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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G화학은 2025년 6월 13일 Water Solutions 사업부문을 글랜우드프라이빗에쿼티 주식회사의 계열사인 주식회사 코리아워터솔루션홀딩스에 매각하는 영업양수도 계약을 체결하였고, 법무법인(유) 광장은 LG화학을 대리하여 거래구조 수립, 협상, 다양한 종류의 부속계약 등 거래문서 작성 및 체결, 공장부지의 분할, 이전대상 자산/인허가 처리 등 종합적인 법률서비스를 성공적으로 제공하였습니다.

본건 거래는 영업양수도에 수반된 복잡다기한 이슈가 있었으나, 법무법인(유) 광장의 효과적인 자문을 통해 단기간 내에 효율적으로 진행되어 성공적으로 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특히 본건 거래는 Carve-out 거래로서 양도인이 영업에 속한 계약관계, 인력, 인허가, 자산 및 권리와 의무등을 양수인에게 일일이 이전하여야 할뿐 아니라, 양도인이 사용하던 공장 및 그 부지의 일부를 분할하여 양수인에게 이전하여야 하므로 상당히 난이도 높은 다양한 이슈가 산재하였습니다. 법무법인(유) 광장은 공장부지 분할 매각, 영업/환경 관련 인허가 충족을 위한 제반 요건 검토, 거래 당사자간 물적 설비의 일시적 공동 사용, 기타 영업양수도계약의 원활한 이행을 위하여 필요한 부속계약의 협상 및 체결 등 광범위한 범위에서 신속하고 철저한 자문을 통해 성공적인 계약체결을 이끌었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법무법인(유한) 광장은 고객이 설정·운용한 집합투자기구들이 대출기관 및 사업시행법인의 주주로서 참여한 국내 다수의 태양광발전사업에서, 고객을 위하여 시공사의 책임준공의무 불이행에 따른 ‘대출원리금 및 출자원리금 상당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하여 전부승소하였습니다(대출기관 및 사업시행법인 주주의 각 신탁업자를 대리하여 소송을 수행하였습니다).

본 사건에서는 시공사가 책임준공확약에 따라 책임준공의무 불이행시에 대출기관 및 시행법인 출자자에 대하여 부담하기로 약정한 ‘대출원리금 및 출자원리금 상당의 금전지급의무’의 법적 성격과, 시공사의 책임을 제한할 사유가 존재하는지가 주된 쟁점으로 다루어졌습니다. 항소심 법원은 ① 책임준공확약 조항에 따른 금전지급의무의 법적 성격은 손해배상액의 예정이며, ② 손해배상액이 과도하다고 보기 어려워 감액을 인정할 수 없다고 보고, 피고 시공사에게 사전에 정한 손해배상액으로서 대출원리금 및 출자원리금 상당 전액을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판단하였고, 해당 판결은 피고가 상고하지 아니하여 확정되었습니다. 

본 사건은 태양광발전소 개발사업에서 시공사의 책임준공의무 불이행에 따른 책임을 채무인수가아닌 대출원리금 상당의 지급으로 약정한 사안에서 그 책임의 법적 성격 및 구체적인 범위에 대하여 판단한 최초의 판결로서, 향후 유사 사례에서 기준이 되는 선례가 될 수 있습니다. 특히, 본 판결은 시공사의 감액 주장을 모두 배척하고 대출원리금 등 전액에 대한 배상책임을 인정하였다는 점에서 중요한 시사점을 제공합니다. 법무법인(유) 광장은 PF 개발사업의 사업구조 및 책임준공확약 제도에 대하여 축적된 경험과 전문성을 바탕으로 소송을 수행하여, 대주단의 입장에서는 책임준공조항의 실효성을 확보하고, 시공사의 입장에서는 PF 사업구조에서 부담하는 위험의 범위를 확인하는 판결을 받아낸 것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된 지역에서 재건축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조합설립인가 후 주택을 양수하는 경우 조합원이 될 수 없고, 곧바로 현금청산됩니다. 다만, 예외적으로 1세대 1주택자로서 주택 소유기간(10년) 및 거주기간(5년)을 충족하는 양도인으로부터 그 주택을 양수하는 경우에는 조합원이 될 수 있는데, 이 때 국토교통부는 공동명의 주택의 경우 위 소유기간 및 거주기간을 ‘대표조합원’을 기준으로 요건 충족여부를 판단하도록 유권해석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법무법인(유한) 광장은 공동명의 주택 양도 가능 여부를 대표조합원을 기준으로 하는 경우,손쉽게 대표조합원 지위 변경이 가능한 측면에서 투기세력에 의하여 악용될 우려가 있다고 국토교통부 유권해석의 문제점을 지적하였고, 대법원은 대표조합원이 아닌 ‘공동명의자 각자’ 그 소유기간 및 거주기간의 요건을 충족하여야 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후 국토교통부는 기존 유권해석을 변경하여, 서울시 등 전국 지방자치단체에게 배포하였습니다.

법무법인(유한) 광장은 그동안 여러 주요 정비사업과 관련된 분쟁에 관여하면서, 여러 선도적인 대법원 판결례를 만들었고, 자문 및 송무까지 종합적인 해결책을 제공하는 등 원활하고 신속한 정비사업 추진에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이번 대법원 판결도 새로운 기준을 마련하였다는 데 기여를 하였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법무법인(유) 광장은 에스케이온 주식회사를 존속회사로, 에스케이엔무브 주식회사를 소멸회사로 하는 흡수합병 거래(이하 “본건 거래”)를 자문하였습니다.

본건 거래는 (i) 국내 최대 기업집단 중 하나인 기업집단 SK 내 구조개편의 일환으로 진행된 거래인 점, (ii) 합병당사회사 순자산 규모 합계는 약 18조원에 이르는 등 그 규모만으로도 금년도 국내에서 이루어진 M&A 거래 중 손꼽히는 거래였던 점, (iii) 각 합병당사회사에 FI 주주가 존재하였던바 본건 합병은 FI 주주들의 Exit과 연계하여 이루어진 점 등에서 시장의 큰 관심을 불러 일으켰습니다.

특히 본건 거래를 통해 에스케이온 주식회사는 기유 및 윤활유 생산 및 판매 회사인 에스케이엔무브 주식회사와의 합병을 통해 배터리와 전기차용 윤활유 사업 등에서 시너지 효과를 꾀하고, 배터리 사업의 지속적 성장을 위한 기반도 마련하게 되었는바, 에스케이온 주식회사는 본건 거래를 통해 대한민국 에너지 및 원소재 산업을 이끌어갈 역량을 크게 강화한 것으로 평가 받고 있습니다.

법무법인(유) 광장은 합병당사회사들 및 합병당사회사들의 최대주주인 에스케이이노베이션 주식회사를 위하여 본건 거래의 일정 수립, 합병계약서 작성, FI 주주들과의 협상 및 관련 계약서 작성, 기업결합신고 및 기타 본건 거래의 절차 및 관련 법률 이슈에 대한 전반적인 자문을 제공하였고, 그 과정에서 제반 법률 이슈를 적절히 분석하고 그 효과적인 해결 방안을 제시함으로써, 본건 거래를 성공적으로 자문한 것으로 평가 받고 있습니다.
 

씨제이제일제당 주식회사 및 그 종속회사(총 4개사, “매도인”)는 2025. 10. 1. 글로벌 동물사료업체인 De Heus Animal Nutrition B.V. 및 그 계열회사(총 4개사, “매수인”)에 Feed & Care 사업을 영위하는 총 14개 회사(“대상회사”)의 지분(“대상주식”)을 매도하는 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본건 거래는 복수의 매도인이 복수의 매수인에게 국내 및 해외에 설립된 총 14개 회사의 지분을 매각하는 대규모 cross border M&A 거래로, 거래구조 검토 단계부터 각국 법제 전반에 대한 폭넓은 이해가 필요하였고, 상장회사가 매도인에 포함된 거래로서 비밀유지를 위해 단기간 내 밀도 높은 협상이 요구되었기에, 그 복잡성과 난이도가 높은 거래였습니다. 

법무법인(유) 광장은 거래 구조 검토, 법률실사 대응, 계약서 작성, 협상 및 체결 등 전과정에서 국내 및 베트남 법률 이슈에 대한 검토를 직접 수행하는 동시에, 홍콩, 인도네시아, 필리핀, 캄보디아 로펌을 총괄 및 조율하는 컨트롤 타워 역할을 수행함으로써 본건 거래 전반에 대한 충실하고 효율적인 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법무법인(유) 광장은 이러한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자문을 통해 복잡한 거래 구조와 다국적 법률 이슈를 성공적으로 해결하여 본건 계약이 원만하게 체결되는 데에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하였습니다.
 

법무법인(유) 광장은 글로벌 최대 산업가스 공급업체 중 하나인 에어리퀴드 그룹의 DIG에어가스 인수 거래를 성공적으로 자문하였습니다. 본건 거래는 2025년 최대 규모 거래 중의 하나(약 4.6조원 규모)입니다. 

본건 거래는 단순한 대규모 인수거래에 그치지 않고, 거래구조 및 인수자금 조달구조 검토, 기존 주주대여금 및 인수금융 상환구조 검토, 인수 후 PMI(Post-Merger Integration)에 대한 검토, 외국계 매도인에 대한 양도소득세 원천징수 이슈 등 복잡한 법적 이슈를 다수 포함하고 있었습니다. 또한, 광장은 DIG에어가스 및 그 중국 자회사 등에 대한 법률실사, 본 계약 검토 및 협상, 거래종결을 위한 기업결합신고를 포함한 필요 정부 인허가 검토 및 신고대행, W&I 보험 가입 등 본건 거래의 전 단계에 걸쳐 다층적이고 종합적인 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특히, 본건 거래는 최종 입찰 이후 불과 16일만에, 그리고 본격 협상 착수 후 약 1주일 만에 신속하게 합의에 이르는 데 있어 광장의 주도적인 역할과 기여가 크게 작용하였다는 점에서 높이 평가받고 있습니다.

현재 본건 거래는 관련 정부 승인 절차를 거쳐 2026년 1분기 중 종결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본건 거래는 법무법인(유) 광장이 보유한 글로벌 M&A 분야 전문성, 고객 중심의 헌신, 그리고 복잡한 거래를 단기간 내에 완결 시킬 수 있는 실행력을 잘 보여주는 대표적 사례 중 하나라고 할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유한) 광장 건설부동산그룹은 대주(특수목적법인(SPC)를 대리하여 남원시를 상대로 한 ‘남원관광지 일원 모노레일 및 짚와이어 설치·운영사업’ 실시협약 해지에 따른 손해배상청구 사건을 수행하였습니다.

이 사건은 지방자치단체가 민간사업자와 체결한 실시협약이 해지된 이후, 대체시행자를 선정하지 않아 발생한 손해배상 책임의 존재와 범위가 쟁점이 된 사례로, 지방자치단체의 계약상 책임과 관련된 법리를 명확히 한 점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남원시는 민간사업자와 본 사업을 위한 실시협약을 체결하면서, 협약 제19조에 “협약이 해지될 경우 시는 12개월 내 대체시행자를 선정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대출원리금 상당액을 손해배상한다”는 조항을 포함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사업자는 대주단으로부터 약 405억 원 규모의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을 실행받았고, 남원시는 시의회의 의결을 거쳐 협약을 체결하였습니다.

사업시설 준공 이후 남원시는 사업자의 무상 사용·수익허가 신청을 승인하지 않았고, 이에 따라 협약은 해지되었습니다. 이후 1년의 대체시행자 선정 기간이 경과하였음에도 남원시가 이를 이행하지 않자, 대주단은 협약 제19조에 근거해 대출원리금 상당액 약 408억 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하였습니다.

남원시는 소송 과정에서 실시협약이 지방계약법 및 공유재산법에 위반되어 무효이고, 의회의 동의 및 투자심사 절차를 거치지 않아 효력이 없으며,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할 법적 근거가 없다는 주장을 하였습니다. 또한 위 손해배상액에 대한 감액을 주장하기도 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법무법인 (유) 광장은 실시협약 제19조가 대주단을 ‘제3자를 위한 계약의 수익자’로 명시하고 있고, 해당 조항이 강행규정에 반하지 않으며, 지방재정법상 투자심사 미이행 등의 사유로 협약 자체가 무효가 될 수 없다는 점을 중심으로 항변하였습니다. 그리고 실시협약 체결, 이행 등 사업 전반의 과정에서 대주의 귀책사유가 전혀 없다는 점을 효과적으로 논증하였습니다.

이에 광주고등법원 전주재판부(2024나2239)는 2025년 8월 14일, 남원시의 항소를 기각하고 1심(대출원금 전액 및 이에 대한 이자,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명한 판결) 판결을 유지하였습니다. 법원은 남원시가 협약 해지 후 12개월 내 대체시행자를 선정하지 않은 것은 명백한 의무불이행으로 보아, 대주단의 주장을 전부 받아들인 것입니다.

이번 판결은 지방자치단체가 체결한 민간개발사업 실시협약에서 손해배상 예정조항의 효력이 실제로 인정된 사례로, 향후 유사한 민간투자사업(PF)이나 민관협력사업(PPP)에서의 해석에 중요하게 고려될 수 있는 판결로 평가됩니다. 또한, 지방자치단체의 계약상 책임, 지방의회의 동의 효력, 투자심사 절차의 법적 성격 등에 대한 법원의 판단이 구체적으로 제시되었다는 점에서도 의미가 있습니다.

법무법인(유한) 광장은 본 사건에서 대주단을 대리하여 민간투자사업에서 지방자치단체의 계약상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받는 판결을 이끌어냈으며, 복잡한 공공·금융계약 구조가 결합된 분쟁에서 실질적으로 대출원리금을 전액 회수하는 성과를 달성한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