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적인 법률 미디어 Chambers and Partners 에서 발행하는 High Net Worth (HNW) 2024의 Private Wealth Law 부문에서 법무법인(유) 광장이 6년 연속 최우수 로펌으로 선정되었습니다.

광장은 전분야에 걸친 풍부한 경험과 전문성을 바탕으로, 한국 대기업 오너 및 경영진과 그 가족들에게 개인 자산의 축적, 관리, 이전 및 보호와 관련된 모든 법률 및 세금 문제에 대한 자문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미화 20억 달러 규모의 중재 사건에서 한국 기업의 대주주를 대리하여 성공적인 성과를 거두었으며, 그룹의 사업 개편과 관련한 여러 대형 사건에서도 대기업 회장을 위한 규제자문 및 분쟁대리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개인 부문에서는 분쟁해결 전문가인 김동하 변호사가 올해 Band1에 선정되었습니다. 김 변호사는 기업 자문 및 소송 분야에서 폭넓은 경험을 가지고 있으며, 기업 일반, 방송, 통신, 언론, 건설, 부동산, 의료, 비영리법인, 가사 분야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Chambers HNW는 한국을 포함한 전 세계 55여개국의 개인 자산 관리 관련 분야에 대한 분석을 바탕으로 Private Wealth Law 분야의 로펌 및 변호사 순위를 발표하고 있습니다.

2024.07.19

세미나/행사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시행과 현물 ETF 도입: 과제와 전망' 세미나 개최

법무법인(유) 광장은 7월 18일(목)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시행과 현물 ETF 도입: 과제와 전망’ 세미나를 개최하였습니다.

온라인 및 오프라인으로 동시 진행된 이번 세미나에서는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과 관련하여 어떠한 점들을 주의하고 고려해야 할 지, 발표 및 토론을 통하여 법적 · 실무적 · 정책적 관점에서의 제언을 다루고, 가상자산 현물 ETF의 도입과 관련한 현주소와 전망에 대하여 짚어보았습니다.

세션1에서는 디지털자산거래소 공동협의체(DAXA)의 김재진 부회장이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시행 관련 제언’을 주제로 가상자산시장을 통일적으로 규율하는 첫 법률에 내포된 법률이슈 및 유의점에 관해서 실무적·정책적인 관점에서의 가이드를 제공하였습니다. 특히 김재진 부회장은 법인 실명계좌 발급 필요성 등 가상자산사업자가 맞닥뜨리고 있는 실무상 중요 현안을 소개하며 향후 논의에 필요한 사항들을 구체적으로 살펴보았습니다.

이후, 좌장인 법무법인(유) 광장 윤종수 변호사의 진행 하에 토론이 진행되었습니다. 토론에는 금융위원회 심원태 사무관, 자본시장연구원 김갑래 박사, 빗썸 이주현 전략법무실장, 법무법인(유) 광장 최우영 변호사가 참여하여 가상자산에 관한 세무 이슈, 재정거래의 불공정거래 해당 여부, 스테이킹 등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과 관련된 여러 이슈들에 관한 의견을 공유하였습니다.

이어서, 세션2에서는 법무법인(유) 광장 이정명 변호사가 ‘가상자산 현물 ETF의 도입에 대한 고찰’을 주제로 하여 현재 한국의 규제상황에 대해 살펴보고 미국 SEC를 비롯한 전 세계 감독당국의 입장을 종합하여, 가상자산 현물 ETF의 도입과 관련한 현주소와 전망을 살펴보았습니다.

마지막으로, 좌장인 법무법인(유) 광장 강현구 변호사의 진행 하에 한국금융연구원 이정두 박사, 미래에셋증권 이용재 선임매니저, 업라이즈 조수한 변호사, 법무법인(유) 광장 김진건 변호사가 토론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토론에서는 가상자산 현물 ETF 도입이 업계에서 갖는 의미와 더불어 가상자산 현물 ETF 도입과 관련한 미국과 한국의 각 상황에 대한 비교분석, 가상자산 현물 ETF를 도입한다면 이를 위하여 필요한 법률적·정책적 과제 등이 논의되었습니다.

< 관련기사 >
[이데일리] 법무법인 광장, 18일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세미나 개최 ( 기사 바로가기 → )
[디지털타임스] "비트코인 현물 ETF, 국내 도입 위한 논의 필요" ( 기사 바로가기 → )
[SBS Biz] 이용자 보호 여전히 미흡…지속적인 제도개선, 보완 필요 ( 기사 바로가기 → )

2024.07.18

인사동정

박양호 전 법무부 법무과장 영입

법무법인(유) 광장은 검찰에서 특수 수사를 담당했고, 법무부 검찰과에서 인사 업무를 담당하는 등 검찰 내 최고 엘리트로 손꼽히던 박양호 변호사(전 법무부 법무과장·사법연수원 35기)를 영입했습니다.

박양호 변호사는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부, 울산지검 특수부, 의정부지검 특수전담 등 전국 검찰청에서 특수수사 및 사회적 이슈 사건(버닝썬 게이트, 울산계모아동학대 살인사건 등)을 담당했고, 인천지검에서는 관세사건을 담당하는 등 다양한 형사 분야에서 역량을 쌓아온 형사 전문가입니다.

또한 박양호 변호사는 법무부 검찰과에서 검찰 제도 및 검사 인사 업무를, 법무부 법무심의관실에서 민사법 제·개정, 국가기관 법령 검토 및 자문 업무를, 법무부 법무과에서 법률상담 서비스 등 AI리걸테크 정책 총괄 업무를 담당한 경험이 있는 최고 엘리트로서, 법무 검찰의 요직을 두루 거쳤습니다.

박양호 변호사는 광장 형사그룹에서 기업, 금융, 중대재해, 공정거래, 관세 등 각종 기업 관련 형사 사건 및 법령 해석 등 입법 지원 업무 등을 담당할 예정입니다.

광장은 이번 박양호 변호사 영입을 통해 광장 형사그룹의 역량이 한층 강화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광장 김상곤 대표변호사는 “검찰 내 최고 엘리트를 영입해 광장 형사그룹 전력을 더욱더 보강했다”며 “광장 형사그룹이 지금처럼 국내 최고의 자리를 유지하도록 계속해서 노력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광장은 고객에게 최선의 법률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앞으로도 우수한 인재의 영입과 양성에 과감하게 투자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2024.07.04

세미나/행사

임한솔 변호사, '한국국제조세협회 2024 월례국제조세포럼'에서 "글로벌최저한세 '신고 후 조정' 제도의 이해와 적용국면 분석" 에 대해 발표

한국국제조세협회(IFA KOREA)와 OECD 한국센터 조세정책본부가 6월 28일(금) 법무법인(유) 광장 신관 1층 아카데미아실에서 “최근 OECD의 국제조세 주요 이슈”를 대주제로 개최한 ‘2024년 월례국제조세포럼’ 제 2세션에서 법무법인(유) 광장 임한솔 변호사가 “글로벌최저한세 ‘신고 후 조정’ 제도의 이해와 적용국면 분석” 에 대해 발표하였습니다. 임한솔 변호사는 글로벌최저한세에 관한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68조 신고 후 조정제도가 소급법과 전진법을 혼용함에 따라,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조정방식을 둘러싼 여러가지 복잡한 문제 발생이 예상되므로 사전대비가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법무법인(유) 광장은 기획재정부 세제실 및 OECD의 국제조세 분야에서 활약한 김정홍 미국 변호사를 중심으로 변호사, 회계사 등으로 구성된 ‘글로벌 최저한세 지원팀’을 신설하고, 글로벌최저한세 등 국제조세 환경의 변화를 선제적으로 파악하여 고객들의 요구에 신속히 대응하는 자문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2024.06.28

세미나/행사

임한솔 변호사, '서울지방변호사회 제6차 의무연수'에서 "법인세법의 주요 쟁점" 에 대해 강의

서울지방변호사회가 2024. 6. 22. 개최한 제6차 변호사 의무연수(주제: 조세)에서 법무법인(유) 광장 임한솔 변호사가 “법인세법의 주요 쟁점”에 대해 강의하였습니다. 강의는 법인세법의 기본기를 다지면서도 법인세법의 전체 체계를 조망하고 실무에서 도움이 될 만한 내용을 다루었습니다. 대면 및 비대면으로 개최된 이번 의무연수에는 약 770여명의 변호사들이 조세 주제 강의를 신청 및 수강하였습니다.

임한솔 변호사는 각종 조세불복 및 자문 업무 수백 건 이상을 처리하였으며, 국제조세협회 YIN(Young IFA Network) KOREA 부회장으로 활동하는 등 각종 학회, 세미나에서의 논문 투고, 발표 및 토론 활동에도 활발히 참여하고 있습니다.

2024.06.22

수상소식

ALB Asia Top 15 ESG Law Firms 2년 연속 선정

Asian Legal Business가 발표한 ‘2024 아시아 지역 최고의 ESG Law Firms 15 (Top 15 ESG Law Firms)’ 에 작년에 이어 올해에도 법무법인(유) 광장이 선정되었습니다.

이번 선정은, 법무법인(유) 광장의 환경팀, 산업안전팀, 컴플라이언스팀, 기업자문팀, 노동팀 등 ESG 관련팀이 ESG그룹으로 통합하여 one-stop full 서비스를 제공해온 성과를 인정받은 것입니다. 특히 각종 정부 용역 과제 수행을 통해 ESG 제도 관련 법률·제도적 미비사항 점검 및 산업계 지원 강화 방안 마련을 도모함으로써 우리나라 ESG 규제 선진화에 기여한 점이 긍정적인 평가를 얻었습니다. 광장 ESG그룹은 또한 근래에, EU 공급망 실사지침(Corporate Sustainability Due Diligence Directive)을 비롯하여 세계적으로 본격화되고 있는 공급망 실사 법제화 움직임에 대한 선제적인 대응방안을 제공하고, 인권영향평가 등 사업활동 관련 리스크 분석 및 개선과제 도출을 위한 각종 ESG 실사 프로젝트를 수행함으로써 우리 기업의 글로벌 경쟁력 향상을 지원해 왔습니다. 나아가 그린워싱 조사 건에서 피조사 기업을 성공적으로 대리하여 브랜드 가치 및 신뢰를 보호하는 한편, 우리 사회 내 새롭게 확산되고 있는 그린허싱 분위기 개선에 이바지하고 있습니다.

Thomson Reuters의 계열사인 Asian Legal Business는 아시아 태평양지역 법률 전문지를 발행하고 있으며, 경험과 전문성, 고객 및 동료 등의 평가를 바탕으로 ESG 분야 아시아 지역 최고 15개의 로펌을 선정하였습니다.

2024.06.20

Press & Releas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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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신문] 플랫폼 기업 규제 입법·제재 대응…‘광장’ 전문가팀 띄운다

2024.7.24. 법무법인(유) 광장 플랫폼 규제 대응팀이 소개됐습니다. 서울신문은 "최근 정부와 국회가 디지털 플랫폼 사업자에 대한 전방위적 규제 추진에 나선 가운데 광장이 플랫폼 산업에 대한 특화된 법률 자문을 위해 플랫폼규제대응팀을 신설했다"며 "플랫폼 분야 규제 관련 입법 단계부터 제재까지 다양한 법적 쟁점에 맞춰 신속한 법률서비스를 제공한다는 계획"이라고 말했습니다. 한편 서울신문은 "광장은 최근 우주항공산업팀과 테크&AI(인공지능)팀을 신설하며 신시장 개척에도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다"며 "광장 우주항공산업팀 팀장은 국방부 법무담당관 등을 역임한 김혁중 변호사와 특허청 산업재산권 법제위원회 위원을 지낸 류현길 변호사가 맡았다"고도 덧붙였습니다.

2024.07.24

[뉴스웨이] '트럼프 대세론'에 흔들리는 반도체·배터리

2024.7.24. 뉴스웨이에 법무법인(유) 광장 박정현 변호사의 멘트가 실렸습니다. 미국 대통령 선거거 4개월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박정현 변호사는 "미국 경제안보 정책은 수입규제, 수출통제 등 개별적 정책수단에서 공급망 재편, 산업정책 등의 확대와 더불어 강화될 것"이라며 "트럼프 당선 시 보편기준 관세, 호혜무역법 등을 통한 관세 인상, 미국 무역적자 축소를 위한 232조, 301조와 같은 조치가 부활하고, 칩스법 혜택은 유지될 가능성이 높다"고 평가했습니다.

2024.07.24

[디지털타임스] 가상자산거래소 `이용료율 전쟁` 2차전…빗썸 4.0%로 대폭 상향

2024.7.23. 디지털타임스에 법무법인(유) 광장 최우영 변호사의 멘트가 실렸습니다. 가상자산 이용자보호법 시행으로 거래소의 원화 예치금 이용료율 경쟁이 심화되는 가운데, 사업자가 임의로 이용료를 추가 지급하는 경우 유사수신행위법 관련 이슈가 있을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이와 관련해 최우영 변호사는 "자금조달을 업으로 하면서 원금과 이자를 보장하여 금전을 제공받는 경우 유사수신 행위라고 볼 수 있지만, 라이선스를 보유한 은행에 원금을 예탁하면서 단기적인 프로모션 차원에서 이용자들에게 일부 이자상당의 금전을 혜택으로 제공하는 경우에는 유사수신 행위로 규정하기는 어려울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용자보호법 제6조의 예치금 보호 조항상 '최종 보관자'는 은행으로 되어 있을 가능성이 크다"면서 "다만 법적인 문제로 불거지기 전에 당국이 이와 같은 경쟁이 가상자산사업자 및 가상자산 시장의 건전성 측면에서 문제가 된다고 볼 경우 개입할 가능성도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2024.07.23

[서울경제] 기술유출 65%가 '국가안보 직결' 반도체…"경제 간첩죄로 처벌해야"

2024.7.23. 서울경제에 법무법인(유) 광장 이태엽 변호사의 멘트가 실렸습니다. 법조계 일각에서 해외 기술 유출을 '간첩 행위'로 처벌하는 등 법적 보호 장치를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는 가운데, 이태엽 변호사는 신중론을 제기했습니다. 그는 "간첩죄로 처벌하자는 건 기술 유출의 심각성을 인정하고 국가전략산업을 보호하자는 취지이지만 자칫 기술자들의 직업 선택의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며 "국가 핵심 기술을 보호해야 한다는 취지에는 동의하나 실제 수사·재판 과정에서 제대로 적용될 수 있을지는 의문"이라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검찰과 달리 전담 재판부가 없는 등 법원의 전문성을 높이는 게 우선"이라며 "그래야 기술 유출 사건이 지닌 재판 장기화라는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2024.07.23

Deals & Cas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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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록버스터 황반변성 치료제 아일리아 특허소송 대리

법무법인(유) 광장은 세계적인 글로벌 제약바이오회사인 리제네론과 바이엘이 공동개발 및 판매하는 블록버스터 황반변성 치료제 아일리아® 관련하여, 리제네론과 바이엘을 대리하여 특허소송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황반변성은 노년층 실명의 주요원인인 심각한 안질환으로서, 아일리아는 전세계에서 가장 많이 팔린 황반변성 치료제, 바이오의약품입니다.

전세계에서 수십여개의 회사들이 수년 전부터 바이오시밀러 개발 및 임상시험을 진행하였고, 광장은 아일리아®를 보호하는 다양한 특허포트폴리오를 검토하여 부당한 특허침해를 저지하기 위한 전략을 제시하여 왔습니다. 아일리아 특허소송은 우리나라뿐 아니라 미국, 일본, 캐나다 등 전세계에서 동시다발적으로 진행되고 있고, 바이오시밀러 제품들의 제조 및 유통 역시 세계 여러 국가들에서 동시에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에 다수의 글로벌 로펌들간의 전략 논의 등을 통해 세계 곳곳에서 일어나는 바이오시밀러들의 특허침해를 성공적으로 방어하고 있습니다. 특히, 광장은 해외 각국의 법리를 연구, 검토하여 글로벌 판매, 판매의 청약을 함으로써 부당히 특허를 침해하는 바이오시밀러 회사들에 대한 특허침해소송을 성공적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본건은 아일리아를 다각도로 보호하는 다양한 특허 포트폴리오에 근거하여, 여러 국가들에 걸쳐서 복잡하게 진행되는 침해품의 제조, 판매에 대한 특허침해 판단이라는 특허법의 새로운 영역에 있어서 새로운 쟁점 및 법리, 판례가 도출될 수 있어 주목해야 할 중요 사건입니다.

2024.06.30

BNK금융그룹 책무구조 프로젝트

법무법인(유) 광장은 BNK금융지주 및 BNK금융그룹의 자회사들을 위하여, 금융회사 지배구조법 개정으로 인해 도입된 ‘책무구조도(Responsibilities Map)’에 따라, 임원의 책무기술서, 책무체계도, 내부통제 관리의무 이행을 위한 관리조치 등을 마련하거나 개선하기 위해서, 제반 법적 정합성에 대한 자문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본건은 금융그룹 차원의 대규모 컴플라이언스 프로젝트로서, 은행, 증권사, 자산운용사 등 여러 업권을 지배하는 금융지주회사에 대한 컴플라이언스 프로젝트라는 점에서 더욱 의미가 큽니다. 이 프로젝트는 영국의 Senior Management & Certification Regime을 참고하여 고위경영직의 적정한 업무수행을 담보하기 위한 리딩 케이스입니다.

2024.06.30

타인의 기여에 의한 재산가치증가에 대한 40억 원 상당 증여세 부과처분의 조세불복 인용

법무법인(유) 광장은 국내 자산가의 자녀들을 대리하여, 해당 자녀들의 비상장법인 주식 취득 후 5년 이내에 그 주식가치가 증가한 것에 대하여 상속세 및 증여세법(이하 ‘상증세법’) 제42조의3(재산 취득 후 재산가치 증가에 따른 이익의 증여) 규정을 적용하여 그 주식가치 증가분을 자녀들의 증여이익으로 보아 이루어진 40억 원 상당의 증여세 부과처분의 취소 판결을 성공적으로 이끌어냈습니다.

구체적으로 원고들은 부친으로부터 증여 받은 현금을 재원으로 비상장법인 주식을 취득하였고, 그로부터 5년 이내에 해당 법인의 자회사가 지식산업센터를 건설하여 그 사용승인을 받았는데, 과세관청은 그 사용승인일에 원고들의 주식가치 상승이라는 재산가치증가사유가 발생한 것으로 보았습니다. 이에, 본 사건에서는 ① ‘지식산업센터 신축사업 추진’이 상증세법 제42조의3에 따른 ‘개발사업의 시행과 유사한 재산가치증가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② ‘지식산업센터 사용승인일’을 ‘재산가치증가사유 발생일’로 볼 수 있는지가 주요 쟁점이 되었습니다.

광장은 ① 최근 대법원 판례에서 명확히 밝힌 상증세법 제42조의3 소정의 재산가치증가사유로서 ‘개발사업의 시행’, ‘그와 유사한 재산가치증가사유’ 및 ‘재산가치증가사유 발생일’의 판단기준을 면밀히 분석하여 본 사안에 적용하고, ② 당해 사업과 관련하여 행정청 고시가 존재하는 상황에서 관련 고시들을 비롯하여 사실관계를 면밀히 검토하여 본 사안에서의 지식산업센터 건설사업 추진이 ‘개발사업의 시행과 유사한 재산가치증가사유’로서 법령상 열거되지 아니한 재산가치증가사유의 범위 내에 포섭될 수 없다는 점과 사용승인일을 ‘재산가치증가사유 발생일’로 볼 수 없다는 점을 치밀하게 논증하였으며, ③ 토지가치 변동을 기준으로 재산가치증가사유의 발생 여부를 판단하는 동시에 주식가치 변동을 기준으로 재산가치증가사유 발생일을 판단한 과세논리의 모순을 논리적으로 반박함으로써, 원고들 전부 승소 판결을 이끌어냈는바, 본 사례는 광장의 조세그룹의 높은 대응 역량을 잘 보여준 사례 중 하나입니다.

2024.06.18

SSG.com 지분 매매 거래 자문

광장은 SSG.com의 대주주(신세계 및 이마트)와 재무적 투자자들(외국계 사모펀드인 Affinity 및 BRV)이 2024.6.4. 체결한 SSG.com의 지분 30%의 매매에 관한 주식매매계약을 체결을 자문하였습니다. 위 계약에 따라, 대주주는 2024년 내에 신규투자자를 지정하여 그 신규투자자로 하여금 투자자들이 보유한 지분을 매수하게 할 예정입니다.

법무법인(유) 광장은 신세계 및 이마트의 사업부였던 SSG.com을 각기 물적분할 후 곧바로 합병하는 방법으로 SSG.com을 현재와 같은 독립법인으로 설립한 다음 투자자들로부터 총 1조원(2019년 7,000억 원 최초출자 및 2022년 3,000억 원 추가출자)의 투자를 유치하는 거래를 성공적으로 자문한 바 있는데, 금번에 대주주를 위하여 위와 같은 투자자들의 EXIT 거래를 자문한 것입니다.

언론에 보도된 바와 같이, 대주주와 투자자 측 사이에 주주간계약에 따른 Put Option 행사사유 발생여부에 관한 이견이 있었으나, 위와 같은 주식매매계약을 체결로 분쟁 없이 원만한 EXIT 거래가 이루어질 수 있는 발판이 마련되었습니다.

광장은 최초 SSG.com 설립 및 투자유치 과정을 자문한 Lead Counsel로서 신세계 및 이마트를 위하여 주주간계약의 분석과 검토, 투자자 측 주장에 대한 대응 및 소송 전략 수립 등 전반적인 사항에 관하여 고객과 긴밀히 소통하면서 신속하게 관련 자문을 제공하였고, 고객으로부터 광장의 적절한 자문이 투자자 측과의 원만한 계약체결에 크게 기여하였다는 좋은 평가를 받았습니다.

광장은 신규투자자 유치를 통한 주식매매거래의 종결 시까지 계속하여 대주주 측을 자문할 예정입니다.

2024.06.04

의대 입학정원 증원 관련 집행정지 사건

올 상반기 사회적으로 가장 주목을 받았던 의과대학 정원 증원 관련한 집행정지 사건에서, 법무법인(유) 광장은 보건복지부, 교육부를 대리하여 전부 승소하였습니다.

정부는 2024. 2. 의사 인력부족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2025년도부터 전국 의과대학 정원을 기존 대비 2,000명을 증원하기로 하는 정책을 발표하였습니다. 그러자 의료계는 이러한 정책 수립 및 추진에 크게 반발하였고, 의대 교수, 전공의, 의대생들은 지나친 의과대학 정원 증가로 의과대학 교육에 심각한 지장을 초래한다는 이유로 2024.3. 보건복지부 및 교육부를 상대로 위 정책의 집행정지를 구하는 신청을 하였습니다.

법무법인(유) 광장은 보건복지부, 교육부를 대리하여 다수의 집행정지 사건 중 일부를 수행하였고, 제1심은 모두 의대교수, 전공의, 의대생들이 위 정책의 취소소송을 제기할 자격이 없다는 이유로 각하하였습니다. 그러나 일부 항고심이 교육부, 보건복지부에게 의대정원 증원의 구체적인 근거자료를 제출할 것을 요구하면서, 사건은 새로운 국면을 맞이하였습니다. 광장은 다른 공동 소송대리인과 함께, 위 정책이 의료계와 충분한 협의를 거친 것일 뿐만 아니라 공공복리를 위해 필수적이므로 집행정지는 허용될 수 없다고 주장하였습니다. 그 결과 항고심은 면밀한 기록 검토 끝에, 2024.5. 신청인들 가운데 의대생들은 소송을 제기할 자격 자체는 있지만, 집행정지로 인해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이유로 신청을 기각하였습니다. 그리고 최근 대법원은 항고심 결정을 그대로 확정하였습니다.

이번 결정은 의대정원 증원이 공공복리를 위해 필수적이라는 점을 법원이 인정하였다는 점에서, 향후 정부의 의료정책 추진에 큰 기여를 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2024.05.31

K생명의 정책 주요현안 이슈 대응 관련 전담 자문

법무법인(유) 광장은, K생명의 정책 주요현안 이슈 대응 관련하여, 종합적인 자문을 제공할 전담 법무법인으로 선정되었습니다. 최근 감독당국의 주재 하에 학계, 보험연구원, 보험개발원, 생명보험협회 주요 보험사들이 참석하여 개최된 보험개혁회의에서, 보험업계 전반에 걸친 제도개선과 미래 성장과제 발굴 등이 논의되고 있는바, 이와 같은 점에 비추어 보면 향후 보험 정책 관련한 대대적인 변화가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광장은 보험업법뿐만 아니라, 보험업계 전반에 관하여 제기되는 법률이슈에 관한 탁월한 전문성을 갖추고 있으며, 특히 계리사법 입법자문 등 법령 정비 및 제도 개선과 관련하여서도 활발한 자문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또한, 최근에는 감독당국에서 규제 관련 업무를 담당하였던 전문인력을 다수 영입하여, 규제 대응 역량도 크게 강화한 바 있습니다.

위와 같이, 우리 법무법인이 다양한 분야에 대해 깊은 이해와 전문성을 갖추고, 감독당국과의 원활한 커뮤니케이션이 가능하다는 점이, 고객의 전담 법무법인 선정 의사결정에서 주효하게 작용하였습니다. 광장은, 이와 같은 강점을 기반으로, 급변하는 보험정책 변경 관련하여서도 고객에게 적시에 최선의 자문을 제공할 예정입니다.

2024.05.31

일산대교 통행료 무료화를 위한 경기도지사의 일련의 처분에 대한 취소소송에서 승소

법무법인(유) 광장은 일산대교 통행료 무료화를 위하여 경기도지사가 내린 일련의 공익처분 취소소송에서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잇따라 승소하였습니다.

민간투자로 완공되어 일산대교㈜가 유료 운영권을 가지고 통행료를 받고 있는 일산대교와 관련하여, 경기도지사는 일산대교 통행료 무료화를 위하여 일산대교㈜에 대한 재무구조 원상회복명령, 사업시행자 지정 취소, 통행료 징수 금지처분 등을 연이어 내렸습니다.

광장은 일산대교㈜를 대리하여 위와 같은 경기도의 처분에 관하여 효력정지신청 및 취소소송 등으로 대응하였고, 1심 법원에서 통행료가 부담되는 것은 사실이나 부담 정도가 이용자 편익에 대비해 기본권이 제약될 정도로 크다고 보기 어렵다며 경기도의 처분 사유가 인정되지 않아 위법하다는 판단을 이끌어내었고, 항소심 법원 역시 경기도의 처분이 위법하다는 판단을 유지하였습니다.

본건은 국민의 이동권 보호와 민간투자사업자 및 그 투자자인 국민연금의 권리보호라는 이익이 첨예하게 대립하는 상황에서, 본건의 승소로 인하여 통행료 무료화를 위하여 무리하게 단행된 공익처분의 위법성을 확인하고 민간투자사업자의 정당한 사업권을 보호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2024.0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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