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병오년(丙午年) 새해가 밝았습니다. 여러분 모두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희망과 행복이 가득한 한 해가 되시길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2026년 병오년은 2025년 시작된 정치, 경제, 사회적 여파로 많은 어려움과 도전이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러나. 우리의 저력은 이러한 반복되는 어려움을 딛고 앞으로 전진하고 한 단계 위로 올라가는 것에 있어 왔으며, 병오년이라 하여 다를 것이 없어 보입니다. 저희 법무법인 광장도 부여된 역할에 최선을 다함으로써 미력하나마 여러분들의 이러한 노력에 도움이 되고자 합니다. 특히 병오년은 불의 기운이 강하게 작용하는 붉은 말의 해입니다. 붉은 말의 활력과 에너지로 겹겹이 쌓여 있는 장애물을 넘어서 우리 모두가 많은 성취를 이룰 수 있는 한 해가 되기를 기대합니다.

2026.01.01

인사동정

광장, 김영철 전 서울북부지방검찰청 차장검사 영입

법무법인(유) 광장은 김영철 전 서울북부지방검찰청 차장검사(사법연수원 33기)를 영입했습니다. 시장의 불공정성, 불투명성 해소를 강조하는 정부 정책 기조에 발맞춰 반부패 분야 전문가를 영입해 형사그룹의 대응 역량을 한층 강화하는 조치입니다.

김영철 변호사는 21년간 검찰에 재직하면서 증권범죄합동수사단 창립 멤버로 참여해 3년간 주가조작, 사기적 부정거래, 미공개정보이용 등 금융, 증권 관련 자본시장법위반 사건을 사건을 다수 처리했습니다. 또한 반부패부 등 직접 수사 부서에서 오랫동안 근무하면서 대기업 관련 사건, 저축은행 등 대형 금융 비리 사건, 조세 및 관세 포탈 사건 등 다수의 기업 사건을 수사해 해당 분야의 전문성을 갖췄습니다.

김 변호사는 서울대학교 공법학과를 졸업한 후 2004년 검사로 임관해, 서울중앙지검 특별수사부, 대검찰청 중앙수사부, 서울남부지검 증권범죄합동수사단, 박근혜 정부의 최순실 민간인에 의한 국정농단 의혹 사건 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대검찰청 반부패부 등 주요 부서에서 검사로 근무했고, 이후 서울중앙지검 특별수사부 부부장검사,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장검사, 대검찰청 반부패부 반부패1과장 그리고 서울북부지검 차장검사를 역임했습니다.

이러한 경험을 토대로 김 변호사는 광장 형사그룹에서 기업, 금융, 증권, 조세, 관세, 가상자산 등과 관련된 형사 업무를 담당할 예정입니다.

광장 김상곤 대표변호사는 “김영철 변호사 영입을 통해 광장 형사그룹 전력을 더욱더 보강했다”며 “광장 형사그룹이 지금처럼 국내 최고의 자리를 유지하도록 계속해서 노력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광장은 앞으로도 형사 분야를 비롯한 전 분야에서 업계를 선도하고 고객에게 최선의 법률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우수한 인재의 영입과 양성에 과감하게 투자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2025.12.24

수상소식

Chambers FinTech 2026 최우수 등급 로펌 선정

2026 Chambers FinTech Guide - Legal 부문에서 법무법인(유) 광장이 올해에도 Band 1(최우수 등급)에 이름을 올렸습니다. 개인 부문에서는 올해 이일신 변호사가 선정되었으며, 강현구 변호사도 작년에 이어 올해 다시 선정되었습니다.

Chambers and Partners는 광장이 기업 자문 및 캐피털 마켓 분야에서의 전문성을 갖춘 한국의 프리미엄 로펌이며, 대형 금융기관과 핀테크 스타트업을 대리하여 디지털 결제, 가상자산 및 인터넷 뱅킹 등과 관련된 자문에서 두각을 나타낸 것으로 평가하고 최우수 등급 로펌으로 선정하였습니다. 고객으로부터는 법률적으로도 우수 할 뿐만 아니라, 비즈니스 목표와 실제 운영 상황까지 잘 맞춘 자문을 제공하고, 계속 변화하는 규제 흐름을 예측하여 적극적으로 대응한다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광장 디지털금융팀은 PG업 신규 등록이 필요한 삼성물산, 신세계, 롯데쇼핑 등을 비롯하여 하이브의 선불업 등록 자문을 해주는 등 전자금융거래법 관련 자문에 정통하며, 최근 가상자산거래소의 선불업 등록 자문도 진행하고 있어 만일 선불업 등록이 이루어진다면 가상자산업계 최초의 사례가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가상자산사업자인 빗썸의 인적분할을 성공적으로 자문하였고, DSRV, BDACS, 해피블록의 가상자산사업자 신고 절차를 대리하여 라이선스를 획득하였습니다. 그리고 해외에서 월드코인, 비트고, NTT 도코모, Meta Earth, 월렛, 아쿠라스트 등 해외 대형 가상자산기업들의 한국 진출에 있어 규제기관 대응 등 법률 업무를 담당하고 있으며, 국내에서도 두나무(업비트), 빗썸 등 국내 최대 가상자산거래소를 비롯하여, 라인넥스트, 신세계, 컴투스, SK 네크워크 등 국내 대기업들에 대한 전문적인 가상자산 규제기관 대응 등 자문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DAT(Digital Asset Treasury) 비즈니스에 있어서도, 국내 최대 DAT딜이었던 비트플래닛 딜을 포함하여 여러 DAT 딜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형사사건에 있어서도 업비트 사건, 테라-루나 사건, 하루 인베스트 사건 등 국내 최대 가상자산 형사사건을 포함하여 다수의 가상자산 형사사건을 수행하였고, 최근에는 상당한 규모로 예상되었던 카카오페이에 대한 과징금을 59억 원으로 대폭 감축하였으며, 네이버 파이낸셜에 대한 조사가 별다른 제재 없이 종결되도록 하는 등 다수의 형사사건에서 고도의 전문성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한 민사 사건에 있어서도 블록체인 게임업체와 개발자 간의 토큰 보상 관련 대규모 민사소송도 진행하고 있습니다.

한편, 신한금융그룹의 AI 플랫폼 도입 자문은 물론 웰스가이드의 생성형 AI 기반 금융상담 서비스 등 금융분야에서 AI 서비스가 출현할 수 있도록 혁신금융서비스 지정을 성공적으로 받게 하였고, 또한 선박금융지분의 조각투자 관련 혁신금융서비스 지정 신청 자문 등 금융규제 샌드박스 자문도 활발히 하고 있습니다.
나아가 디지털금융팀은 한국증권대차의 증권 대차거래 중개를 위하여 적극적으로 입법 개정 자문을 제공하여, 자본시장법 시행령에 투자중개업 신규 인가 범주를 신설하는 성과를 이루어냈고, PayPal, 트래벨로카, Ant Group 등 여러 해외 사업자들의 한국 진출에 관한 법률 자문도 수행하고 있습니다.

영국의 세계 최대 로펌 평가 기관인 Chambers and Partners가 평가하여 발표하는 Chambers FinTech는 총 50여개 국가의 로펌을 대상으로 순위를 평가하여 결과를 발표하고 있습니다.

2025.12.16

수상소식

Chambers Asia 2026, 10개 분야 최우수 등급 로펌 선정

법무법인(유) 광장이 Chambers Asia-Pacific Guide 2026에서 발표한 10개 분야에서 최우수 등급의 로펌(Band1)으로 선정되었습니다. 또한 개인 랭킹에서도 72명의 전문가들이 전분야에서 걸쳐 우수한 평가를 받았습니다.

Banking & Finance

Capital Markets

Competition/Antitrust

Corporate/M&A

Insurance

Intellectual Property

International Trade

Projects & Energy

Shipping Finance

Technology, Media, Telecoms

Banking & Finance: 정우영, 윤여균, 장용재, 곽명철, 우동석

Capital Markets: 오현주, 현승아, 조준우

Capital Markets: Securitisation: 권진홍

Competition/Antitrust: 안용석, 정환, 선정호, 김수련, 이미지, 정병기

Corporate/M&A: 김상곤, 문호준, 이형근, 윤용준, 구대훈

Dispute Resolution: Arbiration: 김새미, Zachary Sharpe, 한상훈, 윤새봄

Dispute Resolution: Litigation: 송평근, 정다주, 김선태, 박재현

Dispute Resolution: White-Collar Crime: 길태기, 이태엽, 장영섭, 소진, 유재만

Employment: 이상훈, 진창수, 송현석, 김우종

Insurance: 정진영, 권진홍, 윤양호

IP: 김재훈, 김운호, 박금낭, 류현길, 이은우, 강한길, 박환성, 곽재우, 전하윤

International Trade: 정기창, 주현수, 박영기, 조영재, 김혜수

Projects & Energy: 김동은, 고훈, 김광열, 박정민

Real Estate: 이정환, 우동석

Restructuring/Insolvency: 이은재, 이완식, 이정현, 홍석표

Shipping: 정진영, 윤양호

Shipping: Finance: 정우영, 서윤정

Tax: 김경태, Tom Kwon

TMT: 박광배, 고환경, 장주봉, 권순엽, 채성희, 김태주

North Korea - general business law: 임형섭 (Foreign Expertise based abroad in South Korea)

Chambers Asia-Pacific Guide는 영국의 세계 최대 로펌 평가 기관인 Chambers and Partners에서 발표하는 로펌 평가 자료로, 매년 아시아-태평양지역의 로펌을 대상으로 각 로펌의 제출 자료, 파트너 변호사·고객 인터뷰, 최근 수행한 업무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해 우수 로펌 및 우수 변호사를 선정하고 있습니다.

2025.12.12

수상소식

곽재우 변호사, Lexology Index: Client Choice 2026 선정

법무법인(유) 광장 IP 그룹의 곽재우 변호사가 Lexology Index: Client Choice 2026에 선정되며, 지식재산권 분야에서의 전문성과 탁월한 고객 서비스 역량을 인정받았습니다.

곽재우 변호사는 지식재산 분야의 올라운더로, 기술과 법리에 대한 종합적이고 깊이 있는 이해를 바탕으로 다양한 지식재산 분쟁 및 자문 영역에서 탁월한 역량을 인정받고 있습니다. 10여 년간 진행된 수백억 원대 얼음정수기 특허대전에서 극적인 역전승을 거두며 최종 승소하였고, 퍼블리시티권 입법화로 이어진 BTS 무단화보집 대법원 판결을 이끌어낸 주역입니다. 첨단기술 관련 국제 특허·영업비밀 분쟁 및 e-Discovery 업무에서도 독보적인 전문성을 보유하고 있으며, 최근에는 AI 및 게임 사건을 다수 수행하며 업계의 또다른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Lexology Index: Client Choice는 2005년에 처음 시작된 제도로, 매년 Lexology의 사내변호사 구독자 대상 설문조사를 통해 후보를 추천받고, 고객 인터뷰 등 독립적인 평판조사와 검토 절차를 거쳐 각 전문 분야에서 탁월한 고객 서비스를 제공한 법률 전문가를 선정하여 발표합니다.

2025.12.09

세미나/행사

'개인정보 침해사고와 해킹에 관한 법적 쟁점과 대응 방안' 세미나 개최

지난 12월 4일(목) 법무법인(유) 광장과 고려대학교 정보보호대학원이 공동 주최하고 (사)한국사내변호사회가 주관한 ‘개인정보 침해사고와 해킹에 관한 법적 쟁점과 대응 방안’ 세미나를 개최하였습니다.

이번 세미나는 법무법인(유) 광장 김상곤 대표변호사와 장석영 고문의 환영 인사를 시작으로 발표 세션 및 질의응답 세션으로 진행되었습니다.

첫 번째 발표는 고려대학교 정보보호대학원 이경호 교수가 ‘해킹 및 개인정보 유출의 기술적 이슈와 과제’를 주제로, 침해사고 대응에 필요한 기술적 이슈, 최근 발생한 침해사고 사례 분석, 디지털 증거의 법적 쟁점 등에 대해 발표했습니다.

두 번째 발표는 법무법인(유) 광장 박종섭 수석전문위원이 ‘침해사고에 대한 실무적 대응방안 – case study’를 주제로, 침해사고 발생 직후 골든타임 72시간 동안의 대응 방안 및 기업 법무담당자의 역할에 대해 발표했습니다.

마지막 발표는 법무법인(유) 광장 채성희 변호사가 ‘주요판례와 심결례로 알아보는 침해사고의 법적 쟁점’을 주제로, 개인정보 유출 사고 관련 법률적 쟁점, 유출의 존재에 관한 주요 심결례, 안전성 확보조치 관련 주요 판례에 대해 발표했습니다.

Q&A 세션에서는, 법무법인(유) 광장 고환경 변호사의 진행 하에 위 발표자 3인, 법무법인(유) 광장 김태주 변호사와 손경민 변호사가 참여하여 사전 및 현장 질의에 대해 답변했습니다.

광장은 개인정보/DPC 그룹을 통해 개인정보보호와 침해사고 대응 분야에서 다양한 실무 경험을 축적해 왔습니다. 최근에는 해킹대응팀을 신설하여 기술·법률 전문가 간의 협업 체계를 강화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산업 분야와 사고 유형별 특성에 맞춘 종합적인 침해사고 대응 자문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관련기사>
[리걸타임즈] [TMT] 개인정보 유출사고, '늑장신고'보다 '부실신고'가 더 안전

2025.12.04

Press & Releas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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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신문] 2026 로펌 신년사

법률신문에 법무법인(유) 광장 김상곤 대표변호사의 신년사가 보도되었습니다.

신 년 사

2026년 병오년(丙午年) 새해가 밝았습니다. 여러분 모두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희망과 행복이 가득한 한 해가 되시길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2026년 병오년은 2025년 시작된 정치, 경제, 사회적 여파로 많은 어려움과 도전이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러나. 우리의 저력은 이러한 반복되는 어려움을 딛고 앞으로 전진하고 한 단계 위로 올라가는 것에 있어 왔으며, 병오년이라 하여 다를 것이 없어 보입니다. 저희 법무법인 광장도 부여된 역할에 최선을 다함으로써 미력하나마 여러분들의 이러한 노력에 도움이 되고자 합니다. 특히 병오년은 불의 기운이 강하게 작용하는 붉은 말의 해입니다. 붉은 말의 활력과 에너지로 겹겹이 쌓여 있는 장애물을 넘어서 우리 모두가 많은 성취를 이룰 수 있는 한 해가 되기를 기대합니다.

2026.01.01

[이투데이] “검찰청 폐지‧美 관세정책…국내외 ‘빅 2’ 법조계 현안”

2025.1.1 이투데이에 법무법인(유) 광장 김상곤 대표변호사의 인터뷰가 보도되었습니다. 김상곤 대표변호사는 인터뷰를 통해 “단기 목표는 일단 다른 로펌과 차별화된 명확한 2위 지위를 유지하는 것이며, 장기적으론 김앤장 법률사무소와 양 강 구도를 지향하고 있다”고 언급하였습니다. 이어 “광장은 법원으로부터 우수한 자원을 영입해 형사공판 팀을 대폭 강화한 이후 한샘‧SPC‧카카오 등 대형 형사공판에서 무죄를 도출해 내는 등 광장 형사공판 팀은 법조계 최고로 평가되고 그에 맞는 실적을 내고 있다”며 “각종 규제 대응 팀까지 고문과 전문위원 영입을 통한 전문성 확보로 전반적으로 로펌 업계 독보적 경쟁력을 굳건히 지키고 있으며, M&A 등 기업 자문과 금융 자문 분야 최(最)선두권을 놓쳐 본 적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2026.01.01

[조세일보] 부과제척기간 만료일 임박했더라도 과세예고통지 생략한 과세처분은 위법 [조세 판례광장]

2025.12.31 조세일보에 법무법인(유) 광장 이정아 변호사의 ‘부과제척기간 만료일 임박했더라도 과세예고통지 생략한 과세처분은 위법(대법원 2025. 2. 13. 선고 2023두41659 판결] 판례평석이 실렸습니다.

2025.12.31

[서울경제] SK·한화 새판짜기 조력…"7대 로펌 '넥스트 10년' 책임진다" [시그널 자본시장 베스트 로이어]

2025.12.30 서울경제에 법무법인(유) 광장 박지형 변호사가 ‘라이징 스타 M&A 변호사’에 선정되었다는 소식이 보도되었습니다. 서울경제는 “광장에서는 박지형(41기) 변호사가 대기업 구조개편과 대형 M&A 거래에서 두각을 나타냈다. 광장 기업자문그룹의 핵심 멤버로 활동하는 그는 △SK(주)의 SK스페셜티 경영권 지분 매각 ▷SK이노베이션과 SK E&S의 합병 △SK온의 SK트레이딩인터내셔널·SK엔텀 합병 △SK엔무브 합병 등 SK그룹 내 대규모 구조개편 거래를 연이어 자문했다. 이 밖에도 △SK스퀘어의 11번가 관련 드래그얼롱 거래 △SK에코플랜트의 환경사업 구조 재편 및 투자유치 등 시장의 주목을 받은 거래에 참여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주식양수도와 영업양수도를 병행하는 고난도 거래부터 투자금 회수가 결합된 합병·공개매수 구조까지 폭넓게 경험한 점이 강점으로, 업계에서는 ‘대기업 지배구조를 유지하되, 재무적투자자(FI) 이해관계를 동시에 조율하는 변호사’로 인정받고 있다”고 언급하였습니다.

2025.12.30

Deals & Cas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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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G화학의 Water Solutions 사업부문 매각

LG화학은 2025년 6월 13일 Water Solutions 사업부문을 글랜우드프라이빗에쿼티 주식회사의 계열사인 주식회사 코리아워터솔루션홀딩스에 매각하는 영업양수도 계약을 체결하였고, 법무법인(유) 광장은 LG화학을 대리하여 거래구조 수립, 협상, 다양한 종류의 부속계약 등 거래문서 작성 및 체결, 공장부지의 분할, 이전대상 자산/인허가 처리 등 종합적인 법률서비스를 성공적으로 제공하였습니다.

본건 거래는 영업양수도에 수반된 복잡다기한 이슈가 있었으나, 법무법인(유) 광장의 효과적인 자문을 통해 단기간 내에 효율적으로 진행되어 성공적으로 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특히 본건 거래는 Carve-out 거래로서 양도인이 영업에 속한 계약관계, 인력, 인허가, 자산 및 권리와 의무등을 양수인에게 일일이 이전하여야 할뿐 아니라, 양도인이 사용하던 공장 및 그 부지의 일부를 분할하여 양수인에게 이전하여야 하므로 상당히 난이도 높은 다양한 이슈가 산재하였습니다. 법무법인(유) 광장은 공장부지 분할 매각, 영업/환경 관련 인허가 충족을 위한 제반 요건 검토, 거래 당사자간 물적 설비의 일시적 공동 사용, 기타 영업양수도계약의 원활한 이행을 위하여 필요한 부속계약의 협상 및 체결 등 광범위한 범위에서 신속하고 철저한 자문을 통해 성공적인 계약체결을 이끌었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2025.12.01

태양광발전사업 시공사 책임준공의무 불이행에 따른 손해배상청구 소송

법무법인(유한) 광장은 고객이 설정·운용한 집합투자기구들이 대출기관 및 사업시행법인의 주주로서 참여한 국내 다수의 태양광발전사업에서, 고객을 위하여 시공사의 책임준공의무 불이행에 따른 ‘대출원리금 및 출자원리금 상당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하여 전부승소하였습니다(대출기관 및 사업시행법인 주주의 각 신탁업자를 대리하여 소송을 수행하였습니다).

본 사건에서는 시공사가 책임준공확약에 따라 책임준공의무 불이행시에 대출기관 및 시행법인 출자자에 대하여 부담하기로 약정한 ‘대출원리금 및 출자원리금 상당의 금전지급의무’의 법적 성격과, 시공사의 책임을 제한할 사유가 존재하는지가 주된 쟁점으로 다루어졌습니다. 항소심 법원은 ① 책임준공확약 조항에 따른 금전지급의무의 법적 성격은 손해배상액의 예정이며, ② 손해배상액이 과도하다고 보기 어려워 감액을 인정할 수 없다고 보고, 피고 시공사에게 사전에 정한 손해배상액으로서 대출원리금 및 출자원리금 상당 전액을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판단하였고, 해당 판결은 피고가 상고하지 아니하여 확정되었습니다.

본 사건은 태양광발전소 개발사업에서 시공사의 책임준공의무 불이행에 따른 책임을 채무인수가아닌 대출원리금 상당의 지급으로 약정한 사안에서 그 책임의 법적 성격 및 구체적인 범위에 대하여 판단한 최초의 판결로서, 향후 유사 사례에서 기준이 되는 선례가 될 수 있습니다. 특히, 본 판결은 시공사의 감액 주장을 모두 배척하고 대출원리금 등 전액에 대한 배상책임을 인정하였다는 점에서 중요한 시사점을 제공합니다. 법무법인(유) 광장은 PF 개발사업의 사업구조 및 책임준공확약 제도에 대하여 축적된 경험과 전문성을 바탕으로 소송을 수행하여, 대주단의 입장에서는 책임준공조항의 실효성을 확보하고, 시공사의 입장에서는 PF 사업구조에서 부담하는 위험의 범위를 확인하는 판결을 받아낸 것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2025.11.19

투기과열지구 내 공동명의 재건축 주택 양도 요건 관련 대법원 판결(대법원 2022다228230)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된 지역에서 재건축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조합설립인가 후 주택을 양수하는 경우 조합원이 될 수 없고, 곧바로 현금청산됩니다. 다만, 예외적으로 1세대 1주택자로서 주택 소유기간(10년) 및 거주기간(5년)을 충족하는 양도인으로부터 그 주택을 양수하는 경우에는 조합원이 될 수 있는데, 이 때 국토교통부는 공동명의 주택의 경우 위 소유기간 및 거주기간을 ‘대표조합원’을 기준으로 요건 충족여부를 판단하도록 유권해석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법무법인(유한) 광장은 공동명의 주택 양도 가능 여부를 대표조합원을 기준으로 하는 경우,손쉽게 대표조합원 지위 변경이 가능한 측면에서 투기세력에 의하여 악용될 우려가 있다고 국토교통부 유권해석의 문제점을 지적하였고, 대법원은 대표조합원이 아닌 ‘공동명의자 각자’ 그 소유기간 및 거주기간의 요건을 충족하여야 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후 국토교통부는 기존 유권해석을 변경하여, 서울시 등 전국 지방자치단체에게 배포하였습니다.

법무법인(유한) 광장은 그동안 여러 주요 정비사업과 관련된 분쟁에 관여하면서, 여러 선도적인 대법원 판결례를 만들었고, 자문 및 송무까지 종합적인 해결책을 제공하는 등 원활하고 신속한 정비사업 추진에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이번 대법원 판결도 새로운 기준을 마련하였다는 데 기여를 하였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2025.11.08

SK온과 SK엔무브 간 합병

법무법인(유) 광장은 에스케이온 주식회사를 존속회사로, 에스케이엔무브 주식회사를 소멸회사로 하는 흡수합병 거래(이하 “본건 거래”)를 자문하였습니다.

본건 거래는 (i) 국내 최대 기업집단 중 하나인 기업집단 SK 내 구조개편의 일환으로 진행된 거래인 점, (ii) 합병당사회사 순자산 규모 합계는 약 18조원에 이르는 등 그 규모만으로도 금년도 국내에서 이루어진 M&A 거래 중 손꼽히는 거래였던 점, (iii) 각 합병당사회사에 FI 주주가 존재하였던바 본건 합병은 FI 주주들의 Exit과 연계하여 이루어진 점 등에서 시장의 큰 관심을 불러 일으켰습니다.

특히 본건 거래를 통해 에스케이온 주식회사는 기유 및 윤활유 생산 및 판매 회사인 에스케이엔무브 주식회사와의 합병을 통해 배터리와 전기차용 윤활유 사업 등에서 시너지 효과를 꾀하고, 배터리 사업의 지속적 성장을 위한 기반도 마련하게 되었는바, 에스케이온 주식회사는 본건 거래를 통해 대한민국 에너지 및 원소재 산업을 이끌어갈 역량을 크게 강화한 것으로 평가 받고 있습니다.

법무법인(유) 광장은 합병당사회사들 및 합병당사회사들의 최대주주인 에스케이이노베이션 주식회사를 위하여 본건 거래의 일정 수립, 합병계약서 작성, FI 주주들과의 협상 및 관련 계약서 작성, 기업결합신고 및 기타 본건 거래의 절차 및 관련 법률 이슈에 대한 전반적인 자문을 제공하였고, 그 과정에서 제반 법률 이슈를 적절히 분석하고 그 효과적인 해결 방안을 제시함으로써, 본건 거래를 성공적으로 자문한 것으로 평가 받고 있습니다.

2025.11.01

CJ제일제당 등 4개사의 씨제이피드앤케어 등 총 14개사 주식 매각

씨제이제일제당 주식회사 및 그 종속회사(총 4개사, “매도인”)는 2025. 10. 1. 글로벌 동물사료업체인 De Heus Animal Nutrition B.V. 및 그 계열회사(총 4개사, “매수인”)에 Feed & Care 사업을 영위하는 총 14개 회사(“대상회사”)의 지분(“대상주식”)을 매도하는 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본건 거래는 복수의 매도인이 복수의 매수인에게 국내 및 해외에 설립된 총 14개 회사의 지분을 매각하는 대규모 cross border M&A 거래로, 거래구조 검토 단계부터 각국 법제 전반에 대한 폭넓은 이해가 필요하였고, 상장회사가 매도인에 포함된 거래로서 비밀유지를 위해 단기간 내 밀도 높은 협상이 요구되었기에, 그 복잡성과 난이도가 높은 거래였습니다.

법무법인(유) 광장은 거래 구조 검토, 법률실사 대응, 계약서 작성, 협상 및 체결 등 전과정에서 국내 및 베트남 법률 이슈에 대한 검토를 직접 수행하는 동시에, 홍콩, 인도네시아, 필리핀, 캄보디아 로펌을 총괄 및 조율하는 컨트롤 타워 역할을 수행함으로써 본건 거래 전반에 대한 충실하고 효율적인 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법무법인(유) 광장은 이러한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자문을 통해 복잡한 거래 구조와 다국적 법률 이슈를 성공적으로 해결하여 본건 계약이 원만하게 체결되는 데에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하였습니다.

2025.10.01

에어리퀴드의 DIG에어가스 인수

법무법인(유) 광장은 글로벌 최대 산업가스 공급업체 중 하나인 에어리퀴드 그룹의 DIG에어가스 인수 거래를 성공적으로 자문하였습니다. 본건 거래는 2025년 최대 규모 거래 중의 하나(약 4.6조원 규모)입니다.

본건 거래는 단순한 대규모 인수거래에 그치지 않고, 거래구조 및 인수자금 조달구조 검토, 기존 주주대여금 및 인수금융 상환구조 검토, 인수 후 PMI(Post-Merger Integration)에 대한 검토, 외국계 매도인에 대한 양도소득세 원천징수 이슈 등 복잡한 법적 이슈를 다수 포함하고 있었습니다. 또한, 광장은 DIG에어가스 및 그 중국 자회사 등에 대한 법률실사, 본 계약 검토 및 협상, 거래종결을 위한 기업결합신고를 포함한 필요 정부 인허가 검토 및 신고대행, W&I 보험 가입 등 본건 거래의 전 단계에 걸쳐 다층적이고 종합적인 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특히, 본건 거래는 최종 입찰 이후 불과 16일만에, 그리고 본격 협상 착수 후 약 1주일 만에 신속하게 합의에 이르는 데 있어 광장의 주도적인 역할과 기여가 크게 작용하였다는 점에서 높이 평가받고 있습니다.

현재 본건 거래는 관련 정부 승인 절차를 거쳐 2026년 1분기 중 종결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본건 거래는 법무법인(유) 광장이 보유한 글로벌 M&A 분야 전문성, 고객 중심의 헌신, 그리고 복잡한 거래를 단기간 내에 완결 시킬 수 있는 실행력을 잘 보여주는 대표적 사례 중 하나라고 할 수 있습니다.

2025.08.22

남원시 모노레일·짚와이어 사업 실시협약 관련 손해배상 사건 – 대주 측 승소

법무법인(유한) 광장 건설부동산그룹은 대주(특수목적법인(SPC)를 대리하여 남원시를 상대로 한 ‘남원관광지 일원 모노레일 및 짚와이어 설치·운영사업’ 실시협약 해지에 따른 손해배상청구 사건을 수행하였습니다.

이 사건은 지방자치단체가 민간사업자와 체결한 실시협약이 해지된 이후, 대체시행자를 선정하지 않아 발생한 손해배상 책임의 존재와 범위가 쟁점이 된 사례로, 지방자치단체의 계약상 책임과 관련된 법리를 명확히 한 점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남원시는 민간사업자와 본 사업을 위한 실시협약을 체결하면서, 협약 제19조에 “협약이 해지될 경우 시는 12개월 내 대체시행자를 선정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대출원리금 상당액을 손해배상한다”는 조항을 포함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사업자는 대주단으로부터 약 405억 원 규모의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을 실행받았고, 남원시는 시의회의 의결을 거쳐 협약을 체결하였습니다.

사업시설 준공 이후 남원시는 사업자의 무상 사용·수익허가 신청을 승인하지 않았고, 이에 따라 협약은 해지되었습니다. 이후 1년의 대체시행자 선정 기간이 경과하였음에도 남원시가 이를 이행하지 않자, 대주단은 협약 제19조에 근거해 대출원리금 상당액 약 408억 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하였습니다.

남원시는 소송 과정에서 실시협약이 지방계약법 및 공유재산법에 위반되어 무효이고, 의회의 동의 및 투자심사 절차를 거치지 않아 효력이 없으며,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할 법적 근거가 없다는 주장을 하였습니다. 또한 위 손해배상액에 대한 감액을 주장하기도 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법무법인 (유) 광장은 실시협약 제19조가 대주단을 ‘제3자를 위한 계약의 수익자’로 명시하고 있고, 해당 조항이 강행규정에 반하지 않으며, 지방재정법상 투자심사 미이행 등의 사유로 협약 자체가 무효가 될 수 없다는 점을 중심으로 항변하였습니다. 그리고 실시협약 체결, 이행 등 사업 전반의 과정에서 대주의 귀책사유가 전혀 없다는 점을 효과적으로 논증하였습니다.

이에 광주고등법원 전주재판부(2024나2239)는 2025년 8월 14일, 남원시의 항소를 기각하고 1심(대출원금 전액 및 이에 대한 이자,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명한 판결) 판결을 유지하였습니다. 법원은 남원시가 협약 해지 후 12개월 내 대체시행자를 선정하지 않은 것은 명백한 의무불이행으로 보아, 대주단의 주장을 전부 받아들인 것입니다.

이번 판결은 지방자치단체가 체결한 민간개발사업 실시협약에서 손해배상 예정조항의 효력이 실제로 인정된 사례로, 향후 유사한 민간투자사업(PF)이나 민관협력사업(PPP)에서의 해석에 중요하게 고려될 수 있는 판결로 평가됩니다. 또한, 지방자치단체의 계약상 책임, 지방의회의 동의 효력, 투자심사 절차의 법적 성격 등에 대한 법원의 판단이 구체적으로 제시되었다는 점에서도 의미가 있습니다.

법무법인(유한) 광장은 본 사건에서 대주단을 대리하여 민간투자사업에서 지방자치단체의 계약상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받는 판결을 이끌어냈으며, 복잡한 공공·금융계약 구조가 결합된 분쟁에서 실질적으로 대출원리금을 전액 회수하는 성과를 달성한 것입니다.

2025.0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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