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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김민석(金慜錫)

Energy · Natural Resources

최근 본 구성원
김민석 변호사는 환경, 산업안전ㆍ중대재해, ESG(Environment, Social, Governance) 분야의 전문 변호사로서, 환경 · 안전분야 Compliance 구축, ESG 관리 · 대응 등 자문 업무 및 관련 민ㆍ형사, 행정쟁송 등 분쟁 업무를 성공적으로 수행하고 있습니다. 김 변호사는 광장에 합류하기 전에도 수년간 다양한 민ㆍ형사 송무 및 행정기관 자문 사건을 수행하였습니다.
주요처리사례
[산업안전·중대재해 분야]
대형건설사 D사 중대산업재해 수사대응 (내사종결)
정보통신업 P사 중대산업재해 수사대응 (내사종결, 불기소)
골재제조업 S사 중대산업재해 수사대응 (구속영장 기각)
중견건설사 C사 물류창고 붕괴사고 형사소송 변론 (전원 무죄)
지하차도 침수로 인한 중대시민재해 수사대응 (불기소)
중대재해 발생에 따른 건설업 영업정지명령 취소소송 및 집행정지 (처분취소)
중대재해 발생에 따른 산업재해보상보험법 및 손해배상책임 관련 자문
중대재해 발생 사업장에 대한 작업중지명령 해제 관련 자문
제조업, 건설업, 유통업, 의료업 등 중대재해처벌법 Compliance 자문 (중대시민재해 포함)
공공기관, 제조업 등 건설공사발주자 관련 자문
[환경 분야]
대기환경오염물질 배출에 따른 대기환경보전법위반 수사대응 (불기소)
화학물질 배출사고에 따른 화학물질관리법위반 수사대응
물환경보전법위반에 따른 조업정지명령 취소소송 및 집행정지
물환경보전법, 대기환경보전법, 폐기물관리법, 화학물질관리법 관련 자문
신규 인프라 사업에 대한 국토계획법, 환경영향평가법 관련 자문
[ESG 분야]
화학회사 K사 ESG Compliance 컨설팅 프로젝트
EU 공급망 실사 시스템 구축 자문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도 등 기업의 ESG 평가 및 리스크 관련 자문
[기업인수합병 분야]
D사 동식물성 유지 정제 및 제조업체 인수 실사 및 자문
K사 신소재사업 관련 분할신설법인에 대한 투자 실사 및 자문
S사 플라스틱 재활용업체 경영권 지분 인수 자문
E사 고형연료제품(SRF) 제조업체 주식양수도 실사 및 자문
D사 저유소 자산양수 실사 및 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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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력
2020 제9회 변호사시험 합격
2020 연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석사
2017 서울대학교 경제학 학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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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력
2021-현재 법무법인(유) 광장(Lee & Ko)
2020-2021 법무법인(유) 동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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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격/회원
2020 변호사, 대한민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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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어
한국어 및 영어
저서/활동/기타
한경무크 광장 변호사들이 사고 사례로 분석한 실전 중대재해처벌법(2023. 2.)
한경무크 광장 변호사들이 알려주는 궁금한 중대재해처벌법(2021.12.)
월간환경기술, 토지소유자가 부담하는 폐기물관리법상 폐기물처리의무에 관하여(대법원 2020. 6. 25. 선고 2019두39048 판결)(2021.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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