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유) 광장은 김영철 전 서울북부지방검찰청 차장검사(사법연수원 33기)를 영입했습니다. 시장의 불공정성, 불투명성 해소를 강조하는 정부 정책 기조에 발맞춰 반부패 분야 전문가를 영입해 형사그룹의 대응 역량을 한층 강화하는 조치입니다.

김영철 변호사는 21년간 검찰에 재직하면서 증권범죄합동수사단 창립 멤버로 참여해 3년간 주가조작, 사기적 부정거래, 미공개정보이용 등 금융, 증권 관련 자본시장법위반 사건을 사건을 다수 처리했습니다. 또한 반부패부 등 직접 수사 부서에서 오랫동안 근무하면서 대기업 관련 사건, 저축은행 등 대형 금융 비리 사건, 조세 및 관세 포탈 사건 등 다수의 기업 사건을 수사해 해당 분야의 전문성을 갖췄습니다.

김 변호사는 서울대학교 공법학과를 졸업한 후 2004년 검사로 임관해, 서울중앙지검 특별수사부, 대검찰청 중앙수사부, 서울남부지검 증권범죄합동수사단, 박근혜 정부의 최순실 민간인에 의한 국정농단 의혹 사건 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대검찰청 반부패부 등 주요 부서에서 검사로 근무했고, 이후 서울중앙지검 특별수사부 부부장검사,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장검사, 대검찰청 반부패부 반부패1과장 그리고 서울북부지검 차장검사를 역임했습니다.

이러한 경험을 토대로 김 변호사는 광장 형사그룹에서 기업, 금융, 증권, 조세, 관세, 가상자산 등과 관련된 형사 업무를 담당할 예정입니다.

광장 김상곤 대표변호사는 “김영철 변호사 영입을 통해 광장 형사그룹 전력을 더욱더 보강했다”며 “광장 형사그룹이 지금처럼 국내 최고의 자리를 유지하도록 계속해서 노력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광장은 앞으로도 형사 분야를 비롯한 전 분야에서 업계를 선도하고 고객에게 최선의 법률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우수한 인재의 영입과 양성에 과감하게 투자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2025.12.24

수상소식

Chambers FinTech 2026 최우수 등급 로펌 선정

2026 Chambers FinTech Guide - Legal 부문에서 법무법인(유) 광장이 올해에도 Band 1(최우수 등급)에 이름을 올렸습니다. 개인 부문에서는 올해 이일신 변호사가 선정되었으며, 강현구 변호사도 작년에 이어 올해 다시 선정되었습니다.

Chambers and Partners는 광장이 기업 자문 및 캐피털 마켓 분야에서의 전문성을 갖춘 한국의 프리미엄 로펌이며, 대형 금융기관과 핀테크 스타트업을 대리하여 디지털 결제, 가상자산 및 인터넷 뱅킹 등과 관련된 자문에서 두각을 나타낸 것으로 평가하고 최우수 등급 로펌으로 선정하였습니다. 고객으로부터는 법률적으로도 우수 할 뿐만 아니라, 비즈니스 목표와 실제 운영 상황까지 잘 맞춘 자문을 제공하고, 계속 변화하는 규제 흐름을 예측하여 적극적으로 대응한다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광장 디지털금융팀은 PG업 신규 등록이 필요한 삼성물산, 신세계, 롯데쇼핑 등을 비롯하여 하이브의 선불업 등록 자문을 해주는 등 전자금융거래법 관련 자문에 정통하며, 최근 가상자산거래소의 선불업 등록 자문도 진행하고 있어 만일 선불업 등록이 이루어진다면 가상자산업계 최초의 사례가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가상자산사업자인 빗썸의 인적분할을 성공적으로 자문하였고, DSRV, BDACS, 해피블록의 가상자산사업자 신고 절차를 대리하여 라이선스를 획득하였습니다. 그리고 해외에서 월드코인, 비트고, NTT 도코모, Meta Earth, 월렛, 아쿠라스트 등 해외 대형 가상자산기업들의 한국 진출에 있어 규제기관 대응 등 법률 업무를 담당하고 있으며, 국내에서도 두나무(업비트), 빗썸 등 국내 최대 가상자산거래소를 비롯하여, 라인넥스트, 신세계, 컴투스, SK 네크워크 등 국내 대기업들에 대한 전문적인 가상자산 규제기관 대응 등 자문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DAT(Digital Asset Treasury) 비즈니스에 있어서도, 국내 최대 DAT딜이었던 비트플래닛 딜을 포함하여 여러 DAT 딜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형사사건에 있어서도 업비트 사건, 테라-루나 사건, 하루 인베스트 사건 등 국내 최대 가상자산 형사사건을 포함하여 다수의 가상자산 형사사건을 수행하였고, 최근에는 상당한 규모로 예상되었던 카카오페이에 대한 과징금을 59억 원으로 대폭 감축하였으며, 네이버 파이낸셜에 대한 조사가 별다른 제재 없이 종결되도록 하는 등 다수의 형사사건에서 고도의 전문성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한 민사 사건에 있어서도 블록체인 게임업체와 개발자 간의 토큰 보상 관련 대규모 민사소송도 진행하고 있습니다.

한편, 신한금융그룹의 AI 플랫폼 도입 자문은 물론 웰스가이드의 생성형 AI 기반 금융상담 서비스 등 금융분야에서 AI 서비스가 출현할 수 있도록 혁신금융서비스 지정을 성공적으로 받게 하였고, 또한 선박금융지분의 조각투자 관련 혁신금융서비스 지정 신청 자문 등 금융규제 샌드박스 자문도 활발히 하고 있습니다.
나아가 디지털금융팀은 한국증권대차의 증권 대차거래 중개를 위하여 적극적으로 입법 개정 자문을 제공하여, 자본시장법 시행령에 투자중개업 신규 인가 범주를 신설하는 성과를 이루어냈고, PayPal, 트래벨로카, Ant Group 등 여러 해외 사업자들의 한국 진출에 관한 법률 자문도 수행하고 있습니다.

영국의 세계 최대 로펌 평가 기관인 Chambers and Partners가 평가하여 발표하는 Chambers FinTech는 총 50여개 국가의 로펌을 대상으로 순위를 평가하여 결과를 발표하고 있습니다.

2025.12.16

수상소식

Chambers Asia 2026, 10개 분야 최우수 등급 로펌 선정

법무법인(유) 광장이 Chambers Asia-Pacific Guide 2026에서 발표한 10개 분야에서 최우수 등급의 로펌(Band1)으로 선정되었습니다. 또한 개인 랭킹에서도 72명의 전문가들이 전분야에서 걸쳐 우수한 평가를 받았습니다.

Banking & Finance

Capital Markets

Competition/Antitrust

Corporate/M&A

Insurance

Intellectual Property

International Trade

Projects & Energy

Shipping Finance

Technology, Media, Telecoms

Banking & Finance: 정우영, 윤여균, 장용재, 곽명철, 우동석

Capital Markets: 오현주, 현승아, 조준우

Capital Markets: Securitisation: 권진홍

Competition/Antitrust: 안용석, 정환, 선정호, 김수련, 이미지, 정병기

Corporate/M&A: 김상곤, 문호준, 이형근, 윤용준, 구대훈

Dispute Resolution: Arbiration: 김새미, Zachary Sharpe, 한상훈, 윤새봄

Dispute Resolution: Litigation: 송평근, 정다주, 김선태, 박재현

Dispute Resolution: White-Collar Crime: 길태기, 이태엽, 장영섭, 소진, 유재만

Employment: 이상훈, 진창수, 송현석, 김우종

Insurance: 정진영, 권진홍, 윤양호

IP: 김재훈, 김운호, 박금낭, 류현길, 이은우, 강한길, 박환성, 곽재우, 전하윤

International Trade: 정기창, 주현수, 박영기, 조영재, 김혜수

Projects & Energy: 김동은, 고훈, 김광열, 박정민

Real Estate: 이정환, 우동석

Restructuring/Insolvency: 이은재, 이완식, 이정현, 홍석표

Shipping: 정진영, 윤양호

Shipping: Finance: 정우영, 서윤정

Tax: 김경태, Tom Kwon

TMT: 박광배, 고환경, 장주봉, 권순엽, 채성희, 김태주

North Korea - general business law: 임형섭 (Foreign Expertise based abroad in South Korea)

Chambers Asia-Pacific Guide는 영국의 세계 최대 로펌 평가 기관인 Chambers and Partners에서 발표하는 로펌 평가 자료로, 매년 아시아-태평양지역의 로펌을 대상으로 각 로펌의 제출 자료, 파트너 변호사·고객 인터뷰, 최근 수행한 업무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해 우수 로펌 및 우수 변호사를 선정하고 있습니다.

2025.12.12

수상소식

곽재우 변호사, Lexology Index: Client Choice 2026 선정

법무법인(유) 광장 IP 그룹의 곽재우 변호사가 Lexology Index: Client Choice 2026에 선정되며, 지식재산권 분야에서의 전문성과 탁월한 고객 서비스 역량을 인정받았습니다.

곽재우 변호사는 지식재산 분야의 올라운더로, 기술과 법리에 대한 종합적이고 깊이 있는 이해를 바탕으로 다양한 지식재산 분쟁 및 자문 영역에서 탁월한 역량을 인정받고 있습니다. 10여 년간 진행된 수백억 원대 얼음정수기 특허대전에서 극적인 역전승을 거두며 최종 승소하였고, 퍼블리시티권 입법화로 이어진 BTS 무단화보집 대법원 판결을 이끌어낸 주역입니다. 첨단기술 관련 국제 특허·영업비밀 분쟁 및 e-Discovery 업무에서도 독보적인 전문성을 보유하고 있으며, 최근에는 AI 및 게임 사건을 다수 수행하며 업계의 또다른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Lexology Index: Client Choice는 2005년에 처음 시작된 제도로, 매년 Lexology의 사내변호사 구독자 대상 설문조사를 통해 후보를 추천받고, 고객 인터뷰 등 독립적인 평판조사와 검토 절차를 거쳐 각 전문 분야에서 탁월한 고객 서비스를 제공한 법률 전문가를 선정하여 발표합니다.

2025.12.09

세미나/행사

'개인정보 침해사고와 해킹에 관한 법적 쟁점과 대응 방안' 세미나 개최

지난 12월 4일(목) 법무법인(유) 광장과 고려대학교 정보보호대학원이 공동 주최하고 (사)한국사내변호사회가 주관한 ‘개인정보 침해사고와 해킹에 관한 법적 쟁점과 대응 방안’ 세미나를 개최하였습니다.

이번 세미나는 법무법인(유) 광장 김상곤 대표변호사와 장석영 고문의 환영 인사를 시작으로 발표 세션 및 질의응답 세션으로 진행되었습니다.

첫 번째 발표는 고려대학교 정보보호대학원 이경호 교수가 ‘해킹 및 개인정보 유출의 기술적 이슈와 과제’를 주제로, 침해사고 대응에 필요한 기술적 이슈, 최근 발생한 침해사고 사례 분석, 디지털 증거의 법적 쟁점 등에 대해 발표했습니다.

두 번째 발표는 법무법인(유) 광장 박종섭 수석전문위원이 ‘침해사고에 대한 실무적 대응방안 – case study’를 주제로, 침해사고 발생 직후 골든타임 72시간 동안의 대응 방안 및 기업 법무담당자의 역할에 대해 발표했습니다.

마지막 발표는 법무법인(유) 광장 채성희 변호사가 ‘주요판례와 심결례로 알아보는 침해사고의 법적 쟁점’을 주제로, 개인정보 유출 사고 관련 법률적 쟁점, 유출의 존재에 관한 주요 심결례, 안전성 확보조치 관련 주요 판례에 대해 발표했습니다.

Q&A 세션에서는, 법무법인(유) 광장 고환경 변호사의 진행 하에 위 발표자 3인, 법무법인(유) 광장 김태주 변호사와 손경민 변호사가 참여하여 사전 및 현장 질의에 대해 답변했습니다.

광장은 개인정보/DPC 그룹을 통해 개인정보보호와 침해사고 대응 분야에서 다양한 실무 경험을 축적해 왔습니다. 최근에는 해킹대응팀을 신설하여 기술·법률 전문가 간의 협업 체계를 강화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산업 분야와 사고 유형별 특성에 맞춘 종합적인 침해사고 대응 자문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관련기사>
[리걸타임즈] [TMT] 개인정보 유출사고, '늑장신고'보다 '부실신고'가 더 안전

2025.12.04

세미나/행사

'기술혁신 시대 지식재산과 기술보호 환경의 변화와 대응' 세미나 개최

법무법인(유) 광장(Lee & Ko) IP & Technology 그룹은 지난 11월 27일(목) ‘기술혁신 시대 지식재산과 기술보호 환경의 변화와 대응’ 세미나를 개최하였습니다.

2015년부터 시작하여 올해로 11주년을 맞이한 광장 IP&Technology 그룹의 고객 초청 세미나는 매년 지식재산 분야의 핵심 주제들을 심도 있게 다루어 왔습니다. 올해는 광장 IP그룹이 IP & Technology 그룹으로 자리매김하면서 전통적 지식재산권 뿐만 아니라 기술 관련 제반 이슈들에 함께 초점을 맞춰 세미나를 기획했습니다.

전반부 세션에서는 기업 실무와 직결되는 분쟁 대응 전략이 중점적으로 다뤄졌습니다.
강이강 변호사(변호사시험 3회)는 ‘특허 및 영업비밀 분쟁 대응전략’을 주제로 기술 분쟁에 있어서 증거 확보 방안과 특허법상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의 실제 적용 사례에 대해 설명했습니다. 이어 최신실 변호사(변시 5회)가 ‘부정경쟁행위 분쟁 대응 전략’을 통해 부정경쟁방지법상 성과 무단 사용 행위 관련 각종 판례들을 분석하면서 기업의 대응 전략을 제시하였습니다. 박수연 변호사(변시 4회)는 ‘제품 결함·리콜·분쟁 대응 전략’ 발표에서 의약품·의료기기·생활화학제품 등 기술 제품의 하자와 결함 등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다양한 분쟁 사례와 해결방안들을 소개하며 법적 리스크 관리 전략을 논의했습니다.

후반부 세션에서는 기술 혁신에 따른 새로운 규제와 글로벌 분쟁 트렌드가 논의됐습니다.
곽재우 변호사(연수원 39기)는 ‘AI 기술 규제·법률이슈 최신 동향’을 통해 AI 학습 데이터 저작권 침해 소송, AI 산출물 관련 명예훼손 및 제조물 책임 소송 등 세계 각지의 분쟁 사례를 소개하고 인공지능기본법 등 국내 AI 규제 동향도 설명했습니다. 이어 남아현 변호사(변시 6회)는 ‘미국 ITC·PTAB 최신 동향’이라는 주제로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 절차에서의 '국내산업 요건(Domestic Industry Requirement)'과 미국특허심판원(PTAB)의 '재량적 기각(Discretionary Denial)’과 같은 미국 현지의 최신 동향을 전했습니다. 김일권 변호사(변시 6회)는 ‘크로스보더 기술분쟁 최신 동향’ 발표에서 국제 거래에서 기술장벽 회피 시도에 관한 다양한 사례들을 다각도로 살펴보며, 국가간 거래에 있어 기업들이 유의해야 할 최신 동향을 짚어보았습니다.

광장 IP & Technology 그룹은 각 기술 분야에 전문성을 가진 약 80여 명의 지식재산 전문 변호사와 각 기술 분야에 골고루 포진한 약 80여 명의 변리사로 이뤄진 국내 최고 수준의 기술 분야 전문가 집단으로, 특허, 상표, 저작권, 영업비밀, 부정경쟁행위 등 전통적 지식재산권 업무뿐만 아니라 BIO, AI, 데이터, 반도체, 헬스케어 등 첨단 기술 관련 제반 분쟁 및 자문 업무를 원스톱으로 수행하고 있습니다.

<관련기사>
[리걸타임즈][IP & Technology] AI 분쟁부터 미 ITC · PTAB 최신 동향까지

2025.11.27

Press & Releas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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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경제] 14년만의 대수술… 자기주식 소각 의무화에 따른 과세체계 전면 개편 예고 [광장의 조세]

2025.12.24 한국경제에 법무법인(유) 광장 임한솔 변호사의 기고문이 보도되었습니다. 임한솔 변호사는 ‘14년만의 대수술… 자기주식 소각 의무화에 따른 과세체계 전면 개편 예고’ 기고문에서 “3차 상법 개정안이 시행되면 자기주식의 법적 성격을 둘러싼 ‘자산 vs 자본’ 논쟁은 상당 부분 정리되고, 이에 연동된 과세체계 역시 전면적으로 재편될 것으로 보인다”며 “특히 비상장법인 대주주 등이 자기주식을 회사에 양도하여 단일세율(27.5%)로 양도소득세를 적용받음으로써 종합소득세 최고세율(49.5%)을 회피하던 기존의 절세 전략은 사실상 활용이 어려워질 전망이다”라고 밝혔습니다. 이어 “다만 상법 및 세법 개정안 모두 아직 국회를 통과하지 않은 단계에 있는 만큼, 기업과 주주는 입법 동향을 면밀히 주시하면서 각자의 상황에 맞는 자기주식 활용 방안과 세무 전략을 사전에 수립할 필요가 있다”고 언급하였습니다.

2025.12.24

[리걸타임즈] [Special] 기술유출, 영업비밀 분쟁 증가

2025.12.22 리걸타임즈에 법무법인(유) 광장 IP팀이 주요 산업분야별 최근 IP 동향을 분석한 내용이 보도되었습니다.

2025.12.22

[법률신문] 광장, 한국중부발전·케이디바이오·국가농림기상센터와 '농법개선 통한 온실가스 감축사업' 업무협약

2025.12.10 법률신문에 법무법인(유) 광장이 한국중부발전, ㈜케이디바이오, 재단법인 국가농림기상센터와 ‘농법개선을 통한 온실가스 감축사업’ 업무협약을 체결한 내용이 보도되었습니다. 법률신문은 “협약에 따라 4개 기관은 전문성에 기반한 체계적인 역할 분담에 나선다”며 “광장은 사업 추진 전반과 활성화를 위한 행정 및 법률 자문을 담당하고, 한국중부발전은 온실가스 감축 방법론 개발 및 사업 등록, 모니터링, 검증업무와 감축량 산정에 필요한 측정 장비 구축을 지원, 케이디바이오는 특허기술의 적용, 참여 농가 대상의 기술지원 및 정보제공을 담당, 국가농림기술센터는 방법론 개발 및 등록 업무를 수행하기로 했다”고 언급하였습니다.

2025.12.15

[조선비즈] [인터뷰] “美 IP 소송 승패는 디스커버리가 관건”… 박환성·강한길 광장 변호사

2025.12.15 조선비즈에 법무법인(유) 광장 박환성, 강한길 변호사의 인터뷰가 실렸습니다. 박환성, 강한길 변호사는 인터뷰를 통해 “글로벌 IP 분쟁의 승리 요인은 미국 지식재산권(IP) 분쟁의 승패는 디스커버리(discovery·증거 개시) 제도를 어떻게 활용하느냐에 달려 있다”며 “디스커버리 제도는 단순히 증거를 모으는 단계가 아니라, 상대방의 주장 구조와 약점을 드러내 소송 전략 자체를 재편하게 만드는 장치이며, 잘 활용하면 소송의 주도권을 완전히 가져올 수 있다”고 설명하였습니다.

2025.12.15

Deals & Cas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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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G화학의 Water Solutions 사업부문 매각

LG화학은 2025년 6월 13일 Water Solutions 사업부문을 글랜우드프라이빗에쿼티 주식회사의 계열사인 주식회사 코리아워터솔루션홀딩스에 매각하는 영업양수도 계약을 체결하였고, 법무법인(유) 광장은 LG화학을 대리하여 거래구조 수립, 협상, 다양한 종류의 부속계약 등 거래문서 작성 및 체결, 공장부지의 분할, 이전대상 자산/인허가 처리 등 종합적인 법률서비스를 성공적으로 제공하였습니다.

본건 거래는 영업양수도에 수반된 복잡다기한 이슈가 있었으나, 법무법인(유) 광장의 효과적인 자문을 통해 단기간 내에 효율적으로 진행되어 성공적으로 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특히 본건 거래는 Carve-out 거래로서 양도인이 영업에 속한 계약관계, 인력, 인허가, 자산 및 권리와 의무등을 양수인에게 일일이 이전하여야 할뿐 아니라, 양도인이 사용하던 공장 및 그 부지의 일부를 분할하여 양수인에게 이전하여야 하므로 상당히 난이도 높은 다양한 이슈가 산재하였습니다. 법무법인(유) 광장은 공장부지 분할 매각, 영업/환경 관련 인허가 충족을 위한 제반 요건 검토, 거래 당사자간 물적 설비의 일시적 공동 사용, 기타 영업양수도계약의 원활한 이행을 위하여 필요한 부속계약의 협상 및 체결 등 광범위한 범위에서 신속하고 철저한 자문을 통해 성공적인 계약체결을 이끌었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2025.12.01

SK온과 SK엔무브 간 합병

법무법인(유) 광장은 에스케이온 주식회사를 존속회사로, 에스케이엔무브 주식회사를 소멸회사로 하는 흡수합병 거래(이하 “본건 거래”)를 자문하였습니다.

본건 거래는 (i) 국내 최대 기업집단 중 하나인 기업집단 SK 내 구조개편의 일환으로 진행된 거래인 점, (ii) 합병당사회사 순자산 규모 합계는 약 18조원에 이르는 등 그 규모만으로도 금년도 국내에서 이루어진 M&A 거래 중 손꼽히는 거래였던 점, (iii) 각 합병당사회사에 FI 주주가 존재하였던바 본건 합병은 FI 주주들의 Exit과 연계하여 이루어진 점 등에서 시장의 큰 관심을 불러 일으켰습니다.

특히 본건 거래를 통해 에스케이온 주식회사는 기유 및 윤활유 생산 및 판매 회사인 에스케이엔무브 주식회사와의 합병을 통해 배터리와 전기차용 윤활유 사업 등에서 시너지 효과를 꾀하고, 배터리 사업의 지속적 성장을 위한 기반도 마련하게 되었는바, 에스케이온 주식회사는 본건 거래를 통해 대한민국 에너지 및 원소재 산업을 이끌어갈 역량을 크게 강화한 것으로 평가 받고 있습니다.

법무법인(유) 광장은 합병당사회사들 및 합병당사회사들의 최대주주인 에스케이이노베이션 주식회사를 위하여 본건 거래의 일정 수립, 합병계약서 작성, FI 주주들과의 협상 및 관련 계약서 작성, 기업결합신고 및 기타 본건 거래의 절차 및 관련 법률 이슈에 대한 전반적인 자문을 제공하였고, 그 과정에서 제반 법률 이슈를 적절히 분석하고 그 효과적인 해결 방안을 제시함으로써, 본건 거래를 성공적으로 자문한 것으로 평가 받고 있습니다.

2025.11.01

CJ제일제당 등 4개사의 씨제이피드앤케어 등 총 14개사 주식 매각

씨제이제일제당 주식회사 및 그 종속회사(총 4개사, “매도인”)는 2025. 10. 1. 글로벌 동물사료업체인 De Heus Animal Nutrition B.V. 및 그 계열회사(총 4개사, “매수인”)에 Feed & Care 사업을 영위하는 총 14개 회사(“대상회사”)의 지분(“대상주식”)을 매도하는 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본건 거래는 복수의 매도인이 복수의 매수인에게 국내 및 해외에 설립된 총 14개 회사의 지분을 매각하는 대규모 cross border M&A 거래로, 거래구조 검토 단계부터 각국 법제 전반에 대한 폭넓은 이해가 필요하였고, 상장회사가 매도인에 포함된 거래로서 비밀유지를 위해 단기간 내 밀도 높은 협상이 요구되었기에, 그 복잡성과 난이도가 높은 거래였습니다.

법무법인(유) 광장은 거래 구조 검토, 법률실사 대응, 계약서 작성, 협상 및 체결 등 전과정에서 국내 및 베트남 법률 이슈에 대한 검토를 직접 수행하는 동시에, 홍콩, 인도네시아, 필리핀, 캄보디아 로펌을 총괄 및 조율하는 컨트롤 타워 역할을 수행함으로써 본건 거래 전반에 대한 충실하고 효율적인 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법무법인(유) 광장은 이러한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자문을 통해 복잡한 거래 구조와 다국적 법률 이슈를 성공적으로 해결하여 본건 계약이 원만하게 체결되는 데에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하였습니다.

2025.10.01

에어리퀴드의 DIG에어가스 인수

법무법인(유) 광장은 글로벌 최대 산업가스 공급업체 중 하나인 에어리퀴드 그룹의 DIG에어가스 인수 거래를 성공적으로 자문하였습니다. 본건 거래는 2025년 최대 규모 거래 중의 하나(약 4.6조원 규모)입니다.

본건 거래는 단순한 대규모 인수거래에 그치지 않고, 거래구조 및 인수자금 조달구조 검토, 기존 주주대여금 및 인수금융 상환구조 검토, 인수 후 PMI(Post-Merger Integration)에 대한 검토, 외국계 매도인에 대한 양도소득세 원천징수 이슈 등 복잡한 법적 이슈를 다수 포함하고 있었습니다. 또한, 광장은 DIG에어가스 및 그 중국 자회사 등에 대한 법률실사, 본 계약 검토 및 협상, 거래종결을 위한 기업결합신고를 포함한 필요 정부 인허가 검토 및 신고대행, W&I 보험 가입 등 본건 거래의 전 단계에 걸쳐 다층적이고 종합적인 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특히, 본건 거래는 최종 입찰 이후 불과 16일만에, 그리고 본격 협상 착수 후 약 1주일 만에 신속하게 합의에 이르는 데 있어 광장의 주도적인 역할과 기여가 크게 작용하였다는 점에서 높이 평가받고 있습니다.

현재 본건 거래는 관련 정부 승인 절차를 거쳐 2026년 1분기 중 종결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본건 거래는 법무법인(유) 광장이 보유한 글로벌 M&A 분야 전문성, 고객 중심의 헌신, 그리고 복잡한 거래를 단기간 내에 완결 시킬 수 있는 실행력을 잘 보여주는 대표적 사례 중 하나라고 할 수 있습니다.

2025.08.22

남원시 모노레일·짚와이어 사업 실시협약 관련 손해배상 사건 – 대주 측 승소

법무법인(유한) 광장 건설부동산그룹은 대주(특수목적법인(SPC)를 대리하여 남원시를 상대로 한 ‘남원관광지 일원 모노레일 및 짚와이어 설치·운영사업’ 실시협약 해지에 따른 손해배상청구 사건을 수행하였습니다.

이 사건은 지방자치단체가 민간사업자와 체결한 실시협약이 해지된 이후, 대체시행자를 선정하지 않아 발생한 손해배상 책임의 존재와 범위가 쟁점이 된 사례로, 지방자치단체의 계약상 책임과 관련된 법리를 명확히 한 점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남원시는 민간사업자와 본 사업을 위한 실시협약을 체결하면서, 협약 제19조에 “협약이 해지될 경우 시는 12개월 내 대체시행자를 선정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대출원리금 상당액을 손해배상한다”는 조항을 포함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사업자는 대주단으로부터 약 405억 원 규모의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을 실행받았고, 남원시는 시의회의 의결을 거쳐 협약을 체결하였습니다.

사업시설 준공 이후 남원시는 사업자의 무상 사용·수익허가 신청을 승인하지 않았고, 이에 따라 협약은 해지되었습니다. 이후 1년의 대체시행자 선정 기간이 경과하였음에도 남원시가 이를 이행하지 않자, 대주단은 협약 제19조에 근거해 대출원리금 상당액 약 408억 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하였습니다.

남원시는 소송 과정에서 실시협약이 지방계약법 및 공유재산법에 위반되어 무효이고, 의회의 동의 및 투자심사 절차를 거치지 않아 효력이 없으며,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할 법적 근거가 없다는 주장을 하였습니다. 또한 위 손해배상액에 대한 감액을 주장하기도 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법무법인 (유) 광장은 실시협약 제19조가 대주단을 ‘제3자를 위한 계약의 수익자’로 명시하고 있고, 해당 조항이 강행규정에 반하지 않으며, 지방재정법상 투자심사 미이행 등의 사유로 협약 자체가 무효가 될 수 없다는 점을 중심으로 항변하였습니다. 그리고 실시협약 체결, 이행 등 사업 전반의 과정에서 대주의 귀책사유가 전혀 없다는 점을 효과적으로 논증하였습니다.

이에 광주고등법원 전주재판부(2024나2239)는 2025년 8월 14일, 남원시의 항소를 기각하고 1심(대출원금 전액 및 이에 대한 이자,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명한 판결) 판결을 유지하였습니다. 법원은 남원시가 협약 해지 후 12개월 내 대체시행자를 선정하지 않은 것은 명백한 의무불이행으로 보아, 대주단의 주장을 전부 받아들인 것입니다.

이번 판결은 지방자치단체가 체결한 민간개발사업 실시협약에서 손해배상 예정조항의 효력이 실제로 인정된 사례로, 향후 유사한 민간투자사업(PF)이나 민관협력사업(PPP)에서의 해석에 중요하게 고려될 수 있는 판결로 평가됩니다. 또한, 지방자치단체의 계약상 책임, 지방의회의 동의 효력, 투자심사 절차의 법적 성격 등에 대한 법원의 판단이 구체적으로 제시되었다는 점에서도 의미가 있습니다.

법무법인(유한) 광장은 본 사건에서 대주단을 대리하여 민간투자사업에서 지방자치단체의 계약상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받는 판결을 이끌어냈으며, 복잡한 공공·금융계약 구조가 결합된 분쟁에서 실질적으로 대출원리금을 전액 회수하는 성과를 달성한 것입니다.

2025.08.14

의대 입학정원 증원 관련 집행정지 및 본안 사건

교육부와 보건복지부가 2025년부터 전국 의과대학의 연간 등록 정원을 3,000명에서 5,000명으로 늘리는 정책을 발표한 데에 대하여, 의대 교수, 전공의, 의대생들은 등록 정원의 과도한 증가가 의학 교육에 심각한 저해가 될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집행정지를 구하는 신청을 하였습니다.

법무법인(유) 광장 송무팀은 신청인들의 신청인 적격, 처분성과 같은 법리적인 쟁점뿐 아니라 정책이 발표된 배경과 그 필요성에 관하여 재판부가 이해할 수 있도록 설득하였고, 국민적 관심이 지대한 사건이었던 만큼 재판부에게 작은 의구심도 남지 않도록 충분한 법리적 근거와 증거를 제시하였습니다.

재판부 역시 이러한 주장을 수용하여 일부 신청인들에 대하여는 신청인 적격이 없음을, 일부 신청내용에 대하여는 부적법함을 인정하였고(신청 각하), 그 외 신청에 대하여도 위 정책이 신청인 주장과 같은 피해를 야기하지 않을 뿐 아니라 공공복리를 위해 필수적이므로 집행정지는 허용될 수 없다는 주장을 받아들여 신청 기각 결정(전부 승소)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해당 사건의 본안 사건을 현재에도 성공적으로 수행 중입니다.

해당 사건은 국가의 정책 추진에도 영향을 미쳤던 중요한 성공 사례라고 할 수 있습니다.

2025.06.30

넷플릭스 시리즈 등 제작 관련 계약자문 및 IP Clearance 자문

법무법인(유) 광장은 2022년부터 넷플릭스 시리즈 제작과 관련하여 계약 자문 및 저작권법, 부정경쟁방지법, 초상권 등 IP Clearance 자문을 수행함으로써 안정적인 작품의 제작과 서비스 제공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넷플릭스 <오징어게임> 시즌2, 3, <흑백요리사>, <중증외상센터>, <악연>, <경성크리처> 시즌1, 2 등이 있습니다.

광장은 출연계약서, 스태프계약서, VFX 등 후반작업계약서, 장소임대차계약서, 저작물 사용 동의서와 해외 로케이션에 따른 해외 PSA 등 제작과정에 필요한 모든 계약서를 검토하는 바, 다년간의 업무경험을 바탕으로 실무적으로 유용한 자문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저작권, 상표권, 특허권 및 부정경쟁방지법 등 IP이슈와 실존 명칭, 실화 사용 관련 등의 이슈가 중점적으로 검토되고, 이외에도 콘텐츠의 내용에 따라 올림픽 상징물의 사용, 드라마 장면이나 촬영과정에서의 청소년 보호문제, 개인정보동의 관련 문제 등도 검토됩니다. 광장은 콘텐츠 제작에 수반되는 다양한 법적 쟁점에 관한 폭넓은 지식과 업무처리 노하우를 확보함으로써 제작사에게 효과적인 자문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장래 발생될 수 있는 저작권, 인격권 침해 소송 등에 대비하기 위한 E&O 보험 관련 업무(타이틀리포트 작성 및 IP Clearance)도 수행하는 바, MBC드라마 <수사반장 1958>, <이토록 친밀한 배신자>, <노무사 노무진>, SBS 드라마 <악귀>, <소방서옆경찰서>, <법쩐>, JTBC드라마 <재벌집 막내아들> 등이 대표 작품들입니다.

광장의 제작자문은 넷플리스와 제작사들로 하여금 콘텐츠의 제작과정 및 내용과 관련된 법적 문제들을 사전적으로 해결하고 장래 분쟁에 효과적으로 대비할 수 있게 함으로써 콘텐츠의 제작과 서비스 제공이 원활히 이루어지도록 실질적으로 기여하고 있으며, 넷플릭스와 제작사의 호평속에서 여러 작품들에 대한 업무를 계속해 나가고 있습니다.

2025.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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