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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ee & Ko 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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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미나/행사
‘국제분쟁의 효과적 관리와 TPF 활용 전략’ 세미나 개최
법무법인(유) 광장은 지난 6월 25일(수) 리틱에쿼티파트너스와 공동으로 ‘국제분쟁의 효과적 관리와 TPF 활용 전략’ 세미나를 개최하였습니다.

이번 세미나는 법무법인(유) 광장 박은영 국제분쟁그룹장과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정준혁 교수, 리틱에쿼티파트너스 문진승 대표의 인사말씀으로 시작하였습니다.

첫 번째 세션에서는 법무법인(유) 광장 이준원 변호사가 ‘TPF를 통한 한국 기업의 우발채무 정리 전략’에 대해 발표했습니다. 이준원 변호사는 제3자 자금지원(TPF)을 둘러싼 각국의 법제를 소개하면서, TPF는 우리 기업이 피고 또는 피신청인으로 수행하고 있는 소송이나 중재 사건에서도 활용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기업은 회계 처리상의 이점을 누리고 패소에 따른 하방 위험(downside risk)을 제거할 수 있으며 향후 지출할 법률비용 등을 고려하지 않고 청구의 당부만을 놓고 상대방과의 협상에 임할 수 있다고 설명하였습니다. 또한 TPF는 우리 기업들이 특히 지식재산권 관련 소송, 투자중재 사건, 건설분쟁 사건 등 청구금액이 큰 사건에서 법적 분쟁 관련 우발자산을 실현하는 수단으로 고려할 수 있는 매력적인 옵션이라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두 번째 세션에서는 리틱에쿼티파트너스 이태헌 외국변호사와 박한울 변호사가 ‘한국기업의 해외분쟁시 성공적 TPF 활용 전략’에 대해 발표했습니다. 두 발표자는 기업이 마주하는 법적 분쟁의 구체적, 개별적 상황에 따라 단일 사건 펀딩, 포트폴리오 펀딩 등 여러 가지 펀딩의 유형을 적절하게 활용할 수 있음을 강조하였습니다. 아울러 한국 기업들이 국제중재 사건이나 중재판정의 집행 사건 등에서 TPF를 활용하는 경우가 늘어나고 있으며, funder마다 선호하는 사건의 유형이 상이하므로 적절한 funder로부터 최적의 조건에 자금 지원을 받기 위해 TPF 자문사의 컨설팅이 도움이 될 수 있다고 언급하였습니다.

세 번째 세션에서는 법무법인(유) 광장 김새미 변호사가 ‘IP 관련 분쟁에서 TPF의 활용 가능성’에 대해 발표했습니다. 김새미 변호사는 IP 관련 분쟁이 전통적으로 각국의 국내 법원에서 소송 절차를 통해 해결되어 왔으나 점차 중재를 통해 해결되고 있고, 특히 세계 주요국들이 지식재산권의 소유권, 유효성 및 침해 관련 분쟁의 중재가능성과 집행가능성을 폭넓게 인정하고 있는 추세라고 밝혔습니다. 

마지막 네 번째 세션에서는 OMNI Bridgeway의 Mr. Mitchell Dearness와 Mr. Chee Chong Lau가 ‘글로벌 펀딩그룹의 TPF 성장 및 지원 사례’에 대해 발표했습니다. OMNI Bridgeway는 TPF가 미국이나 호주의 다수당사자 소송이나 집행 절차에 있어서도 많이 활용되고 있음을 강조하였습니다. 또한 한국 기업들이 OMNI Bridgeway에 TPF를 신청하고 실제로 제공받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다고 하면서, 특히 외국 판결이나 중재판정의 집행 사건에서 TPF를 고려하는 경우가 많다고 언급하였습니다.
2025.06.25
세미나/행사
'탄소중립시대, 탄소배출권 제도 변화와 기업의 대응방안' 세미나 개최
법무법인(유) 광장은 지난 6월25일(수) ‘탄소중립시대, 탄소배출권 제도 변화와 기업의 대응방안’ 세미나를 개최하였습니다.

이번 세미나는 새 정부 출범으로 기후 대응 정책이 강도높게 추진 될 것이 예상되는 상황에서 기업, 협회, 공공기관 등 기후변화 담당 임직원들의 높은 관심 속에 진행됐습니다.

법무법인(유)광장 윤희종 전문위원의 사회로 진행된 이번 세미나는, 법무법인(유)광장 이윤섭 고문(전 환경부 기획조정실장)의 환영사와 유엔환경계획(UNEP)의 코펜하겐 기후 센터(Copenhagen Climate Centre)의 Denis Machnik 시니어 어드바이저의 연설로 시작됐습니다.

이어, 발제자로 나선 환경부 기후경제과 김마루 과장은 본격 시행(2026.1.1.~)을 앞둔 제4기 배출권거래제도의 운용 방향에 대해, 제3기까지의 운용 문제점을 개선하는 방향으로 여러 대안을 마련하여 추진할 것임을 밝히며 기업들의 적극적인 협조와 대응을 당부하였습니다.

이후 각 세션별로 대한상공회의소 탄소중립실 이시형 과장은 배출권거래제 도입 이후 현재까지의 성과와 한계, 향후 과제에 대해 설명하였고, 에코아이 하상선 전무는 파리협정 6.4조 동향 및 국제감축사업 추진전략 등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였으며, 법무법인(유)광장의 김윤승 변호사는 기업의 기후변화 대응정책 수립 및 공급망 관리방안을 주제로 기업의 계약관리 등 세부적인 대응방안을 제시하였습니다.

모든 세션 종료후에는 질의응답 시간을 통해 제4기 배출권거래제도 운용 방향 등에 대해 기업들이 궁금해하는 세부사항 위주로 활발한 질의 응답이 이뤄졌습니다.

광장 환경팀은 앞으로도 기후변화 이슈에 선제적으로 대응하여 기업이 탄소중립과 지속가능 성장을 달성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관련기사>
[법률신문] 광장, ‘탄소중립시대, 탄소배출권 제도 변화와 기업의 대응방안’ 세미나 개최


 
2025.06.25
세미나/행사
‘미국 무역 및 규제 리스크 대응’ 세미나 개최
6월 24일(화), 법무법인(유) 광장은 Steptoe LLP와 공동으로 ‘미국 무역 및 규제 리스크 대응 세미나: 한국 기업을 위한 실무 인사이트(Navigating U.S. Trade & Regulatory Risks: Practical Insights for Korean Companies)를 개최하였습니다.

법무법인(유) 광장 박은영 국제분쟁그룹장의 개회사 및 환영 인사로 시작된 이번 세미나는 총 3개의 세션으로 진행되었습니다.

첫 번째 세션은 법무법인(유) 광장 우한얼 변호사의 진행 하에 ‘미국 국제무역법원(CIT) 최근 판결 및 한국 기업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Steptoe LLP의 Eric Emerson, Hack Hayes, Steve Davidson 변호사가 발표하였습니다. 발표자들은 미국 관세조치들의 적법성과 관련하여 미국 국제무역법원 등에 계류 중인 중요 사건들의 내용과 진행경과를 살펴보고, 관세의 영향으로 한국 기업이 미국 법원에서 소송에 휘말리게 되는 경우 적용될 수 있는 다양한 법리들을 검토하였습니다.

두 번째 세션의 주제는 ‘한국 기업이 직면한 미국 수출통제 이슈’로, 법무법인(유) 광장 박정민 변호사의 진행 하에 Steptoe LLP의 Jack Hayes, Zachary Song 변호사가 발표하였습니다. 발표자들은 최근 문제되고 있는 미국의 각종 제재조치(sanction) 및 수출통제 조치들의 내용과 법적 근거들을 살펴보고, 관련 섹터의 한국 기업 입장에서 유의해야 할 사항들을 검토하였습니다.

세 번째 세션은 법무법인(유) 광장 구현양 변호사의 진행하에 ‘규제 관점에서 본 분쟁 관리’에 대한 Steptoe LLP의 Steve Davidson, Steve Barber, Zachary Song과 법무법인(유) 광장 이경훈 변호사가 발표하였습니다. 발표자들은 미국 정부의 규제와 관련된 문제가 소송이나 중재로 비화될 수 있는 다양한 분쟁유형들을 살펴보고, 추가로 한국 기업의 사내변호사 입장에서 관련 분쟁을 관리하고 대응함에 있어 필수적으로 고려해야 할 주의사항을 정리하여 공유하였습니다.
 
2025.06.24
수상소식
성창호 변호사, ‘ALB Asia Top 30 Litigators 2025’ 선정
법무법인(유) 광장 분쟁해결 그룹의 성창호 변호사가 ALB(Asian Legal Business) ‘올해의 아시아지역 소송 전문 변호사 30인 (Asia Top 30 Litigators)’에 선정되었습니다. 
 
성창호 변호사는 1999년부터 24년간 법관으로서, 대법원, 서울고등법원, 서울중앙지방법원 등에서 민사, 형사, 신청 등 다양한 분야의 재판 업무를 토대로, 민사·형사소송, 기업소송, 건설·부동산 소송, 은행·증권·금융 소송, 행정소송, 지적재산권 소송 및 가처분 등 각종 소송 업무와 법률자문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특히, 최근에는 SPC그룹 허영인 회장의 특정경제범죄(배임) 혐의에 대한 형사사건에서 1심 전부 무죄를 이끌어낸 데 이어, 항소심과 상고심까지 모두 무죄 판결이 확정되며 사건을 성공적으로 종결지었고, 가구업체인 한샘의 최양하 전 회장에 대한 담합 형사사건에 관하여 1심에서 전부 무죄 판결을 선고 받고, 2심에서도 항소기각 판결을 받는 등 형사 및 행정소송 분야에서 전문성과 역량을 다시 한번 입증하였습니다.

ALB Magazine은 Thomson Reuters에서 출판하는 아시아 태평양 지역 법률 전문지로, 이번 ALB Magazine 6월호에서 아시아 지역의 영향력 있는 소송을 담당하여 뛰어난 성과를 이뤄낸 아시아 지역 소송 전문 변호사 30인을 선정하여 발표하였습니다.

<관련기사>
[법률신문] 성창호 광장 변호사, ALB '올해의 아시아 지역 소송 전문 변호사 30인' 선정
[이데일리] 성창호 변호사, 아시아지역 소송 전문 변호사 30인 선정



 
2025.06.20
세미나/행사
‘공정거래 최신 동향 및 판례 세미나' 개최
법무법인(유) 광장은 6월 17일(화) ‘공정거래 최신 동향 및 판례 세미나’를 개최하였습니다.

온라인 및 오프라인으로 동시 진행된 이번 세미나에서는 오랜 경험과 전문성을 지닌 광장의 공정거래법 전문 변호사들이 공정거래법 주요 판례들의 판시 내용과 의미를 분석해 설명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먼저 첫 번째 세션에서는 공정거래위원회 국장을 지낸 최무진 고문이 ‘공정거래 집행 동향 및 전망’을 발표했습니다. 최무진 고문은 대통령 선거 이후 새로운 정부가 들어선 현 시점에서 예상되는 공정거래위원회의 정책 방향과 법집행 전망에 관해 하도급법(기술탈취 규제 강화), 가맹사업법 및 온라인플랫폼법 입법 전망을 중심으로 발표했습니다.

이어 두 번째 세션에서는 정병기 변호사가 ‘부당한 공동행위 및 사업자단체 금지행위 판례’에 대해 소개했습니다. 정병기 변호사는 대한변호사협회의 행위가 공권력 행사 등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공정거래법 적용을 배제한 서울고등법원 판례, 농축산물의 특수성 등을 고려해 오리 신선육 생산량 감축 행위의 경쟁제한성과 부당성을 부정한 서울고등법원 판례, 자진신고 감면제도 중 공동감면신청과 관련된 판례, 추가적 감면신청과 관련된 판례를 각각 소개했습니다.

세 번째 세션에서는 이미지 변호사가 ‘시장지배적 남용행위 및 부당 내부거래 판례’에 대해 발표했습니다. 이미지 변호사는 최근 선고된 정상가격이 합리적으로 산출되지 않았음에도 부당지원행위를 인정한 대법원 판례를 소개하고, 계열사 간 자금거래 시 실무상 주의할 사항도 점검했습니다. 

마지막으로 네 번째 세션에서는 김지연 변호사가 하도급법, 가맹사업법, 대리점법, 전자상거래법 관련 최근 판례에 대해 소개했습니다. 김지연 변호사는 하도급법상 부당감액의 정당한 사유가 인정된 판례를 설명하며 원사업자의 검사 및 통지의무가 중요할 수 있다는 시사점을 제공했고, 가맹사업법상 과징금 산정기준인 관련매출액의 의미를 최초로 밝힌 대법원 판례의 내용 및 함의를 설명했습니다. 특히 최근 가맹사업 분야에서 문제되는 필수품목 위반 관련해, 현행 관련매출액 판단기준에 따를 경우 과징금 규모가 상당히 커질 수 있어 실무상 유의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관련기사>
[조세일보] 법무법인 광장, '공정거래 최신 동향 및 판례 세미나' 성황리 개최
[리걸타임즈] [공정거래] 공정거래 집행 동향과 판례 분석


 
2025.06.17
세미나/행사
‘부동산 산업 선진화를 위한 리츠 및 PF 정책 방향 및 과제’ 세미나 개최
6/13(금), 법무법인(유) 광장은 국토교통부 부동산투자제도과와 공동으로 ‘부동산 산업 선진화를 위한 리츠 및 PF 정책 방향 및 과제’ 세미나를 성황리에 개최하였습니다.

먼저 국토교통부 부동산투자제도과에서 ‘프로젝트 리츠 도입 및 제도 개선 방안’ 및 ‘부동산개발사업 관리법 제정 및 PF 통합정보시스템 구축’을 주제로 개정 부동산투자회사법 및 새로 제정된 부동산개발사업 관리법 제정안의 주요 내용 및 제도 도입의 필요성과 함께 본 제도의 활성화를 위한 정책 지원 내지 활용 방안 등에 대해 발표를 진행하고 이후 이와 관련된 업계 실무진의 고민 및 제안사항에 대해 논의하는 유의미한 시간을 가졌습니다. 

법무법인(유) 광장에서는 유정호 변호사와 정지호 변호사가 ‘향후 추진 과제 및 개선 방안’을 주제로 1) 현물출자 과세이연의 필요성 및 개선 방안과 2) 리츠에 대한 지주회사 행위 제한 완화의 필요성 및 입법 추진 현황에 대해 발표하였습니다. 유정호 변호사는 리츠에 대한 현물출자 과세이연특례가 부동산 개발사업의 효율적 자금조달과 리츠 자산운용의 유연성을 높일 수 있다는 점을 설명하였으며, 현재 국토교통부가 추진 중인 세제 개선 방안이 리츠 시장의 지속 가능한 성장에 필수적임을 밝혔습니다. 실제로 미국 등 주요 국가들은 현물출자 시 과세이연 제도를 도입해 리츠 시장이 급성장한 사례가 있으며, 국내에서도 이 같은 과세이연 특례가 리츠의 재무구조 안정화와 시장 활성화에 핵심 역할을 할 것임을 강조했습니다. 정지호 변호사는 리츠 정책 발전에 발맞추어 부동산투자회사법상 기존의 지주회사 행위규제 특례 규정을 추가로 완화할 필요성과 이를 위한 입법 추진 현황을 설명하였고, 위와 같은 입법이 이루어지는 경우 리츠 대형화 및 대기업 리츠 출자 등을 통한 리츠 활성화에 많은 도움이 될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관련기사>
[아주경제] 광장·국토부, 부동산 산업의 미래를 논하다...'리츠 및 PF 정책 방향 및 과제' 세미나 개최

 
2025.06.13

Press & Releas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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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 “주택건설 분쟁 해결” 주택건설협회·법무법인 광장, 업무협약 체결
2025.7.8 헤럴드경제에 법무법인(유) 광장이 대한주택건설협회와 주택건설 관련 법적분쟁 예방과 해결, 각종 제도개선 및 규제대응을 위해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는 소식이 보도되었습니다. 헤럴드경제는 “이번 협약을 통해 주택건설협회와 협회 회원사들은 법무법인 광장의 전문적, 조직적인 법률서비스를 제공받게 된다”며 “협회와 법무법인 광장은 주택건설 관련 법적분쟁 예방과 해결, 규제대응을 위한 협력체계 구축, 주요 현안 관련 공동세미나 개최, 협회 회원사에 대한 전문적인 법률서비스 제공방안 논의 등 회원사 및 주택건설산업의 발전을 위해 상호협력할 예정”이라고 언급했습니다.
2025.07.08
[법률신문] 광장·지에스아이엘, EU 지침 관련 산업안전·중대재해 컴플라이언스 업무협약 체결
2025.7.8 법률신문에 법무법인(유) 광장이 지에스아이엘과 산업안전·중대재해 컴플라이언스에 대한 업무협약을 체결한 내용이 보도되었습니다. 법률신문은 “이번 협약을 통해 양사는 현장의 다양한 안전보건 데이터를 기반으로 사고 위험 예측 및 실시간 대응에 나선다”며 “국내 중대재해와 EU 지속가능성 실사지침(CSDDD) 대응 관련 컨설팅과 맞춤 스마트 솔루션 등 양질의 종합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2025.07.08
[이데일리] 광장 "경영진 책임·소액주주 참여↑…기업 운영방식 재검토"
2025.7.4 이데일리에 법무법인(유) 광장의 ‘상법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뉴스레터 관련한 내용이 상세히 보도되었습니다.
2025.07.04
[리걸타임즈] 김앤장-광장, M&A 자문 선두 경쟁 치열
2025.7.2 리걸타임즈에 법무법인(유) 광장의 상반기 M&A 자문 성과가 보도되었습니다. 리걸타임즈는 “블룸버그(Bloomberg) 집계 2025년 상반기 M&A 리그테이블에서 거래금액 기준 리그테이블에서 광장이 53건, 76억 1,100만 달러의 거래에 자문하며 거래금액 점유율 16.5%로 1위를 차지했다”고 밝혔습니다.
2025.07.02

Deals & Cas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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넷플릭스 시리즈 등 제작 관련 계약자문 및 IP Clearance 자문
법무법인(유) 광장은 2022년부터 넷플릭스 시리즈 제작과 관련하여 계약 자문 및 저작권법, 부정경쟁방지법, 초상권 등 IP Clearance 자문을 수행함으로써 안정적인 작품의 제작과 서비스 제공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넷플릭스 <오징어게임> 시즌2, 3, <흑백요리사>, <중증외상센터>, <악연>, <경성크리처> 시즌1, 2 등이 있습니다. 

광장은 출연계약서, 스태프계약서, VFX 등 후반작업계약서, 장소임대차계약서, 저작물 사용 동의서와 해외 로케이션에 따른 해외 PSA 등 제작과정에 필요한 모든 계약서를 검토하는 바, 다년간의 업무경험을 바탕으로 실무적으로 유용한 자문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저작권, 상표권, 특허권 및 부정경쟁방지법 등 IP이슈와 실존 명칭, 실화 사용 관련 등의 이슈가 중점적으로 검토되고, 이외에도 콘텐츠의 내용에 따라 올림픽 상징물의 사용, 드라마 장면이나 촬영과정에서의 청소년 보호문제, 개인정보동의 관련 문제 등도 검토됩니다. 광장은 콘텐츠 제작에 수반되는 다양한 법적 쟁점에 관한 폭넓은 지식과 업무처리 노하우를 확보함으로써 제작사에게 효과적인 자문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장래 발생될 수 있는 저작권, 인격권 침해 소송 등에 대비하기 위한 E&O 보험 관련 업무(타이틀리포트 작성 및 IP Clearance)도 수행하는 바, MBC드라마 <수사반장 1958>, <이토록 친밀한 배신자>, <노무사 노무진>, SBS 드라마 <악귀>, <소방서옆경찰서>, <법쩐>, JTBC드라마 <재벌집 막내아들> 등이 대표 작품들입니다. 

광장의 제작자문은 넷플리스와 제작사들로 하여금 콘텐츠의 제작과정 및 내용과 관련된 법적 문제들을 사전적으로 해결하고 장래 분쟁에 효과적으로 대비할 수 있게 함으로써 콘텐츠의 제작과 서비스 제공이 원활히 이루어지도록 실질적으로 기여하고 있으며, 넷플릭스와 제작사의 호평속에서 여러 작품들에 대한 업무를 계속해 나가고 있습니다.
2025.06.30
의대 입학정원 증원 관련 집행정지 및 본안 사건
교육부와 보건복지부가 2025년부터 전국 의과대학의 연간 등록 정원을 3,000명에서 5,000명으로 늘리는 정책을 발표한 데에 대하여, 의대 교수, 전공의, 의대생들은 등록 정원의 과도한 증가가 의학 교육에 심각한 저해가 될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집행정지를 구하는 신청을 하였습니다. 

법무법인(유) 광장 송무팀은 신청인들의 신청인 적격, 처분성과 같은 법리적인 쟁점뿐 아니라 정책이 발표된 배경과 그 필요성에 관하여 재판부가 이해할 수 있도록 설득하였고, 국민적 관심이 지대한 사건이었던 만큼 재판부에게 작은 의구심도 남지 않도록 충분한 법리적 근거와 증거를 제시하였습니다. 

재판부 역시 이러한 주장을 수용하여 일부 신청인들에 대하여는 신청인 적격이 없음을, 일부 신청내용에 대하여는 부적법함을 인정하였고(신청 각하), 그 외 신청에 대하여도 위 정책이 신청인 주장과 같은 피해를 야기하지 않을 뿐 아니라 공공복리를 위해 필수적이므로 집행정지는 허용될 수 없다는 주장을 받아들여 신청 기각 결정(전부 승소)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해당 사건의 본안 사건을 현재에도 성공적으로 수행 중입니다.

해당 사건은 국가의 정책 추진에도 영향을 미쳤던 중요한 성공 사례라고 할 수 있습니다.
2025.06.30
리제네론·바이엘의 블록버스터 황반변성 치료제 아일리아 특허소송 대리
법무법인(유) 광장은 글로벌 제약회사인 리제네론과 바이엘이 공동개발 및 판매하는 블록버스터 황반변성 치료제 아일리아® 관련 특허소송을 대리하고 있습니다. 

황반변성은 노년층 실명의 주요원인인 심각한 안질환으로서, 아일리아는 전세계에서 가장 많이 팔린 황반변성 치료제, 바이오의약품입니다.  

전세계에서 수십여개의 회사들이 수년 전부터 바이오시밀러 개발 및 임상시험을 진행하였고, 광장은 아일리아®를 보호하는 다양한 특허포트폴리오를 검토하여 특허침해를 저지하기 위한 전략을 제시하여 왔습니다. 아일리아 특허 사건은 현재, 미국, 일본, 유럽 등 전세계에서 진행 중이며, 세계 곳곳에서 일어나는 바이오시밀러들의 특허침해에 대하여 성공적으로 방어하고 있습니다. 특히, 광장은 여러 국가에 걸친 제조 과정을 통해 공급되는 바이오시밀러의 글로벌 판매 및 청약에 대하여 해외 각국의 법리를 연구, 검토하여 바이오시밀러 회사들에 대한 특허침해소송을 성공적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본건은 아일리아를 다각도로 보호하는 다양한 특허 포트폴리오에 근거하여, 여러 국가들에 걸쳐서 복잡하게 진행되는 침해품의 제조, 판매에 대한 특허침해 판단이라는 특허법의 새로운 영역에 있어서 새로운 쟁점 및 법리, 판례가 도출될 수 있어 주목해야 할 중요 사건입니다.
2025.06.30
호텔화재사고에 관한 재산종합보험금 청구소송 1심 승소 및 항소심 대리
법무법인(유) 광장 보험팀은 G호텔의 화재사고와 관련하여 호텔측을 대리하여 보험금 청구소송을 제기하였고, 약 4년간의 기나긴 분쟁 끝에 최근 전부 승소에 가까운 결과를 이끌어 냈습니다. 

사실 물류창고 또는 공장 건물, 주거지의 화재발생에 관한 보험금 분쟁은 빈번히 발생하지만, 대형 호텔 화재사고에 관한 보험금 청구소송은 국내에 선례가 거의 없었습니다. 쾌적한 환경을 제공해야 하는 호텔의 특성상 그을음 피해가 어느 범위까지 보상될 수 있는지 문제되었고, 화재사고의 복구 기회에 리모델링 공사가 함께 진행되었기 때문에, 순수하게 화재로 인한 물적 피해를 산정해야 하는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또한, 영업손실액 산정 과정에서 화재사고 이후 코로나 팬데믹이라는 변수를 어떻게 반영할 것인지도 치열하게 다투어졌습니다. 

광장 보험팀은 사건 초기부터 회계법인 및 손해사정법인과 긴밀한 협조 하에 정교하게 손해액을 산정하였고, 감정인을 설득할 수 있는 논리를 성공적으로 제시하였습니다. 그 결과 당초 보험사가 제시한 보험금보다 3배에 가까운 금액이 인용되었습니다. 이처럼 광장 보험팀은 보험법리에 대한 탁월한 전문성과 치밀한 소송 전략을 바탕으로 보험금 분쟁에서 높은 승소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2025.06.30
전기자동차 리콜보험 분쟁 관련 소송 및 법률자문
법무법인(유) 광장 보험팀은 2020년대부터 산발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각종 전기자동차 화재사고 및 이에 따른 리콜조치와 관련하여, 국내에서 발생하는 리콜보험 관련 대부분의 분쟁 및 법률자문을 처리하고 있습니다. 국내 H사가 제조한 차량, 미국, 캐나다 등에서 2020년부터 화재사고가 발생한 G사에서 제조한 차량, 유럽 V사에서 제조한 차량에서 각각 수십 건의 화재사고가 보고되어, 피보험자인 배터리 셀 제조업 L사에게 의뢰인인 국내 원수보험사가 원수보험금을 지급한 사례에서, 재보험자들이 재보험금 지급을 거절하여 수 건의 재보험금 청구소송을 진행 중이며, 보험약관의 해석 등 분쟁을 둘러싼 법률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리콜보험은 2010년대부터 상품화되어 그 가입이 증가하는 추세에 있지만, 아직까지 분쟁에 대한 선례가 많지 않고, 보험약관에 대해서도 확립된 해석례가 없는 분야입니다. 이에 위 소송의 결과들은 모두 리콜보험은 물론, 리콜이 문제될 수 있는 모든 생산품에 대해서 시사하는 바가 크고, 특히 전기자동차 및 배터리 산업과도 밀접한 연관성이 있다는 점에서 향후 중요한 리딩케이스가 될 것입니다. 

시대의 변화 속에 계속해서 새롭게 등장하는 특수 보험에 대해서도 선도적인 역할을 하면서, 그 선례를 쌓아가고 있다는 점에서, 저희 보험팀의 역량과 전문성을 잘 보여주는 사례라 하겠습니다.
2025.06.30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른 책무구조도 도입 컨설팅
법무법인(유) 광장 금융증권그룹은 2025년 상반기 동안 BNK금융그룹, 수협은행, DB생명보험, 메트라이프생명보험, DB손해보험, 롯데손해보험, 코리안리재보험, 서울보증보험, 현대카드, 현대커머셜, 교보악사자산운용, 대신증권, 현대캐피탈 등 은행, 증권회사, 카드회사, 캐피탈사, 저축은행 등 모든 금융업권을 망라하는 주요 금융회사들을 위해 개정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에 따라 새롭게 도입된 ‘책무구조도’를 작성하여 금융감독당국에 제출하고, 이와 더불어 해당 금융회사의 내부통제제도를 정비하는 프로젝트를 성공적으로 수행하였습니다.

책무구조도 도입은, 각 금융회사로 하여금 내부통제와 관련된 대표이사와 임원의 책무를 구체적으로 명시한 문서를 작성하여 금융감독당국에게 제출하도록 하는 제도로써, 동 제도가 시행됨에 따라, 각 금융회사는 법률적·실무적 관점을 통합하는 체계적이고 세밀한 준비가 필요한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광장 금융증권그룹은 이번 프로젝트들에서 단순한 법률 자문 역할을 넘어, 다음과 같이 각 금융회사의 내부통제 시스템이 실질적으로 작동하도록 기여하는 데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하였습니다.
 
  • 실효성 있는 책무 배분 구조 설계: 각 사의 업무 절차와 지휘·감독 관계를 면밀히 분석하여 책무의 공백이나 중복이 없는 맞춤형 책무구조도를 설계했습니다.

  • 내부통제 관련 제반 내규 정비: 80여개의 내부통제 관련 주요 법령에 대한 면밀한 분석을 통해 내부통제기준 등 주요 내규에 대한 검토와 개정 작업까지 수행하였습니다.

  • 종합적인 내부통제 시스템 진단 및 개선안 제시: 기존 내부통제 시스템의 잠재적 위험 요소를 종합적으로 진단하고, 개선 방안을 제시함으로써 실질적으로 작동 가능한 내부통제 시스템을 구축하는 데 기여했습니다.

이번 책무구조도 도입 관련 프로젝트의 성공적인 수행으로, 저희 금융증권그룹은 급변하는 금융 규제 환경 속에서 고객사들로 하여금 안정적인 내부통제 시스템을 구축하게 함으로써 금융규제 분야에서도 가장 신뢰할 수 있는 법률자문사로 자리매김하게 되었습니다.
2025.06.30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른 책무구조도 도입 컨설팅 - 보험규제
법무법인(유) 광장 보험팀은 2025년 상반기, 개정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에 따라 새롭게 도입된 '책무구조도' 관련 프로젝트를 성공적으로 완수했습니다. DB생명보험, 메트라이프생명보험, DB손해보험, 롯데손해보험, 코리안리재보험, 서울보증보험 등 주요 보험사들을 대상으로 책무구조도 작성 및 제출, 그리고 내부통제제도 전반을 정비하는 종합 컨설팅을 제공했습니다.

이번 책무구조도 도입은 대표이사와 임원의 책임을 명확히 하여 금융회사의 책임 경영을 강화하는 중요한 전환점이었습니다. 저희 팀은 이러한 변화에 맞춰 각 보험사의 상황에 최적화된 법률 및 실무 자문을 제공하며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했습니다. 형식적인 책무 나열을 넘어 각 보험사의 업무 절차와 지휘·감독 관계를 면밀히 분석하여 책무의 공백이나 중복이 없는 맞춤형 책무구조도를 설계했으며, 나아가 책무구조도 작성을 넘어 관련 법규를 바탕으로 내부통제기준 등 주요 내규를 검토하고 개정했습니다. 이를 통해 기존 내부통제 시스템의 잠재적 위험 요소를 진단하고 개선 방안을 제시함으로써, 형식에 그치지 않고 실질적으로 작동하는 내부통제 시스템을 구축하는 데 기여했습니다.

이번 프로젝트의 성공적인 수행을 통해 저희 보험팀은 급변하는 금융 규제 환경 속에서 보험사 고객들이 안정적인 내부통제 시스템을 구축하도록 돕는, 가장 신뢰할 수 있는 법률 파트너로서의 위상을 다시 한번 입증했습니다.
2025.0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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