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유) 광장 분쟁해결 그룹의 이기리 변호사가 포항 지진 국가배상 사건 등 대형 쟁송을 연이어 승소로 이끈 탁월한 역량을 인정받아, 국제 법률 전문지 ALB(Asian Legal Business)가 선정한 '올해의 아시아지역 소송 전문 변호사 30인(Asia Top 30 Litigators 2026)' 에 이름을 올렸습니다.

톰슨 로이터(Thomson Reuters)에서 발행하는 ALB는 매년 아시아 태평양 지역에서 영향력 있는 소송을 수행하며 뛰어난 성과를 낸 변호사들을 엄선하여 발표하고 있는데, 이번 선정은 이기리 변호사가 복잡한 대형 사건에서 보여준 탁월한 전문성과 역량을 국제적으로 인정받은 결과입니다.

이기리 변호사는 2003년부터 19 년간 서울중앙지방법원, 서울고등법원, 수원지방법원 등에서 재직하며 다양한 분야의 사건을 처리한 풍부한 재판 실무 경험을 바탕으로 기업 관련 형사소송, 국제소송, 제조물책임소송, 행정소송, M&A 및 경영권 분쟁 등 광범위한 소송 업무를 수행해 왔습니다. 특히 공학 전공 배경과 외국어 소통 능력을 겸비하여 기술적·국제적 요소가 복잡하게 얽힌 사건들을 성공적으로 이끌어낸 점이 높은 평가를 받았습니다.

주요 성과로는 포항 지진 국가배상 사건의 항소심에서 제 1 심 판결을 취소하고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하는 승소 판결을 받아낸 점이 꼽힙니다. 또한 스마트폰의 기술적 특성에 대한 깊은 이해가 요구된 집단소송 사건과 복잡한 자본시장 거래가 쟁점이 된 형사사건에서도 연이어 좋은 결과를 도출하며 사건 관리 능력과 소송 수행 능력을 입증하였습니다.

2026.06.19

인사동정

정원준 수석연구위원, 지식재산처 IP-AX 서포터즈 민간위원 위촉

법무법인 광장(Lee & Ko)의 정원준 수석연구위원 2026. 6. 19. 지식재산처 IP-AX 서포터즈 민간위원으로 위촉되어, 2027년 5월 31일까지 활동할 예정입니다.

2026.06.19

세미나/행사

S-OIL 임원 대상 '개인 상속·증여의 주요 세법상 이슈' 강의 개최

법무법인(유) 광장은 2026년 6월 18일 S-OIL 임직원을 대상으로 '개인 상속·증여의 주요 세법상 이슈'를 주제로 한 사내 강의를 개최하였습니다.

이번 강의는 서울 마포구 소재 S-OIL 본사에서 현장 강의와 온라인 강의를 동시에 진행하는 방식으로 마련되었으며, 약 30여명의 임원들이 참여하였습니다. 강의 종료 후 이어진 Q&A 시간에서도 참석자들의 적극적인 질문이 이어지는 등 높은 관심과 호응 속에서 성황리에 마무리되었습니다.

강의는 광장 조세그룹 소속 김상훈 변호사, 임한솔 변호사, 이정아 변호사의 발표 및 질의응답으로 진행되었으며, 상속세와 증여세 관련 주요 세법상 이슈를 실무적 관점에서 심도 있게 다루었습니다.

첫 번째 파트에서는 개인 상속의 주요 세법상 이슈를 다루었습니다. 상속세 과세대상 및 거주자 개념, 상속재산의 범위, 사전증여재산 합산 규정에 따른 세부담 구조, 공동상속인 간 연대납세의무, 배우자 상속공제의 요건과 최적화 전략, 연부연납·물납 등 상속세 납부 방법, 그리고 유산취득세 전환 논의를 비롯한 상속세 제도의 개정 방향과 전망을 폭넓게 검토하였습니다.

두 번째 파트에서는 개인 증여의 주요 세법상 이슈를 살펴보았습니다. 증여재산공제 한도 및 세율 체계, 생활비·교육비 비과세의 요건과 한계, 가족 간 금전 대여 시 주의할 점, 그리고 전세보증금이나 담보대출이 설정된 부동산을 자녀에게 이전하는 부담부증여의 세부담 구조를 사례 중심으로 상세히 설명하였습니다.

세 번째 파트에서는 Q&A 시간을 통해 여러가지 상속세 및 증여세 절세전략에 관한 현장 질의를 받고, 그에 대한 답변을 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광장은 앞으로도 기업 임직원들이 실생활에서 마주할 수 있는 세법상 주요 이슈에 대한 전문적인 조언을 제공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2026.06.18

세미나/행사

법무법인(유) 광장ㆍ한국정보법학회, ‘개인정보 및 정보보호 거버넌스 강화: 2026년 개정 개인정보보호법의 주요 쟁점과 실무상 과제를 중심으로’ 세미나 개최

법무법인(유) 광장은 지난 6월 18일(목) 한국정보법학회와 공동으로 ‘개인정보 및 정보보호 거버넌스 강화: 2026년 개정 개인정보보호법의 주요 쟁점과 실무상 과제를 중심으로’ 세미나를 개최하였습니다.

이번 세미나는 한국정보법학회 권창환 공동회장(수원지방법원 부장판사)의 개회사, 법무법인(유) 광장 김상곤 대표변호사의 환영사, 법무법인(유) 광장 장석영 고문(前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차관)의 축사를 시작으로, 주제발표 세션 및 종합토론 세션으로 진행되었습니다.

첫 번째 발표는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김직동 국장이 ‘2026년 개인정보보호법 개정 주요 내용’을 주제로, 개인정보보호법의 개정 배경 및 주요 내용을 소개했습니다.

두 번째 발표는 가천대 법과대학 이근우 교수가 ‘형법적 시각에서 본 개인정보보호법상 과징금’을 주제로, 과징금 제도의 형법적 쟁점 및 보완 입법의 필요성에 대해 설명했습니다.

세 번째 발표는 법무법인(유) 광장 TMT/DPC 그룹장이자 개인정보팀장 고환경 변호사가 ‘개정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른 컴플라이언스 대응전략’을 주제로, 개정법에 따른 기업의 대응 방안 및 제도개선 방향에 대해 발표했습니다.

종합토론 세션에서는 한국정보법학회 최경진 공동회장(가천대 교수)의 진행 하에, 강원대 법학전문대학원 이해원 교수, SKT 차호범 부사장, 법무법인(유) 광장 손경민 변호사, 네이버 이진규 전무, 대구지방법원 최지아 부장판사, 한국인터넷진흥원(KISA) 개인정보본부 황보성 본부장,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사이버침해대응과 백대현 과장이 개정법 및 정책 방향에 대한 의견, 개정법 시행을 대비하여 특히 주의해야 할 사항, 제도개선을 위한 추가적 고려사항 등에 대해 심도 있는 토론을 이어갔습니다.

특히 법무법인(유) 광장의 손경민 변호사는 개정법의 주요 해석상 쟁점을 짚고, 과도한 중복 제재 방지를 위한 입법적 보완의 필요성에 대해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법무법인(유) 광장 DPC 그룹은 개인정보 전문 변호사, 규제기관 출신 및 보안 기술 전문가 등 50여 명의 전문가들로 구성되어, 개인정보 및 정보보호 분야에서 다양한 실무 경험을 축적해 왔습니다. 최근에는 해킹대응팀을 출범하고, 글로벌 사이버보안 기업 팔로알토 네트웍스(Palo Alto Networks)와 MOU를 체결하여, 산업 분야와 사고 유형별 특성에 맞춘 개인정보 유출사고 및 침해사고 대응 자문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2026.06.18

인사동정

남기윤 변리사, 대한변리사회 국제협력위원회의 위원 위촉

법무법인 광장(Lee & Ko)의 남기윤 변리사 2026. 6. 대한변리사회 국제협력위원회의 위원으로 위촉되어, 2028년 2월까지 활동할 예정입니다.

2026.06.16

세미나/행사

'공정거래 최신 동향 및 판례 세미나' 개최

법무법인(유) 광장은 6월 15일(월) ‘공정거래 최신 동향 및 판례 세미나’를 개최하였습니다.

온라인 및 오프라인으로 동시 진행된 이번 세미나에서는 오랜 경험과 전문성을 갖춘 광장의 공정거래법 전문 변호사들이 최근 공정거래법 주요 판례의 판시 내용과 의미를 분석해 설명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세션1에서는 이숭규 수석전문위원이 '최근 공정거래 정책 및 법집행 동향’을 주제로 발표했습니다. 이재명 정부의 국정과제와 공정위의 2026년 업무보고 내용을 바탕으로 지난 1년간의 실제 공정위의 정책추진 상황과 법집행 동향을 정리하였으며, 공정거래 사건과 관련한 의결ㆍ조사ㆍ판결 내용을 바탕으로 향후 공정위의 법집행 동향을 전망하고 이에 대한 시사점과 기업의 대응방안을 제시하였습니다.

이어 세션2에서는 최정윤 변호사가 ‘최근 가맹분야 집행동향 및 시사점'을 주제로 새 정부와 공정위의 정책 및 규제 동향을 살펴보았고, 특히 최근 가맹분야에서 이루어진 다수의 공정위 의결을 통해 시사점을 도출하였습니다. 또한, 가맹점주들의 부당이득금 반환청구가 인정된 피자헛 판결과 기각된 맘스터치 판결에서의 대법원의 설시를 상세히 살펴보았으며, 이를 바탕으로 향후 국내 가맹사업 비즈니스 모델의 점검 시 고려해야 할 사항을 짚어보았습니다.

마지막으로 세션3에서는 정병기 변호사가 ‘공정거래법 주요 판례’를 주제로 발표하였습니다. 플랫폼 사업자의 자사우대 행위에 대한 첫 리딩 케이스인 네이버 쇼핑 판결, 공정위의 해운선사 간 공동행위에 관한 제재 권한을 인정한 대법원 판결, 계열사를 동원해 공공택지를 낙찰받은 뒤 이를 전매한 행위(소위 ‘벌떼입찰’)를 부당지원행위로 단정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 등 2025년 하반기 및 2026년 상반기 공정거래법 주요 판례에 대해 설명하였습니다.

한편, 2026년 6월 1일 법무법인(유) 광장에 합류한 오규성 변호사(전 법원 판사, 전 공정거래위원회 심판관리관 및 비상임위원)가 다음 세미나에서 발표를 진행할 예정이오니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2026.06.15

Press & Releas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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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일보] 서울시, G3 서울 기획위원회 출범

2026.6.28. 매일일보에 법무법인(유) 광장 설동근 변호사의 'G3 서울 기획위원회' 참여 소식이 실렸습니다. 서울시는 민선9기 서울의 미래를 설계할 최상위 정책기획기구인 G3 서울 기획위원회를 6월 29일 공식 출범시키고, 서울을 글로벌 TOP3 도시로 도약시키기 위한 ‘G3 서울플랜’ 수립에 본격 착수했습니다.

2026.06.28

[MBC] [스트레이트] 잊혀진 '지게 부대'

2026.6.28. MBC 탐사기획 '스트레이트'에 법무법인(유) 광장 홍석표 변호사의 멘트가 나왔습니다. MBC는 6·25 전쟁 당시 민간노무자 문제를 다루며 "2000년 이후 민간노무자들의 참전유공자 인정을 위한 행정소송 판결문 40건을 입수해 분석한 결과 참전사실을 인정받은 건 4건, 국가유공자 인정은 단 1건뿐"이라고 밝혔습니다. '지게부대' 유공자 인정을 이끈 홍석표 변호사는 "당사자가 국방부 조사한 결과에 대해서 그 조사 결과를 사실 잘 입수하기가 쉽지 않다. 민원 결과에 대해서 좀 적극적으로 해 줄 수 있는 필요는 있지 않을까 싶다"고 말했습니다.

2026.06.28

[서울경제] '까다로운 베트남 인허가' 10개월 만에 뚫었다…나이스 CI 진출 뒤엔 광장 [Law 라운지]

2026.6.28. 서울경제에 법무법인(유) 광장의 자문 사례가 실렸습니다. 서울경제는 "나이스평가정보의 베트남 현지 법인 NICE CI가 베트남 신용정보서비스 시장 진출에 성공했다"며 "까다로운 현지 인허가 절차를 10개월 만에 통과하는 과정에서 광장 베트남 법인이 길잡이 역할을 했다는 평가가 나온다"고 전했습니다.

2026.06.28

[에너지플랫폼뉴스] “SMR 안전규제, 기존 규제와의 일관성·기술적 쟁점사항 등 다각도 고려해야”

2026.6.26. 에너지플랫폼뉴스에 법무법인(유) 광장 권순엽 외국변호사의 워크숍 참여 소식이 보도됐습니다. 서울대학교 원자력미래기술정책연구소가 6월 26일 개최한 ‘제5차 원자력안전규제의 미래 워크숍: 선진원자로 안전규제의 현재와 미래’에서 권순엽 외국변호사는 “원자력안전법상 ‘열 사업용 원자로’ 인허가 제도 공백이 존재한다”며 “현재 허가 체계는 발전용, 연구용 중심으로 설계돼 있기 때문에 산업열, 지역열원 등의 새로운 사업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별도 법령, 세부 규정 정비가 필요하다”고 제언했습니다.

2026.06.26

Deals & Cas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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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D한국조선해양의 15.5억불 해외교환사채 발행 자문

법무법인(유) 광장은 HD현대그룹의 조선 부문 중간지주회사인 HD한국조선해양이 발행한 15.5억불 규모 해외교환사채 발행 거래를 자문하였습니다. 이 교환사채의 교환 대상은 HD한국조선해양이 보유한 HD현대중공업 보통주이며, 본건은 국내 조선산업에 대한 글로벌 투자자들의 높은 관심 속에서 성공적으로 발행되었습니다. 특히 본건은 국내 대표 조선그룹의 핵심 상장 자회사 주식을 교환대상으로 한 대규모 해외 교환사채 발행이라는 점에서 시장의 주목을 받았습니다.

해외 교환사채 발행 거래는 교환대상 주식에 관한 공시, 교환가액 산정, 교환절차, 외국환 및 자본시장 규제 등 다양한 국내 법령상 쟁점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야 하는 거래입니다. 광장은 본건 거래에서 발행사를 위하여 발행 관련 국내 법령 검토, 계약서 및 투자설명서 검토, 공시 및 정부 인허가 관련 자문 등 발행 전반에 관한 자문업무를 수행하였습니다. 광장은 2025년 LG화학의 20억불 규모 해외교환사채 발행 거래에 이어 본건 대규모 해외교환사채 발행 거래를 성공적으로 자문함으로써, 국내 기업의 해외 주식연계채권 발행 분야에서의 확고한 전문성을 다시 한 번 입증하였습니다.

2026.05.29

보험계약 입찰담합 형사사건 1·2심 무죄 판결 성과

광장 공정거래그룹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발주한 보험계약 입찰에서 담합한 혐의로 기소된 A사를 대리하여, 1심에서 무죄 판결을 이끌어낸 데 이어 2심에서도 무죄 판결을 성공적으로 유지하였습니다.

특히 일부 업체의 자진신고가 존재하는 상황에서도 관련 진술과 증거의 신빙성을 면밀히 분석하고 이를 효과적으로 탄핵함으로써, 법원으로부터 “담합을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는 판단을 이끌어냈습니다. 이는 행위의 고의 여부가 아니라 담합 자체에 대한 증명이 부족하다는 점을 인정받아 무죄가 유지된 사례라는 점에서 더욱 의미 있는 판결입니다.

이는 광장 공정거래그룹의 증거에 대한 정교한 이해와 치밀한 사실관계 분석 역량, 그리고 항소심에 이르기까지 철저한 방어전략을 구사하는 종합적 대응 능력이 결합된 결과라 할 수 있습니다. 특히 자진신고 진술을 포함한 불리한 자료에 대해서도 증거능력 및 신빙성 측면에서 체계적으로 다투고, 개별 증거의 한계를 설득력 있게 부각함으로써 최종적으로 무죄 판단을 이끌어낸 점에서 공정거래그룹의 차별화된 경쟁력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2026.02.06

비밀유지계약 위반을 이유로 한 위약벌 청구 사건 전부 승소

법무법인(유) 광장 IP & Technology 그룹은 국내 1위 물류 자동화 시스템 기업인 ㈜에스에프에이(이하 ‘SFA’)를 대리하여, 오스트리아 소재 글로벌 물류 자동화 시스템 기업인 K사가 2021. 5. 25. 물류 자동화 시스템 설치 계약 및 비밀유지계약(이하 ‘NDA’)을 위반하였다면서 계약상 약정된 위약벌 금액인 1,000,000유로(약 17억 원)를 청구한 사건에서 전부 승소하였습니다.

K사는 SFA가 제공받은 설계도면 등 기술자료를 이용하여 특허들을 출원함으로써 비밀을 공개했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이에 광장은, SFA는 K사가 제공하였다고 주장하는 설계도면 등 기술자료를 이용한 사실이 없고 독자적인 연구·개발을 통해 특허들을 출원한 것이므로 NDA를 위반하지 않았다고 주장하였고, 설령 일부 공유된 정보가 있더라도 이는 계약상 보호되는 비밀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이를 전제로 한 NDA 위반은 성립되지 않는다고 다투었습니다.

특히, 광장은 K사가 문제 삼은 SFA의 특허 명세서 도면과 K사 설계도면의 차이점을 상세히 설명하였고, 일견 동일·유사해 보이는 기술에 대해서는 다수의 선행 공지기술 자료들을 제출함으로써 해당 기술이 K사만의 고유한 비밀이 아니라는 점을 주장·입증하여 기술전문심리위원과 재판부를 설득하였습니다. 그 결과 1심 법원은 3년 이상 심리한 끝에 2024. 8. 21. 광장의 주장을 받아들여 K사의 청구를 전부 기각하였습니다.

K사는 항소를 제기하였으나, 광장은 SFA가 K사가 주장하는 설계도면 등 기술자료에 접근할 수 없었던 근본적인 이유를 재차 입증하였고, 추가 공지기술 자료를 더 제출하여 철저하게 방어를 한 결과 항소심은 2026. 1. 16. K사의 항소를 기각하였고, 이후 K사가 상고를 제기하지 못하여 항소심 판결이 그대로 확정되었습니다.

본건은 면밀한 기술 검토와 법리적 분석을 통해 5년 가까이 설득력 있는 변론을 펼친 결과, 실무상 종종 문제되는 NDA 위반 여부 사건에서 17억 원의 위약벌 청구를 전부 기각한 어려운 사안으로, 다수의 영업비밀·특허 및 NDA 위반 소송 경험으로부터 비롯된 광장 IP & Technology 그룹의 탁월한 역량과 전문성을 여실히 보여준 사례입니다.

2026.02.03

부동산 대책의 취소를 구하며 제기한 소송에서 국토교통부를 대리하여 승소 (서울행정법원 2026. 1. 29. 선고 2025구합56119 판결).

이 사건은 정부가 2025년 10월 15일 규제지역 지정 범위를 서울 전역과 경기도 12개 지역으로 확대하는 부동산 대책을 발표한 것이 발단이 되었습니다. 규제지역으로 지정되면 실거주 요건 강화 및 주택담보대출 비율(LTV) 하향 등 강력한 규제가 적용됩니다. 원고들은 해당 부동산 대책이 자신의 재산권 행사를 심각하게 침해하였고, 특히 국토교통부가 규제지역 지정의 근거가 되는 주택 가격 통계를 고의로 오용하였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여기에 대해 법무법인(유) 광장 행정소송(심판)팀은 부동산 정책 수립에 있어 정부에게 광범위한 재량권이 있음을 주장하였습니다. 또한 규제지역 지정 당시 9월 이후의 주택 가격 통계가 확보되지 않았으므로 정부는 기존 데이터를 활용할 수밖에 없었으며, 규제지역 추가 지정 직전에 9월 주택 가격 통계가 발표되었다는 사실이 대책의 적법성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변론하였습니다.

법원은 사안의 중요성과 시급성을 고려하여 심리를 신속하게 진행하였고, 그 결과 소송 제기 두 달 만인 2026년 1월에 법무법인(유) 광장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여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하였습니다. 이 사건은 정부 규제정책에 관한 법무법인(유) 광장 행정소송(심판)팀의 신속하고 정확한 대응 능력이 잘 발휘된 사건으로 평가받습니다.

2026.01.29

은행권 외환송금검사 대응 관련 자문

법무법인(유) 광장 금융규제팀은 2022년 6월경부터 금융당국이 은행권에서 발생한 이상 외환송금거래에 대하여 실시한 검사 및 관련 제재절차 대응 관련 법률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문제된 이상 외환송금거래는 소위 김치 프리미엄을 얻기 위하여 가상자산 매매거래 대금을 무역대금으로 위장하여 해외 송금한 범죄였는데, 우리은행의 경우 직원 1명이 위 범죄에 공범으로 가담하여 위법한 송금거래임을 알면서 송금거래를 하였다는 이유로 특정금융정보법상 의심거래보고(STR)의무 위반을 추가적으로 지적하면서 제재절차가 진행되었습니다.

광장 금융규제팀은 금융감독원의 현장 검사 단계부터 금융감독원의 지적사항들에 대하여 충실한 법률분석을 통하여 방어논리를 제공하였고, 제재절차에서는 법 논리뿐 아니라 이번 제재가 업권에 미치는 영향, 예상되는 심각한 부작용 등 정책적인 고려사항들을 함께 제시하면서 적극적으로 대응하였습니다. 특히, 범죄의 공범인 직원 1인을 기준으로 은행에 대하여 특정금융정보법상 의심거래보고(STR)의무 위반을 인정하는 제재선례가 발생할 경우, 특정금융정보법의 수범자인 전체 금융권의 자금세탁방지(AML) 업무에 심각한 혼란과 중대한 부작용이 예상된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예상되는 다양한 문제 사례 유형을 구체적으로 제시하는 등 적극적으로 항변하였습니다.

그 결과 최종적으로 금융정보분석원에서 은행이 특정금융정보법상 의심거래보고(STR)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볼 수 없다는 은행 측 주장을 수용하였고, 의심거래보고(STR)의무 위반에 대하여 과태료 미부과 결정이라는 성공적인 결과를 도출하였습니다.

이번 사안은 광장 금융규제팀의 검사 및 제재 대응 전문성을 보여주는 사안이고, 자금세탁방지 이슈에 대한 자문 및 대응 역량이 드러난 사례입니다. 특히, 제재심의위원회 단계에서 금융당국 및 위원들에게 가장 설득력 있는 논거를 제시하며 치열하게 변론을 수행한 결과 금융감독원 제재심의위원회 및 금융정보분석원의 제재심의위원회 단계에서 모두 심의 보류 내지 미조치 결정을 이끌어냈다는 점에서, 제재심의위원회 절차 대응에 대한 광장 금융규제팀의 탁월한 전문성과 노하우가 다시 한번 확인된 사례라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2025.12.30

노바티스를 위하여 코센틱스 특허 소송 수행

글로벌 자가면역질환 치료제 시장의 블록버스터 의약품인 노바티스의 코센틱스는 인터루킨(IL)-17A 억제제 계열 제제로, 2024년 기준 전 세계 매출 약 61억 4,100만 달러(한화 약 8조 6,000억 원)를 기록한 노바티스의 대표 제품입니다. 셀트리온은 노바티스의 코센틱스 특허를 대상으로 무효심판을 제기하며, 코센틱스에 대한 본격적인 특허 도전에 착수하였습니다. 이 번 소송은 수조 원 규모의 글로벌 IL-17 계열 바이오시밀러 시장의 향후 경쟁 구도와 시장 지형을 좌우할 중대한 사건으로 평가됩니다. 본 사건은 셀트리온이 코센틱스 바이오시밀러 ‘CT-P55’의 글로벌 임상 3상을 이미 진행하며 상업화 준비를 가속화하고 있는 상황에서 제기된 것으로, 단순한 국내 특허 분쟁을 넘어 글로벌 시장 진입을 둘러싼 전략적 정면 승부라는 점에서 그 의미가 더욱 크다고 여겨집니다.

법무법인(유) 광장은 다년간 축적된 바이오·제약 특허 소송 경험과 글로벌 제약사 대리 실적을 바탕으로, 본 건에서 노바티스를 대리하여 본건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본 건은 광장의 바이오·헬스케어 IP 분야 경쟁력과 글로벌 분쟁 대응 역량을 다시 한번 입증하는 대표적 사례입니다.

2025.12.30

세계 최대 규모 글로벌 의료전문기업의 국내자회사에 대한 비정기 세무조사 성공적 수행

법무법인(유) 광장은 세계 최대 규모의 글로벌 투석전문기업의 국내자회사를 대리하여 비정기 세무조사 대응 용역을 수행하였습니다. 비정기 세무조사의 특성상, 대규모 과세처분이나 범칙조사로의 전환 등 중대한 리스크가 예상되었으나, 본 법무법인의 변호사·외국변호사·회계사·세무사로 이루어진 세무조사 대응팀이 유기적으로 협업한 결과, 범칙조사로의 전환 없이 최소한의 과세로 세무조사를 종결할 수 있었습니다.

본 세무조사의 주요 쟁점은 국내자회사인 고객과 해외 특수관계법인 간 이전가격(TP, Transfer Pricing)과 경영자문용역(SLA, Service Level Agreement), 접대비 이슈 등이었습니다. 특히 경영자문용역과 관련해서는 고객사 입장에서 최초의 세무조사였고, 기존에 체계적으로 정리된 자료가 부족한 상황이었으므로, 방대한 양의 자료(raw data)를 단기간 내 취합·분석하여 조사반에 적시에 제출하는 것이 핵심 과제였습니다.

본 법무법인 세무조사 대응팀은 그간 축적된 세무조사 대응 경험과 노하우를 바탕으로 쟁점별 핵심 사항을 사전에 정밀하게 분석하고, 조사 진행 단계에 맞추어 필요한 자료를 신속히 취합·정리하여 조사반이 요구하는 형식에 맞추어 제출하였습니다. 또한 법률적 판단이 요구되는 사안에 대해서는 의견서를 작성하는 등 적극적인 법률 대응을 병행하였고, 세무이슈로부터 파생될 수 있는 기타 법률적 리스크가 존재하는지 여부에 대해서도 종합적이고 면밀한 검토를 수행하였습니다.

아울러 외국계 고객의 특성을 고려하여 외국 본사에 대한 보고와 설명 역시 중점적으로 수행하였습니다. Daily reporting 및 외국 본사와의 정기적인 컨퍼런스 콜을 통해 주요 쟁점과 조사 진행 상황을 상시 공유하였고, 한국 세법과 실무 관행에 대해 상세히 설명함으로써 고객으로부터 높은 신뢰와 호평을 얻었습니다.

본건을 통해 본 광장 조세그룹은 외국계 고객을 대상으로 한 세무조사 대응 역량을 다시 한 번 입증할 수 있었습니다.

2025.1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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