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열기
메뉴 닫기
메뉴 닫기

최근소식

|

Lee & Ko News

VIEW ALL
세미나/행사
박재웅·김지인 변호사, IBA 아시아지역 금융법 컨퍼런스 참여
9월 10일부터 12일까지 열린 제5회 세계변호사협회(IBA) 아시아지역 금융법 컨퍼런스(5th Asia-based International Financial Law Conference)에 법무법인 광장의 박재웅 변호사와 김지인 변호사가 참여했습니다.

박재웅 변호사는 “아시아 법률 시장에서의 AI 활용” 세션에서 패널리스트로 참여해 생성형 인공지능(GenAI)의 활용 사례와 기회, 위험, 데이터·기밀 관리, 젊은 변호사들을 위한 실무 팁 등을 논의했습니다.

김지인 변호사는 “부동산 거래 붕괴 증가 – 워크아웃 및 잠재적 분쟁” 세션에서 사회를 맡아 아시아 부동산 시장의 구조적 도전, 지역별 구조조정 전략, 주요 투자 사례와 교훈, 국경 간 분쟁 해결, 자본 흐름 변화가 미치는 영향 등을 다뤘습니다.

이번 컨퍼런스는 아시아 금융·법률 시장의 주요 현안을 논의하는 자리로, 다수의 국제 법조인들이 참여해 활발한 의견을 교환했습니다.
2025.09.12
수상소식
IFLR1000 2025 전분야 최우수등급 선정

법무법인(유) 광장이 IFLR(International Financial Law Review) 1000 2025 edition의 8개 전체 평가 부문(아래 참고)에서 선두 그룹(Tier 1)으로 선정되었습니다. 광장은 올해까지 14년간 연속하여 전 부문에서 Tier1로 선정되었고, 분야 별로 발표하는 개인 랭킹에서도 61명의 전문가들이 전분야에서 Leading Lawyer로 선정되며, 국내 선두 로펌으로서의 높은 역량을 다시 한 번 입증하였습니다. 또한, 금융증권 그룹의 오현주 변호사는 6년 연속으로 Women Leader로 선정되는 쾌거를 이루었습니다. 오현주 변호사는 자본시장 분야에서 27년간 경력을 쌓아온 금융전문 변호사로서 특히 증권 거래, 파생상품 거래를 포함한 자본시장 거래 전반, 자본시장규제, 자본시장분쟁, 외국환규제 기타 기업금융 관련 분야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Banking and Finance
Capital Markets: Debt
Capital Markets: Equity
Capital Markets: Structured Finance and Securitisation
M&A
Private Equity
Project Development
Restructuring and Insolvency


Banking and Finance: 안상우, Lachlan Barth, 장용재, 조영제, 최은삼, 조의연, 정우영, 김동은, 김인수, 김광열, 고훈, 곽명철, 문정우, 서윤정, 우동석, 윤현준, 윤여균
Capital Markets: 안세호, 배현지, 조준우, 조경준, 최규혁, 최승훈, 한원규, 현승아, 정동아, 김동연, 김지선, 김민식, 권진홍, 이한경, 나의철, 오현주
Corporate and M&A: 안용석, 조다혜, 홍석표, 홍성미, 정환, 강기욱, 김상곤, 김성민, 구대훈, 권구범, 이은재, 이제원, 이형근, 이규화, 문호준, 오주현, 박규석, 박경균, 원혜수, 윤용준
Investment Funds: 이제원
Project Development: 안상우, Lachlan Barth, 최은삼, 정원식, 정진영, 김삼성, 김인수, 김광열, 남현재, 박정민
Restructuring and Insolvency: 홍석표, 홍성미, 이은재, 이정현, 이완식, 임지웅

IFLR1000은 금융 및 기업 거래 업무에 관해 세계 각국의 로펌과 변호사를 평가하는 유일한 금융 법률 디렉토리입니다.

 
2025.09.11
인사동정
법무법인(유) 광장 최석영 고문, ‘광장 국제통상연구원’ 원장 취임


법무법인(유) 광장(대표변호사 김상곤)의 최석영 고문(전 주제네바 대한민국 대사)이 9월 1일자로 광장 내 설립된 국제통상연구원의 신임 원장으로 취임했습니다. 앞서 박태호 서울대 명예교수(전 외교통상부 통상교섭본부장)가 초대 원장을 역임했습니다. 

최석영 신임 원장은 그동안 광장 고문으로 활동해 왔으며, 광장 합류 전에는 37년간 외교관으로 재직하며 국제통상 분야에서 다양한 업무를 수행했습니다. 주제네바 대한민국 대사, 외교부 경제통상대사, WTO 서비스무역이사회 의장, FTA 교섭대표, 도하개발아젠다(DDA) 협상대사, APEC 사무총장 등을 역임하며 한국의 통상 외교를 이끌어 왔습니다. 

광장 국제통상연구원은 최석영 신임 원장 취임을 계기로 국제통상 정책 연구와 분석, 기업 및 정부 자문을 강화하고 국제 세미나 개최 및 국내외 연구기관과의 협력 네트워크를 확장할 계획입니다. 

광장 김상곤 대표변호사는 “최석영 신임 원장의 취임으로 글로벌 통상 질서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연구와 자문이 한층 강화될 것”이라며 “광장 국제통상연구원이 법무법인 내 전문 연구기관으로서의 위상을 더욱 공고히 하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2025.09.04
수상소식
이은우 변호사, 국내 유일 'ALB Asia Top 15 Female Lawyers 2025' 선정
법무법인(유) 광장의 지식재산권 그룹 이은우 변호사가 ALB(Asian Legal Business) Magazine의 8월호에서 발표한 ‘올해의 아시아 지역 여성 변호사 15인(Asia Top 15 Female Lawyers 2025)’에 이름을 올렸습니다. 이번 15인 명단 중 한국에서는 이은우 변호사가 유일하게 선정되며 그 역량을 인정받았습니다.
 
이은우 변호사는 2004년 광장에 합류한 지식재산권 분야에서 경력을 쌓았으며, 특허, 상표, 저작권, 도메인, 불공정 경쟁, 지식재산권 라이선싱 및 직무발명을 망라하는 IP 전 분야에 대한 업무를 담당하였습니다. 또한, 법리적으로도 중요한 의미가 있는 저작권, 상표 및 부정경쟁과 관련한 소송 사건을 다수 진행하여 왔습니다. 특히 게임 저작물에 관한 침해 인정 기준을 천명한 대법원 사건, 사진저작물의 보호 범위나 오랫동안 사용되어 온 표장에 대한 무단 도용 사건 등 선례가 있지 아니한 복잡한 분쟁성 사건을 성공적으로 수행하였습니다. 
 
ALB Magazine은 권위 있는 법률 전문 미디어 Thomson Reuter에서 출판하는 아시아 태평양 지역 법률 전문지로, 매년 인도, 홍콩, 싱가폴, 한국, 일본 등 13개국 여성 변호사들 중에서 커리어 전체에 걸쳐 탁월한 성과를 이룬 여성변호사 15인을 선정하고 있습니다.
2025.08.28
세미나/행사
'노란봉투법' 분석 및 전망 세미나 개최
법무법인(유) 광장은 지난 8월 27일(수) ‘노란봉투법’ 분석 및 전망 세미나를 개최하였습니다. 

법무법인(유) 광장 안경덕 고문(前 고용노동부 장관)의 인사말씀을 시작으로 이번 세미나는 총 2개의 세션과 질의응답 시간으로 진행되었습니다.

첫 번째 세션은 법무법인(유) 광장 시민석 ESG센터장의 ‘노동관련 국정 과제 분석’ 발표로 진행되었습니다. 발표자는 새정부의 노동관련 국정과제를 크게 ‘실근무시간 단축, 연차휴가, 포괄임금제’, ‘공정한 임금체계’, ‘정년연장, 퇴직연금, 임금체불’, ‘노동관계법 적용확대’, ‘초기업 단위 교섭 활성화, 단협 효력 확장’, ‘안전보건 체계 강화’로 구분하여 설명하였고, 과제별 연계성과 시사점에 대해서도 통찰력 있는 설명을 제시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법무법인(유) 광장 노재인 변호사의 ‘ 노란봉투법 분석 및 전망’ 에 대한 발표가 이어졌습니다. 발표자는 노란봉투법의 개념, 노란봉투법의 개정 경과, 개정법의 주요 내용을 깊이 있으면서도 이해하기 쉽게 설명하였고, 향후 노란봉투법 통과에 따른 예상 상황과 후속 조치 및 기업 실무자가 대비하여야 할 사항에 대해서도 자제한 설명을 제시하였습니다.

발표 종료 후에는 사전 및 온ᆞ오프라인 현장에서 접수된 질의에 대해 시민석 ESG 센터장, 진창수ᆞ송현석ᆞ노재인 변호사가 답변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이번 세미나에 참석한 기업의 법무, 인사노무 담당자가 노동조합법 제2조와 제3조 개정안을 이해하고, 향후 변화를 미리 가늠해보는 시간이 될 수 있었습니다.


<관련기사>
[서울신문] '노란봉투법 공포'에 로펌 찾는 기업... "단체교섭엔 일단 응해야 하나요?"

 
2025.08.27
세미나/행사
'한국의 법, 정책, 그리고 컴플라이언스: 새로운 정치 지형에서의 법적 변화와 불확실성' 세미나 개최
법무법인(유) 광장은 지난 8월 21일(목) 싱가포르 페어몬트 호텔에서 ‘한국의 법, 정책, 그리고 컴플라이언스: 새로운 정치 지형에서의 법적 변화와 불확실성(Korea Law, Policy, and Compliance: Navigating Legal Change and Uncertainty In a New Political Landscape)’ 세미나를 개최하였습니다.

이번 세미나는 싱가포르의 전 법무 및 검찰총장과 대법관을 지낸 VK Rajah SC(Duxton Hills Chambers의 중재인)의 환영사와 법무법인(유) 광장 문호준 대표변호사(연수원 27기)의 개회사로 시작하였고, 이어 김새미 변호사(연수원 42기)의 사회로 총 5개 세션이 진행되었습니다.

첫 번째 세션에서는 유현기 외국변호사가 개정 상법 및 기업 지배구조의 최신 동향을 다루었습니다. 특히 이사의 책임 범위 확대, 감사위원 선임 시 3% 룰, 소수주주권 강화 등 주요 쟁점 및 이에 대한 실무적 대응방안 등을 검토하였습니다.

두 번째 세션에서는 박정민 변호사(연수원 37기)가 에너지 규제 및 제재를 주제로 발표했습니다. 박 변호사는 원자력과 재생에너지 확대, 에너지 안보와 국제 제재의 교차점, 그리고 관련 규제의 글로벌 트렌드를 분석하였으며, 기업이 에너지 전환과 국제 규제 환경에 대응하기 위한 전략적 접근법을 제시하였습니다.

세 번째 세션에서는 김우종 외국변호사가 노동 및 고용을 주제로 시의성 높은 이슈들을 조명했습니다. 특히 ‘노란봉투법’의 주요 내용과 그 파급효과, 노동관계 법령 개정에 따른 기업의 리스크 관리, 노사관계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실무 전략 등을 구체적으로 다루었습니다.

네 번째 세션에서는 목영훈 외국변호사가 데이터 보호 및 AI, 암호자산 등 기술분야 규제를 주제로 발표하였습니다. 특히 개정 개인정보보호법, AI기본법의 제정, 가상자산 이용자보호법 등 주요 입법 및 규제 변화를 소개하고 기업의 준법 및 리스크 관리 방안을 제시하였습니다.

마지막 다섯 번째 세션에서는 한상훈 변호사(연수원 38기)가 소송 및 분쟁을 주제로 발표를 진행하였습니다. 한 변호사는 한국 사법제도의 구조와 절차적 특징을 개괄한 뒤, 가압류·가처분 등 긴급구제 제도의 활용, 국제중재와 소송에서의 전략적 고려사항 등의 주요 내용을 개괄하였습니다.

모든 세션 이후 발표 내용에 대한 토론 및 참석자들의 질의사항을 다루는 Q&A 세션은 국제중재팀 공동팀장인 잭 샤프 외국변호사가 맡아 진행하였고, 국제분쟁그룹장 및 국제중재팀 공동팀장인 박은영 변호사(연수원 20기)의 맺음말로 세미나를 마무리하였습니다. 

이번 세미나는 광장이 싱가포르에서 개최한 첫 공식 행사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며, 급변하는 정치·산업 환경 속에서 한국 기업과 글로벌 투자자들이 직면할 수 있는 리스크와 기회를 다각도로 조망했다는 점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습니다.
2025.08.21

Press & Releases

VIEW ALL
[블로터] 토큰증권 입법 속도…'선박' 조각투자 시범사업에 쏠린 눈[현장+]
2025. 9.3 블로터에 법무법인(유) 광장 정우영 변호사가 ‘'선박 조각투자 발전 전략 토론회’에 참석한 내용이 보도되었습니다. 정우영 변호사는 "선박은 감가상각이 불가피한 자산이라 과연 조각투자 상품으로서 투자자가 매력을 가질지 의문"이라며 "기존 선박투자회사 제도와 어떤 차별성이 있는지가 핵심”이라고 언급하였습니다. 
2025.09.03
[헤럴드경제] 석화 기업들 “절차·요건 엄격해 사업재편 어려워…합리적 방안 필요”
2025.9.1 헤럴드경제에 법무법인(유) 광장 김수련 변호사가 ‘석화산업 특별법 제정을 위한 국회 공청회’에 참여한 소식이 보도되었습니다. 김수련 변호사는 공청회에서 “석화 기업들 간 통폐합을 위한 기업 결합을 고려할 수 있으나 기업 집단 구조, 장기간의 심사 등이 신속한 통폐합에 장애물이 될 수 있다”며 “공정거래법상 공동행위 인가제도의 경우 인가 사례가 거의 없다는 점에서 실효적인 제도가 되기 어렵다”고 언급하였습니다. 
2025.09.01
[로이슈] 법무법인 광장, 탈북 대학생들과 ‘광장 프렌즈’ 6기 활동 실시
2025.9.1 로이슈에 법무법인(유) 광장 변호사들과 탈북 대학생들이 각각 ‘프렌형’(Friend兄) 과 ‘프렌제’(Friend弟)로 맺어져 친구가 되는 ‘광장 프렌즈’ 사업의 6기 활동이 시작됐다는 소식이 보도되었습니다.

광장과 사회복지법인 함께하는재단 탈북민취업지원센터(센터장 최경일)가 공동 진행하는 광장 프렌즈 사업은, 광장 변호사들과 탈북 대학생들 간 편안하고 일상적인 만남을 통해 탈북 대학생들이 우리 사회의 건강한 구성원으로 적응할 수 있도록 돕는 공익 활동입니다. 2018년 광장이 국내 로펌 가운데 처음 시작한 이 사업은 올해가 6기로 8년 동안 120명이 참여했으며, 타 로펌의 동참도 이끌어내는 등 대한민국 로펌의 대표적인 공익활동인 K-프로보노로 자리잡았습니다. 

지난 28일 서울 중구 광장 신관 아카데미아실에서는 광장 프렌즈 6기 활동을 시작을 알리는 ‘프렌즈 캠프’가 진행됐습니다. 이날 처음 만난 광장 변호사 10명과 탈북 대학생 10명은 형식적인 멘토링이 아닌 실제로 5개월에 걸쳐 일대일 만남을 가지며 자연스럽게 관계를 형성할 예정입니다. 지난 5기의 경우 ‘먹방’, ‘함께하는 스포츠활동’ 등을 주제로 볼링, 클라이밍, 등산, 수영 등 다채로운 활동을 펼친 바 있습니다.
2025.09.01
[블로터] [로펌 히든 플레이어] 광장 '실무통' 성인모·송영훈·김상효, 자문 현장감 높인다
2025.9.5 블로터에 법무법인(유) 광장 성인모, 성영훈 고문과 김상효 수석전문위원의 인터뷰가 보도되었습니다.

약 35년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산업에 몸담고 2023년 법무법인 광장 금융증권 그룹에 합류한 성인모 고문은 로펌을 선택한 계기로 "증권사와 자산운용사 등 업계의 법률적 애로사항을 해소하고 자본시장 발전에 기여하겠다는 뜻이 있었다"며 "업계 지인의 권유와 일부 증권사 대표들의 추천도 영향을 줬다"고 말했습니다.

송영훈 고문은 30년간 한국거래소에서 근무하며 자본시장 관련 정책 입안과 시장 운영을 담당하였습니다. 새로운 길로 눈을 돌린 계기로 전통적인 법률서비스를 넘어 각 분야에 전문화된 서비스를 제공하는 로펌의 모습을 꼽았으며, “로펌은 자본시장에 대한 경험과 지식을 활용하는 데 적합한 곳이라고 판단했다"고 말했습니다.

김상효 수석전문위원은 2002년 7급 공채로 산업자원부에 입사한 이후 20여년간 산업, 통상, 에너지 분야의 정책 입안과 집행을 수행했습니다. 2022년 광장에 입사한 김 전문위원은 "기업들이 법적 이해 부족으로 불필요한 어려움을 겪는 것을 보면서 현장에서 직접 돕는 일도 의미 있겠다고 생각했다"고 말했습니다.
2025.09.01

Deals & Cases

VIEW ALL
의대 입학정원 증원 관련 집행정지 및 본안 사건
교육부와 보건복지부가 2025년부터 전국 의과대학의 연간 등록 정원을 3,000명에서 5,000명으로 늘리는 정책을 발표한 데에 대하여, 의대 교수, 전공의, 의대생들은 등록 정원의 과도한 증가가 의학 교육에 심각한 저해가 될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집행정지를 구하는 신청을 하였습니다. 

법무법인(유) 광장 송무팀은 신청인들의 신청인 적격, 처분성과 같은 법리적인 쟁점뿐 아니라 정책이 발표된 배경과 그 필요성에 관하여 재판부가 이해할 수 있도록 설득하였고, 국민적 관심이 지대한 사건이었던 만큼 재판부에게 작은 의구심도 남지 않도록 충분한 법리적 근거와 증거를 제시하였습니다. 

재판부 역시 이러한 주장을 수용하여 일부 신청인들에 대하여는 신청인 적격이 없음을, 일부 신청내용에 대하여는 부적법함을 인정하였고(신청 각하), 그 외 신청에 대하여도 위 정책이 신청인 주장과 같은 피해를 야기하지 않을 뿐 아니라 공공복리를 위해 필수적이므로 집행정지는 허용될 수 없다는 주장을 받아들여 신청 기각 결정(전부 승소)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해당 사건의 본안 사건을 현재에도 성공적으로 수행 중입니다.

해당 사건은 국가의 정책 추진에도 영향을 미쳤던 중요한 성공 사례라고 할 수 있습니다.
2025.06.30
넷플릭스 시리즈 등 제작 관련 계약자문 및 IP Clearance 자문
법무법인(유) 광장은 2022년부터 넷플릭스 시리즈 제작과 관련하여 계약 자문 및 저작권법, 부정경쟁방지법, 초상권 등 IP Clearance 자문을 수행함으로써 안정적인 작품의 제작과 서비스 제공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넷플릭스 <오징어게임> 시즌2, 3, <흑백요리사>, <중증외상센터>, <악연>, <경성크리처> 시즌1, 2 등이 있습니다. 

광장은 출연계약서, 스태프계약서, VFX 등 후반작업계약서, 장소임대차계약서, 저작물 사용 동의서와 해외 로케이션에 따른 해외 PSA 등 제작과정에 필요한 모든 계약서를 검토하는 바, 다년간의 업무경험을 바탕으로 실무적으로 유용한 자문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저작권, 상표권, 특허권 및 부정경쟁방지법 등 IP이슈와 실존 명칭, 실화 사용 관련 등의 이슈가 중점적으로 검토되고, 이외에도 콘텐츠의 내용에 따라 올림픽 상징물의 사용, 드라마 장면이나 촬영과정에서의 청소년 보호문제, 개인정보동의 관련 문제 등도 검토됩니다. 광장은 콘텐츠 제작에 수반되는 다양한 법적 쟁점에 관한 폭넓은 지식과 업무처리 노하우를 확보함으로써 제작사에게 효과적인 자문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장래 발생될 수 있는 저작권, 인격권 침해 소송 등에 대비하기 위한 E&O 보험 관련 업무(타이틀리포트 작성 및 IP Clearance)도 수행하는 바, MBC드라마 <수사반장 1958>, <이토록 친밀한 배신자>, <노무사 노무진>, SBS 드라마 <악귀>, <소방서옆경찰서>, <법쩐>, JTBC드라마 <재벌집 막내아들> 등이 대표 작품들입니다. 

광장의 제작자문은 넷플리스와 제작사들로 하여금 콘텐츠의 제작과정 및 내용과 관련된 법적 문제들을 사전적으로 해결하고 장래 분쟁에 효과적으로 대비할 수 있게 함으로써 콘텐츠의 제작과 서비스 제공이 원활히 이루어지도록 실질적으로 기여하고 있으며, 넷플릭스와 제작사의 호평속에서 여러 작품들에 대한 업무를 계속해 나가고 있습니다.
2025.06.30
리제네론·바이엘의 블록버스터 황반변성 치료제 아일리아 특허소송 대리
법무법인(유) 광장은 글로벌 제약회사인 리제네론과 바이엘이 공동개발 및 판매하는 블록버스터 황반변성 치료제 아일리아® 관련 특허소송을 대리하고 있습니다. 

황반변성은 노년층 실명의 주요원인인 심각한 안질환으로서, 아일리아는 전세계에서 가장 많이 팔린 황반변성 치료제, 바이오의약품입니다.  

전세계에서 수십여개의 회사들이 수년 전부터 바이오시밀러 개발 및 임상시험을 진행하였고, 광장은 아일리아®를 보호하는 다양한 특허포트폴리오를 검토하여 특허침해를 저지하기 위한 전략을 제시하여 왔습니다. 아일리아 특허 사건은 현재, 미국, 일본, 유럽 등 전세계에서 진행 중이며, 세계 곳곳에서 일어나는 바이오시밀러들의 특허침해에 대하여 성공적으로 방어하고 있습니다. 특히, 광장은 여러 국가에 걸친 제조 과정을 통해 공급되는 바이오시밀러의 글로벌 판매 및 청약에 대하여 해외 각국의 법리를 연구, 검토하여 바이오시밀러 회사들에 대한 특허침해소송을 성공적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본건은 아일리아를 다각도로 보호하는 다양한 특허 포트폴리오에 근거하여, 여러 국가들에 걸쳐서 복잡하게 진행되는 침해품의 제조, 판매에 대한 특허침해 판단이라는 특허법의 새로운 영역에 있어서 새로운 쟁점 및 법리, 판례가 도출될 수 있어 주목해야 할 중요 사건입니다.
2025.06.30
호텔화재사고에 관한 재산종합보험금 청구소송 1심 승소 및 항소심 대리
법무법인(유) 광장 보험팀은 G호텔의 화재사고와 관련하여 호텔측을 대리하여 보험금 청구소송을 제기하였고, 약 4년간의 기나긴 분쟁 끝에 최근 전부 승소에 가까운 결과를 이끌어 냈습니다. 

사실 물류창고 또는 공장 건물, 주거지의 화재발생에 관한 보험금 분쟁은 빈번히 발생하지만, 대형 호텔 화재사고에 관한 보험금 청구소송은 국내에 선례가 거의 없었습니다. 쾌적한 환경을 제공해야 하는 호텔의 특성상 그을음 피해가 어느 범위까지 보상될 수 있는지 문제되었고, 화재사고의 복구 기회에 리모델링 공사가 함께 진행되었기 때문에, 순수하게 화재로 인한 물적 피해를 산정해야 하는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또한, 영업손실액 산정 과정에서 화재사고 이후 코로나 팬데믹이라는 변수를 어떻게 반영할 것인지도 치열하게 다투어졌습니다. 

광장 보험팀은 사건 초기부터 회계법인 및 손해사정법인과 긴밀한 협조 하에 정교하게 손해액을 산정하였고, 감정인을 설득할 수 있는 논리를 성공적으로 제시하였습니다. 그 결과 당초 보험사가 제시한 보험금보다 3배에 가까운 금액이 인용되었습니다. 이처럼 광장 보험팀은 보험법리에 대한 탁월한 전문성과 치밀한 소송 전략을 바탕으로 보험금 분쟁에서 높은 승소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2025.06.30
전기자동차 리콜보험 분쟁 관련 소송 및 법률자문
법무법인(유) 광장 보험팀은 2020년대부터 산발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각종 전기자동차 화재사고 및 이에 따른 리콜조치와 관련하여, 국내에서 발생하는 리콜보험 관련 대부분의 분쟁 및 법률자문을 처리하고 있습니다. 국내 H사가 제조한 차량, 미국, 캐나다 등에서 2020년부터 화재사고가 발생한 G사에서 제조한 차량, 유럽 V사에서 제조한 차량에서 각각 수십 건의 화재사고가 보고되어, 피보험자인 배터리 셀 제조업 L사에게 의뢰인인 국내 원수보험사가 원수보험금을 지급한 사례에서, 재보험자들이 재보험금 지급을 거절하여 수 건의 재보험금 청구소송을 진행 중이며, 보험약관의 해석 등 분쟁을 둘러싼 법률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리콜보험은 2010년대부터 상품화되어 그 가입이 증가하는 추세에 있지만, 아직까지 분쟁에 대한 선례가 많지 않고, 보험약관에 대해서도 확립된 해석례가 없는 분야입니다. 이에 위 소송의 결과들은 모두 리콜보험은 물론, 리콜이 문제될 수 있는 모든 생산품에 대해서 시사하는 바가 크고, 특히 전기자동차 및 배터리 산업과도 밀접한 연관성이 있다는 점에서 향후 중요한 리딩케이스가 될 것입니다. 

시대의 변화 속에 계속해서 새롭게 등장하는 특수 보험에 대해서도 선도적인 역할을 하면서, 그 선례를 쌓아가고 있다는 점에서, 저희 보험팀의 역량과 전문성을 잘 보여주는 사례라 하겠습니다.
2025.06.30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른 책무구조도 도입 컨설팅
법무법인(유) 광장 금융증권그룹은 2025년 상반기 동안 BNK금융그룹, 수협은행, DB생명보험, 메트라이프생명보험, DB손해보험, 롯데손해보험, 코리안리재보험, 서울보증보험, 현대카드, 현대커머셜, 교보악사자산운용, 대신증권, 현대캐피탈 등 은행, 증권회사, 카드회사, 캐피탈사, 저축은행 등 모든 금융업권을 망라하는 주요 금융회사들을 위해 개정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에 따라 새롭게 도입된 ‘책무구조도’를 작성하여 금융감독당국에 제출하고, 이와 더불어 해당 금융회사의 내부통제제도를 정비하는 프로젝트를 성공적으로 수행하였습니다.

책무구조도 도입은, 각 금융회사로 하여금 내부통제와 관련된 대표이사와 임원의 책무를 구체적으로 명시한 문서를 작성하여 금융감독당국에게 제출하도록 하는 제도로써, 동 제도가 시행됨에 따라, 각 금융회사는 법률적·실무적 관점을 통합하는 체계적이고 세밀한 준비가 필요한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광장 금융증권그룹은 이번 프로젝트들에서 단순한 법률 자문 역할을 넘어, 다음과 같이 각 금융회사의 내부통제 시스템이 실질적으로 작동하도록 기여하는 데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하였습니다.
 
  • 실효성 있는 책무 배분 구조 설계: 각 사의 업무 절차와 지휘·감독 관계를 면밀히 분석하여 책무의 공백이나 중복이 없는 맞춤형 책무구조도를 설계했습니다.

  • 내부통제 관련 제반 내규 정비: 80여개의 내부통제 관련 주요 법령에 대한 면밀한 분석을 통해 내부통제기준 등 주요 내규에 대한 검토와 개정 작업까지 수행하였습니다.

  • 종합적인 내부통제 시스템 진단 및 개선안 제시: 기존 내부통제 시스템의 잠재적 위험 요소를 종합적으로 진단하고, 개선 방안을 제시함으로써 실질적으로 작동 가능한 내부통제 시스템을 구축하는 데 기여했습니다.

이번 책무구조도 도입 관련 프로젝트의 성공적인 수행으로, 저희 금융증권그룹은 급변하는 금융 규제 환경 속에서 고객사들로 하여금 안정적인 내부통제 시스템을 구축하게 함으로써 금융규제 분야에서도 가장 신뢰할 수 있는 법률자문사로 자리매김하게 되었습니다.
2025.06.30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른 책무구조도 도입 컨설팅 - 보험규제
법무법인(유) 광장 보험팀은 2025년 상반기, 개정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에 따라 새롭게 도입된 '책무구조도' 관련 프로젝트를 성공적으로 완수했습니다. DB생명보험, 메트라이프생명보험, DB손해보험, 롯데손해보험, 코리안리재보험, 서울보증보험 등 주요 보험사들을 대상으로 책무구조도 작성 및 제출, 그리고 내부통제제도 전반을 정비하는 종합 컨설팅을 제공했습니다.

이번 책무구조도 도입은 대표이사와 임원의 책임을 명확히 하여 금융회사의 책임 경영을 강화하는 중요한 전환점이었습니다. 저희 팀은 이러한 변화에 맞춰 각 보험사의 상황에 최적화된 법률 및 실무 자문을 제공하며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했습니다. 형식적인 책무 나열을 넘어 각 보험사의 업무 절차와 지휘·감독 관계를 면밀히 분석하여 책무의 공백이나 중복이 없는 맞춤형 책무구조도를 설계했으며, 나아가 책무구조도 작성을 넘어 관련 법규를 바탕으로 내부통제기준 등 주요 내규를 검토하고 개정했습니다. 이를 통해 기존 내부통제 시스템의 잠재적 위험 요소를 진단하고 개선 방안을 제시함으로써, 형식에 그치지 않고 실질적으로 작동하는 내부통제 시스템을 구축하는 데 기여했습니다.

이번 프로젝트의 성공적인 수행을 통해 저희 보험팀은 급변하는 금융 규제 환경 속에서 보험사 고객들이 안정적인 내부통제 시스템을 구축하도록 돕는, 가장 신뢰할 수 있는 법률 파트너로서의 위상을 다시 한번 입증했습니다.
2025.06.27

Newsletter

VIEW ALL

Research

VIEW AL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