreme Court reformulated the inquiry. It held that, in determining whether the first part of the test is satisfied, the court should not formally isolate certain claim elements, but should instead examine, in light of the detailed description and the prior art at the time of filing, what constitutes the “core of the technical idea” underlying the distinctive solution particular to the patented invention (Supreme Court Decision No.2013Da14361, rendered on July 24, 2014). This formulation suggests that the inquiry is not confined to whether the accused product or process incorporates the patented invention’s “characteristic element” as such, but rather whether it embodies the same core technical idea.     Because equivalence may therefore be found even where the accused invention does not include the patented invention’s characteristic elements, so long as it shares the same core technical idea, the 2014 decision is commonly understood as having broadened the scope of equivalence under Korean law. 2. Determining the Principle for Solving the Problem     Under the 2014 framework, a court must identify the core of the technical idea distinctive to the patented invention in order to apply the first part of the five-part test. The 2014 decision, however, offered only general guidance, requiring reference to the specification and prior art without prescribing a more concrete methodology.     The Supreme Court addressed this issue in its January 31, 2019 decision (Supreme Court Decision No. 2017Hu424, rendered on January 31, 2019. There, the Court held that the detailed description of the invention should serve as the principal basis for identifying the core of the technical idea and that courts should not redefine that core by resorting to alternative configurations not intended by the inventor. The Court explained that consideration of prior art is justified in order to assess objectively the substantive value of the patented invention and to determine how broadly or narrowly the problem-solving principle should be defined depending on the degree to which the invention contributed to technological progress.     At the same time, the Court cautioned that courts should not replace the core technical idea discernible from the detailed description with a different technical idea drawn from prior art not mentioned in the specification. The Court reasoned that such an approach could impose unforeseeable harm on third parties who relied on the specification and avoided using the technical idea actually disclosed there, only to be found later to have appropriated a judicially reconstructed “core” based on different prior art.     These decisions suggest that the Supreme Court seeks to anchor the first part of the five-part test in the technical idea disclosed in the detailed description, while preventing that core from shifting depending on the particular prior art references later introduced by the defendant.   
IV. The Second Part of the Test: Identity of Function and Effect
The second part of the five-part test asks whether the substituted element in the accused invention achieves substantially the same function and effect as the corresponding element in the patented invention. The function and effect of a patented invention are closely related to the core of its technical idea, because that core necessarily encompasses the means by which the invention solves a technical problem and produces a technical result.  Consistent with this understanding, the Supreme Court has held that the question  whether the accused product or process achieves substantially the same function and effect should be assessed primarily by asking whether it solves the same technical problem that had remained unresolved in the prior art and was solved by the patented invention (Supreme Court Decision No. 2018Da267252, rendered on January 31, 2019). The Court further stated that, if the core of the technical idea underlying the distinctive solution particular to the patented invention, as identified in light of the detailed description and the prior art existing at the time of filing, is implemented in the accused product or process, then the second part of the test is satisfied. Accordingly, where the first part of the five-part test is satisfied, the second part will often be satisfied as well. That said, under Decision No. 2017Hu424, the core of the technical idea is identified primarily through the detailed description, and it remains possible that what the inventor regarded as the core technical idea was, in fact, already disclosed in prior art not cited in the specification. Recognizing this possibility, the Supreme Court held in Decision No. 2018Da267252, issued the same day, that where the supposed core technical idea was already publicly known at the time of filing, or was effectively no more than whatwas already known, it cannot be considered distinctive to the patented invention, nor can the invention be said to have solved a technical problem left unresolved by the prior art. In such cases, the Court explained, the second part of the five-part test cannot be resolved simply by asking whether that technical idea is embodied in the accused  product or process. Rather, the analysis must proceed by comparing the specific  functions or roles of the individual elements whose equivalence is at issue.   
V. The Third Part of the Test: Ease of Substitution
The third part of the five-part test asks whether the substitution would have been readily conceivable to a person having ordinary skill in the art. A key question is how this inquiry relates to the standard for inventive step. If the threshold under the third part were materially different from the inventive-step standard, there could be a grey area in which a variation is not patentably distinct from the patented invention, yet still falls outside the scope of equivalence. In that event, the variation would be neither patentable nor covered by the patented claim.  The Supreme Court has not articulated a definitive position on this relationship, and Korean case law is generally understood not to treat the third part of the five-part test as fully coextensive with inventive-step analysis. A separate issue concerns the relevant time for evaluating ease of substitution. If the scope of patent protection is determined with reference to the prior art as of the filing date, then, in principle, the third part of the test might also be expected to proceed as of that date. The Supreme Court, however, has taken a different view. Emphasizing that the doctrine of equivalents exists because there are inherent linguistic limitations in claim drafting, and that tolerating minor modifications designed to evade infringement would deprive patent rights of effective protection, the Court held that materials that became publicly available after the filing date but before the time of infringement may also be considered in determining whether the substitution was readily conceivable (Supreme Court Decision No. 2022Hu10210, rendered on February 2, 2023).   
VI. The Fourth Part of the Test: Exclusion of Prior Art
Even before formally adopting the doctrine of equivalents, the Korean Supreme Court had already established the principle that where the accused invention consists solely of publicly known technology, there is no proper basis for comparing it with the patented invention for purposes of identity or similarity. Accordingly, such an invention falls outside the scope of the patent right regardless of the scope of the claims or the degree of similarity between the two (Supreme Court Decision No. 96Hu1750, rendered on November 11, 1997). This principle was later incorporated into the five-part test as its fourth part. Korean law further developed this part of the test so that equivalence is denied not only where the defendant’s technology is identical to prior art, but also where it could readily have been derived from prior art (Supreme Court Decision No. 97Hu2200, rendered on July 28, 2000). This principle applies not only under the doctrine of equivalents but also in cases involving literal infringement (Supreme Court Decision No. 2002Da60610, rendered on September 23, 2004).  
VII. The Fifth Part of the Test: Prosecution History Estoppel
The fifth and final part of the five-part test concerns prosecution history estoppel. Under Korean law, where a particular element was intentionally excluded from the claims during prosecution, that element is treated as excluded from the scope of the patent right.     ■ Scope of Prosecution History Relevant to Estoppel         The Supreme Court recently clarified that the determination whether a particular element was intentionally excluded should not be made solely by comparing the original and amended claim language. Rather, the inquiry must take into account the prosecution history as a whole, including the examiner’s comments, as well as the applicant’s amendments, written arguments, stated reasons for amendment, and discernible intent (Supreme Court Decision No. 2022Hu10210, rendered on February 2, 2023). The Court further explained that the mere fact that the claims were narrowed during prosecution does not by itself mean that all configurations lying between the pre-amendment and post-amendment claim language were intentionally excluded. Such exclusion may be found only where, considering the various circumstances revealed in the prosecution history, including the reason for amendment, it can be concluded that the applicant intended to disclaim a particular configuration — for example, where the applicant narrowed the claims in order to avoid prior art cited in an office action and thereby excluded a configuration appearing in that prior art.          Thus, even where claim amendments were made, the Supreme Court does not apply estoppel mechanically. Instead, it adopts a flexible approach that considers the circumstances surrounding the amendment and the applicant’s intent as revealed through the prosecution history. Pharmaceutical Patent Disputes in Korea’s Biosimilar Era: Key Issues and Emerging Trends  
I. Expiry of Compound Patents on Blockbuster Drugs and the Rise of Biosimilar Competition
  Korean media outlets have reported a number of compound patents on global blockbuster drugs which are set to expire in Korea between 2025 and 2026, heralding what is being called a ”patent cliff.“ Notably, many of these blockbuster drugs are biologics. Given the accelerating entry of biosimilars into the Korean pharmaceutical market, patent disputes in the pharmaceutical sector are expected to increase significantly in the coming years.  In Korea, Samsung Bioepis and Celltrion have long led the biosimilar market, establishing robust product portfolios through aggressive development strategies. Recently however, major domestic pharmaceutical companies traditionally focused on chemical drugs and generics — such as Daewoong Pharmaceutical and Dong-A ST— are also stepping up their efforts to enter and expand biosimilar businesses. This shift may be a strategic move to diversify their revenue streams and strengthen global market presence, aligning with the growing international biosimilar market. Considering the large number of blockbuster biologic drugs facing expiry of compound patents and the expanding involvement of Korean pharmaceutical and biotech firms in the biosimilar industry, pharmaceutical patent disputes in Korea are expected to become more frequent and complex.  Last year, in our last IP Perspective (2025 3ʳᵈ Edition), Lee & Ko examined the latest legal trends concerning the boundary between research activities for clinical trials and patent infringement, focusing on the Korean Supreme Court’s decision in the Prevnar case, the so-called ”Bolar exception.“  Building on that discussion, this article aims to explore key legal and practical issues in Korea’s pharmaceutical patent disputes against the backdrop of compound patents expiring for blockbuster drugs and the intensifying competition in the biosimilar market.  
II. The Growing Significance of Medicinal Use and Dosage-Regimen Patents in Korea: Observation of How Infringement Standards Are Evolving
  Originators typically protect their pioneering pharmaceutical products by a layered portfolio of patents, including not only compound patents but also those covering medicinal uses, dosage regimens, formulations, and manufacturing methods. In therapeutic areas such as oncology and immunosuppression — where biologics are frequently used — drugs are often first approved for an initial indication, followed by the progressive development of additional indications, new dosage regimens, or combination therapies with other drugs, which collectively align with clinical trial pipelines.  In Korea, inventions relating to dosage and administration methods are treated as a form of medicinal use invention. Moreover, elements concerning dosage and administration are recognized as components of a pharmaceutical composition, meaning that inventions directed to the dosage and administration of a drug are formally categorized not as method inventions but as product inventions (Supreme Court Decision No. 2014Hu768, rendered on May 21, 2015; hereinafter, the 2015 Supreme Court Decision). Prior to the 2015 Supreme Court Decision, dosage-regimen elements such as administration schedule or dosing amount were not independently recognized as essential components of an invention. However, the 2015 Supreme Court Decision marked a turning point by holding that administration schedule and dosage can be considered integral elements of a patented invention. The Supreme Court reasoned that when administration methods (e.g., frequency) and dosage are specified in conjunction with a disease indication or therapeutic effect in a pharmaceutical invention, such administration and dosage parameters confer a new functional meaning to the pharmaceutical product. In substance, the Court viewed these features as essentially equivalent to a medicinal use indication.  However, medicinal use inventions are conceptually based on translating methodtype technical ideas into product claims. As such, the “use” component typically lacks physical embodiment. Moreover, since the time of use is often temporally distant from the time of manufacture, it is generally difficult to determine the specific intended use of a product — including administration method and dosage — at the time of its production, export, or other acts of commercial exploitation. For this reason, assessing patent infringement for medicinal use inventions based on the timing of product manufacturing can present significant challenges.   Furthermore, generic and biosimilar manufacturers often adopt “skinny label” strategy to circumvent later-issued use or dosage-regimen patents by excluding such patented indication or dosage regimen from their product label. Infringement determination becomes even more complex when generic and biosimilar manufacturers employ the skinny label strategy. In Korea, there are only a very limited number of lower-court rulings addressing infringement of medicinal use inventions, and they fall far short of forming a wellestablished legal framework. To date, there is no definitive Supreme Court precedent establishing a clear standard for infringement of use or dosageregimen patents. Given the anticipated increase in relevant disputes, case law development in this regard warrants close attention.  Going forward, in disputes involving use and dosage-regimen patents, all stakeholders will need to develop novel legal arguments and conduct in-depth assessments of fact-specific circumstances favorable to their positions. Formulating comprehensive and forward-thinking strategy in this regard – well before actual litigation – is especially critical for originator companies, for example when planning defense strategies in anticipation of biosimilar entry or even at the stage of designing patent portfolios.   
III. Establishing Strategic Timelines and Scenarios for Biosimilar Patent Disputes
  Not only the types of patents subject to dispute but also the timing of when a dispute will arise and who will trigger the initiation of such dispute are of utmost importance when formulating response strategy. These factors influence not only when each party begins preparing for patent litigation but also may significantly shape the overall strategic direction. In Korea, since the implementation of the patent linkage system, the timeline for relevant event triggers and corresponding types of disputes have become somewhat standardized. Generic companies generally aim to enter the market as soon as it becomes legally possible because the generic company which obtains the first generic market approval can enjoy 9-month generic exclusivity. For this reason, they would proactively file negative scope confirmation actions or invalidation trials approximately one to one and a half years before submitting market approval application, which can be submitted immediately after the expiration of the original drug's data exclusivity period (previously called the post-market surveillance period). In this scenario, generic pharmaceutical companies would often utilize the negative scope confirmation action as a major pathway for resolving pharmaceutical patent disputes concerning patents with design-around strategies. Generic companies have favored this negative scope confirmation action strategy because its unique jurisprudence allowed the companies to seek the IPTAB’s confirmation of non-infringement for a product which ‘may be practiced in the future’, even if such product did not precisely match the product actually practiced by them.  However, we have observed in recent trial filing trends in Korea that in the case of biopharmaceuticals, negative scope confirmation actions are not utilized as actively as in the field of generic chemical drugs, most likely because the practical benefit of obtaining the first-approval marketing authorization under the patent linkage system is relatively smaller for biosimilars compared to chemical generics.  This phenomenon may stem from the following factors. First, in the case of generic chemical drugs, the bioequivalence test and approval review periods are relatively short and predictable, with multiple products often receiving approval around similar times.In contrast, biosimilars require a long time from clinical trials to approval review, and their predictability is low. Second, considering that the approval review takes in average more than one year, the benefit conferred from the ’first-mover advantage‘ achievable through a negative scope confirmation action and the 9-month generic exclusivity granted under the patent linkage system becomes somewhat moot. Third, since the number of competing biosimilars is small, the competition to secure such generic exclusivity under the patent linkage system is less intense, thereby reducing the incentive to file negative scope confirmation actions.  Consequently, biosimilar pharmaceutical companies often do not proactively file trials regarding patents for which they have implemented design-around strategies. In such cases, patent disputes typically commence only when the originator takes active enforcement measures by filing infringement lawsuits or requesting positive scope confirmation actions.  In summary, whereas originators used to primarily focus on formulating defense-oriented strategies to respond to proactive trial filings by generic companies, now they must actively consider when and on what cause of action the originators can take proactive enforcement measures before the biosimilar product enters full-scale production and sales. Subsequently, originators now need to deliberate on methods and strategies for collecting evidence to initiate such active enforcement measures more thoroughly than in the past. Overall, this shift demands new strategic considerations for originators.   
IV. Border Enforcement of Patents in Korea: KTC Investigation and KCS Border Measures
Traditionally, main action (civil action) and preliminary injunctions have been the primary enforcement measures for patentees in Korea. However, the increasing number of cases before the courts has sometimes slowed down the enforcement progress, necessitating patentees to seek other more swift enforcement measures. Accordingly, patentees have been more attentive to two such measures: Korea Trade Commission (KTC) investigation and border enforcement through registration with the Korea Customs Service (KCS). KTC is a quasi‑judicial body that investigates unfair trade practices and determines whether an import or export at issue is causing injury to Korean industry. Similar to the ITC practice in the United States, a patentee may request KTC to investigate whether a certain import or export amounts to unfair trade practice. KTC investigation measure confers several meaningful benefits for patentees. Namely, once KTC commences investigation, it has authority to proactively conduct investigations on allegedly unfair practices, such as by inspecting alleged infringer’s premise. This may elicit evidence that may not otherwise be found in traditional enforcement measures. Furthermore, KTC investigation is fast paced. KTC is required by rule to make decision within 10 months at the latest. If KTC investigation finds that an import/export at issue amounts to unfair trade practice, KTC has authority to impose administrative fines, suspend import/export activities, and confiscate the infringing goods.  While KTC investigation is closely connected with KCS, a patentee may also independently register its patent with KCS for border enforcement purposes. By registering a patent with the KCS, a patentee can request customs authorities to monitor the import and export of goods suspected of infringing the registered patent. Once a patent is registered, if customs officials identify potentially infringing goods during the clearance process, they are required to notify the patent registrant. The registrant may then, upon posting a bond, request suspension of customs clearance for the suspected goods.  Patent registration with KCS serves as a proactive measure, allowing patentees to prevent potentially infringing products from entering the Korean market before they reach domestic distribution channels. On the other hand, KTC investigation may provide an early result useful for a patentee to enforce its patents and protect its proprietary interest.  Given the increasing movement of biopharmaceutical and biosimilar products through global supply chains, KTC investigation and patent registration with the KCS are now meaningful supplementary enforcement options for patentees. This border control mechanism deserves attention as part of a comprehensive IP enforcement strategy in Korea.  Recent Supreme Court Ruling on Reforming Luxury Bags The Supreme Court recently issued its first ruling on whether the act of ”reforming“ (remodeling) famous branded products by disassembling them to create new products constitutes trademark infringement (Supreme Court Decision No. 2024Da 311181, rendered on February 26, 2026). While both the first and second instance courts ruled that such “reforming” acts constituted trademark infringement (Seoul Central District Court Decision No. 2022Gahap513476, rendered on October 12, 2023 6; IP High Court Decision No. 2023Na11283, rendered on October 28, 2024), the Supreme Court diverged from this view, holding that the act of reforming for personal use does not, in principle, constitute trademark infringement.   
I. Overview of the Case
  The defendant, a reforming business operator, from 2017 to 2021, reformed genuine bags provided by owners of Louis Vuitton (hereinafter Plaintiff) bags into different forms of bags or wallets and returned these reformed products to the original owners. Consequently, the Plaintiff filed a lawsuit in 2022 against the defendant, seeking an injunction against trademark infringement and damages. The main issues in this judgment were:  ➀ Whether the defendant's reforming acts constituted ”use of a trademark“ under the Trademark Act; and ➁ Whether the Plaintiff's trademark rights had been exhausted.
II. Court's Decision
1. Whether it Constitutes “Use of a Trademark” under the Trademark Act     Under the Trademark Act, “use of a trademark” refers to the act of using a trademark as an indication of source on goods, i.e., items offered in commerce (Article 2, Paragraph 1, Subparagraph 11 of the Trademark Act).     The courts of first and second instance held that the reformed products constitute ’goods‘ insofar as they possess exchange value, even if they were not actually distributed in the market. The courts ruled that trademark use was established because the defendant used fabric bearing the plaintiff's registered trademark, thereby creating the appearance that the plaintiff was the source of the reformed products. Specifically, the act of manufacturing reformed products using such fabric and returning them to the owners was deemed to constitute both the ’act of displaying a trademark on goods‘ under Article 2(1)11(a) of the Trademark Act and the ‘delivering goods’ under subparagraph (b) of the same Article.      In contrast, the Supreme Court held that displaying a trademark on an item used strictly for personal purposes and not offered for commercial transactions does not constitute ‘use of a trademark’ under the Trademark Act. Consequently, trademark infringement — which presupposes the actual use of a trademark — cannot be established in such circumstances.     Accordingly, the Court ruled that when an owner of a registered trademark product engages in reforming, displaying the trademark on the reformed product does not constitute ”use of a trademark“ as long as the product is not distributed in the marketplace and is used solely for personal purposes.      In this regard, the Court held that since the owner's act of reforming a product for personal use is permitted, there is no need to restrict such permission only to cases where the owner performs the reformation personally. The court found no legal basis to distinguish between an owner's self-reformation and the entrustment of such an act to a third party.     Therefore, even if a professional reformer's activities constitute a business operation, such acts are performed at the owner's request as an exercise of their ownership rights, and the resulting product is intended solely for the owner's private use. Consequently, the Court ruled that, in principle, a reformer's act of displaying a trademark on a reformed product does not constitute ’use of a trademark‘.      However, even if a reformer ostensibly provides services for an owner’s personal use, such acts may constitute ’use of a trademark‘ and thus amount to trademark infringement if ’special circumstances’ exist — specifically, where the reformer effectively controls and leads the entire process to produce and sell reformed goods as their own products within the stream of commerce. The Court held that the existence of such special circumstances must be determined by comprehensively considering various factors, including the background and details of the request, the primary decision-maker regarding the product’s purpose and form, the nature of the compensation received, the source and proportion of materials used, and the ownership of the final product. The burden of proof for these special circumstances rests with the trademark owner asserting the infringement.      Furthermore, the Court ruled that a reformer may bear joint legal liability for infringement if it provided services despite knowing, or having reason to know, that the owner requested the reformation for commercial distribution rather than personal use. 2. Whether the Plaintiff's Trademark Rights Were Exhausted     The doctrine of trademark exhaustion refers to the principle that once a product bearing a registered trademark has been lawfully sold, the trademark owner can no longer assert their rights regarding its subsequent distribution. Accordingly, under this principle, the purchaser — the owner of the goods — is free to use, profit from, or dispose of the product, and such exercise of ownership rights generally includes the act of reforming the product.      However, according to established judicial precedents, the doctrine of exhaustion does not apply if the degree of reformation is so significant that it impairs the identity of the original product, effectively amounting to the production of a new product. In such cases, trademark infringement may still be an issue (Supreme Court Decision No. 2002Do3445, rendered on April 11, 20037). Following this logic, the courts of first and second instance in the present case found that the defendant's reformation went beyond mere repair and impaired the product’s original identity, meaning the plaintiff’s trademark rights were not exhausted.       Nevertheless, the Supreme Court held that even when the act could be evaluated as producing a substantially new product, as long as the reformed product is used solely for personal purposes and is not offered for commercial transactions in the marketplace, the act of displaying the trademark during the reformation process does not constitute ‘use of a trademark’ under the Trademark Act. Therefore, the Court concluded that trademark infringement could not be established.   
III. Significance and Implications of the Ruling
This case is the first case that established the legal doctrine regarding whether a reformer’s activities constitute trademark infringement. The Supreme Court’s decision is highly meaningful because it declares for the first time that, in principle, a reformer’s acts performed for an owner’s personal use do not constitute trademark infringement, while simultaneously providing for an exception where infringement may be established under special circumstances. Furthermore, the Court has set forth specific criteria for determining the existence of such special circumstances, offering clear guidance for future cas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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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4.10
공정위 '추천보증심사지침' 개정안 행정예고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는 「추천·보증 등에 관한 표시·광고 심사지침」(심사지침)1) 개정안을 마련하여 2026. 4. 28.까지 행정예고하였습니다. 최근 생성형 AI 및 딥페이크 기술을 활용하여 실제 전문가처럼 보이는 가상의 인물을 등장시키는 거짓·과장 광고가 증가하고 있으며, 특히 식·의약품 분야를 중심으로 소비자 피해 사례가 확산되고 있습니다. 이에 정부는 작년 12월 관계부처 합동으로 AI 기반 거짓·과장 광고에 대한 대응 방안을 발표한 바 있습니다. 당시 공정위는 AI로 생성된 전문가가 제품을 추천하는 광고에 대한 위법성 판단 기준을 명확히 하여 예측 가능성을 제고하고, 거짓·과장 광고에 대한 신속한 제재가 가능하도록 심사지침을 개정하겠다는 계획을 밝힌 바 있으며, 이번 심사지침 개정안은 이러한 정책 방향을 구체화한 후속 조치로 볼 수 있습니다. 1. 심사지침 개정안의 주요 내용     1) ‘가상인물’ 개념의 명시적 도입         현행 심사지침은 추천·보증 주체를 소비자, 유명인, 전문가, 단체·기관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이번 개정안에서는 AI 등을 활용하여 생성된 ‘가상인물’을 포함하는 것으로 추가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AI 기반 광고 역시 기존 추천·보증 규제 체계 내에서 명확히 규율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되었습니다.     2) 가상인물 활용 광고 시 ‘명확한 표시 의무’ 부과         AI로 생성된 가상인물이 추천·보증을 하는 경우, 소비자들이 해당 인물을 실존하는 전문가나 인물로 오인하지 않고, 해당 인물이 가상인물임을 명확히 인식할 수 있도록 표시할 의무를 부과하였습니다. 또한 단순히 표시를 하는 데 그치지 않고, 가상인물임을 공개할 때 소비자가 명확하고 쉽게 인식할 수 있는 방식으로 표시할 것도 함께 요구하고 있습니다.             ■ 문자 중심 매체(블로그 등): 게시물 제목 또는 본문 첫 부분에 “인공지능(AI)을 기반으로 생성된 가상인물이 포함된 게시물입니다”, “가상인물 포함” 등의 문구 명시             ■ 사진·동영상 매체: 가상인물이 등장하는 동안 해당 인물과 근접한 위치에 “가상인물” 등의 문구 노출     3) 가상인물의 ‘경험 기반 표현’에 대한 규제         가상인물이 제품을 추천·보증 등을 하는 내용이 경험적 사실(사용 후기, 효과 등)에 근거한 것으로 표현되는 경우, 해당 내용이 실제 발생한 경험적 사실에 부합하지 않으면 부당한 표시·광고(거짓·과장, 기만)에 해당할 수 있음을 명확히 규정하였습니다.             ■ 예를 들어, AI로 생성된 가상의 소비자를 활용해 신체를 왜곡시킴으로써 상품의 효능·효과를 과장하여 제작한 before/after 체험기 등은 대표적인 부당 광고 사례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2. 시사점     범정부 차원에서 AI를 활용한 광고 문제에 대한 대응이 이루어지고 있는 가운데, 공정위 역시 이번 심사지침 개정을 통해 광고주, 인플루언서 등 수범자에게 가상인물을 활용한 광고에 대한 법 위반 판단 기준 및 명확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향후 AI 기반 광고에 대한 규제가 본격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또한 공정위는 부당한 광고에 대한 금전적 제재를 강화하겠다는 입장을 지속적으로 밝혀왔으며, 2026. 3. 25. 표시광고법 위반에 대한 과징금을 대폭 상향하는 내용의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 예고하고, 과징금 고시 개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제재 수준이 강화되는 상황에서, 부당한 광고에 대한 법적 리스크는 더욱 증가될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전문가의 추천을 활용하여 제품의 효능·효과를 강조하는 광고나, 의약품, 건강기능식품, 화장품 등 효능·효과 중심 상품에 대한 광고에서는 더욱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AI 활용 광고에 대한 규제는 향후 지속적으로 강화될 가능성이 높은 만큼, 기업 차원의 선제적인 컴플라이언스 체계 정비가 필요합니다. 기업들은 AI 생성 인물을 활용한 광고 집행 시 사전 검토 프로세스를 마련하여 관련 리스크를 점검할 필요가 있고, 인플루언서 및 대행사를 통한 외주 제작물에 대해서도 명확한 가이드라인을 수립하고, AI 콘텐츠 사용 여부 및 표시 의무를 계약상 명시하는 등 관리 체계를 강화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입니다. 법무법인(유) 광장 공정거래그룹은 공정위의 정책 및 제도 변화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있으며, 공정거래 조사 대응 및 컴플라이언스 체계 구축과 관련하여 필요한 자문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본 뉴스레터 관련 사항 또는 기타 공정거래 이슈에 대한 자문이 필요하신 경우, 언제든지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이하 각주] 1) 추천, 보증을 활용한 표시 광고의 부당성 판단 기준을 구체화한 지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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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4.08
『광장 국제통상연구원』 2026년 미국의 국별무역장벽(NTE) 보고서 - Issue Brief, 2026
미국무역대표부(USTR)는 3월 31일 미국의 주요 교역 상대국을 대상으로 국가별 무역장벽(NTE) 보고서를 공개했습니다. 2026년 보고서는 우리나라를 비롯한 60여 개 국가의 무역 장벽을 14개 범주에 걸쳐 열거하는 동시에 턴베리 체제(Turnberry System)에서의 미국의 통상 정책 기조 변화를 부각하고 있습니다. 상호 관세 부과 이후 복수의 교역국과 체결한 상호 무역 협정(ARTs) 성과를 공식 문서화하는 한편, 비시장적 정책·관행(NMPPs), 관세 회피 대응 비협조 등 구조적·전략적 차원의 새로운 쟁점을 포함하였습니다. 이번 이슈 브리프는 금년도 보고서의 한국 관련 추가 내용을 살펴보고, 우리의 통상 리스크와 대응 방향을 검토합니다. 1. 개관     2026년 3월 31일 미국무역대표부(USTR)는 국별 무역장벽 보고서(National Trade Estimate Report on Foreign Trade Barriers, NTE 보고서)를 공개하였다. 1) 동 보고서는 내용면에서 트럼프 행정부가 지난 1년간 다수의 교역 상대국과 체결한 상호 무역 협정(ARTs, Agreements on Reciprocal Trade)의 이행 사항과 그 성과를 상세히 부각하고 분량도 전년 대비 대폭 증가했다. 예년에 제기했던 디지털 무역 제한 조치, 위생·검역 요건, 자동차 안전 규제 등의 비관세 장벽도 광범위하게 열거하였다.     또한 비시장적 정책·관행(NMPPs, Non-market Policies and Practices), 강제 노동, 관세 회피 비협조(Non-Cooperation on Duty Evasion) 등 항목을 신설한 것이 특징이다. 특히 NMPPs 관련 특정 산업에 대한 지배 전략, 국산품 우선 구매 압박, 주요 산업 분야의 과잉 생산 능력 유지, 규제 당국의 차별적 규제, 제3국의 비시장적 관행에 대한 실효적 대응 미흡 등을 해당 항목의 세부 판단 기준으로 명시하였다. 한국에 대해서도 이러한 변화가 반영되어 신규 이슈들이 추가되었다. 현재 생산 과잉과 강제 노동 관련 무역법 제301조에 따른 조사가 진행 중임에 비추어 적극적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다. 2) 2. 한국 관련 보고서 요지     보고서의 한국 관련 부분은 기술 장벽(포장, 라벨링), 위생∙검역(GMO, 쇠고기 등), 지식재산권, 서비스(망 사용료, 위치 기반 데이터, 개인 정보 해외 이전, 클라우드 등), 투자, 정부 조달(암호화, 클라우드 보안, 국방 절충 교역 등)에 대해서는 예년 보고서 내용을 거의 그대로 기술하고 있다. 한편, 비시장 정책, 강제 노동, 관세 회피 대응, 부가가치세(VAT) 관련 지적과 쌀·대두 관세 할당(TRQ), AI 인프라 정부 조달 문제 등을 새롭게 추가한바, 이하에서는 금년 NTE 보고서가 새롭게 지적한 사항 위주로 정리한다.     한미 무역투자 합의     작년 한미 전략적 무역 투자 합의 관련 공동 팩트 시트에 따라 3,500억 불 상당의 대미 투자, 비관세 장벽 해소, 불필요한 규제 조치 제거, 농업 생명 공학 제품 규제 승인 절차 간소화 등 한국의 약속과 일부 성과를 기재했다.     수입 정책     한국의 MFN 양허 및 실행 관세율을 소개하면서 농산물 관세율이 높다는 점을 지적하였다. 미국산 쌀에 대한 국별 쿼터(CSQ) 운영의 불투명성과 미국산 밥쌀용 쌀 경매의 빈번한 중단 사례를 언급하고, 한국의 대두 수입 쿼터 축소로 인해 미국산 대두의 대한국 수출이 현저히 감소될 것을 우려했다. 또한 한국이 수출품에 대해 10% 부가가치세(VAT)를 환급하는 문제를 지적했다.     디지털 분야 조달 규제     공공 부문 클라우드 서비스 조달 보안 인증 제도(CSAP)가 미국 클라우드 서비스 공급자의 한국 시장 접근에 장벽이 되고 있음을 지속적으로 우려하면서, 국가정보원이 도입 추진 중인 위험 기반 접근법에 따른 국가망 보안 체계(N2SF)가 여전히 미국 기업에 대한 차별로 작용할 것을 우려했다. 또한 고성능 그래픽 처리 장치(GPU) 칩 및 추가적인 클라우드 자원에 대한 입찰을 국내 입찰자에게만 허용한 것은 차별적이라고 지적했다.     데이터/디지털 서비스 규제     2025년 말 현재 한국이 유지하고 있는 위치 기반 데이터의 수출 제한을 지적하고 금융 기관이 개인 신용 정보 및 고유 식별 정보를 한국 내 시스템에서만 처리하도록 의무화한 규정도 차별적임을 지적했다. 또한 한국 정부와 국회가 검토하고 있는 글로벌 및 국내 매출 기준을 충족하는 일정 디지털 서비스 공급자의 반경쟁적 관행을 규제하기 위한 다양한 제안에 대해 투명성과 이해관계자의 의견 제출 기회 제공 등 신중한 접근을 주문하였다.     비시장 정책과 관행     한국이 NMPPs에 대해 충분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다고 하면서 NMPP로 인한 시장 왜곡을 해결하기 위한 약속을 담은 상호 무역 협정을 체결하지 않았다고 기술하였다. 한편, 철강 분야 글로벌 공급 과잉을 해결하기 위한 철강 과잉 능력 글로벌 포럼에는 참여하고 있다는 사실을 언급하였다.     노동과 환경     미국이 노동권 보호에 관한 한국법과 집행에 우려를 갖고 있다고 전제하고, 작년 미 관세국경보호청(CBP)이 태평염전의 천일염 제품에 대해 강제 노동을 근거로 수입 보류 명령(WRO)을 발동했다는 사실과 강제 노동으로 생산된 물품 수입을 금지하는 규정이 미비되어 불공정 경쟁의 요인이 된다는 점을 지적했습니다. 또한 불법∙비보고∙비규제(IUU) 어업이 지속적으로 문제되고 있다고 언급하였습니다.     관세 회피 비협조     한국이 미국과 관세 회피 협력 협정을 체결하지 않고 있어 한국 경유 제3국의 고위험 화물 선별에 지장이 초래되고 있는 등 관세 회피 대응 노력이 약화되고 있다고 지적하였습니다. 3. 시사점과 대응 방향     평가와 시사점     2026년 보고서는 트럼프 행정부 2기의 통상 정책 방향과 이행 실적을 강조하고 작년 미국 ‘해방의 날’(4월 2일) 상호 관세 발표 이후 체결한 양자 간 무역∙투자 합의 요지와 성과를 부각한 것이 특징입니다. 또한 예년의 NTE 보고서가 비시장 경제 체제인 중국의 불공정 무역 관행을 집중적으로 지적한 반면, 이번 보고서는 산업 생산, 과잉 생산, 차별적 규제 등 비시장 정책과 관행 항목을 신설하고 우리나라, EU, 일본 등 우방국들도 겨냥하고 있습니다. 이는 과잉 생산 능력과 생산, 강제 노동 제품의 규제 등 무역법 제301조에 따른 조사와 추후 통상 압박과도 상당한 연관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한국에 대해서는 미국과 비시장적 관행 해소 합의를 포함하는 상호 무역 협정(ART)을 체결하지 않은 상태임을 지적한바, 현재 양국 간 협의 중인 비관세 장벽 해소 문제 외에 비시장 정책 및 관행 문제도 향후 의제로 부상하게 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습니다. 또한 한국이 강제 노동에 의해 생산된 물품의 수입을 금지하는 명시적 규정을 갖추고 있지 않다는 점을 새롭게 지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관세 회피 비협조 항목 신설로 우회 수출 관련 압박을 강화할 것을 시사합니다.     대응 방향     금번 보고서는 비시장 정책, 관세 회피 비협조 분야가 신설되고, 노동·환경 등 기존 지적 사항이 확장되었으나 한국을 주 타깃으로 한 것이 아니고 다른 주요 경쟁국도 유사한 지적을 받고 있음에 비추어, 당장 추가적 통상 압박에 대한 불필요한 우려를 증폭할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작년 미국과 합의한 공동 팩트 시트에서 우리의 비관세 장벽 해소를 위한 협상 추진에 합의했고, 최근 무역법 제301조에 따른 과잉 생산과 강제 노동 관련 미국의 조사가 진행 중인 상황임을 감안, 현안에 대한 정책적 대안 강구와 법적 검토를 충실하게 할 필요가 있습니다.     향후 미국의 통상 압박이 NTE 보고서에 기재된 분야들로 확장될 수 있으므로 대미 협상과 기업 활동에 유념할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미국의 통상 압박이 양자 현안을 넘어 중국발 공급 과잉, 강제 노동 및 관세 회피 차단 등에 대한 협조 요구로 확대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점을 감안, 미국의 비관세 장벽 압박과 제301조 조사에 관한 여타 국가의 대응도 면밀히 모니터링할 필요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NTE 보고서에 기재된 무역 장벽 이슈들은 대체로 미 업계의 민원 또는 청원을 기반으로 작성됨을 감안, 미국 내 업계 단체 등 이해당사자에 대한 아웃리치 활동도 강화해 나가야 합니다. [이하 각주] 1) USTR, USTR Releases 2026 National Trade Estimate Report, 2026.03.31. [https://ustr.gov/about/policy-offices/press-office/press-releases/2026/march/ustr-releases-2026-national-trade-estimate-report] 2) 무역법 제301조에 따른 조사 내용은 다음을 참조. 법무법인(유) 광장 국제 통상 연구원, 미국 무역법 301조 조사 개시와 그 함의, 2026.04.03. [http://www.leeko.com/newsl/gci/2604/gci2604.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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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4.03
『광장 국제통상연구원』 미국 무역법 301조 조사 개시와 그 함의 - Issue Brief, 2026
최근 미국 연방대법원의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 기반 상호관세 등의 위법 판정 이후, 트럼프 행정부는 즉각적으로 무역법 제122조에 근거한 글로벌 관세 10%를 부과한데 이어 2건의 무역법 301조 조사를 개시하였습니다. 이번에 개시한 301조 조사는 주요 무역상대국의 '제조업 부문의 과잉 능력과 생산'과 '강제 노동으로 생산된 물품에 대한 수입금지 조치 여부'에 관한 것으로서 한시적으로 적용되고 있는 현행 122조 관세 부과가 끝나는 7월 말까지 조사를 완료하여 기존 IEEPA 관세 수준의 관세 복원을 시도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번 이슈브리프는 301조 조사의 주요 쟁점을 분석하고, 우리의 대응 방향을 제시하였습니다. 1. 배경     (IEEPA 기반 관세의 위법 판정과 트럼프 행정부 대응) 2026년 2월 20일, 미국 연방대법원은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에 근거한 트럼프 행정부의 '상호관세' 등의 부과가 위법이라고 판결하였다. 이에 대해 트럼프 행정부는 즉각적으로 무역법 122조를 원용, 10% 글로벌 관세를 부과하였다. 해당 관세는 150일 내 자동 소멸(2026년 7월 24일)되고 의회 승인 없이 연장이 불가능하다는 한계가 있다. 이에 따라 미 무역대표부(USTR)는 122조 관세를 대체할 관세 부과를 위해 무역법 301조 조사를 개시하였다. 트럼프 행정부는 통상 1년 이상 소요되는 조사 절차를 4~5개월로 대폭 단축하여, 7월 말 공백 없이 새로운 관세 체계가 시행될 수 있도록 할 의도인 것으로 보인다.     (제301조 조사 개시) 지난 3월 11일 USTR은 제조업 과잉 능력·과잉 생산과 관련하여 한국, 중국, EU, 일본, 인도, 멕시코, 베트남, 싱가포르 등 16개 경제체를 대상으로 301조 조사에 착수하고, 이어 12일에는 강제 노동 생산품 수입금지 조치 불이행 여부를 조사하기 위한 목적의 301조 조사를 한국을 포함한 약 60개 경제체에 대해 개시했다. 2. 301조 조사 요건과 일정     1) 개관         (301조 조사의 법적 요건) 1974년 무역법 제301조(Section 301 of the Trade Act of 1974, 19 U.S.C. §2411)는 미국 대통령이 미국 상업에 영향을 미치는 외국의 불공정한(unfair) 정책과 관행에 대해 일방적 대응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한 법이다.1) 301조 조사는 업계의 청원이 있거나 USTR의 자체 결정으로 개시하게 되는데, 특히 금번 2개 조사는 모두 USTR이 직권으로 시작한 조사이며, 무역법 제301(b)조에 따라서 "외국의 행위, 정책 또는 관행이 불합리(unreasonable)하거나, 차별적인(discriminatory)것으로서 미국 상업에 부담을 주거나 제한하는지 여부"를 조사한다.2) 조사 결과, USTR은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해당 정책·관행을 제거하기 위한 대응 조치를 취할 수 있는데, 무역협정 혜택의 중단·철회, 관세 및 수입 제한 부과, 서비스 접근 제한, 특혜관세 철회, 또는 시정·보상적 이익을 포함한 협정 체결 등 광범위한 조치가 가능하다. 이러한 조치는 원칙적으로 관세가 우선 수단으로 활용된다.         (주요 일정) USTR은 2개 조사의 일정으로 2026년 3월 17일부터 이해관계자(정부 및 관련 업계)들로 하여금 의견 제출을 하도록 하였는데, 이해관계자들은 4월 15일까지 서면 의견, 청문회 출석 요청서 및 증언 요약을 제출해야 한다. 청문회는 강제 노동 조사는 4월 28일부터, 과잉 생산 조사는 5월 5일부터 개최될 예정이다.       2) 구조적 과잉 능력 및 과잉 생산 조사3)         USTR은 외국의 구조적 과잉 능력과 과잉 생산이 미국의 재산업화, 핵심 공급망의 리쇼어링, 제조업 일자리 창출을 저해하는 불공정 관행이라는 시각에서 출발하고 있다. USTR은 미국의 주요 무역상대국 정부가 제도적으로 개입하여 국내 수요를 웃도는 생산 능력과 생산을 상시적으로 유지하면서 특정 제조업 분야에서 대규모 또는 지속적 무역 흑자와 유휴·미활용 설비를 발생시키고 있다고 주장하였다. 이러한 구조적 과잉 능력은 ① 보조금 등을 통한 경제 논리와 괴리된 생산·수출 촉진, ② 국내 임금 억제, ③ 국영·국가 지배 기업의 비상업적 활동, ④ 지속적인 시장 접근 장벽, ⑤ 미흡한 환경·노동 보호 또는 사회 안전망, ⑥ 보조금성 대출, ⑦ 금융 억압 및 환율 관행 등 정책 개입에 의해 형성·유지될 수 있다는 것이다.         USTR은 특히 대미 또는 글로벌 시장에서 나타나는 대규모·지속적 무역 흑자를 구조적 과잉 생산의 징표로 보고 있으며, 알루미늄, 자동차, 배터리, 화학, 전자, 기계, 반도체, 선박, 태양광 모듈, 철강, 운송 장비 등 분야를 예시하였다. 이번 조사는 이러한 분야에서 구조적 과잉 능력과 과잉 생산을 보이는 것으로 판단되는 한국, 중국, EU, 일본, 인도, 멕시코, 베트남 등 16개 경제체를 대상으로 지목하였다.         한국에 대해서는 구조적 과잉 능력과 과잉 생산이 존재한다는 증거로 아래 사항을 지적하였다. 첫째, 한국이 전자 장비, 자동차 및 자동차 부품, 기계, 철강, 선박·해양 선박 등의 수출을 중심으로 글로벌 상품 무역 흑자를 유지하고 있다고 하고, 둘째, 한국의 글로벌 상품 무역 수지는 2023년 100억 달러 적자에서 2024년 520억 달러 흑자로 크게 확대되었고, 대미 상품 무역 흑자도 2024년 560억 달러로 증가했으며, 2025년 7월까지 4분기간 약 490억 달러 수준을 유지했다는 점을 지적하였다. 셋째, "한국 정부가 석유화학 부문의 생산 능력 감축 필요성을 인정하였다"고 주장하였다.     3) 강제 노동 생산품 수입금지 조치 불이행 조사4)         USTR은 각국 정부가 강제 노동 생산품의 수입을 금지하거나 이를 실효적으로 집행하지 못하여 미국 상거래를 제한하거나 부담을 주는지 여부를 조사하겠다는 것이다. USTR은 특히 국제적으로 강제 노동 근절에 대한 공감대가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다수 국가들이 관련 수입금지 조치를 도입하지 않거나 집행이 미흡하여 강제 노동을 통해 생산된 저가 상품이 글로벌 시장에 유입되고, 그 결과 미국 기업과 노동자가 불공정한 경쟁에 직면하고 있다고 지적하였다. 이에 따라 이번 조사는 각국의 규제 도입 여부뿐 아니라 실제 집행 수준과 효과성, 그리고 이러한 미흡한 대응이 미국 상거래에 미치는 영향까지 포괄적으로 평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한국, 중국, EU, 인도, 멕시코, 일본, 호주, 캐나다, 영국, 이스라엘, 노르웨이, 스위스, 브라질, 러시아 등 60개국이 조사 대상이다. 3. 평가와 전망     (조사의 성격) 1995년 WTO 출범 이후 미국은 WTO 분쟁 해결 절차를 우선 활용하며 무역법 제301조 사용을 자제해 왔으나, 트럼프 1기 행정부는 중국의 지식재산권 침해와 강제 기술 이전 문제를 이유로 제301조 조사를 재가동하여 광범위한 범위의 보복관세를 부과한 바 있다. 그런데 이번 조사는 과거의 조사가 특정 국을 대상으로 특정 분야에 대해 조사를 실시한 것과는 달리 다수의 경제체를 대상으로 하여 제조업 과잉 능력 및 과잉 생산과 강제 노동 대응 수준이라는 포괄적인 이슈에 대해 대규모 조사를 실시한다는 점에서 과거의 조치와는 다른 접근으로 보인다. 과거에도 '슈퍼 301조'(무역법 제310조)를 통해 우선 협상 대상국을 지정하여 해당 국의 광범위한 분야의 정책과 관행을 조사하는 공세적 통상 정책을 실시한 적이 있으나, 이번 조사는 이보다 더 광범위한 국가군과 정책 전반을 동시에 문제 삼고 있다는 점이 주목된다.     (조사 대상의 확대) 디지털 서비스세, 의약품 가격 규제, 농수산물 시장 접근성, 환경 규제 등이 무역법 제301조에 근거한 추가 조사 대상으로 거론된 바 있는 만큼, 신규 조사 개시 가능성이 있다.5) 2026년 4월 초 USTR이 발표할 예정인 '국별 무역 장벽 보고서(NTE)'는 주요 교역 상대국의 비관세 장벽을 종합적으로 정리하는 보고서로서, 301조 조사 대상 발굴의 기초 자료로 활용되어 왔다는 점에서 이번 조사 확대의 방향성을 가늠하는 중요한 참고 지표가 될 수 있다.     (조사 완료 후 시나리오) USTR이 7월 말 조사를 완료할 경우, 미국 대통령은 주요국에 대해 기존 상호관세 수준으로 관세를 복원하거나 협력 수준에 따라 추가 관세를 부과할 수 있다. 또한 이에 추가하여 조사 결과를 협상 레버리지로 활용하여 시장 개방 확대나 비관세 장벽 완화를 요구할 수 있으며, 관세 외에도 서비스 수수료나 지식재산권 관련 조치 등 다양한 비관세 수단을 병행할 가능성이 있다. 나아가 이러한 조치들은 단순한 제재를 넘어 복수 국가를 대상으로 한 새로운 협상 전선을 구축하는 수단으로 활용될 수 있으며, 관세 부과와 협상 압박을 결합한 일련의 '시리즈형 통상 협상'으로 전개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4. 시사점과 대응     (평가 및 시사점) 미국은 연방대법원의 위법 판결을 받은 IEEPA 관세에 상응하는 관세 수준을 복원하기 위해 무역법 제301조에 기반하여 관세 부과를 포함한 다양한 수입 규제 조치를 활용할 것으로 보인다. 기존 무역 합의상 기본 관세와 상호관세 수준 복원이 우선적 목표로 보이지만 기존 합의의 이행을 압박하기 위한 수단으로 활용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대미 무역 흑자를 과잉 생산의 증거로 강변하고 있는 바, 대미 적자국인 싱가포르를 조사하면서도 대미 흑자국인 캐나다는 제외한 것에서 보듯 일관성이 없다. 강제 노동에 의한 상품의 수입 규제 관련 조사 방식이나 대상국도 일정한 원칙 없이 선정되어 있는 실정이다. 결국 미국이 칼자루를 쥔 상태에서 양자 협상을 통해 관세를 포함한 다양한 규제 수단을 동원하여 무역 상대국을 압박할 것이다.     또한 그리어 USTR 대표가 의약품 가격 책정, 미국 디지털 기업, 상품 및 서비스 차별, 디지털 서비스세, 해양 오염, 수산물, 쌀 등 분야에 대한 제301조 조사가 이루어질 수 있다고 언급한 만큼 향후 미국의 관세/비관세 압박은 가속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매년 4월 초 각국의 비관세 장벽을 기재한 미국의 NTE 보고서는 비관세 분야의 양자 협상에 주요 어젠다로 상정될 것이다.     (대응 방향) 우리나라는 한미 FTA 발효와 대미 투자 확대로 인해 주력 제조업 제품의 대미 수출이 증가하여 상당 기간 대미 무역 흑자를 유지해 왔음에 비추어 과잉 능력과 생산 관련 방어 논리와 강제 노동 제품의 수입 규제 관련 우리 입장을 정리하여 서면 의견 제출과 공청회에 대비해야 한다. 또한 온라인 플랫폼법, 망 사용료, 클라우드 보안 인증, 의약품 약가 정책 등 그간 미국이 줄기차게 제기해 온 소위 비관세 장벽 이슈들이 제301조 조사의 대상 범위로 확대될 가능성에도 대비해야 한다. 특히 작년 한미 간 무역·투자 합의에도 불구, 비관세 장벽 이슈가 미결 현안으로 남아 있다는 점에도 유의해야 한다. 업계로서도 정부 간 협상 동향은 물론, 미국의 정책 변화와 그 영향에 대한 전사적 모니터링 및 대응 체제를 구축해야 할 것이다. [이하 각주] 1) 1974년 제정된 이후 여러 차례 개정되면서, 현재 '제301조'는 일반적으로 무역법 제301조부터 제309조까지를 통칭하는 표현으로 사용된다. 주요 파생 조항으로는 슈퍼 301조(Super 301) - 1988년 종합무역경쟁력법에서 도입, 무역 관행이 불공정한 우선 협상국을 지정하여 제재, 스페셜 301조(Special 301) - 지식재산권 침해국을 우선 감시 대상국으로 지정하는 연례 보고 절차가 있다. 2) 특히 강제 노동과 관련해서는 추가적으로 무역법 제301조(d)(3)(B)(iii)(III)에 따르면, 강제 노동 또는 강제적 노동을 허용하는 행위·정책·관행이 지속적으로 반복되는 경우, 이는 '불합리한 행위'에 해당한다는 점도 명시하였다. 3) USTR, "USTR Initiates Section 301 Investigations Relating to Structural Excess Capacity and Production in Manufacturing Sectors," March 11, 2026, USTR Initiates Section 301 Investigations Relating to Structural Excess Capacity and Production in Manufacturing Sectors | United States Trade Representative; USTR, "Fact Sheet: USTR Initiates Section 301 Investigations into Structural Excess Capacity and Production in Manufacturing Sectors", March 2026, Fact Sheet: USTR Initiates Section 301 Investigations into Structural Excess Capacity and Production in Manufacturing Sectors | United States Trade Representative 4) USTR, "USTR Initiates 60 Section 301 Investigations Relating to Failures to Take Action on Forced Labor," March 12, 2026, USTR Initiates 60 Section 301 Investigations Relating to Failures to Take Action on Forced Labor | United States Trade Representative 5) 그리어 USTR 대표는 의약품 가격 책정, 미국 디지털 기업·상품·서비스 차별, 디지털 서비스세, 해양 오염, 수산물, 쌀 등 중 우려 분야에 대해 무역법 제301조 조사를 실시할 예정이라고 발표하였다. USTR, "Ambassador Greer Issues Statement on Supreme Court IEEPA Decision", February 20, 2026, Ambassador Greer Issues Statement on Supreme Court IEEPA Decision | United States Trade Representativ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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