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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유) 광장(대표변호사 김상곤)은 주식회사 알앤엘재생의학연구소(구 알바이오)가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를 상대로 제기한 줄기세포치료제 ‘조인트스템’ 품목허가 반려처분 취소소송에서 알앤엘재생의학연구소를 대리하여 1심 승소 판결을 이끌어냈습니다(서울행정법원 2026. 7. 9. 선고 2025구합55403 사건). 

이 사건은 알앤엘재생의학연구소가 2005년부터 약 16년에 걸쳐 개발해 온 무릎 퇴행성 관절염 대상 줄기세포치료제로 임상적 유효성이 객관적으로 입증된 ‘조인트스템’에 관하여 품목허가를 신청하였으나, 규제당국이 불합리한 기준을 적용하여 품목허가 신청을 반려한 처분의 위법성이 정면으로 다투어진 사건입니다. 서울행정법원은 1심에서 조인트스템의 품목허가 반려처분이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고 판단하며, 알앤엘재생의학연구소의 주장을 받아들였습니다. 

광장은 본 사건에서 임상통계 및 바이오의약품 허가 기준에 대한 전문성을 바탕으로, 임상시험 설계(Study Design), 통계분석계획(SAP), 1차·2차 평가변수에 대한 가설 검정, 유효성·안전성 지표의 해석, 통계적 유의성과 임상적 유의성의 개념 등 고도의 과학적·통계적 쟁점을 처분의 위법성 판단 구조 안에 정교하게 반영하였습니다. 특히 식약처가 문제 삼은 임상적 유효성 판단과 관련하여, 임상시험 디자인의 타당성, 대상 환자군 설정의 적정성, 통계적 검정 방법의 합리성, 장기 추적 데이터의 해석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하여 식약처의 판단이 임상시험 결과와 허가심사 기준에 비추어 합리성을 갖추었는지를 다투었습니다. 이를 통해 식약처의 판단이 과학적·통계적 기준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점, 조인트스템의 임상시험 결과가 객관적 데이터에 기초한 것임을 설명하는 한편, 식약처의 허가심사 판단 역시 사전에 설정된 임상시험 구조와 통계분석 원칙, 제출된 자료의 전체적 의미에 따라 이루어져야 한다는 점을 설득력 있게 주장하였습니다.

조인트스템은 중증 무릎 퇴행성 관절염 환자를 대상으로 하는 줄기세포치료제로, 기존의 보존치료만으로는 장기적이고 지속적인 개선 효과를 기대하기 어려운 중증 환자군(K-L grade 3 이상)에게 새로운 치료 대안을 제시할 수 있는 의약품입니다. 퇴행성 관절염은 만성적인 통증, 보행 제한, 일상생활의 불편을 유발하여 환자의 삶의 질을 크게 저하시키는 질환입니다. 기존의 주사치료는 반복적인 시술이 필요하거나 효과의 지속성에 한계가 있을 수 있고, 부작용의 우려가 있었습니다. 인공관절치환술은 중증 환자에게 중요한 치료 수단이지만, 침습적인 수술이라는 부담이 존재합니다. 이러한 점에서 중증 환자들에게는 보다 지속적이고 실질적인 치료 선택지에 대한 의료적 수요가 컸습니다.

이번 1심 승소 판결은 조인트스템의 향후 후속 허가 절차가 합리적으로 진행될 수 있는 중요한 계기를 마련하였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조인트스템이 향후 품목허가 및 상용화에 이르게 된다면, 장기간 무릎 퇴행성 관절염으로 고통받아 온 환자들에게 통증 완화와 관절 기능 개선을 기대할 수 있는 새로운 치료 선택지를 제공하고, 기존 주사치료의 한계와 인공관절치환술의 부담 사이에 놓여 있던 환자들의 고통 경감과 삶의 질 개선에도 실질적으로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번 사건은 단순한 품목허가 반려처분 취소소송에 그치지 않고, 줄기세포치료제 및 첨단바이오의약품에 대한 국내 허가심사 기준의 합리성, 예측 가능성 및 국제적 정합성을 점검한 중요한 사례입니다. 첨단바이오의약품과 같이 과학적·기술적 특성이 복잡한 분야에서 규제당국의 전문적 판단은 존중될 필요가 있으나, 그 판단 역시 객관적 임상 데이터, 사전에 설정된 임상시험 설계 및 통계분석 원칙, 일관된 허가심사 기준에 기초하여 이루어져야 한다는 점에서, 이번 판결은 향후 유사한 신약, 세포치료제 및 재생의학 분야 의약품의 허가·규제 실무에도 중요한 시사점을 제공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아울러 이번 판결은 국내 바이오기업이 장기간 연구개발을 통해 축적한 임상적 성과가 합리적인 규제 절차 안에서 정당하게 평가되어야 한다는 점을 확인하였다는 점에서도 의미가 있습니다. 이는 혁신적 치료제 개발에 나서는 국내 제약·바이오 기업들에게 규제 예측 가능성과 제도적 신뢰를 제공하고, K-바이오 산업이 글로벌 시장에서 경쟁력을 확보하는 데에도 기여할 수 있는 중요한 성과로 평가됩니다.

본 사건은 광장의 박금낭, 강동혁, 황세연, 전형미 변호사가 함께 수행하였습니다. 박금낭 변호사(사법연수원 31기)는 광장 헬스케어 그룹의 공동 팀장이자 약사 출신 변호사로서 바이오의약품 허가·규제 쟁점 전반을 총괄하였고, 강동혁 변호사(사법연수원 31기)는 서울행정법원 합의부 재판장 출신으로 22년간 주요 법원에서 재직한 경험을 바탕으로 어려운 과학적·통계적 쟁점들을 처분의 위법성 판단 구조에 맞게 재구성하여 재판부 설득 전략을 주도하였습니다. 또한 약사 출신인 황세연 변호사(변호사시험 9회)와 유전공학 전공인 전형미 변호사(변호사시험 10회)는 약학, 제약·바이오, 임상통계 및 지식재산권 분야의 전문성을 바탕으로 임상자료와 허가심사 기준에 관한 쟁점을 분석하고, 이를 소송상 주장으로 구조화하는 데 기여하였습니다.

광장은 이번 승소를 통해 바이오·헬스케어 규제 분쟁 분야에서 축적해 온 전문성과 임상 데이터 해석에 기초한 과학적 법률논증 역량을 입증하였습니다. 앞으로도 광장은 국내 제약·바이오 기업들이 혁신적 치료제를 개발하고 글로벌 시장으로 진출하는 과정에서 직면하는 복잡한 규제·소송 이슈에 대하여 통합적이고 전문적인 법률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K-바이오 산업의 성장과 세계화에 기여할 예정입니다.

한앤코에어서비스홀딩스는 2026년 3월 12일 대한항공과의 사이에, 한앤코가 대한항공에게 자신이 보유하고 있는 대한항공씨앤디서비스 주식회사(KC&D) 발행주식(KC&D 발행주식총수의 80%)를 7,500억 원에 매도하는 거래에 관한 주식매매계약을 체결하였으며, 본건 거래는 2026년 6월 이후에 거래 종결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법무법인(유) 광장은 본건 거래의 초기 단계에서부터 한앤코의 자문사로 본건 거래에 관여하여, 거래구조 검토, 매수인측 RFI(Request for Information) 등에 대한 답변/자료 준비, 대응 전략 수립, 관련 이슈에 대한 법률적 검토 등 매수실사에 대한 전반적 대응, MOU, NDA, 주식매매계약 등 본건 거래 관련 문서/계약의 작성/협상/체결 등 본건 거래의 전 과정에 걸쳐 종합적인 자문을 적시에 제공하는 등 본건 거래를 주도하였습니다. 

특히 본건 거래는 당사자들의 사정상 복잡한 쟁점들에 대하여 단기간 내 협상을 마무리하여야 하는 상황이었으며, 매매대금 조정, 인수금융 관련 리파이낸싱 구조, 특별면책 조항 등 주요 쟁점에 관하여 당사자들의 입장이 상이하여 섬세한 조율 및 협상 작업이 요구되는 거래였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광장은 고객의 의사를 정확히 파악하여 합리적인 대안 및 최적의 솔루션을 제시하고 협상 과정에서 균형 있는 조율을 수행함으로써, 제한된 시간 내에 성공적으로 본건 거래에 관한 계약이 체결되는 데 기여한 것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법무법인(유) 광장 중대재해대응센터는 발전소 건설현장 내 발생한 아크 폭발로 다수의 사상자가 발생한 산업재해 사건에서, 피고인인 발전사업자 측을 변호하여 원심판결을 뒤집고 발전사업자의 건설공사발주자성을 인정하는 취지의 대법원 파기환송 판결을 이끌어냈습니다.

이 사건에서 광장 중대재해대응센터는 산업안전보건법상 도급인의 범위와 건설공사발주자의 책임 한계를 중심으로 방어 전략을 수립하였습니다. 특히 발전사업자가 공사의 시공을 실질적으로 주도·관리하지 않았고, 전문성과 시공능력을 갖춘 대형건설사에 시공 및 안전관리 권한을 위임했다는 점을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통해 입증했습니다. 이를 통해 발전사업자가 도급인이 아닌 건설공사발주자에 해당하므로 산업안전보건법상 도급인의 안전조치 의무를 부담하지 않는다는 점을 설득했습니다. 대법원은 이러한 광장의 주장을 받아들여, 시공 능력을 갖춘 시공사에 권한이 위임된 경우 발주자에게 산업안전보건법상 도급인으로서 형사책임을 부과하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이 사건은 산업안전보건법뿐만 아니라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서의 도급인과 건설공사발주자의 책임 범위를 명확히 구분하는 구체적인 기준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큽니다. 특히 최근 인천항만공사 대법원판결 이래로 발주자의 건설공사발주자성을 부정하고 있는 하급심 판단 흐름 속에서도, 면밀한 사실관계 분석과 법리 대응을 통해 건설공사발주자의 지위를 인정받은 선도적인 사례입니다. 이는 향후 대형 건설현장에서 발생하는 산업재해 사건의 형사책임 귀속 여부를 판단하는 중요한 선례로 활용될 것이며, 향후 기업들이 복잡한 건설공사를 발주하고 관리하는 과정에서 적법한 책임 한계를 설정하는 데 중요한 실무적 지침이 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법무법인(유) 광장은 미래에셋자산운용과 미래에셋생명보험이 특수관계인 지분이 높은 계열회사가 운영하는 골프장에 일감을 몰아주어, 특수관계인에게 부당한 이익을 귀속시켰다는 혐의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공정거래법’) 위반으로 기소된 사건에서, 2025. 1. 16. 1심 전부 무죄, 2025. 10. 24. 2심 전부 무죄에 이어 2026. 6. 25. 대법원 전부 무죄 확정판결을 이끌어냈습니다. 법무법인(유) 광장은 제1심부터 항소심 및 대법원 상고심에 이르기까지 lead counsel로서 전 심급의 소송전략, 핵심 법리 구성, 증거분석 및 주요 서면 작성을 주도·총괄하여 성공적 결과를 이끌어 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미래에셋 계열회사들의 골프장 이용에 특수관계인에게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려는 의도 또는 그러한 결과를 용인하는 고의가 있었는지가 핵심적으로 다투어졌습니다. 이 사건에 대한 행정소송이 서울고등법원에서 청구 기각된 후 대법원에 계류된 상황에서 행정법상 위법성 판단과 별개로 형사상 고의가 인정될 수 있는지에 관한 정교한 법리 구성이 요구되었습니다.

광장은 장기간에 걸쳐 진행된 제1심부터 상고심까지 전 과정에서 공정거래법상 불확정개념에 관한 형사상 고의를 인정하기 위해서는 엄격한 증명이 필요하고, 기업집단 차원의 합리적인 경영판단에 따라 이루어진 행위에 대해서는 형사책임의 인정에 신중해야 한다는 법리를 일관되게 전개하였습니다. 특히 미래에셋 계열회사들의 그룹 골프장 이용은 특수관계인에게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기업집단의 골프장 소유·운영 및 이용에 관한 합리적인 경영전략에 따른 것이므로, 부당이익을 귀속시키려는 의도나 이를 인식·용인한 고의가 있었다고 볼 수 없다는 점을 중점적으로 변론하였습니다. 그 결과 제1심과 항소심에서 공소사실 전부에 대한 무죄판결을 이끌어 내고, 대법원에서도 검찰의 상고를 성공적으로 방어하여 무죄판결을 최종 확정시켰습니다.

이 사건은 관련 형사판결의 선례가 많지 않고, 이 사건에 대한 2심 행정소송이 패소한 상황에서 진행되어 법리적·사실적 난이도가 매우 높은 사건이었습니다. 광장은 오랜 기간 방대한 증거자료와 내부 의사결정 과정을 치밀하게 분석하고, 수차례의 증인신문과 각 심급별 주요 서면 작성을 통해 형사상 고의가 없었다는 점을 일관되고 설득력 있게 입증하였습니다. 이는 난도 높은 공정거래 형사사건을 장기간 안정적으로 수행하고 최종 무죄 확정까지 이끌어 낸 광장의 공정거래 형사분야의 소송수행 역량을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법무법인(유) 광장은 페트리코파트너스PE가 LAAA인베스트먼트(“SPC”)를 통하여 코스닥 상장법인인 카카오게임즈의 경영권부 지분을 인수하는 거래에서, 2026. 3. 24. 자로 주식매매계약, 신주인수계약 및 전환사채인수계약의 각 체결 및 2026. 6. 19. 자 거래종결을 이끌어내었습니다. 본건 거래는 SPC가 ① 매도인인 카카오로부터 카카오게임즈의 발행 구주의 18,107,732주를 약 2,480억 원에 매수하고, ② 카카오게임즈가 제3자 배정의 방식으로 발행하는 신주(17,458,354 주)를 약 2,400억 원에 인수하고, ③ 카카오게임즈가 발행하는 약 600억 원 규모의 무기명식 무보증 사모 전환사채를 인수하는 내용의 거래이고, 거래종결 후 SPC가 카카오게임즈의 최대주주(약 33.43%%), 카카오는 2대 주주(약 14.68%)가 되었습니다.

본건 거래는 SI 투자자와 공동으로 투자한 SPC를 통하여 코스닥 상장법인인 카카오게임즈를 인수하는 구조로, 거래 성사를 위해 SI와 그 투자조건 등에 대한 신속한 협의가 필요하였을 뿐만 아니라, 코스닥 상장법인이 발행한 신주 및 CB 인수가 결합된 구조에 따라 이와 관련된 각종 법률 이슈를 검토하고 이를 거래구조 및 계약서에 반영해야 하는 매우 복잡다기한 딜이었습니다. 

광장은 매수인인 SPC를 대리하여 법률실사, 주식매매계약, 신주인수계약, 전환사채인수계약 및 인수금융 관련 대출약정/담보제공계약의 작성/검토/수정 및 협상 지원, W&I 보험 관련 조건 협의, 기업결합신고, 상장법인 공시 관련 거래소와의 협의 등 본건 거래 전반에 걸쳐서 다양한 업무를 성공적으로 수행하였습니다.

법무법인(유) 광장은 지베스코자산운용 주식회사 설정한 투자신탁 등이 넷마블 주식회사 및 그 계열회사들로부터 서울 구로구 소재 G타워를 매입하는 거래에서 매도인 및 매수인 양측을 모두 자문하였습니다. 본건은 매매대금 약 7,000억 원 규모의 거래로, 올해 국내 오피스 시장에서 이루어진 주요 대형 부동산 거래 중 하나로 평가됩니다.

본건은 넷마블 주식회사 및 그 계열회사들이 보유 부동산을 자본시장법상 집합투자기구인 투자신탁 등에 매각함과 동시에 해당 부동산을 책임 임차하는 sale & leaseback 구조로 진행된 거래입니다. 이에 따라 매도인, 매수인, 투자자, 임차인 및 금융기관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의 요구사항과 이해관계를 균형 있게 반영할 필요가 있었으며, 거래 구조 수립 단계부터 계약 체결 및 종결에 이르기까지 복합적인 법률적 검토와 조율이 요구되었습니다.

광장 부동산그룹은 양측 자문을 수행하면서 부동산 매매계약, 투자 관련 계약, 임대차계약, 대출거래문서 및 거래 종결을 위한 각종 부속계약의 협상과 체결을 지원하였고, 거래 참여자 간 이해관계를 효과적으로 조정하여 거래가 원활하게 성사될 수 있도록 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특히 본건은 대규모 오피스 자산의 유동화와 재투자를 결합한 복합 거래로서, 자산 매각을 통한 유동성 확보와 안정적인 자산 운용이라는 각 당사자의 사업적 목적을 동시에 달성할 수 있는 구조를 구현하였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법무법인(유) 광장은 SK 텔레콤을 대리하여 개인정보 가명처리 정지 청구 소송에서 SK 텔레콤의 전부 승소판결을 최종적으로 확정 짓는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이는 가명정보제도의 안정적인 정착을 이끄는 한편, AI 시대에 데이터 기반 기술과 산업이 지속적으로 발전할 수 있는 법적 기반을 마련함으로써, 우리나라의 AI 경쟁력을 제고할 수 있는 매우 중요한 의미가 있는 성과입니다.

개인정보 보호법은 과학적 연구 등을 위해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가명정보를 처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그러한 가명정보를 생성하기 위한 개인정보의 ‘가명처리’에 대해 정보주체가 개인정보 보호법상의 처리정지권을 행사할 수 있는지 여부였습니다. 원고들의 주장이 인용될 경우, AI 학습데이터 활용을 포함하여 데이터 산업을 활성화하기 위해 도입된 개인정보의 가명처리 및 가명정보 제도의 도입 취지가 크게 훼손될 우려가 있었습니다. 

상대방의 승소판결이 선고된 후 사건을 새로이 맡게 된 광장은, 개인정보 보호법의 문언 및 체계, 가명정보 제도의 도입 등 법률 개정 연혁 및 취지,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의 헌법적 의미, 해외 유사 입법례와의 비교 등 다양한 측면에서 주장을 전개하였습니다. 특히 ‘가명처리’는 개인정보에 대한 식별의 위험성을 낮추는 방법이므로 ‘처리’와는 명확히 구분되는 개념이라는 점을 적극적으로 논증하였습니다. 또한 데이터 관련 신산업 육성이 범국가적 과제로 대두되고 인공지능, 클라우드, 사물인터넷 등 신기술을 활용한 데이터 이용이 무엇보다 중요한 상황에서, 가명처리 정지를 인정하는 것은 가명정보 제도의 도입 취지에 정면으로 반한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논증하였습니다.  

대법원은 광장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여, 개인정보의 가명처리는 정보주체의 처리정지권 행사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하급심 판결을 파기환송하였고, 그에 따라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 항소심 판결을 최종적으로 확정하였습니다. 

이번 사건의 결과는 단순한 승소를 넘어, 양질의 학습데이터의 확보가 무엇보다 중요한 AI 시대에 기업들의 데이터 활용을 촉진하고 신사업을 발전시킬 수 있는 개인정보 분야에서 기념비적인 판례 중 하나로 평가될 것으로 예상되고, 앞으로 AI 기업과 연구기관 등에서 가명처리를 통한 학습데이터 확보를 더욱 적극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관련 제도를 개선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