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sia Business Law Journal(ABLJ)에서 주최하는 Korea Law Awards 2025에서 법무법인(유) 광장이 '최우수 종합 로펌(Best overall law firms)'으로 선정되었습니다. 광장은 전 분야에 걸쳐 우수한 평가를 받은 로펌을 선정하는 ‘Best overall law firms’ 부문을 포함하여, AI, 항공, 공정거래, M&A, 사모펀드& 벤처캐피탈 등의 분야를 포함한 총 23개 부문에 선정되며, 다양한 산업 분야에서 One-stop Service를 제공하는 국내 선두 로펌으로서의 입지를 다졌습니다.

ABLJ는 세계 최대 산업용 가스 공급업체 중 하나인 Air Liquide가 약 4조6,000억원 규모로 DIG에어가스를 인수하는 거래 건에서 자문을 제공한 광장의 성과를 높게 평가하였습니다. 이는 기존 주주 대출 및 인수 자금 조달의 리파이낸싱, 인수합병 이후 통합(PMI) 관련 고려사항, 외국인 매도자가 실현한 양도차익에 대한 원천징수세 의무 등 여러 복잡한 법적 쟁점이 제기되었던 건으로, 2025년 한국에서 발표된 거래 가운데 최대 규모로 평가됩니다. 또한 외국 고객으로부터는 '광장은 각 법률 분야마다 ‘탁월한 전문 팀’을 보유하고 있으며, 외국 고객이 한국에서 확신을 갖고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문화적 배경 정보를 바탕으로 한국 법률을 설명한다’는 평가를 받으며, 글로벌 경쟁력을 입증하였습니다.

아시아 지역 법률 전문지인 Asia Business Law Journal은 국내외 로펌 및 기업의 변호사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고 국내 로펌에서 제출하는 분야별 성과 자료 등을 바탕으로 21년부터 국내 로펌을 평가하고 있습니다.

[수상분야]

Best Overall Law Firms

Anti-corruption & anti-bribery

Aviation

Banking & finance

Blockchain & Digital Assets

Capital markets

Competition & antitrust

Corporate & commercial

Data compliance & cybersecurity

Defense

Energy & natural resources

Entertainment & sports

ESG

Healthcare & life sciences

Inbound investment

Infrastructure & project finance

Insolvency & restructuring

Insurance & reinsurance

Mergers & acquisitions

Outbound investment

Private equity & venture capital

Structured finance & Securitisation

2026.01.23

수상소식

Legal 500 Asia Pacific 2026, 16개 분야 최우수 등급 로펌 선정

‘The Legal 500 Asia Pacific 2026’의 16개 분야에서 법무법인(유) 광장이 최우수(Tier 1) 등급의 로펌으로 선정되었습니다. 또한, 44명의 변호사들이 ‘Hall of Fame’, ‘Leading partners’, ‘Next Generation Partners’, ‘Leading associates’로 선정되며 각각의 전문분야에서 성과를 인정받았습니다.

Firm 선정

Antitrust and Competition

Banking & Finance

Capital Markets

Corporate and M&A

Dispute Resolution

Fintech and financial services regulatory

Insurance

Intellectual Property

International Arbitration

Labour and Employment

Projects and Energy

Real Estate

Regulatory: white-collar, compliance and investigations

Shipping

Tax

TMT

Antitrust and Competition: 정환, 김수련, 권정원, 최정윤

Banking & Finance: 윤여균, 곽명철

Capital Markets: 오현주

Corporate and M&A: 이형근, 문호준, 김상곤, 구대훈, 김경천, 김성민

Dispute Resolution: 송평근, 장성원, 박재현, 이연우

Fintech and financial services regulatory: 주성환

Insurance: 권진홍, 정진영, 김새움

Intellectual Property: 김운호, 박금낭

Intellectual Property: PATMA: 김경진, 박수연

International Arbitration: 한상훈, 김새미, 우한얼

Labour and Employment: 진창수, 이상훈, 최재훈, William Kim, 한성호

Projects and Energy: 고훈

Real Estate: 양진욱, 김지인

Regulatory: white-collar, compliance and investigations: 이태엽

Shipping: 정진영, 서윤정, 윤양호, 박영재

TMT: 박광배, 고환경, 이일신

세계적인 법률출판사 Legalease에서 발행하는 The Legal 500 Asia Pacific은 매년 로펌의 제출 자료와 각 분야 전문변호사의 인터뷰, 30만명의 클라이언트를 대상으로 한 피드백을 종합하여 전세계 로펌의 역량을 다양한 기준으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2026.01.15

인사동정

차호동 전 대전지방검찰청 서산지청 부장검사 영입

법무법인(유) 광장이 형사그룹의 수사 및 공판 대응 역량 강화를 위해, 차호동 전 대전지방검찰청 서산지청 부장검사(사법연수원 38기)를 영입하였습니다.

차 변호사는 법무부, 대검찰청, 서울중앙지검 등 검찰 주요 보직을 두루 거치며 동료 및 선후배들로부터 두터운 신망을 받아왔습니다. 14년간 검찰에 재직하면서 반부패, 첨단 수사는 물론 법령 검토 및 해석 등 형사 법제 분야에서 뛰어난 역량을 보여줬다는 평가를 받습니다.

특히 차 변호사는 검찰 최초로 AI블록체인 커뮤니티 및 AI형사법연구회를 창립하고, 가상자산 수사 및 집행 매뉴얼을 발간하는 등 인공지능, 가상자산 분야에 대한 탁월한 전문성을 쌓아왔으며, 최근에는 검찰 중대재해수사 매뉴얼 집필을 총괄하기도 하였습니다.

차 변호사는 고려대학교 법학과를 졸업, 동대학교 대학원에서 법학 석사를 마쳤습니다. 이어 미국 듀크대 로스쿨에서 석사를 취득했으며, 미국 뉴욕주 변호사 자격 역시 취득하였습니다. 차 변호사는 2012년 검사로 임관해, 서울북부지방검찰청 검사, 서울중앙지방검찰청 특수3부, 대검찰청 공판송무부 검찰연구관, 법무부 검찰국 헌법쟁점연구 TF, 서울중앙지방검찰청 형사 7부에서 검사로 근무했고, 대검찰청 기획조정부 검찰연구관, 대전지방검찰청 서산지청 부장검사를 역임했습니다.

이러한 경험을 바탕으로 차 변호사는 광장 형사그룹에서 가상자산을 비롯한 첨단범죄 분야, 중대재해 분야 전반에 걸쳐 다양한 업무를 담당할 예정입니다.

광장 김상곤 대표변호사는 “차호동 변호사 영입을 통해 광장 형사그룹 전력을 더욱 보강했다”며 “광장 형사그룹이 지금처럼 국내 최고의 자리를 유지하도록 계속해서 노력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광장은 앞으로도 형사 분야를 비롯한 전 분야에서 업계를 선도하고 고객에게 최선의 법률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우수한 인재의 영입과 양성에 과감하게 투자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한편 광장은 지난해 9월 검찰 내 특수통으로 손꼽히던 김후곤 전 서울고검장(연수원 25기)을 형사그룹 대표변호사로 영입했으며, 최근에도 허훈 전 수원지방검찰청 공공수사부장(연수원 35기), 김영철 전 서울북부지방검찰청 차장검사(연수원 33기)를 잇따라 영입해 형사 분야 경쟁력을 한층 높였습니다.

2026.01.09

인사동정

한서희 변호사 영입 ‘디지털자산 및 금융 규제 전문가’

법무법인(유) 광장이 디지털자산 분야 역량 강화를 위해 한서희 변호사(사법연수원 39기)를 영입했습니다.

한 변호사는 서울대학교 법학과를 졸업하고, 동대학 법과대학 대학원에서 석사 학위를 취득했습니다. 이어 2023년에는 동대학에서 “디지털자산의 자본시장법상 연구”라는 논문으로 박사 학위도 받은 바 있는 디지털자산 및 금융 규제 전문가입니다.

한 변호사는 2017년부터 지금까지 디지털자산, 토큰증권, 핀테크 등의 디지털금융 분야 전반에서 활동해왔습니다. 디지털금융 생태계가 처음 태동할 당시 국내외 ICO 관련 자문과 가상자산사업자에 대한 자문을 수행했고, 그 이후 디지털자산 관련 법이 제정되자 가상자산사업자 신고, 스테이블 코인 해외 발행 업무, 가상자산조사심의위원회 대응(가상자산 불공정 거래 관련), 전통 금융회사의 디지털 관련 업무, 토큰증권 발행을 위한 혁신금융서비스 신청 및 조각투자사업자의 증권 발행 업무, 디지털자산 관련 각종 입법이나 정책 관련 자문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등 디지털금융 분야에 전문성을 갖췄습니다.

이러한 경험과 전문성을 바탕으로 한 변호사는 광장 디지털자산센터 공동 팀장을 맡아 스테이블코인 관련 자문, 디지털자산 사업자 신고(인허가) 및 신사업 관련 자문, 금융회사의 디지털산업 진출 관련 자문 등의 업무를 담당할 예정입니다.

최근 출범한 광장 디지털자산센터는 기존의 디지털자산팀과 가상자산규제·수사팀을 확대 개편해 출범한 곳으로, 윤종수·홍은표 변호사가 공동 센터장을, 최우영·한서희 변호사가 공동팀장을 맡고 있습니다. 윤종수 변호사는 판사 출신으로 닥사(DAXA) 자문위원, 핀테크산업협회 문화금융분과 자문위원 직을 맡고 있으며, 홍은표 변호사 역시 20년간 법관으로 몸 담았고, 블록체인법학회장직을 맡고 있습니다.

광장 김상곤 대표변호사는 “디지털자산 분야 전문가인 한서희 변호사 영입을 통해 광장 디지털자산센터의 전력을 더욱 보강했다”며 “앞으로도 광장은 전 분야에서 업계를 선도하고 최선의 법률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우수한 인재의 영입과 양성에 과감하게 투자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2026.01.09

세미나/행사

개정 노동조합법 시행령 및 해석지침 분석·전망 고객 세미나 개최

법무법인(유) 광장은 지난 1월 7일(수) 개정 노동조합법 시행령 및 해석지침 분석·전망 고객 세미나를 개최하였습니다.

법무법인(유) 광장 안경덕 고문의 인사말씀을 시작으로 이번 세미나는 총 3개의 세션과 질의응답 시간으로 진행되었습니다.

첫 번째 세션은 법무법인(유) 광장 김영진 변호사가 ‘해석지침 중 ”사용자성” 분석’을 주제로 발표하였습니다. 동 세션에서는 개정 노동조합법의 주요 내용 중 사용자 개념 확대와 관련하여 가장 문제가 되는 ‘계약외사용자’ 해당 여부는 어떠한 기준으로 판단될 것인지 여부를 고용노동부가 제시한 해석지침의 내용을 기초로 분석하고 전망하여 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두 번째 세션은 법무법인(유) 광장 진창수 변호사가 ‘해석지침 중 ”노동쟁의 범위” 및 시행령 “교섭창구 단일화” 분석’을 주제로 발표하였습니다. 동 세션에서는 개정 노동조합법의 주요 내용 중 노동쟁의 대상 확대 및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와 관련하여, 고용노동부가 제시한 해석지침 및 노동조합법 시행령 내용을 기초로 구체적 사례에서의 결론 및 구체적인 절차 등을 전망하여 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세 번째 세션은 법무법인(유) 광장 시민석 센터장이 ‘시행령 및 해석지침 관련 향후 전망’을 주제로 발표하였습니다. 동 세션에서는 개정 노동조합법 관련 고용노동부 및 노사의 준비 상황과 분위기를 엿보고, 향후 개정 노동조합법 시행과 관련하여 발생할 수 있는 여러 상황들을 예상하여 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발표 종료 후에는 웨비나 중에 접수된 질의에 대해 법무법인(유) 광장 진창수ᆞ김영진 변호사, 김우종 외국변호사와 시민석 센터장이 답변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상당히 구체적인 상황에 대한 질문들이 다수 접수되었고, 관련하여 발표자들 및 김우종 외국변호사는 실무자 입장에서 참고할 만한 해석과 의견을 제시하는 답변을 진행하였습니다.

<관련기사>
[머니투데이] 법무법인 광장, '노란봉투법 해석지침' 웨비나 성황리 개최

2026.01.07

인사동정

강은호 전 방위사업청장 영입

법무법인(유) 광장은 K-방산 관련 자문 등 법률 서비스 지원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강은호 전 방위사업청장을 영입하였습니다.

강은호 고문은 연세대학교 행정학과를 졸업하고, 이후 동 대학교의 행정학 석사학위, KDI국제정책대학원의 국제관계학 석사학위 및 미국 듀크대학교 국제개발정책 석사학위를 각 취득하였으며, 연세대학교 공학원기술정책 박사과정도 수료하였습니다.

강 고문은 제33회 행정고시에 합격하여 공직에 입문한 이래 병무청, 국방부, 방위사업청 등 국방 분야 주요 부처에 근무하였습니다. 특히 방위사업청에서 2006년 1월 개청 시부터 근무하며 유도무기사업부장, 기획조정관. 사업관리본부장 차장 등 주요 직위를 역임한 다음, 2020년 방위사업청 내부 출신으로는 최초로 방위사업청장에 임명되어 2022년 6월 말 퇴직하였습니다.

강 고문은 1999년 7월부터 국방 획득분야에 오랫동안 근무하면서, 국방R&D 정책, 방위력개선사업, 방산육성 정책 등의 업무를 수행하였고, 특히 방위사업청장 재직 시 K-방산 수출 산업화를 주도하는 등 방산육성 및 수출 분야의 전문성이 탁월하다는 평가를 받습니다. 이러한 경험과 전문성을 바탕으로 강 고문은 법무법인(유)광장 방위산업팀에서 고문(비상근)으로 근무하면서 방산수출 증대, 대·중소기업 상생, 방산생태계 조성 방안 등을 자문 및 지원하는 업무를 담당할 예정입니다.

법무법인(유) 광장의 방위사업팀은 김혁중 변호사를 팀장으로 하여 이종석, 손광익, 이인수, 강동혁, 정기상 등의 변호사들과 미국변호사인 백종관, 장재영, 국정원 출신의 김서곤 고문, 해군대령 출신의 송왕근 전문위원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법무법인(유) 광장 김상곤 대표변호사(연수원 23기)는 “강은호 고문 영입을 통해 광장 방위산업팀의 전문성을 더욱 강화했다”며 “광장 방위산업팀이 지금처럼 국내 최고의 자리를 유지하도록 계속해서 노력할 예정” 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광장은 앞으로도 전분야에서 업계를 선도하고 고객에게 최선의 법률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우수한 인재의 영입과 양성에 과감하게 투자할 것” 이라고 밝혔습니다.

2026.01.06

Press & Releas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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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승소의설계]광장, '네이버 크롤링 분쟁' 승소…데이터 불법수집 코드 비밀 풀었다

2026.2.4 아시아경제에 법무법인(유) 광장 곽재우 변호사의 인터뷰가 보도되었습니다. 광장 지식재산(IP)&테크 그룹 곽재우 변호사는 인터뷰에서 최근 네이버가 부동산 정보 플랫폼 '다윈중개' 운영사인 다윈프로퍼티를 상대로 제기한 DB 침해 소송에서 승소한 의의에 대해 “공개된 웹사이트 정보라고 하더라도 이를 자동으로 대량 수집해 무단으로 사용하는 행위는 '데이터베이스(DB)권' 침해에 해당한다”며 “이번 판결은 인공지능(AI) 시대의 무분별한 '무임승차' 시도에 제동을 걸었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아시아경제는 “특허법원은 광장 측 주장을 받아들여 다윈프로퍼티가 네이버의 상당한 양과 질의 투자가 들어간 DB를 무단 복제해 경제적 이익을 침해했다"고 판단했다”며 “네이버가 허위 매물을 가려내기 위해 확인매물시스템을 도입하고 막대한 비용과 인력을 투입해 소재를 갱신·검증해온 노력이 DB 제작자로서의 권리로 인정받은 결과”라고 언급하였습니다.

2026.02.04

[한국경제] 글래스루이스 "올해 주총시즌 밸류업 공시 참여 여부 들여다보겠다"

2026.1.30 한국경제에 법무법인(유) 광장 김유석 변호사가 대신경제연구소에서 열린 '거버넌스 인사이트 포럼'에 참여한 내용이 보도되었습니다. 김유석 변호사는 (올해 정기주주총회는 개정 상법이 본격 실행되는 2027년 주총에 대비하는 전초전 성격을 지닌다는 점에서 2027년 이후의 정기주총에 맞춰 주총 실무 대응 체계를 미리 갖추고 이를 2026년 정기주총에서 시험 가동하는 것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2027년 주총부터 본격 시행되는 집중투표제 우회 수단으로 거론되는 시차임기제, 이사회 정원 축소, 이사 자격요건 강화, 지분 쪼개기 등에 대해선 “위법성 논란도 내포하고 있고 법 취지에 반하는 것이기도 하다”며 “중장기적 관점에서는 소수주주를 경영 파트너로 인정하는 것이 불가피하고 그들과 함께 회사를 경영해 나가야 한다는 인식 전환이 필요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2026.01.30

[중앙일보] 법무법인(유) 광장, 지자체 상대 PF 금융 손해배상 사건 연이어 수백억대 승소

2026.1.30 중앙일보에 법무법인(유) 광장이 지방자치단체를 상대로 한 프로젝트파이낸싱(PF) 금융 손해배상 분쟁에서 연이어 수백억 원 규모의 승소 성과를 거두었다는 소식이 보도되었습니다. 중앙일보는 “광장은 최근 남원시를 상대로 한 500억 원대 손해배상 사건(대법원 2025다217000)에서 원고들(대리금융기관: 메리츠증권)을 대리하여 상고기각에 따른 전부승소 판결을 확정받았다”며 “이번 판결은 민관합동사업에서 자주 활용되는 타인자본조달 방식, 즉 주무관청인 지방자치단체가 대체시행자 선정 및 손해배상을 약속하는 방식으로 신용을 공여하고 대주가 이를 주요한 담보로 인식하여 대출을 실행하는 구조의 유효성을 대법원이 명시적으로 확인한 최초의 사례라는 점에서 큰 의미를 가진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앞서 광장은 지자체 H군 관련 호텔 개발사업 PF 대출금 손해배상 사건에서도 1심 전부승소를 이끌어낸 바 있다”고 언급하였습니다.

2026.01.30

[딜사이트] 거버넌스 변혁시대, 신뢰받는 상장사 되는 법

2026.1.30 딜사이트에 법무법인(유) 광장 김유석 변호사가 '2026년 거버너스 인사이트 포럼'에 참여한 소식이 보도되었습니다. 딜사이트는 “김유석 광장 변호사는 최근 대법원 판례를 소개하면서 법원은 주주인 이사는 보수한도 승인에 이해관계가 있어 의결권을 제한한 바 있고 해당 안건에 찬성표를 던지는 게 자기 보수 상한을 스스로 끌어올리는 행위로 볼 수 있기 때문”이라고 언급하였습니다.

2026.01.30

Deals & Cas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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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권 외환송금검사 대응 관련 자문

법무법인(유) 광장 금융규제팀은 2022년 6월경부터 금융당국이 은행권에서 발생한 이상 외환송금거래에 대하여 실시한 검사 및 관련 제재절차 대응 관련 법률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문제된 이상 외환송금거래는 소위 김치 프리미엄을 얻기 위하여 가상자산 매매거래 대금을 무역대금으로 위장하여 해외 송금한 범죄였는데, 우리은행의 경우 직원 1명이 위 범죄에 공범으로 가담하여 위법한 송금거래임을 알면서 송금거래를 하였다는 이유로 특정금융정보법상 의심거래보고(STR)의무 위반을 추가적으로 지적하면서 제재절차가 진행되었습니다.

광장 금융규제팀은 금융감독원의 현장 검사 단계부터 금융감독원의 지적사항들에 대하여 충실한 법률분석을 통하여 방어논리를 제공하였고, 제재절차에서는 법 논리뿐 아니라 이번 제재가 업권에 미치는 영향, 예상되는 심각한 부작용 등 정책적인 고려사항들을 함께 제시하면서 적극적으로 대응하였습니다. 특히, 범죄의 공범인 직원 1인을 기준으로 은행에 대하여 특정금융정보법상 의심거래보고(STR)의무 위반을 인정하는 제재선례가 발생할 경우, 특정금융정보법의 수범자인 전체 금융권의 자금세탁방지(AML) 업무에 심각한 혼란과 중대한 부작용이 예상된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예상되는 다양한 문제 사례 유형을 구체적으로 제시하는 등 적극적으로 항변하였습니다.

그 결과 최종적으로 금융정보분석원에서 은행이 특정금융정보법상 의심거래보고(STR)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볼 수 없다는 은행 측 주장을 수용하였고, 의심거래보고(STR)의무 위반에 대하여 과태료 미부과 결정이라는 성공적인 결과를 도출하였습니다.

이번 사안은 광장 금융규제팀의 검사 및 제재 대응 전문성을 보여주는 사안이고, 자금세탁방지 이슈에 대한 자문 및 대응 역량이 드러난 사례입니다. 특히, 제재심의위원회 단계에서 금융당국 및 위원들에게 가장 설득력 있는 논거를 제시하며 치열하게 변론을 수행한 결과 금융감독원 제재심의위원회 및 금융정보분석원의 제재심의위원회 단계에서 모두 심의 보류 내지 미조치 결정을 이끌어냈다는 점에서, 제재심의위원회 절차 대응에 대한 광장 금융규제팀의 탁월한 전문성과 노하우가 다시 한번 확인된 사례라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2025.12.30

노바티스를 위하여 코센틱스 특허 소송 수행

글로벌 자가면역질환 치료제 시장의 블록버스터 의약품인 노바티스의 코센틱스는 인터루킨(IL)-17A 억제제 계열 제제로, 2024년 기준 전 세계 매출 약 61억 4,100만 달러(한화 약 8조 6,000억 원)를 기록한 노바티스의 대표 제품입니다. 셀트리온은 노바티스의 코센틱스 특허를 대상으로 무효심판을 제기하며, 코센틱스에 대한 본격적인 특허 도전에 착수하였습니다. 이 번 소송은 수조 원 규모의 글로벌 IL-17 계열 바이오시밀러 시장의 향후 경쟁 구도와 시장 지형을 좌우할 중대한 사건으로 평가됩니다. 본 사건은 셀트리온이 코센틱스 바이오시밀러 ‘CT-P55’의 글로벌 임상 3상을 이미 진행하며 상업화 준비를 가속화하고 있는 상황에서 제기된 것으로, 단순한 국내 특허 분쟁을 넘어 글로벌 시장 진입을 둘러싼 전략적 정면 승부라는 점에서 그 의미가 더욱 크다고 여겨집니다.

법무법인(유) 광장은 다년간 축적된 바이오·제약 특허 소송 경험과 글로벌 제약사 대리 실적을 바탕으로, 본 건에서 노바티스를 대리하여 본건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본 건은 광장의 바이오·헬스케어 IP 분야 경쟁력과 글로벌 분쟁 대응 역량을 다시 한번 입증하는 대표적 사례입니다.

2025.12.30

세계 최대 규모 글로벌 의료전문기업의 국내자회사에 대한 비정기 세무조사 성공적 수행

법무법인(유) 광장은 세계 최대 규모의 글로벌 투석전문기업의 국내자회사를 대리하여 비정기 세무조사 대응 용역을 수행하였습니다. 비정기 세무조사의 특성상, 대규모 과세처분이나 범칙조사로의 전환 등 중대한 리스크가 예상되었으나, 본 법무법인의 변호사·외국변호사·회계사·세무사로 이루어진 세무조사 대응팀이 유기적으로 협업한 결과, 범칙조사로의 전환 없이 최소한의 과세로 세무조사를 종결할 수 있었습니다.

본 세무조사의 주요 쟁점은 국내자회사인 고객과 해외 특수관계법인 간 이전가격(TP, Transfer Pricing)과 경영자문용역(SLA, Service Level Agreement), 접대비 이슈 등이었습니다. 특히 경영자문용역과 관련해서는 고객사 입장에서 최초의 세무조사였고, 기존에 체계적으로 정리된 자료가 부족한 상황이었으므로, 방대한 양의 자료(raw data)를 단기간 내 취합·분석하여 조사반에 적시에 제출하는 것이 핵심 과제였습니다.

본 법무법인 세무조사 대응팀은 그간 축적된 세무조사 대응 경험과 노하우를 바탕으로 쟁점별 핵심 사항을 사전에 정밀하게 분석하고, 조사 진행 단계에 맞추어 필요한 자료를 신속히 취합·정리하여 조사반이 요구하는 형식에 맞추어 제출하였습니다. 또한 법률적 판단이 요구되는 사안에 대해서는 의견서를 작성하는 등 적극적인 법률 대응을 병행하였고, 세무이슈로부터 파생될 수 있는 기타 법률적 리스크가 존재하는지 여부에 대해서도 종합적이고 면밀한 검토를 수행하였습니다.

아울러 외국계 고객의 특성을 고려하여 외국 본사에 대한 보고와 설명 역시 중점적으로 수행하였습니다. Daily reporting 및 외국 본사와의 정기적인 컨퍼런스 콜을 통해 주요 쟁점과 조사 진행 상황을 상시 공유하였고, 한국 세법과 실무 관행에 대해 상세히 설명함으로써 고객으로부터 높은 신뢰와 호평을 얻었습니다.

본건을 통해 본 광장 조세그룹은 외국계 고객을 대상으로 한 세무조사 대응 역량을 다시 한 번 입증할 수 있었습니다.

2025.12.23

글로벌 사모펀드 Exit 및 Post-M&A 전 과정에서 발생한 모든 세무이슈 해결

법무법인 광장 조세팀은 글로벌 최대 산업가스 공급업체 중 하나인 에어리퀴드 그룹의 DIG에어가스 인수 거래와 관련하여, 다수의 해외 투자자가 참여하되 최종 투자자(LP) 정보가 거래 과정에서 공개되지 않는 글로벌 사모펀드(PE) 매도 구조 하에서 발생하는 조세 이슈 전반에 대해 핵심적인 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본건 거래는 2025년 최대 규모 거래 중 하나로 약 4.6조원에 달하는 초대형 M&A로, 특히 외국계 매도인에 대한 주식 양도소득세 원천징수 여부 및 범위가 거래 성사에 있어 핵심적인 쟁점으로 작용하였습니다.

특히 본건에서는 매도인 측에서 개별 LP 정보를 공개하지 않는 구조 하에서도 거래가 원활히 종결될 수 있도록, 외국계 매도인에 대한 원천징수세 리스크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Tax Insurance(W&I 보험 포함) 구조를 설계·구현하였습니다. 이건 업무는 글로벌 PE Exit 거래에서 점차 중요성이 커지고 있는 세무 리스크 관리 및 보험 활용 트렌드를 잘 반영한 사례로 평가됩니다.

또한 광장 조세팀은 거래 종결 이전 단계에 그치지 않고, 인수 이후 단계(Post-M&A)에 있어서도 세무 컨설팅을 제공하여 인수 후 지배구조 및 사업 운영 구조가 조세 측면에서 효율적이고 안정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지원하였습니다.

한편 광장 조세팀은 촉박한 일정 하에서도 거래 구조, 보험 약관, 원천징수 메커니즘 및 계약 문언 간의 정합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핵심 세무 쟁점을 해결하여, 고객이 예정된 일정에 따라 추진할 수 있도록 실질적인 지원을 제공하였습니다.

2025.12.22

뉴스통신사의 포털 뉴스 공급에 대한 수십억 원대 부가가치세 부과처분 전부 취소 승소

법무법인(유) 광장은 최근 과세당국이 원고의 포털 사이트 뉴스 공급 거래를 ‘저작권 사용 거래’로 보아 부과한 수십억 원대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을 전부 취소하는 승소 판결을 이끌어냈습니다.

현행 부가가치세법은 국민의 알 권리 보장과 정보 격차 해소를 위하여 뉴스통신법에 따른 뉴스통신 용역의 공급을 면세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음에도, 과세당국은 원고가 네이버 등 인터넷 포털 사업자에게 뉴스를 제공하고 받은 대가가 뉴스통신법상의 뉴스통신 용역이 아니라, 포털 내 기사 데이터베이스(DB) 구축 및 서비스 권한을 부여한 ‘저작권 사용료’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2023년경 거액의 부가가치세를 부과하였습니다.

본 사건에서는 원고가 포털사에 제공하는 뉴스 및 데이터 정보가 뉴스통신법 제2조에서 정의하는 ‘뉴스통신’의 실질을 갖추었는지 여부가 주된 쟁점이 되었습니다.

과세당국은 다른 뉴스통신사들이 포털과의 거래에 대해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해왔다는 점을 들며 조세 형평성을 강조하는 입장을 고수하였으나, 광장은 먼저 뉴스통신법 및 부가가치세법령의 입법 취지에 비추어 ‘뉴스통신’의 개념을 명확히 정립하고, 원고가 포털사에 뉴스를 공급할 때 사용하는 전산 시스템(XML 형식)이 일반 신문사나 방송사에 뉴스를 전송할 때와 동일하다는 점을 입증함으로써, 공급 상대방이 포털이라는 이유만으로 용역의 본질이 변하지 않는다는 점을 논리적으로 소명하였습니다. 또한, 광장은 계약서상 저작권 관련 조항은 뉴스통신사로서 자신의 콘텐츠를 보호하기 위한 일반적인 보호 장치일 뿐, 거래의 핵심 목적이 저작권의 상업적 이용 허락에 있지 않음을 논증하였습니다.

재판부는 이러한 광장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여 과세처분 전부를 취소하였습니다.

이번 판결은 종이신문에서 디지털 플랫폼으로 이동한 현대 미디어 환경에서, 뉴스통신 용역의 면세 범위를 명확하게 확립하였다는 점에서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가집니다.

2025.12.17

중국 회사를 상대로 한 SHIAC(상하이국제중재센터) 국제 중재에서 국내 회사를 대리하여 전부 승

법무법인(유) 광장은 중국 소프트웨어 회사를 상대로 하는 상하이국제중재센터(SHIAC) 국제 중재에서 국내 엔터테인먼트 회사를 대리하여 전부 승소했습니다. 본건은 국내 엔터테인먼트 회사가 중국 소프트웨어 회사와 소속 연예인들의 IP를 이용하여 게임을 개발할 권한을 부여하는 내용의 Licensing Agreement를 체결하였는데, 상대방 측 개발 지연을 두고 귀책사유가 어느 당사자에게 귀속되는지 여부와 계약상 해지 조건의 성취 여부 등 사실관계와 법리가 복잡하게 얽힌 사건이었습니다. 특히, 본건은 준거법이 중국법인 사건으로 중국법에 따른 사건의 면밀한 분석과 계약 해지 법리에 대한 깊이 있는 검토를 요하였을 뿐만 아니라, 중재지와 중재기관이 각각 중국과 SHIAC으로 중국에서의 국제중재 절차 진행에 대한 풍부한 경험과 노하우를 요하는 사건이었습니다. 광장 국제중재팀은 지금까지 수행해 온 여러 건의 중국 내 국제 중재사건을 수행한 경험을 바탕으로, 고객을 단독으로 대리하여 서면 및 심리 기일 공방을 주도하였고, 중국 현지 로펌을 상대로 전부승소라는 값진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이는 광장 국제중재팀의 중국 관련 국제 중재의 저력을 보여주는 사건 중 하나라고 할 수 있습니다.

2025.12.16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기소 사건 항소심 전부무죄 선고

SK멀티유틸리티(SK케미칼의 발전 자회사)의 협력업체 근로자가 석탄하역장에서 사망한 사고와 관련하여,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및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으로 기소된 SK멀티유틸리티 및 그 대표이사, 공장장 모두에 대해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무죄 취지의 검사항소 기각 판결을 선고받았습니다. 이는 주요 그룹 계열사에 대한 중대재해처벌법위반 사건과 관련하여, 첫 번째 무죄 선고에 해당합니다.

2022. 12. 20. 고객사인 A사 석탄하역장에서 석탄을 적재한 덤프트럭이 석탄을 내리는 과정에서 운송업체 소속 덤프트럭 운전자가 적재함의 후방게이트를 열지 않은 채 적재함을 들어올려 덤프트럭이 전도되었는데, 그 당시 현장에 있던 협력업체 근로자가 석탄 및 차량에 깔려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하였습니다.

재판부는 근로자들을 낙하물 위험으로부터 보호해야 할 주의의무 위반, 이와 관련한 중대재해처벌법상의 안전보건관리체계 미구축 등과 본건 사망사고 사이에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덤프트럭 운전자의 오조작으로 사고가 일어난 것이 명확하다면 경영책임자에게 과도한 형사책임을 지우는 것은 부당하다는 전제에서, 중대재해처벌법이 사업주 등에게 결과책임을 묻고자 하는 데에 그 취지가 있는 것이 아님을 분명히 한 것입니다.

법무법인(유) 광장은 당시 중대재해처벌법상 인과관계에 대한 확립된 법리가 없는 상황에서 사고원인에 대한 철저한 분석을 통해 본건 사고의 발생이유를 객관적으로 밝혔고, 안전보건조치의무 위반과 결과 발생 간에 인과관계가 필요하다는 점을 합리적으로 제시하여, 무죄 판단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이 판결은 현재 재판중인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사건이나 향후 진행될 산업재해 사망사고에 있어 인과관계 성립 여부에 대한 중요한 판단기준이 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2025.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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