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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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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ee & Ko 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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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미나/행사
'국제분쟁 발생 후 첫 100일: 합의, 증거, 관할, 전략' 세미나 개최
법무법인(유) 광장은 지난 10월 27일(월) ‘분쟁 발생 후 첫 100일: 합의, 증거, 관할, 전략(The First 100 Days After A Dispute Arises: Settlement, Evidence, Forums, and Strategy)’ 세미나를 개최하였습니다. 국제분쟁에서 초기 100일 동안의 전략적 대응이 사건의 향방을 결정짓는다는 인식 아래, 실무 경험이 풍부한 국내외 분쟁 해결 전문가들이 한자리에 모여 실질적인 대응전략을 논의하는 자리로 마련되었습니다.

이번 세미나는 법무법인(유) 광장 국제분쟁그룹장 박은영 변호사의 개회사를 시작으로 국제분쟁의 초기 단계에서 대두될 수 있는 주요 쟁점을 다룬 두 개의 심층적인 패널 토론으로 진행되었습니다.

첫 번째 세션에서는 ‘초기 대응전략: 긴급구제 및 합의 전략(Early Leverage: Emergency Relief and Settlement Strategies)’을 주제로 패널토론이 진행되었습니다. 법무법인(유) 광장 Zac Sharpe 변호사가 좌장을 맡아, Julian Bailey외국변호사(Jones Day), Nakul Dewan KC 외국변호사(Twenty Essex), 구현양 변호사(법무법인(유) 광장), 엄영신 변호사(KCAB) 패널들과 함께 법원 및 긴급중재인을 통한 긴급구제 신청의 실효성, 협의 및 조정을 포함한 다양한 분쟁 해결 방식의 활용, 그리고 불리한 소송비용분담 결정의 가능성이나 관할권에 따라 인정되는 특권(privilege)의 차이와 같은 요소를 고려한 조기 합의 전략 등 실무적 통찰을 공유하였습니다.

두 번째 세션은 ‘분쟁의 기반 다지기: 증거, 전략 및 중재인 구성(Laying the Groundwork: Evidence, Strategy, and Tribunal Formation)’을 주제로 진행되었습니다. 법무법인(유) 광장 박은영 변호사가 좌장을 맡고, Elodie Dulac 외국변호사(King & Spalding), Peter Turner KC 외국변호사 (39 Essex Chambers), 우한얼 변호사(법무법인(유) 광장), 유바믜 변호사(법무법인(유) 광장)가 패널로 참여하였습니다. 이 세션에서는 중재인이 갖추어야 할 자질, 그리고 중재인의 법적 배경과 법리적 판단의 관계에 대해 변호사와 중재인 양측의 시각에서 살펴보았습니다. 또한 문서 보존, 증거 수집 및 특권 적용을 위한 다양한 실무적 팁과 프로토콜을 한국적 맥락에서 중점적으로 다루었습니다. 

이번 세미나는 당사자들이 분쟁 발생시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는 각종 초기 대응 전략을 실무적인 관점에서 제공하여 사내변호사 및 해외 로펌 변호사들에게 큰 호응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2025.11.27
수상소식
ABLJ ’2025 한국 Top 100 변호사’ 광장 19명 선정


Asia Business Law Journal에서 조사한 ‘2025 한국 Top 100 변호사(Korea's top 100 lawyers 2025)’에 법무법인(유) 광장의 변호사 19명이 이름을 올렸습니다. ABLJ가 이 Top 100 변호사들 중에서 풍부한 경험을 바탕으로 법조계에 조언을 할 수 있는 가장 영향력 있는 시니어 변호사를 선정하는 'ICON'으로는 안용석, 이규화 변호사가 선정되었습니다.

광장에서 선정된 Top 100 변호사들의 명단은 아래와 같습니다. 

Banking & Finance: 정우영, 윤여균
Capital Markets: 권진홍, 오현주
Competition/Antitrust: 안용석, 정환
Corporate/M&A: 김상곤, 문호준, 이규화, 이형근
Dispute Resolution: Arbitration: 정진영
Dispute Resolution: Litigation: 고원석
Employment: 이상훈 
Insurance: 권진홍, 정진영
IP: 김재훈, 김운호
Projects & Energy: 고훈, 김동은 
Shipping: 정진영, 정우영
TMT: 고환경, 박광배

아시아 지역 법률 전문지인 Asia Business Law Journal(ABLJ)은 수천 명의 국내외 사내 변호사 및 국제 로펌의 변호사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매년 한국의 상위 변호사 100인을 선정하고 있습니다.
2025.10.31
세미나/행사
'2025년 제11회 광장 M&A FORUM' 개최
법무법인(유) 광장은 지난 10월 30일(목) ‘2025년 제11회 광장 M&A FORUM’을 개최하였습니다.

광장 M&A FORUM은 M&A분야의 최신 이슈를 소개하고, 광장이 그간 쌓아온 전문성을 M&A 실무자들과 널리 공유하기 위해 2015년 이래 매년 열리고 있고, 올해도 500여명의 M&A 실무자 등 국내 기업 관계자들이 온/오프라인으로 참석하는 등 뜨거운 호응을 받았습니다.

이번 포럼 세션1에서는 광장 정다주, 이세중 변호사가 “경영권분쟁의 최근 흐름과 상법 개정”을 주제로, 주주행동주의 확산 등에 따라 최근 더욱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는 경영권 분쟁의 트렌드를 개관하고, 상법 개정이 경영권 분쟁에 미치는 영향을 다각도로 분석하면서, 이에 대한 실무적인 대응 전략을 제시하였습니다. M&A 업계에서도 최대 화두인 상법 개정 이슈를 경영권 분쟁이라는 주제와 결합해 다양한 실무적 시사점을 제공해 주었다는 점에서 참석자들로부터 높은 관심과 큰 호평을 받았습니다. 

이어 세션2에서는 광장 이형수 변호사와 백승효 외국변호사가 “해외투자 동향과 쟁점: Brownfield 및 Greenfield 투자를 중심으로”라는 주제로 Cross-border M&A의 최신 이슈 사항들을 소개하였습니다. 최근 5년간 해외투자 동향을 Brownfield와 Greenfield로 구분하여 살펴보고, Brownfield와 Greenfield 투자의 공통점 및 차이점을 조명했습니다. 세션 말미에는, 추가 발표자로 나선 강윤아 광장 북경법인장, 최재훈 광장 일본팀장, 백웅렬 광장 베트남법인장과 함께 미국, EU, 중국, 일본, 베트남의 최신 규제 동향과 대응 방안을 생동감 있게 전달하면서, Cross-border M&A를 진행 또는 준비하고 있는 여러 참석자들로부터 큰 관심을 받았습니다.

올해 11주년을 맞이한 광장 M&A 포럼이 국내 로펌이 진행하는 행사로서는 이례적으로 M&A 실무자들 사이에서 큰 관심과 호응을 받아온 것은 광장 M&A팀 변호사들이 매년 수개월에 걸친 철저한 준비 과정을 거쳐 시의적절한 주제에 대해 심도 있는 분석과 유익한 정보를 제공하는 자리라는 점을 고객 분들이 평가해 주신 덕분입니다.

광장 기업자문그룹은 앞으로도 광장 M&A 포럼이 M&A 실무자와 국내 기업 관계자 분들께 더욱 유익한 자리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025.10.30
수상소식
'Asialaw 2025 (30th edition)' 24개 전 부문 최우수 등급 선정


법무법인(유) 광장이 5년 연속 ‘Asialaw Profiles’의 24개 평가 전 부문(아래)에서 최우수(Outstanding) 로펌으로 선정되었습니다. 광장은 일부 분야에서 최상위 등급을 받는 데 그친 다른 국내 로펌들과는 차별화된 성과를 보이며, 국내 선두 로펌으로서의 입지를 다졌습니다.

이로써 광장은 올해 포함 5년 연속 전 부문 최우수 로펌에 선정되며, 10개 이하에서 최고 등급을 받는 데 그친 다른 국내 로펌들과는 차별화된 성과를 나타냈습니다. 특히 광장은 지난달 발표된 IFLR의 평가에서도 14년 연속 전 부문 최우수 로펌으로 선정됐는데, 이번 아시아로의 평가로 국내 선두 로펌으로서의 높은 역량을 다시 한 번 입증했습니다.

또한 광장 소속 44명의 변호사들이 Senior Statesman/ Elite Practitioner/ Distinguished Practitioner/ Notable Practitioner/ Rising Star에 선정되며 높은 전문성을 인정받았습니다.


산업분야 평가 
 Aviation and Shipping
 Consumer goods and Services
 Industrials and Manufacturing
 Insurance
 Pharmaceuticals and Life sciences
 Technology and Telecommunications
 Banking and Financial services
 Energy
 Infrastructure
 Media and Entertainment
 Real estate

자문분야 평가
 Banking and Finance
 Competition/Antitrust
 Corporate and M&A
 Intellectual Property
 Labour and Employment
 Regulatory
 Tax
 Capital Markets
 Construction
 Dispute Resolution
 Investment Funds
 Private Equity
 Restructuring and Insolvency


 Banking and Financial services: 정우영, 윤여균, 장용재, 오현주, 현승아, 곽명철
 Banking and Finance: 정우영, 윤여균, 장용재, 곽명철, 김삼성, 송민하
 Capital Markets: 오현주, 현승아
 Competition/Antitrust: 안용석, 정환, 김현철, 선정호, 최정윤, 김수련
 Corporate and M&A: 이규화, 김상곤, 이형근, 문호준
 Dispute Resolution: 고원석, 김새미
 Energy: 김동은, 고훈, 김인수
 Infrastructure: 김삼성, 송민하, 김동은, 고훈, 김인수
 Insurance: 남기돈, 정진영, 권진홍
 Intellectual Property: 김재훈, 김운호, 박금낭, 곽재우, 이헌
 Labour and Employment: 이상훈, 진창수, 송현석, 김우종
 Media and Entertainment: 박광배
 Real estate: 이정환
 Restructuring and Insolvency: 이완식, 이은재, 이정현
 Shipping: 정진영, 남기돈
 Tax: 마옥현, 김성환
 Technology and Telecommunications: 박광배, 고환경, 권순엽, 안용석

세계적인 금융전문지 Euromoney의 계열사 Asialaw에서 발행하는 Asialaw Profiles는 로펌 제출자료, 변호사·고객 인터뷰, 자체 리서치 등을 통해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로펌과 전문가 순위를 선정하여 매년 발표하고 있습니다.

 
2025.10.22
인사동정
김정원 전 헌법재판소 사무처장 영입


법무법인(유) 광장은 김정원 전 헌법재판소 사무처장(사법연수원 19기)을 영입했습니다. 

김정원 변호사는 서울대학교 법학과를 졸업, 동 대학 대학원에서 법학 석사 학위를 취득했습니다. 김정원 변호사는 서울고등법원 판사, 사법연수원 교수,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 서울북부지법 부장판사를 지냈고, 헌법재판소 선임부장연구관, 헌법재판소 수석부장연구관, 헌법재판소 사무차장, 헌법재판소 사무처장 등을 역임한 국내의 저명한 헌법재판 전문가입니다.

김정원 변호사는 광장 송무그룹에서 헌법 소송과 입법 자문 등의 업무를 수행할 예정으로, 광장은 이번 김정원 변호사 영입을 통해 송무그룹 역량이 한층 강화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광장 김상곤 대표변호사는 “법원과 헌법재판소에서 오랜 기간 실무를 경험하며 전문성을 입증해온 김정원 변호사를 영입함으로써 광장 송무그룹의 전력을 더욱 보강했다”며 “광장은 앞으로도 송무 분야를 비롯한 전 분야에서 업계를 선도하고 고객에게 최선의 법률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우수 인재 영입과 체계적 인재 육성에 아낌없이 투자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2025.10.21
인사동정
김서곤 전 국가정보원 경제안보국장 영입


법무법인(유) 광장은 김서곤 전 국가정보원 경제안보국장을 고문으로 영입했습니다.  

김서곤 고문은 성균관대학교 금속학과를 졸업, 동 대학 국가전략대학원에서 석사를 취득하였으며, 국가정보원에서 30년간 근무하면서 산업기밀보호센터, 방산분야 담당관, 경제안보국장 등을 역임하는 등 산업보안 및 경제안보 관련 전문가로서의 역량을 갖췄습니다. 

특히, 김 고문은 ‘산업기술보호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과 ‘방위산업기술보호법’의 제·개정 등 국가 기술보호정책 수립에 주도적으로 참여하였고, 국가핵심기술 보유 기업·연구기관 및 방산업체를 대상으로 산업보안 컨설팅 및 개인정보 보호 자문과 방산물자 해외수출 지원 등 경험을 갖고 있습니다.

김서곤 고문은 광장 기업자문그룹에 소속되어 각종 자문 업무를 지원할 예정으로, 광장은 이번 김서곤 고문 영입을 통해 국가핵심기술, 방산기술 관련 보안·컴플라이언스 리스크, 해킹 대응 등에 대한 맞춤형 서비스 지원으로 광장 기업자문 그룹의 역량이 한층 강화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광장 김상곤 대표변호사(연수원 23기)는 “국가정보원에서 오랜 기간 산업보안 전문가로서 역량을 쌓아온 김 고문을 영입함으로써 광장의 기업자문그룹 전력이 더욱 더 보강됐다”며 “광장 기업자문그룹이 지금처럼 국내 최고의 자리를 유지하도록 계속해서 노력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광장은 앞으로도 기업자문분야를 비롯한 전 분야에서 업계를 선도하고 고객에게 최선의 법률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우수한 인재의 영입과 양성에 과감하게 투자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2025.10.17

Press & Releas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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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법무법인 광장, 서울 ADR 페스티벌서 국제분쟁 세미나 개최
2025.10.30 이데일리에 법무법인(유) 광장이 ‘국제분쟁 발생 직후의 100일: 화해, 증거, 포럼과 전략’을 주제로 국제분쟁 세미나를 개최한 소식이 보도되었습니다. 이데일리는 “이번 행사는 광장이 ‘서울 ADR 페스티벌’의 일환으로 개최한 세미나”라며 “국제분쟁 변호사, 중재인, 중재기관 실무자 등 다양한 배경의 국제분쟁 전문가들이 모여 국제분쟁 발생 후 초기 단계에서 한국 기업들이 채택할 수 있는 전략과 초동조치를 다각도로 조망하고, 네트워킹 세션을 통해 국제분쟁 커뮤니티의 결속을 강화하는 계기를 마련했다”고 밝혔습니다. 
2025.10.30
[이투데이] ‘158억 불법 공매도’ HSBC, 2심도 무죄⋯검찰 상고
2025.10.26 이투데이에 HSBC(홍콩상하이은행)가 158억 원 상당의 불법 공매도를 하였다는 이유로 자본시장법 위반을 기소된 사건에서 법무법인(유) 광장이 대리한 HSBC 홍콩법인에 2심에서도 무죄가 선고되었다는 소식이 보도되었습니다. 이투데이는 “항소심에서 검찰은 피고인 소속 임직원들이 무차입 공매도가 국내 법률상 금지돼 있다는 것을 알면서도 주식 보유 수량을 초과한 매도 스왑 주문을 승인하게 했다며 피고인 은행에 벌금 3억 원을 구형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하지만 재판부는 검사는 공매도 주문 제출만으로도 무차입 공매도에 해당한다고 주장했지만, 자본시장법 위반죄는 매매 계약이 체결돼야 성립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했으며, “트레이더들은 개별 거래의 구체적 내용을 알지 못한 상태에서 기계적으로 업무를 수행했을 가능성이 크다”며 “원심 판단이 명백히 잘못됐다고 볼 만한 합리적 근거도 없다”고 밝혔습니다. 
2025.10.26
[아주경제] [로펌라운지] 광장, 'Asialaw 2025' 24개 전 부문 최우수 등급 선정
2025.10.24 아주경제에 법무법인(유) 광장이 ‘아시아로 프로파일스 2025(Asialaw Profiles 2025)’의 24개 평가 전 부문에서 모두 최우수 로펌에 선정되었다는 소식이 보도되었습니다. 아주경제는 “광장은 올해 포함 5년 연속 전 부문 최우수 로펌에 선정되며, 10개 이하 부문에서 최고 등급을 받는 데 그친 다른 국내 로펌들과는 차별화된 성과를 나타냈다”며 “특히 광장은 지난달 발표된 IFLR의 평가에서도 14년 연속 전 부문 최우수 로펌으로 선정됐는데, 이번 아시아로의 평가로 국내 선두 로펌으로서의 높은 역량을 다시 한 번 입증했다”고 언급하였습니다.
2025.10.24
[이데일리] 반도체 100% 관세 예고…광장 "공급망 재편·내부통제 강화"
2025.10.22 이데일리에 법무법인(유) 광장 국제통상연구원에서 발간한 ‘미국 트럼프 2기 행정부 관세조치 현황과 시사점’ 이슈브리프 내용이 상세히 소개되었습니다. 이데일리는 “광장 국제통상연구원은 트럼프 2기 행정부의 통상정책 목표를 미국 경제 경쟁력 강화와 중국 견제로 분석했다”며 “연구
원은 규범 기반 다자주의는 쇠퇴하고 일방주의와 보호주의가 뉴노멀로 자리 잡았다고 평가했다”고 언급했습니다.
2025.10.22

Deals & Cas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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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원시 모노레일·짚와이어 사업 실시협약 관련 손해배상 사건 – 대주 측 승소
법무법인(유한) 광장 건설부동산그룹은 대주(특수목적법인(SPC)를 대리하여 남원시를 상대로 한 ‘남원관광지 일원 모노레일 및 짚와이어 설치·운영사업’ 실시협약 해지에 따른 손해배상청구 사건을 수행하였습니다.

이 사건은 지방자치단체가 민간사업자와 체결한 실시협약이 해지된 이후, 대체시행자를 선정하지 않아 발생한 손해배상 책임의 존재와 범위가 쟁점이 된 사례로, 지방자치단체의 계약상 책임과 관련된 법리를 명확히 한 점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남원시는 민간사업자와 본 사업을 위한 실시협약을 체결하면서, 협약 제19조에 “협약이 해지될 경우 시는 12개월 내 대체시행자를 선정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대출원리금 상당액을 손해배상한다”는 조항을 포함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사업자는 대주단으로부터 약 405억 원 규모의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을 실행받았고, 남원시는 시의회의 의결을 거쳐 협약을 체결하였습니다.

사업시설 준공 이후 남원시는 사업자의 무상 사용·수익허가 신청을 승인하지 않았고, 이에 따라 협약은 해지되었습니다. 이후 1년의 대체시행자 선정 기간이 경과하였음에도 남원시가 이를 이행하지 않자, 대주단은 협약 제19조에 근거해 대출원리금 상당액 약 408억 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하였습니다.

남원시는 소송 과정에서 실시협약이 지방계약법 및 공유재산법에 위반되어 무효이고, 의회의 동의 및 투자심사 절차를 거치지 않아 효력이 없으며,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할 법적 근거가 없다는 주장을 하였습니다. 또한 위 손해배상액에 대한 감액을 주장하기도 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법무법인 (유) 광장은 실시협약 제19조가 대주단을 ‘제3자를 위한 계약의 수익자’로 명시하고 있고, 해당 조항이 강행규정에 반하지 않으며, 지방재정법상 투자심사 미이행 등의 사유로 협약 자체가 무효가 될 수 없다는 점을 중심으로 항변하였습니다. 그리고 실시협약 체결, 이행 등 사업 전반의 과정에서 대주의 귀책사유가 전혀 없다는 점을 효과적으로 논증하였습니다.

이에 광주고등법원 전주재판부(2024나2239)는 2025년 8월 14일, 남원시의 항소를 기각하고 1심(대출원금 전액 및 이에 대한 이자,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명한 판결) 판결을 유지하였습니다. 법원은 남원시가 협약 해지 후 12개월 내 대체시행자를 선정하지 않은 것은 명백한 의무불이행으로 보아, 대주단의 주장을 전부 받아들인 것입니다.

이번 판결은 지방자치단체가 체결한 민간개발사업 실시협약에서 손해배상 예정조항의 효력이 실제로 인정된 사례로, 향후 유사한 민간투자사업(PF)이나 민관협력사업(PPP)에서의 해석에 중요하게 고려될 수 있는 판결로 평가됩니다. 또한, 지방자치단체의 계약상 책임, 지방의회의 동의 효력, 투자심사 절차의 법적 성격 등에 대한 법원의 판단이 구체적으로 제시되었다는 점에서도 의미가 있습니다.

법무법인(유한) 광장은 본 사건에서 대주단을 대리하여 민간투자사업에서 지방자치단체의 계약상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받는 판결을 이끌어냈으며, 복잡한 공공·금융계약 구조가 결합된 분쟁에서 실질적으로 대출원리금을 전액 회수하는 성과를 달성한 것입니다.
2025.08.14
의대 입학정원 증원 관련 집행정지 및 본안 사건
교육부와 보건복지부가 2025년부터 전국 의과대학의 연간 등록 정원을 3,000명에서 5,000명으로 늘리는 정책을 발표한 데에 대하여, 의대 교수, 전공의, 의대생들은 등록 정원의 과도한 증가가 의학 교육에 심각한 저해가 될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집행정지를 구하는 신청을 하였습니다. 

법무법인(유) 광장 송무팀은 신청인들의 신청인 적격, 처분성과 같은 법리적인 쟁점뿐 아니라 정책이 발표된 배경과 그 필요성에 관하여 재판부가 이해할 수 있도록 설득하였고, 국민적 관심이 지대한 사건이었던 만큼 재판부에게 작은 의구심도 남지 않도록 충분한 법리적 근거와 증거를 제시하였습니다. 

재판부 역시 이러한 주장을 수용하여 일부 신청인들에 대하여는 신청인 적격이 없음을, 일부 신청내용에 대하여는 부적법함을 인정하였고(신청 각하), 그 외 신청에 대하여도 위 정책이 신청인 주장과 같은 피해를 야기하지 않을 뿐 아니라 공공복리를 위해 필수적이므로 집행정지는 허용될 수 없다는 주장을 받아들여 신청 기각 결정(전부 승소)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해당 사건의 본안 사건을 현재에도 성공적으로 수행 중입니다.

해당 사건은 국가의 정책 추진에도 영향을 미쳤던 중요한 성공 사례라고 할 수 있습니다.
2025.06.30
넷플릭스 시리즈 등 제작 관련 계약자문 및 IP Clearance 자문
법무법인(유) 광장은 2022년부터 넷플릭스 시리즈 제작과 관련하여 계약 자문 및 저작권법, 부정경쟁방지법, 초상권 등 IP Clearance 자문을 수행함으로써 안정적인 작품의 제작과 서비스 제공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넷플릭스 <오징어게임> 시즌2, 3, <흑백요리사>, <중증외상센터>, <악연>, <경성크리처> 시즌1, 2 등이 있습니다. 

광장은 출연계약서, 스태프계약서, VFX 등 후반작업계약서, 장소임대차계약서, 저작물 사용 동의서와 해외 로케이션에 따른 해외 PSA 등 제작과정에 필요한 모든 계약서를 검토하는 바, 다년간의 업무경험을 바탕으로 실무적으로 유용한 자문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저작권, 상표권, 특허권 및 부정경쟁방지법 등 IP이슈와 실존 명칭, 실화 사용 관련 등의 이슈가 중점적으로 검토되고, 이외에도 콘텐츠의 내용에 따라 올림픽 상징물의 사용, 드라마 장면이나 촬영과정에서의 청소년 보호문제, 개인정보동의 관련 문제 등도 검토됩니다. 광장은 콘텐츠 제작에 수반되는 다양한 법적 쟁점에 관한 폭넓은 지식과 업무처리 노하우를 확보함으로써 제작사에게 효과적인 자문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장래 발생될 수 있는 저작권, 인격권 침해 소송 등에 대비하기 위한 E&O 보험 관련 업무(타이틀리포트 작성 및 IP Clearance)도 수행하는 바, MBC드라마 <수사반장 1958>, <이토록 친밀한 배신자>, <노무사 노무진>, SBS 드라마 <악귀>, <소방서옆경찰서>, <법쩐>, JTBC드라마 <재벌집 막내아들> 등이 대표 작품들입니다. 

광장의 제작자문은 넷플리스와 제작사들로 하여금 콘텐츠의 제작과정 및 내용과 관련된 법적 문제들을 사전적으로 해결하고 장래 분쟁에 효과적으로 대비할 수 있게 함으로써 콘텐츠의 제작과 서비스 제공이 원활히 이루어지도록 실질적으로 기여하고 있으며, 넷플릭스와 제작사의 호평속에서 여러 작품들에 대한 업무를 계속해 나가고 있습니다.
2025.06.30
리제네론·바이엘의 블록버스터 황반변성 치료제 아일리아 특허소송 대리
법무법인(유) 광장은 글로벌 제약회사인 리제네론과 바이엘이 공동개발 및 판매하는 블록버스터 황반변성 치료제 아일리아® 관련 특허소송을 대리하고 있습니다. 

황반변성은 노년층 실명의 주요원인인 심각한 안질환으로서, 아일리아는 전세계에서 가장 많이 팔린 황반변성 치료제, 바이오의약품입니다.  

전세계에서 수십여개의 회사들이 수년 전부터 바이오시밀러 개발 및 임상시험을 진행하였고, 광장은 아일리아®를 보호하는 다양한 특허포트폴리오를 검토하여 특허침해를 저지하기 위한 전략을 제시하여 왔습니다. 아일리아 특허 사건은 현재, 미국, 일본, 유럽 등 전세계에서 진행 중이며, 세계 곳곳에서 일어나는 바이오시밀러들의 특허침해에 대하여 성공적으로 방어하고 있습니다. 특히, 광장은 여러 국가에 걸친 제조 과정을 통해 공급되는 바이오시밀러의 글로벌 판매 및 청약에 대하여 해외 각국의 법리를 연구, 검토하여 바이오시밀러 회사들에 대한 특허침해소송을 성공적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본건은 아일리아를 다각도로 보호하는 다양한 특허 포트폴리오에 근거하여, 여러 국가들에 걸쳐서 복잡하게 진행되는 침해품의 제조, 판매에 대한 특허침해 판단이라는 특허법의 새로운 영역에 있어서 새로운 쟁점 및 법리, 판례가 도출될 수 있어 주목해야 할 중요 사건입니다.
2025.06.30
호텔화재사고에 관한 재산종합보험금 청구소송 1심 승소 및 항소심 대리
법무법인(유) 광장 보험팀은 G호텔의 화재사고와 관련하여 호텔측을 대리하여 보험금 청구소송을 제기하였고, 약 4년간의 기나긴 분쟁 끝에 최근 전부 승소에 가까운 결과를 이끌어 냈습니다. 

사실 물류창고 또는 공장 건물, 주거지의 화재발생에 관한 보험금 분쟁은 빈번히 발생하지만, 대형 호텔 화재사고에 관한 보험금 청구소송은 국내에 선례가 거의 없었습니다. 쾌적한 환경을 제공해야 하는 호텔의 특성상 그을음 피해가 어느 범위까지 보상될 수 있는지 문제되었고, 화재사고의 복구 기회에 리모델링 공사가 함께 진행되었기 때문에, 순수하게 화재로 인한 물적 피해를 산정해야 하는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또한, 영업손실액 산정 과정에서 화재사고 이후 코로나 팬데믹이라는 변수를 어떻게 반영할 것인지도 치열하게 다투어졌습니다. 

광장 보험팀은 사건 초기부터 회계법인 및 손해사정법인과 긴밀한 협조 하에 정교하게 손해액을 산정하였고, 감정인을 설득할 수 있는 논리를 성공적으로 제시하였습니다. 그 결과 당초 보험사가 제시한 보험금보다 3배에 가까운 금액이 인용되었습니다. 이처럼 광장 보험팀은 보험법리에 대한 탁월한 전문성과 치밀한 소송 전략을 바탕으로 보험금 분쟁에서 높은 승소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2025.06.30
전기자동차 리콜보험 분쟁 관련 소송 및 법률자문
법무법인(유) 광장 보험팀은 2020년대부터 산발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각종 전기자동차 화재사고 및 이에 따른 리콜조치와 관련하여, 국내에서 발생하는 리콜보험 관련 대부분의 분쟁 및 법률자문을 처리하고 있습니다. 국내 H사가 제조한 차량, 미국, 캐나다 등에서 2020년부터 화재사고가 발생한 G사에서 제조한 차량, 유럽 V사에서 제조한 차량에서 각각 수십 건의 화재사고가 보고되어, 피보험자인 배터리 셀 제조업 L사에게 의뢰인인 국내 원수보험사가 원수보험금을 지급한 사례에서, 재보험자들이 재보험금 지급을 거절하여 수 건의 재보험금 청구소송을 진행 중이며, 보험약관의 해석 등 분쟁을 둘러싼 법률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리콜보험은 2010년대부터 상품화되어 그 가입이 증가하는 추세에 있지만, 아직까지 분쟁에 대한 선례가 많지 않고, 보험약관에 대해서도 확립된 해석례가 없는 분야입니다. 이에 위 소송의 결과들은 모두 리콜보험은 물론, 리콜이 문제될 수 있는 모든 생산품에 대해서 시사하는 바가 크고, 특히 전기자동차 및 배터리 산업과도 밀접한 연관성이 있다는 점에서 향후 중요한 리딩케이스가 될 것입니다. 

시대의 변화 속에 계속해서 새롭게 등장하는 특수 보험에 대해서도 선도적인 역할을 하면서, 그 선례를 쌓아가고 있다는 점에서, 저희 보험팀의 역량과 전문성을 잘 보여주는 사례라 하겠습니다.
2025.06.30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른 책무구조도 도입 컨설팅
법무법인(유) 광장 금융증권그룹은 2025년 상반기 동안 BNK금융그룹, 수협은행, DB생명보험, 메트라이프생명보험, DB손해보험, 롯데손해보험, 코리안리재보험, 서울보증보험, 현대카드, 현대커머셜, 교보악사자산운용, 대신증권, 현대캐피탈 등 은행, 증권회사, 카드회사, 캐피탈사, 저축은행 등 모든 금융업권을 망라하는 주요 금융회사들을 위해 개정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에 따라 새롭게 도입된 ‘책무구조도’를 작성하여 금융감독당국에 제출하고, 이와 더불어 해당 금융회사의 내부통제제도를 정비하는 프로젝트를 성공적으로 수행하였습니다.

책무구조도 도입은, 각 금융회사로 하여금 내부통제와 관련된 대표이사와 임원의 책무를 구체적으로 명시한 문서를 작성하여 금융감독당국에게 제출하도록 하는 제도로써, 동 제도가 시행됨에 따라, 각 금융회사는 법률적·실무적 관점을 통합하는 체계적이고 세밀한 준비가 필요한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광장 금융증권그룹은 이번 프로젝트들에서 단순한 법률 자문 역할을 넘어, 다음과 같이 각 금융회사의 내부통제 시스템이 실질적으로 작동하도록 기여하는 데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하였습니다.
 
  • 실효성 있는 책무 배분 구조 설계: 각 사의 업무 절차와 지휘·감독 관계를 면밀히 분석하여 책무의 공백이나 중복이 없는 맞춤형 책무구조도를 설계했습니다.

  • 내부통제 관련 제반 내규 정비: 80여개의 내부통제 관련 주요 법령에 대한 면밀한 분석을 통해 내부통제기준 등 주요 내규에 대한 검토와 개정 작업까지 수행하였습니다.

  • 종합적인 내부통제 시스템 진단 및 개선안 제시: 기존 내부통제 시스템의 잠재적 위험 요소를 종합적으로 진단하고, 개선 방안을 제시함으로써 실질적으로 작동 가능한 내부통제 시스템을 구축하는 데 기여했습니다.

이번 책무구조도 도입 관련 프로젝트의 성공적인 수행으로, 저희 금융증권그룹은 급변하는 금융 규제 환경 속에서 고객사들로 하여금 안정적인 내부통제 시스템을 구축하게 함으로써 금융규제 분야에서도 가장 신뢰할 수 있는 법률자문사로 자리매김하게 되었습니다.
2025.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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