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유) 광장은 지난 3월 26일(목) ‘2026년 상반기 노사관계 분야 효율적 대응을 위한 고객 세미나’를 개최하였습니다.

법무법인(유) 광장 안경덕 고문(前 고용노동부 장관)의 인사말씀을 시작으로 이번 세미나는 총 2개의 세션과 질의응답 시간으로 진행되었습니다.

첫 번째 세션은 법무법인(유) 광장 시민석 ESG센터장의 ‘노사관계 입법 동향’ 발표로 진행되었습니다. 해당 세션에서는 일하는 사람 기본법, 근로자 추정 제도, 산업안전보건법(안) 등 새 정부가 국정과제로 제시하고 법률의 형태로 추진될 것이 예상되는 노사관계 관련 최근 입법 동향에 대한 설명이 이루어졌습니다.

다음으로 법무법인(유) 광장 김영진 변호사의 ‘노란봉투법 적용에 있어서의 실무 이슈’ 에 대한 발표가 이어졌습니다. 해당 세션에서는 지난 3월 10일 시행된 개정 노동조합법과 관련한 고용노동부의 해석 기준 및 실제 분쟁 사례 등에 대한 핵심 내용이 다루어졌습니다.

발표 종료 후에는 사전 및 온ᆞ오프라인 현장에서 접수된 질의에 대해 시민석 ESG 센터장, 진창수ᆞ송현석ᆞ김영진 변호사가 답변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한편, 노사관계 대응을 담당하는 광장 노동그룹에는 30여 명의의 전문가가 포진해 있습니다. 광장은 사건마다 전문화된 팀을 구성해 노사관계 전반에 대한 기업의 효율적 대응을 위한 각종 컨설팅, 법률자문, 쟁송 지원 등 다양한 법률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2026.03.26

세미나/행사

'글로벌 기술 분쟁 리스크 및 K-Discovery 대응 전략' 고객 세미나 개최

법무법인(유) 광장(Lee & Ko) IP & Technology 그룹은 지난 3월 25일(수) ‘글로벌 기술 분쟁 리스크 및 K-Discovery 대응 전략’ 고객 세미나를 개최하였습니다.

법무법인(유) 광장 판교사무소가 소재한 판교 테크원타워 타운홀에서 개최된 이번 세미나는 김운호 변호사의 환영인사를 시작으로 고현진 변호사의 사회 하에 총 3개의 세션으로 나누어 진행되었습니다.

첫 번째 세션은 강한길 미국변호사가 ‘미국 IP 소송 대응 전략’을 주제로 미국 소송의 개요부터 소장 및 디스커버리 대응에 대한 실무적 조언 외에 국제무역위원회(ITC)의 조사 절차에 대한 내용까지 심도 있게 다루었습니다.

두 번째 세션은 전하윤 변호사가 ‘UPC 소송 활용 및 대응 전략’을 주제로 우리 기업들의 전략적인 UPC활용 방안 및 UPC 소송의 다양한 사례들을 상세하게 소개하였습니다.

세 번째 세션은 곽재우 변호사가 ‘K-Discovery와 ACP 관련 리스크 대응’을 주제로 기업들이 직면할 수 있는 다양한 실무상 이슈들을 분석하고 구체적인 대응 방안을 제시하였습니다.

광장 IP & Technology 그룹은 특허, 상표, 저작권, 영업비밀, 부정경쟁행위 등 전통적 지식재산권 업무뿐만 아니라 AI, 데이터, 반도체, 헬스케어 등 첨단 기술 관련 제반 분쟁 및 자문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다양한 분야의 해외소송과 국제중재 업무를 수행하며 관련 경험을 폭 넓게 쌓아왔고 특히 영미법계 특유의 제도인 디스커버리 업무에 전문성을 오랜 기간 쌓아와 한국형 디스커버리에 대한 대응 업무에 있어서도 원스톱으로 솔루션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2026.03.25

세미나/행사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5년차 세미나 '산업 안전, 이제 선택 아닌 필수' 개최

법무법인(유) 광장은 지난 3월 25일(수) 서울경제신문과 공동으로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5년차 세미나 '산업 안전, 이제 선택 아닌 필수’를 개최하였습니다.

이번 세미나는 국내 기업이 중대재해 예방과 성장을 동시에 꾀할 수 있는 해법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되었으며, 아래와 같이 총 4개의 발표로 진행되었습니다.

1. ‘Compliance에서 Competence로’ – 고용노동부 백영식 산재예방지원과장
2. 산재예방의 실효성 제고를 위한 입법정책적 과제’ – 고려대 노동대학원 권혁 교수(노동부 산업안전 자문위원)
3. ‘판례로 본 중대재해처벌법’ - 법무법인(유) 광장 허훈 변호사
4. ‘사전 및 사후 대책, 대비가 답’ - 법무법인(유) 광장 안경덕 고문(전 노동부 장관) 차호동 변호사

발표 종료 후에는 청중들의 질의사항에 대해 답변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2026.03.25

인사동정

최재만 전 서울중앙지검 형사3부장 검사 영입

법무법인(유) 광장은 서울중앙지방검찰청 형사3부장, 대검찰청 조직범죄과장 등을 역임한 최재만 변호사(사법연수원 36기)를 영입하여, 기업 형사 리스크 자문, 수사 및 정부 조사 대응, 내부 조사, 부패방지 및 컴플라이언스 구축 컨설팅 역량을 더욱 강화했습니다.

최재만 변호사는 2007년 사법연수원 수료 후 인천지검을 시작으로 부산, 수원, 서울중앙, 대검찰청, 춘천, 대구 등 전국 주요 검찰청에서 검사로 근무하며 탄탄한 수사 역량을 쌓아왔습니다. 특히 서울중앙지검 방위사업수사부와 대검찰청 방위사업비리합수단, 부패범죄수사단에서 방산비리, 부패 사건을 주도적으로 수사했으며, 반부패·강력수사협력부와 특수1부 등 핵심 부서에서 중대 범죄 사건을 담당하며 실무 전문성을 입증했습니다.

2019년부터는 대검찰청 검찰연구관으로 제도 개선 및 정책 수립 업무에 참여했으며, 2024년에는 조직범죄과장으로 마약·폭력조직·지능형 범죄 등 국가적 차원의 조직범죄 대응 체계 강화를 주도했습니다. 2025년에는 서울중앙지방검찰청 형사3부장으로 재직하며 서울시경과의 수사 협의체계를 총괄하고 반부패, 강력·화재사건 전담 수사를 이끌며 정책 현장에서도 두각을 나타냈습니다.

김상곤 대표변호사(사법연수원 23기)는 “최재만 변호사는 복잡한 수사 구조와 정책적 맥락을 모두 이해하는 실무 중심의 전문가”라며 “특히 기업이 직면할 수 있는 수사 리스크 대응, 내부 조사, 컴플라이언스 강화 분야에서 고객들에게 신뢰할 수 있는 법률 서비스를 제공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광장은 최근 형사 분야 인재 영입을 지속 확대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9월 검찰 내 특수통으로 손꼽히던 김후곤 전 서울고검장(연수원 25기)을 형사그룹 대표변호사로 영입했으며, 이후에도 허훈 전 수원지방검찰청 공공수사부장(연수원 35기), 김영철 전 서울북부지방검찰청 차장검사(연수원 33기), 차호동 전 대전지방검찰청 서산지청 부장검사(38기) 등 다수의 검찰 핵심 인사들을 잇달아 영입하며 형사 분야 경쟁력을 한층 높였습니다.

2026.03.23

수상소식

[스마트타임스] 임형섭 광장 변호사, 'Chambers Global' 4년 연속 선정

2026.3.22. 스마트타임스에 법무법인(유) 광장 임형섭 변호사의 수상 소식이 보도됐습니다. 'Chambers Global Guide 2026'에서 임형섭 변호사는 'Corporate/M&A' 분야의 ‘Foreign Expert for North Korea’로 4년 연속 선정됐습니다. 또 'North Korea – General Business Law' 분야에서도 4년 연속 ‘Leading Individuals’로 평가받으며 국제적 전문가로서의 위상을 확고히 했습니다.

<관련기사>
[스마트타임스] 임형섭 광장 변호사, 'Chambers Global' 4년 연속 선정

2026.03.22

인사동정

채문석 전 금융감독원 제재심의총괄팀 부국장 영입

법무법인(유) 광장은 금융감독원의 금융회사 검사 제재·은행 감독·불법 외국환거래 조사, 법무 총괄, 국제 협력 및 금융교육 분야 등을 중심으로 약 27년간 풍부한 실무경험을 축적하며 제재심의국 총괄팀 부국장과 독일 프랑크푸르트 사무소장(실장) 등 핵심 보직업무를 수행했던 채문석 고문을 영입하였습니다.

채문석 고문은 법무법인 광장 금융그룹에 소속되어 국내외 금융회사 및 기업을 대상으로 한 금융감독 자문, 검사제재 대응, 규제 리스크 컨설팅, ESG 및 거버넌스 강화 자문 등 금융 분야의 종합적 법률 서비스 제공을 위해 활동할 예정입니다.

채 고문의 주요 경력으로는 ▲금융감독원 제재심의국 은행 팀장 및 총괄팀 부국장 ▲국제업무국 프랑크푸르트사무소 사무소장 ▲금융교육지원단 금융교육교수 ▲외환감독국, 은행감독국 및 법무실 선임조사역 등이 있으며, 금융회사 검사제재 대응, 감독 리스크 관리, 내부통제 시스템 구축, 불법 외국환거래 조사 등 다양한 분야에서 정책과 현장을 깊이 있게 아우르는 전문성을 갖추고 있습니다.

특히 은행분야 제재심사 조정 및 제재심의위원회 실무 총괄 운영 업무를 6년간 수행하며 제재합리화 및 제재개혁을 성공적으로 추진한 바 있으며, 제재심의국 은행 팀장 및 총괄팀 부국장으로서 검사제재 업무 전문가로 폭넓은 인정을 받았습니다. 또한 독일 프랑크푸르트사무소장으로 재직하며 독일 및 EU 금융감독당국과의 협력 업무를 총괄하기도 하였습니다.

채문석 고문은 독일 프라이부르크 대학교(University of Freiburg)에서 금융행정법을 전공하여 법학 석사 및 박사 학위를 취득하였습니다. 아울러 정부 및 금융감독기관으로부터 다수의 공로를 인정받아 기획재정부장관 겸 경제부총리 표창(2023), 금융위원장 표창(2009), 금감원장 표창(2011), 한국은행 총재 상장(1997) 등을 수상하였습니다.

채문석 고문은 “오랜 기간 국내외 금융감독 현장에서 쌓은 다양한 경험을 바탕으로 기업과 금융회사들이 보다 효과적으로 규제 환경에 대응하고 리스크를 선제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법무법인 광장과 함께 최선을 다해 충실히 지원해 나가고자 한다”고 소감을 밝혔습니다.

법무법인(유) 광장 김상곤 대표변호사는 “채 고문의 풍부하고 수준 높은 금융감독 현장 업무 수행 경험은 복잡다단한 금융감독 환경 속에서 고객에게 전략적이고 실질적인 자문을 제공하는 데 큰 자산이 될 것”이라며 “국내외 금융 시장에서의 경쟁력을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가겠다”고 전했습니다.

2026.03.12

Press & Releas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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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딜사이트] [2026 한-미 전력망 포럼] 원전 르네상스 "100년에 한 번 오는 기회…지금이 적기"

2026.3.26. 딜사이트에 법무법인(유) 광장 한진현 고문의 포럼 참석 소식이 실렸습니다. 딜사이트가 'K-전력망과 에너지 안보'를 주제로 24일 개최한 '한-미 전력망 포럼'에서, 한진현 고문은 "AI 혁명과 에너지 전환이라는 거대한 파도 앞에서 전력망은 첨단산업의 혈맥이자 국가 안보 자산"이라며 "대미투자특별법이 국회를 통과한 지금이 좋은 타이밍인 만큼 글로벌 네트워크와 연계해 한국 기업이 에너지 판도의 주역이 돼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2026.03.26

[경향신문] 엄격한 재판소원 기준으로 혼란 막으려는 헌재…‘권리구제’ 장벽 우려도[뉴스분석]

2026.3.25. 경향신문에 법무법인(유) 광장 김정원 변호사의 멘트가 실렸습니다. 헌법재판소 사무처장을 지낸 김정원 변호사는 재판소원제 관련 "아직은 시행 초창기이기 때문에 청구인 입장에서도 제대로 준비가 안 된 측면이 있다”며 “헌재 결정이 좀 더 쌓이면 어떤 경우에 청구하고, 전원재판부로 회부되는지 등 가이드라인이 생길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2026.03.25

[법률신문] [판결][단독] "피고인·변호인 통화녹음 압수 위법"

2026.3.25. 법률신문에 법무법인(유) 광장 정유철 변호사의 멘트가 실렸습니다. 피고인과 변호인 사이의 통화 녹음파일을 압수한 것은 헌법상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중대하게 침해해 위법하다고 대법원이 판단하며 앞서 내린 '대법원 2024모730 결정’을 인용한 가운데, 이 결정을 이끌어낸 정유철 변호사는 “이 사안은 적법절차를 따르지 않았다는 점과 별개로 변호인 통화녹음 압수 자체를 위법하다고 판단한 사안”이라며 “변호사-의뢰인 간 비밀유지권(ACP)을 명시한 개정 변호사법 시행과 상관없이 헌법에 근거하여 ACP가 인정됨을 다시 한번 확인한 판결”이라고 말했습니다.

2026.03.25

[아시아경제] [Invest&Law]'기업 해킹 피해' 로펌이 뛴다…전문가 영입에 화이트해커까지 동원

2026.3.25. 아시아경제에 법무법인(유) 광장 TMT&DPC 그룹이 소개됐습니다. 아시아경제는 "광장은 총 60여명 이상의 전문 인력을 보유한 'TMT & DPC 그룹'을 운영한다"며 "25년간 주요 통신사 자문을 전담한 고환경 그룹장을 비롯해 삼성전자 사내변호사 출신 채성희 변호사가 주도한다"고 전했습니다. 이어 "개보위 조사2과장 출신 진성철 고문과 장석영 전 과기부 차관, 글로벌 IT기업 정보보호 총괄을 지낸 박종섭 수석전문위원 등 다학제적 융합 인력이 포진했다"고 덧붙였습니다.

2026.03.25

Deals & Cas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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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밀유지계약 위반을 이유로 한 위약벌 청구 사건 전부 승소

법무법인(유) 광장 IP & Technology 그룹은 국내 1위 물류 자동화 시스템 기업인 ㈜에스에프에이(이하 ‘SFA’)를 대리하여, 오스트리아 소재 글로벌 물류 자동화 시스템 기업인 K사가 2021. 5. 25. 물류 자동화 시스템 설치 계약 및 비밀유지계약(이하 ‘NDA’)을 위반하였다면서 계약상 약정된 위약벌 금액인 1,000,000유로(약 17억 원)를 청구한 사건에서 전부 승소하였습니다.

K사는 SFA가 제공받은 설계도면 등 기술자료를 이용하여 특허들을 출원함으로써 비밀을 공개했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이에 광장은, SFA는 K사가 제공하였다고 주장하는 설계도면 등 기술자료를 이용한 사실이 없고 독자적인 연구·개발을 통해 특허들을 출원한 것이므로 NDA를 위반하지 않았다고 주장하였고, 설령 일부 공유된 정보가 있더라도 이는 계약상 보호되는 비밀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이를 전제로 한 NDA 위반은 성립되지 않는다고 다투었습니다.

특히, 광장은 K사가 문제 삼은 SFA의 특허 명세서 도면과 K사 설계도면의 차이점을 상세히 설명하였고, 일견 동일·유사해 보이는 기술에 대해서는 다수의 선행 공지기술 자료들을 제출함으로써 해당 기술이 K사만의 고유한 비밀이 아니라는 점을 주장·입증하여 기술전문심리위원과 재판부를 설득하였습니다. 그 결과 1심 법원은 3년 이상 심리한 끝에 2024. 8. 21. 광장의 주장을 받아들여 K사의 청구를 전부 기각하였습니다.

K사는 항소를 제기하였으나, 광장은 SFA가 K사가 주장하는 설계도면 등 기술자료에 접근할 수 없었던 근본적인 이유를 재차 입증하였고, 추가 공지기술 자료를 더 제출하여 철저하게 방어를 한 결과 항소심은 2026. 1. 16. K사의 항소를 기각하였고, 이후 K사가 상고를 제기하지 못하여 항소심 판결이 그대로 확정되었습니다.

본건은 면밀한 기술 검토와 법리적 분석을 통해 5년 가까이 설득력 있는 변론을 펼친 결과, 실무상 종종 문제되는 NDA 위반 여부 사건에서 17억 원의 위약벌 청구를 전부 기각한 어려운 사안으로, 다수의 영업비밀·특허 및 NDA 위반 소송 경험으로부터 비롯된 광장 IP & Technology 그룹의 탁월한 역량과 전문성을 여실히 보여준 사례입니다.

2026.02.03

은행권 외환송금검사 대응 관련 자문

법무법인(유) 광장 금융규제팀은 2022년 6월경부터 금융당국이 은행권에서 발생한 이상 외환송금거래에 대하여 실시한 검사 및 관련 제재절차 대응 관련 법률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문제된 이상 외환송금거래는 소위 김치 프리미엄을 얻기 위하여 가상자산 매매거래 대금을 무역대금으로 위장하여 해외 송금한 범죄였는데, 우리은행의 경우 직원 1명이 위 범죄에 공범으로 가담하여 위법한 송금거래임을 알면서 송금거래를 하였다는 이유로 특정금융정보법상 의심거래보고(STR)의무 위반을 추가적으로 지적하면서 제재절차가 진행되었습니다.

광장 금융규제팀은 금융감독원의 현장 검사 단계부터 금융감독원의 지적사항들에 대하여 충실한 법률분석을 통하여 방어논리를 제공하였고, 제재절차에서는 법 논리뿐 아니라 이번 제재가 업권에 미치는 영향, 예상되는 심각한 부작용 등 정책적인 고려사항들을 함께 제시하면서 적극적으로 대응하였습니다. 특히, 범죄의 공범인 직원 1인을 기준으로 은행에 대하여 특정금융정보법상 의심거래보고(STR)의무 위반을 인정하는 제재선례가 발생할 경우, 특정금융정보법의 수범자인 전체 금융권의 자금세탁방지(AML) 업무에 심각한 혼란과 중대한 부작용이 예상된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예상되는 다양한 문제 사례 유형을 구체적으로 제시하는 등 적극적으로 항변하였습니다.

그 결과 최종적으로 금융정보분석원에서 은행이 특정금융정보법상 의심거래보고(STR)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볼 수 없다는 은행 측 주장을 수용하였고, 의심거래보고(STR)의무 위반에 대하여 과태료 미부과 결정이라는 성공적인 결과를 도출하였습니다.

이번 사안은 광장 금융규제팀의 검사 및 제재 대응 전문성을 보여주는 사안이고, 자금세탁방지 이슈에 대한 자문 및 대응 역량이 드러난 사례입니다. 특히, 제재심의위원회 단계에서 금융당국 및 위원들에게 가장 설득력 있는 논거를 제시하며 치열하게 변론을 수행한 결과 금융감독원 제재심의위원회 및 금융정보분석원의 제재심의위원회 단계에서 모두 심의 보류 내지 미조치 결정을 이끌어냈다는 점에서, 제재심의위원회 절차 대응에 대한 광장 금융규제팀의 탁월한 전문성과 노하우가 다시 한번 확인된 사례라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2025.12.30

노바티스를 위하여 코센틱스 특허 소송 수행

글로벌 자가면역질환 치료제 시장의 블록버스터 의약품인 노바티스의 코센틱스는 인터루킨(IL)-17A 억제제 계열 제제로, 2024년 기준 전 세계 매출 약 61억 4,100만 달러(한화 약 8조 6,000억 원)를 기록한 노바티스의 대표 제품입니다. 셀트리온은 노바티스의 코센틱스 특허를 대상으로 무효심판을 제기하며, 코센틱스에 대한 본격적인 특허 도전에 착수하였습니다. 이 번 소송은 수조 원 규모의 글로벌 IL-17 계열 바이오시밀러 시장의 향후 경쟁 구도와 시장 지형을 좌우할 중대한 사건으로 평가됩니다. 본 사건은 셀트리온이 코센틱스 바이오시밀러 ‘CT-P55’의 글로벌 임상 3상을 이미 진행하며 상업화 준비를 가속화하고 있는 상황에서 제기된 것으로, 단순한 국내 특허 분쟁을 넘어 글로벌 시장 진입을 둘러싼 전략적 정면 승부라는 점에서 그 의미가 더욱 크다고 여겨집니다.

법무법인(유) 광장은 다년간 축적된 바이오·제약 특허 소송 경험과 글로벌 제약사 대리 실적을 바탕으로, 본 건에서 노바티스를 대리하여 본건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본 건은 광장의 바이오·헬스케어 IP 분야 경쟁력과 글로벌 분쟁 대응 역량을 다시 한번 입증하는 대표적 사례입니다.

2025.12.30

세계 최대 규모 글로벌 의료전문기업의 국내자회사에 대한 비정기 세무조사 성공적 수행

법무법인(유) 광장은 세계 최대 규모의 글로벌 투석전문기업의 국내자회사를 대리하여 비정기 세무조사 대응 용역을 수행하였습니다. 비정기 세무조사의 특성상, 대규모 과세처분이나 범칙조사로의 전환 등 중대한 리스크가 예상되었으나, 본 법무법인의 변호사·외국변호사·회계사·세무사로 이루어진 세무조사 대응팀이 유기적으로 협업한 결과, 범칙조사로의 전환 없이 최소한의 과세로 세무조사를 종결할 수 있었습니다.

본 세무조사의 주요 쟁점은 국내자회사인 고객과 해외 특수관계법인 간 이전가격(TP, Transfer Pricing)과 경영자문용역(SLA, Service Level Agreement), 접대비 이슈 등이었습니다. 특히 경영자문용역과 관련해서는 고객사 입장에서 최초의 세무조사였고, 기존에 체계적으로 정리된 자료가 부족한 상황이었으므로, 방대한 양의 자료(raw data)를 단기간 내 취합·분석하여 조사반에 적시에 제출하는 것이 핵심 과제였습니다.

본 법무법인 세무조사 대응팀은 그간 축적된 세무조사 대응 경험과 노하우를 바탕으로 쟁점별 핵심 사항을 사전에 정밀하게 분석하고, 조사 진행 단계에 맞추어 필요한 자료를 신속히 취합·정리하여 조사반이 요구하는 형식에 맞추어 제출하였습니다. 또한 법률적 판단이 요구되는 사안에 대해서는 의견서를 작성하는 등 적극적인 법률 대응을 병행하였고, 세무이슈로부터 파생될 수 있는 기타 법률적 리스크가 존재하는지 여부에 대해서도 종합적이고 면밀한 검토를 수행하였습니다.

아울러 외국계 고객의 특성을 고려하여 외국 본사에 대한 보고와 설명 역시 중점적으로 수행하였습니다. Daily reporting 및 외국 본사와의 정기적인 컨퍼런스 콜을 통해 주요 쟁점과 조사 진행 상황을 상시 공유하였고, 한국 세법과 실무 관행에 대해 상세히 설명함으로써 고객으로부터 높은 신뢰와 호평을 얻었습니다.

본건을 통해 본 광장 조세그룹은 외국계 고객을 대상으로 한 세무조사 대응 역량을 다시 한 번 입증할 수 있었습니다.

2025.12.23

글로벌 사모펀드 Exit 및 Post-M&A 전 과정에서 발생한 모든 세무이슈 해결

법무법인 광장 조세팀은 글로벌 최대 산업가스 공급업체 중 하나인 에어리퀴드 그룹의 DIG에어가스 인수 거래와 관련하여, 다수의 해외 투자자가 참여하되 최종 투자자(LP) 정보가 거래 과정에서 공개되지 않는 글로벌 사모펀드(PE) 매도 구조 하에서 발생하는 조세 이슈 전반에 대해 핵심적인 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본건 거래는 2025년 최대 규모 거래 중 하나로 약 4.6조원에 달하는 초대형 M&A로, 특히 외국계 매도인에 대한 주식 양도소득세 원천징수 여부 및 범위가 거래 성사에 있어 핵심적인 쟁점으로 작용하였습니다.

특히 본건에서는 매도인 측에서 개별 LP 정보를 공개하지 않는 구조 하에서도 거래가 원활히 종결될 수 있도록, 외국계 매도인에 대한 원천징수세 리스크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Tax Insurance(W&I 보험 포함) 구조를 설계·구현하였습니다. 이건 업무는 글로벌 PE Exit 거래에서 점차 중요성이 커지고 있는 세무 리스크 관리 및 보험 활용 트렌드를 잘 반영한 사례로 평가됩니다.

또한 광장 조세팀은 거래 종결 이전 단계에 그치지 않고, 인수 이후 단계(Post-M&A)에 있어서도 세무 컨설팅을 제공하여 인수 후 지배구조 및 사업 운영 구조가 조세 측면에서 효율적이고 안정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지원하였습니다.

한편 광장 조세팀은 촉박한 일정 하에서도 거래 구조, 보험 약관, 원천징수 메커니즘 및 계약 문언 간의 정합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핵심 세무 쟁점을 해결하여, 고객이 예정된 일정에 따라 추진할 수 있도록 실질적인 지원을 제공하였습니다.

2025.12.22

뉴스통신사의 포털 뉴스 공급에 대한 수십억 원대 부가가치세 부과처분 전부 취소 승소

법무법인(유) 광장은 최근 과세당국이 원고의 포털 사이트 뉴스 공급 거래를 ‘저작권 사용 거래’로 보아 부과한 수십억 원대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을 전부 취소하는 승소 판결을 이끌어냈습니다.

현행 부가가치세법은 국민의 알 권리 보장과 정보 격차 해소를 위하여 뉴스통신법에 따른 뉴스통신 용역의 공급을 면세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음에도, 과세당국은 원고가 네이버 등 인터넷 포털 사업자에게 뉴스를 제공하고 받은 대가가 뉴스통신법상의 뉴스통신 용역이 아니라, 포털 내 기사 데이터베이스(DB) 구축 및 서비스 권한을 부여한 ‘저작권 사용료’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2023년경 거액의 부가가치세를 부과하였습니다.

본 사건에서는 원고가 포털사에 제공하는 뉴스 및 데이터 정보가 뉴스통신법 제2조에서 정의하는 ‘뉴스통신’의 실질을 갖추었는지 여부가 주된 쟁점이 되었습니다.

과세당국은 다른 뉴스통신사들이 포털과의 거래에 대해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해왔다는 점을 들며 조세 형평성을 강조하는 입장을 고수하였으나, 광장은 먼저 뉴스통신법 및 부가가치세법령의 입법 취지에 비추어 ‘뉴스통신’의 개념을 명확히 정립하고, 원고가 포털사에 뉴스를 공급할 때 사용하는 전산 시스템(XML 형식)이 일반 신문사나 방송사에 뉴스를 전송할 때와 동일하다는 점을 입증함으로써, 공급 상대방이 포털이라는 이유만으로 용역의 본질이 변하지 않는다는 점을 논리적으로 소명하였습니다. 또한, 광장은 계약서상 저작권 관련 조항은 뉴스통신사로서 자신의 콘텐츠를 보호하기 위한 일반적인 보호 장치일 뿐, 거래의 핵심 목적이 저작권의 상업적 이용 허락에 있지 않음을 논증하였습니다.

재판부는 이러한 광장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여 과세처분 전부를 취소하였습니다.

이번 판결은 종이신문에서 디지털 플랫폼으로 이동한 현대 미디어 환경에서, 뉴스통신 용역의 면세 범위를 명확하게 확립하였다는 점에서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가집니다.

2025.12.17

중국 회사를 상대로 한 SHIAC(상하이국제중재센터) 국제 중재에서 국내 회사를 대리하여 전부 승

법무법인(유) 광장은 중국 소프트웨어 회사를 상대로 하는 상하이국제중재센터(SHIAC) 국제 중재에서 국내 엔터테인먼트 회사를 대리하여 전부 승소했습니다. 본건은 국내 엔터테인먼트 회사가 중국 소프트웨어 회사와 소속 연예인들의 IP를 이용하여 게임을 개발할 권한을 부여하는 내용의 Licensing Agreement를 체결하였는데, 상대방 측 개발 지연을 두고 귀책사유가 어느 당사자에게 귀속되는지 여부와 계약상 해지 조건의 성취 여부 등 사실관계와 법리가 복잡하게 얽힌 사건이었습니다. 특히, 본건은 준거법이 중국법인 사건으로 중국법에 따른 사건의 면밀한 분석과 계약 해지 법리에 대한 깊이 있는 검토를 요하였을 뿐만 아니라, 중재지와 중재기관이 각각 중국과 SHIAC으로 중국에서의 국제중재 절차 진행에 대한 풍부한 경험과 노하우를 요하는 사건이었습니다. 광장 국제중재팀은 지금까지 수행해 온 여러 건의 중국 내 국제 중재사건을 수행한 경험을 바탕으로, 고객을 단독으로 대리하여 서면 및 심리 기일 공방을 주도하였고, 중국 현지 로펌을 상대로 전부승소라는 값진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이는 광장 국제중재팀의 중국 관련 국제 중재의 저력을 보여주는 사건 중 하나라고 할 수 있습니다.

2025.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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