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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ee & Ko 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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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동정
정보보호ㆍ디지털금융 전문가 정세진 변호사 영입


법무법인(유) 광장(대표변호사 김상곤)은 광장 TMT(Technology, Media&Telecommunications) & DPC(Data Privacy & Cybersecurity) 그룹의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개인정보, 정보보호, 디지털금융 및 금융IT 분야 전문가인 정세진 변호사를 영입했다고 밝혔습니다. 

정 변호사는 단순한 법률 자문을 넘어 국가 차원의 데이터 규제 정책 수립에도 깊이 관여해 왔는데, 현재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고문변호사 및 개인정보기술포럼 위원,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고문변호사로 활동하며 개인정보 처리 및 가명정보 활용 기준 등을 마련하는 데 기여했습니다.  

또한 금융감독원 금융감독자문위원회 (디지털/IT 분과) 자문위원, 신용정보원 및 주요 시중은행의 데이터전문기관 적정성 평가위원을 역임하며 금융 분야의 데이터 거버넌스 체계를 고도화하는 데 앞장서 왔으며, 이 외에도 서울시 서울핀테크랩 운영위원, 한국핀테크지원센터 혁신금융 전문위원 등으로서 핀테크 산업의 혁신과 규제 샌드박스 운영에도 풍부한 경험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정세진 변호사는 고려대학교 전기전자전파공학을 전공하고 한국과학기술원 (KAIST)에서 전기 및 전자공학 석사 학위를 취득한 뒤, LG 전자 디지털 TV 연구소에서 실제 기술 개발 현장 경험을 쌓은 이색적인 경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후 성균관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을 졸업하고 변호사시험에 합격하여 김·장 법률사무소와 법무법인 율촌에서 오랜 기간 근무하며 기업 자문과 분쟁 해결 업무를 수행해 왔다. 특히 고려대학교 정보보호대학원에서 박사 과정을 수료하였고 디지털금융 기초법률상식, 한 권으로 끝내는 금융데이터법, 금융AI리터러시 등 다수의 책을 집필하는 등 정보보호 및 데이터 법제 분야에서의 학문적 깊이도 함께 확보했습니다. 

이번 영입으로 광장은 기존에 강세를 보이던 지식재산, IT, 금융 규제 분야에서 기술적 이해도를 바탕으로 한 한층 더 정교한 법률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되었다. 특히 생성형 AI, 빅데이터 활용, 클라우드 컴퓨팅 등 신기술과 관련된 법적 쟁점이 복잡해지는 상황에서, 기술의 본질을 파악하고 이에 맞는 규제 준수 방안을 제시하는 정 변호사의 역량은 고객사들에게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법무법인(유) 광장 김상곤 대표변호사(연수원 23기)는 "디지털 전환은 선택이 아닌 필수가 된 상황에서, 기술과 법을 동시에 이해하는 전문가의 중요성이 그 어느 때보다 커졌다"며, "정부 규제 기관의 핵심 위원으로서 정책 흐름을 누구보다 잘 파악하고 있는 정세진 변호사의 합류는 광장의 디지털 법제 대응 역량을 한 단계 도약시키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성균관대학교와 한국금융연수원에서 겸임교수로 후학을 양성해 온 정세진 변호사는 "국내 최대 규모이자 세계적으로 인정받는 광장의 우수한 전문가들과 함께하게 되어 기쁘다"며, "기술 발전 속도에 맞춰 빠르게 변화하는 규제 환경 속에서 기업이 안전하게 혁신을 지속할 수 있도록 실질적이고 선제적인 법률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포부를 밝혔습니다.
2026.04.13
수상소식
박광배 변호사, ALB 'Asia Super 50 TMT Lawyers 2026' 선정
법무법인(유) 광장의 박광배 변호사가 ALB가 발표한 ‘올해의 아시아 지역 TMT 전문 변호사 50인 (Asia Super 50 TMT Lawyers)’에 선정되었습니다. 
 
박광배 변호사는 IT · 방송통신, 개인정보 및 정보보호  분야에서 약 30년간 수많은 국내외 기업들에게 다양한 자문과 규제기관 조사 대응, 소송 대리 등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특히, 국내 최대 개인정보 유출사건인 카드 3사 개인정보 유출로 인해 11년간 진행된 수많은 소송사건들이 2025년 가을 최종 마무리될 때까지 전체적인 소송전략을 관장하였고, 세계 최대 저궤도 위성통신사업인 스페이스X 의 스타링크사업 국내 진출을 위한 인허가, 컴플라이언스 업무 등 제반 자문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전에도  ALB Asia Super 50 TMT Lawyer에 여러 차례 선정된 바 있으며, 이 외에도 박광배 변호사는 2008년부터 지금까지 Chambers Asia-Pacific, AsiaLaw, Legal500등 해외 주요 평가기관으로부터 최고등급의 Lawyer로 선정되며 뛰어난 역량을 인정받아 왔습니다.

ALB Magazine은 권위 있는 법률 전문 미디어 톰슨로이터(Thomson Reuter)에서 출판하는 아시아 태평양 지역 법률 전문지로, 매년 설문조사를 통한 고객의 의견을 바탕으로 아시아 지역에 상주하는 기술, 미디어, 텔레커뮤니케이션(TMT) 변호사를 선정하고 있습니다.
2026.04.01
인사동정
홍정연 전 대검찰청 노동수사지원과장 영입


법무법인(유) 광장은 전 대검찰청 노동수사지원과장을 역임한 홍정연 변호사를 영입하여, 노동, 형사, 기업 수사 대응역량을 더욱 강화했습니다.

홍 변호사는 2022 년부터 2023 년까지 고용노동부에 파견되어 노동 정책 및 행정 업무를 경험했고, 이후 대전지방검찰청 천안지청에서 노동 사건 전담 부장검사, 법무부 정책기획단 검사 등을 거쳤습니다. 최근까지는 대검찰청 노동수사지원과장으로서 전국적인 규모의 노동 관련 수사를 지휘·지원하며 해당 분야의 전문성을 인정받아 왔습니다.

이와 같이 검찰과 정부 부처에서 쌓은 풍부한 실무 경험을 바탕으로 기업의 노무 관리, 노동 관련 수사 대응, 내부 조사 및 기업 범죄 예방 등 폭넓은 법률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입니다.

홍 변호사는 서울대학교 사회복지학과를 졸업하고 제 37 기 사법연수원을 수료한 후 검사로 임용되어 약 18 년간 검찰에서 근무했습니다. 재직기간 동안 춘천, 광주, 고양, 서울서부, 창원, 서울중앙지방검찰청 등에서 검사로 재직하며 다양한 형사 사건을 담당했습니다.

김상곤 대표변호사는 "노동 환경이 복잡해지고 관련 규제가 강화되는 시점에 노동 수사와 정책의 최일선에서 활동해 온 홍정연 변호사의 합류는 매우 시의적절하다"며" 앞으로 노동 분야를 비롯한 형사 및 기업 자문 분야에서 고객들에게 더욱 차별화된 솔루션을 제공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광장은 최근 형사 분야 인재 확보에 주력하며 라인업을 대폭 강화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9 월 검찰 내 특수통으로 꼽히는 김후곤 전 서울고등검찰청 검사장(사법연수원 25 기)을 형사그룹 대표변호사로 영입한 데 이어, 허훈 전 수원지방검찰청 공공수사부장(35 기), 김영철 전 서울북부지방검찰청 차장검사(33 기), 차호동 전 대전지방검찰청 서산지청 부장검사(38 기), 최재만 전 서울중앙지방검찰청 형사 3 부장 검사(36기) 등 주요 보직을 거친 검찰 핵심 인사들을 연이어 영입했습니다. 이를 통해 광장은 기업 수사 대응 및 형사 사건 처리 역량을 한층 더 끌어올렸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2026.04.01
인사동정
조재웅 변호사, 인천본부세관 관세범칙조사심의위원회 위원 위촉


법무법인 광장(Lee & Ko)의 조재웅 변호사가 2026. 3. 31. 자로 인천본부세관 관세범칙조사심의위원회 위원으로 위촉되어, 2028년 3월 30일까지 향후 2년간 활동할 예정입니다.
2026.03.31
세미나/행사
김민후, 한재경 외국변호사, 'AMCHAM Taxation Committee Meeting'에서 "Presidential Decree and 2026 Updates"를 주제로 발표 진행
2026년 3월 31일(화) 개최된 'AMCHAM Taxation Committee Meeting'에서 법무법인(유) 광장의 김민후 (Steve Minhoo Kim) 외국변호사가 좌장으로, 한재경 외국변호사가 발표자로 참여하여 "Presidential Decree and 2026 Updates"를 주제로 세미나를 진행했습니다.

주한미국상공회의소(AMCHAM) 회원들을 대상으로 진행된 이번 세미나에서는 기획재정부(MOEF)가 2025년 세법 개정 후속 시행령 발표 내용 중, 국내 외국인투자기업에게 의미 있는 최신 인사이트를 공유하였으며, 최근 입법된 변호사-의뢰인 비밀유지특권(ACP)이 세무조사 및 조세쟁송에 미치는 시사점에 대해서도 논의하였습니다.
2026.03.31
인사동정
나산하 변호사, 국토교통부 정비사업 정책자문위원회 위원 위촉


법무법인 광장(Lee & Ko)의 나산하 변호사가 2026. 3. 27. 자로 국토교통부 정비사업 정책자문위원회 위원으로 위촉되어, 2028년 3월 31일까지 향후 2년간 활동할 예정입니다.
 
2026.03.27

Press & Releas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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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법무법인 광장, 경영권분쟁센터 출범. 공동 센터장에 정다주·이세중 변호사
2026. 4. 15. 머니투데이에 법무법인(유) 광장 경영권분쟁센터 확대 개편 소식이 보도됐습니다. 머니투데이는 광장 경영권분쟁센터 확대 개편에 대해 “개정 상법 시행과 함께 자본시장 환경이 크게 변화하고 행동주의 펀드를 중심으로 한 소수주주의 경영 참여 및 영향력이 확대되는 가운데 기업들의 경영권방어 및 거버넌스 대응 수요가 급증하는 경향을 반영한 조직 확대 개편” 이라고 평가했습니다. 이어 “기업자문그룹의 경영권 분쟁 및 주주행동주의 전문 변호사들에 더해 송무팀, ESG팀 등 다양한 전문가들이 '경영권분쟁센터'라는 이름 아래 결집한 만큼 경쟁 로펌과 차별화된 시너지를 보여줄 수 있을 것” 이라고 덧붙였습니다. 
2026.04.15
[법률신문] 어머니는 무죄 받았는데 보증 선 아들은 기소유예? [헌법소원 사건(2022헌마1052)]
2026. 4. 15. 법률신문에 법무법인(유) 광장 한진수 변호사의 멘트가 실렸습니다. 법률신문은 “헌법재판소는 3월 26일 청구인 A 씨가 서울동부지검 검사를 상대로 낸 기소유예 처분 취소 헌법소원 사건(2022헌마1052)에서 청구인 A 씨의 평등권과 행복추구권이 침해됐다며 재판관 전원 일치 의견으로 기소유예를 취소했다.”는 내용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청구인 A씨를 대리한 한진수 변호사는 “충분한 범죄 혐의가 없는 사안임에도 검사가 자의적으로 이를 인정하고 기소유예 처분을 해 평등권과 행복추구권이 침해됐다고 지적한 사안”이라며 “이때의 ‘평등권’은 단지 공범과의 형평뿐 아니라 공정한 검찰권을 행사받은 다른 피의자들과의 형평도 의미하는 바 결국 법 앞의 평등을 의미하는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2026.04.15
[대한경제] 하자소송ㆍ감정 대변화… “위험관리 시급”
2026. 4. 15. 대한경제에 법무법인(유) 광장 윤장희 변호사의 멘트가 실렸습니다. 윤장희 변호사는 서울중앙지법이 10년 만에 내놓은  ‘건설감정실무 2026년 개정판’ 에 대해 “초기에 선고되는 하급심의 법리 해석이 해석 지침으로 받아들여지거나, 적어도 그 판시 내용이 추후 소송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며 “유리한 선례를 축적하기 위해 개정판이 적용되는 초기 소송에 대한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하다”고 당부했습니다. 
2026.04.15
[조선비즈] “EU 디지털 네트워크 법안, AI 시대 네트워크 야심 담았지만… 규제만 복잡해질 수도”
2026. 4. 15. 조선비즈에 법무법인(유) 광장 조대근 전문위원의 발표 내용이 실렸습니다. 4월 15일 열린 제8회 통신산업 인사이트 세미나에서 조대근 전문위원은 ‘EU DNA의 주요 정책과 시사점’ 주제 발표에서 “유럽연합(EU)이 추진 중인 ‘디지털 네트워크 법안(DNA)’을 두고 규제 단순화보다는 오히려 복잡성을 키울 수 있다는 우려가 있다. 다만 네트워크를 인공지능(AI) 시대 핵심 공급망으로 재정의하려는 전략적 시도라는 점에서는 의미가 적지 않다”고 분석했습니다. 이어 “제도가 투명하게 설계되지 않으면 유럽의 디지털 야심이 복잡한 규제의 늪에 빠질 수 있다”며 “한국 역시 이런 글로벌 규제 흐름을 참고해 네트워크 투자 촉진을 위한 명확하고 투명한 제도 지원 방안을 고민해야 한다”고 제언했습니다. 
2026.04.15

Deals & Cas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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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밀유지계약 위반을 이유로 한 위약벌 청구 사건 전부 승소
법무법인(유) 광장 IP & Technology 그룹은 국내 1위 물류 자동화 시스템 기업인 ㈜에스에프에이(이하 ‘SFA’)를 대리하여, 오스트리아 소재 글로벌 물류 자동화 시스템 기업인 K사가 2021. 5. 25. 물류 자동화 시스템 설치 계약 및 비밀유지계약(이하 ‘NDA’)을 위반하였다면서 계약상 약정된 위약벌 금액인 1,000,000유로(약 17억 원)를 청구한 사건에서 전부 승소하였습니다.

K사는 SFA가 제공받은 설계도면 등 기술자료를 이용하여 특허들을 출원함으로써 비밀을 공개했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이에 광장은, SFA는 K사가 제공하였다고 주장하는 설계도면 등 기술자료를 이용한 사실이 없고 독자적인 연구·개발을 통해 특허들을 출원한 것이므로 NDA를 위반하지 않았다고 주장하였고, 설령 일부 공유된 정보가 있더라도 이는 계약상 보호되는 비밀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이를 전제로 한 NDA 위반은 성립되지 않는다고 다투었습니다.

특히, 광장은 K사가 문제 삼은 SFA의 특허 명세서 도면과 K사 설계도면의 차이점을 상세히 설명하였고, 일견 동일·유사해 보이는 기술에 대해서는 다수의 선행 공지기술 자료들을 제출함으로써 해당 기술이 K사만의 고유한 비밀이 아니라는 점을 주장·입증하여 기술전문심리위원과 재판부를 설득하였습니다. 그 결과 1심 법원은 3년 이상 심리한 끝에 2024. 8. 21. 광장의 주장을 받아들여 K사의 청구를 전부 기각하였습니다.

K사는 항소를 제기하였으나, 광장은 SFA가 K사가 주장하는 설계도면 등 기술자료에 접근할 수 없었던 근본적인 이유를 재차 입증하였고, 추가 공지기술 자료를 더 제출하여 철저하게 방어를 한 결과 항소심은 2026. 1. 16. K사의 항소를 기각하였고, 이후 K사가 상고를 제기하지 못하여 항소심 판결이 그대로 확정되었습니다.

본건은 면밀한 기술 검토와 법리적 분석을 통해 5년 가까이 설득력 있는 변론을 펼친 결과, 실무상 종종 문제되는 NDA 위반 여부 사건에서 17억 원의 위약벌 청구를 전부 기각한 어려운 사안으로, 다수의 영업비밀·특허 및 NDA 위반 소송 경험으로부터 비롯된 광장 IP & Technology 그룹의 탁월한 역량과 전문성을 여실히 보여준 사례입니다.
2026.02.03
은행권 외환송금검사 대응 관련 자문
법무법인(유) 광장 금융규제팀은 2022년 6월경부터 금융당국이 은행권에서 발생한 이상 외환송금거래에 대하여 실시한 검사 및 관련 제재절차 대응 관련 법률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문제된 이상 외환송금거래는 소위 김치 프리미엄을 얻기 위하여 가상자산 매매거래 대금을 무역대금으로 위장하여 해외 송금한 범죄였는데, 우리은행의 경우 직원 1명이 위 범죄에 공범으로 가담하여 위법한 송금거래임을 알면서 송금거래를 하였다는 이유로 특정금융정보법상 의심거래보고(STR)의무 위반을 추가적으로 지적하면서 제재절차가 진행되었습니다.

광장 금융규제팀은 금융감독원의 현장 검사 단계부터 금융감독원의 지적사항들에 대하여 충실한 법률분석을 통하여 방어논리를 제공하였고, 제재절차에서는 법 논리뿐 아니라 이번 제재가 업권에 미치는 영향, 예상되는 심각한 부작용 등 정책적인 고려사항들을 함께 제시하면서 적극적으로 대응하였습니다. 특히, 범죄의 공범인 직원 1인을 기준으로 은행에 대하여 특정금융정보법상 의심거래보고(STR)의무 위반을 인정하는 제재선례가 발생할 경우, 특정금융정보법의 수범자인 전체 금융권의 자금세탁방지(AML) 업무에 심각한 혼란과 중대한 부작용이 예상된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예상되는 다양한 문제 사례 유형을 구체적으로 제시하는 등 적극적으로 항변하였습니다. 

그 결과 최종적으로 금융정보분석원에서 은행이 특정금융정보법상 의심거래보고(STR)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볼 수 없다는 은행 측 주장을 수용하였고, 의심거래보고(STR)의무 위반에 대하여 과태료 미부과 결정이라는 성공적인 결과를 도출하였습니다. 

이번 사안은 광장 금융규제팀의 검사 및 제재 대응 전문성을 보여주는 사안이고, 자금세탁방지 이슈에 대한 자문 및 대응 역량이 드러난 사례입니다. 특히, 제재심의위원회 단계에서 금융당국 및 위원들에게 가장 설득력 있는 논거를 제시하며 치열하게 변론을 수행한 결과 금융감독원 제재심의위원회 및 금융정보분석원의 제재심의위원회 단계에서 모두 심의 보류 내지 미조치 결정을 이끌어냈다는 점에서, 제재심의위원회 절차 대응에 대한 광장 금융규제팀의 탁월한 전문성과 노하우가 다시 한번 확인된 사례라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2025.12.30
노바티스를 위하여 코센틱스 특허 소송 수행
글로벌 자가면역질환 치료제 시장의 블록버스터 의약품인 노바티스의 코센틱스는 인터루킨(IL)-17A 억제제 계열 제제로, 2024년 기준 전 세계 매출 약 61억 4,100만 달러(한화 약 8조 6,000억 원)를 기록한 노바티스의 대표 제품입니다. 셀트리온은 노바티스의 코센틱스 특허를 대상으로 무효심판을 제기하며, 코센틱스에 대한 본격적인 특허 도전에 착수하였습니다. 이 번 소송은 수조 원 규모의 글로벌 IL-17 계열 바이오시밀러 시장의 향후 경쟁 구도와 시장 지형을 좌우할 중대한 사건으로 평가됩니다. 본 사건은 셀트리온이 코센틱스 바이오시밀러 ‘CT-P55’의 글로벌 임상 3상을 이미 진행하며 상업화 준비를 가속화하고 있는 상황에서 제기된 것으로, 단순한 국내 특허 분쟁을 넘어 글로벌 시장 진입을 둘러싼 전략적 정면 승부라는 점에서 그 의미가 더욱 크다고 여겨집니다.

법무법인(유) 광장은 다년간 축적된 바이오·제약 특허 소송 경험과 글로벌 제약사 대리 실적을 바탕으로, 본 건에서 노바티스를 대리하여 본건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본 건은 광장의 바이오·헬스케어 IP 분야 경쟁력과 글로벌 분쟁 대응 역량을 다시 한번 입증하는 대표적 사례입니다.
2025.12.30
세계 최대 규모 글로벌 의료전문기업의 국내자회사에 대한 비정기 세무조사 성공적 수행
법무법인(유) 광장은 세계 최대 규모의 글로벌 투석전문기업의 국내자회사를 대리하여 비정기 세무조사 대응 용역을 수행하였습니다. 비정기 세무조사의 특성상, 대규모 과세처분이나 범칙조사로의 전환 등 중대한 리스크가 예상되었으나, 본 법무법인의 변호사·외국변호사·회계사·세무사로 이루어진 세무조사 대응팀이 유기적으로 협업한 결과, 범칙조사로의 전환 없이 최소한의 과세로 세무조사를 종결할 수 있었습니다. 

본 세무조사의 주요 쟁점은 국내자회사인 고객과 해외 특수관계법인 간 이전가격(TP, Transfer Pricing)과 경영자문용역(SLA, Service Level Agreement), 접대비 이슈 등이었습니다. 특히 경영자문용역과 관련해서는 고객사 입장에서 최초의 세무조사였고, 기존에 체계적으로 정리된 자료가 부족한 상황이었으므로, 방대한 양의 자료(raw data)를 단기간 내 취합·분석하여 조사반에 적시에 제출하는 것이 핵심 과제였습니다. 

본 법무법인 세무조사 대응팀은 그간 축적된 세무조사 대응 경험과 노하우를 바탕으로 쟁점별 핵심 사항을 사전에 정밀하게 분석하고, 조사 진행 단계에 맞추어 필요한 자료를 신속히 취합·정리하여 조사반이 요구하는 형식에 맞추어 제출하였습니다. 또한 법률적 판단이 요구되는 사안에 대해서는 의견서를 작성하는 등 적극적인 법률 대응을 병행하였고, 세무이슈로부터 파생될 수 있는 기타 법률적 리스크가 존재하는지 여부에 대해서도 종합적이고 면밀한 검토를 수행하였습니다.

아울러 외국계 고객의 특성을 고려하여 외국 본사에 대한 보고와 설명 역시 중점적으로 수행하였습니다. Daily reporting 및 외국 본사와의 정기적인 컨퍼런스 콜을 통해 주요 쟁점과 조사 진행 상황을 상시 공유하였고, 한국 세법과 실무 관행에 대해 상세히 설명함으로써 고객으로부터 높은 신뢰와 호평을 얻었습니다. 

본건을 통해 본 광장 조세그룹은 외국계 고객을 대상으로 한 세무조사 대응 역량을 다시 한 번 입증할 수 있었습니다.
2025.12.23
글로벌 사모펀드 Exit 및 Post-M&A 전 과정에서 발생한 모든 세무이슈 해결
법무법인 광장 조세팀은 글로벌 최대 산업가스 공급업체 중 하나인 에어리퀴드 그룹의 DIG에어가스 인수 거래와 관련하여, 다수의 해외 투자자가 참여하되 최종 투자자(LP) 정보가 거래 과정에서 공개되지 않는 글로벌 사모펀드(PE) 매도 구조 하에서 발생하는 조세 이슈 전반에 대해 핵심적인 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본건 거래는 2025년 최대 규모 거래 중 하나로 약 4.6조원에 달하는 초대형 M&A로, 특히 외국계 매도인에 대한 주식 양도소득세 원천징수 여부 및 범위가 거래 성사에 있어 핵심적인 쟁점으로 작용하였습니다.

특히 본건에서는 매도인 측에서 개별 LP 정보를 공개하지 않는 구조 하에서도 거래가 원활히 종결될 수 있도록, 외국계 매도인에 대한 원천징수세 리스크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Tax Insurance(W&I 보험 포함) 구조를 설계·구현하였습니다. 이건 업무는 글로벌 PE Exit 거래에서 점차 중요성이 커지고 있는 세무 리스크 관리 및 보험 활용 트렌드를 잘 반영한 사례로 평가됩니다.

또한 광장 조세팀은 거래 종결 이전 단계에 그치지 않고, 인수 이후 단계(Post-M&A)에 있어서도 세무 컨설팅을 제공하여 인수 후 지배구조 및 사업 운영 구조가 조세 측면에서 효율적이고 안정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지원하였습니다.

한편 광장 조세팀은 촉박한 일정 하에서도 거래 구조, 보험 약관, 원천징수 메커니즘 및 계약 문언 간의 정합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핵심 세무 쟁점을 해결하여, 고객이 예정된 일정에 따라 추진할 수 있도록 실질적인 지원을 제공하였습니다.
2025.12.22
뉴스통신사의 포털 뉴스 공급에 대한 수십억 원대 부가가치세 부과처분 전부 취소 승소
법무법인(유) 광장은 최근 과세당국이 원고의 포털 사이트 뉴스 공급 거래를 ‘저작권 사용 거래’로 보아 부과한 수십억 원대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을 전부 취소하는 승소 판결을 이끌어냈습니다.

현행 부가가치세법은 국민의 알 권리 보장과 정보 격차 해소를 위하여 뉴스통신법에 따른 뉴스통신 용역의 공급을 면세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음에도, 과세당국은 원고가 네이버 등 인터넷 포털 사업자에게 뉴스를 제공하고 받은 대가가 뉴스통신법상의 뉴스통신 용역이 아니라, 포털 내 기사 데이터베이스(DB) 구축 및 서비스 권한을 부여한 ‘저작권 사용료’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2023년경 거액의 부가가치세를 부과하였습니다.

본 사건에서는 원고가 포털사에 제공하는 뉴스 및 데이터 정보가 뉴스통신법 제2조에서 정의하는 ‘뉴스통신’의 실질을 갖추었는지 여부가 주된 쟁점이 되었습니다. 

과세당국은 다른 뉴스통신사들이 포털과의 거래에 대해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해왔다는 점을 들며 조세 형평성을 강조하는 입장을 고수하였으나, 광장은 먼저 뉴스통신법 및 부가가치세법령의 입법 취지에 비추어 ‘뉴스통신’의 개념을 명확히 정립하고, 원고가 포털사에 뉴스를 공급할 때 사용하는 전산 시스템(XML 형식)이 일반 신문사나 방송사에 뉴스를 전송할 때와 동일하다는 점을 입증함으로써, 공급 상대방이 포털이라는 이유만으로 용역의 본질이 변하지 않는다는 점을 논리적으로 소명하였습니다. 또한, 광장은 계약서상 저작권 관련 조항은 뉴스통신사로서 자신의 콘텐츠를 보호하기 위한 일반적인 보호 장치일 뿐, 거래의 핵심 목적이 저작권의 상업적 이용 허락에 있지 않음을 논증하였습니다. 

재판부는 이러한 광장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여 과세처분 전부를 취소하였습니다.

이번 판결은 종이신문에서 디지털 플랫폼으로 이동한 현대 미디어 환경에서, 뉴스통신 용역의 면세 범위를 명확하게 확립하였다는 점에서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가집니다.
2025.12.17
중국 회사를 상대로 한 SHIAC(상하이국제중재센터) 국제 중재에서 국내 회사를 대리하여 전부 승
법무법인(유) 광장은 중국 소프트웨어 회사를 상대로 하는 상하이국제중재센터(SHIAC) 국제 중재에서 국내 엔터테인먼트 회사를 대리하여 전부 승소했습니다. 본건은 국내 엔터테인먼트 회사가 중국 소프트웨어 회사와 소속 연예인들의 IP를 이용하여 게임을 개발할 권한을 부여하는 내용의 Licensing Agreement를 체결하였는데, 상대방 측 개발 지연을 두고 귀책사유가 어느 당사자에게 귀속되는지 여부와 계약상 해지 조건의 성취 여부 등 사실관계와 법리가 복잡하게 얽힌 사건이었습니다. 특히, 본건은 준거법이 중국법인 사건으로 중국법에 따른 사건의 면밀한 분석과 계약 해지 법리에 대한 깊이 있는 검토를 요하였을 뿐만 아니라, 중재지와 중재기관이 각각 중국과 SHIAC으로 중국에서의 국제중재 절차 진행에 대한 풍부한 경험과 노하우를 요하는 사건이었습니다. 광장 국제중재팀은 지금까지 수행해 온 여러 건의 중국 내 국제 중재사건을 수행한 경험을 바탕으로, 고객을 단독으로 대리하여 서면 및 심리 기일 공방을 주도하였고, 중국 현지 로펌을 상대로 전부승소라는 값진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이는 광장 국제중재팀의 중국 관련 국제 중재의 저력을 보여주는 사건 중 하나라고 할 수 있습니다.
2025.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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