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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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772-4429 |
E-MAIL |
hyunkoo.kang@leeko.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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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현구 변호사는 2002년부터 2007년까지 금융감독원 변호사로서, 그리고 2007년 법무법인(유) 광장에 합류한 이래 금융규제 분야에서 경력을 쌓아온 금융규제전문 변호사로서 탁월한 업무역량을 발휘하고 있습니다. 특히 핀테크/디지털금융 자문업무를 비롯하여 은행, 증권, 보험, 신용카드 등을 포함한 금융규제 전반, 금융기관, 자본시장, 회계 및 외국환 제재, 금융기관 M&A 및 인허가, 기타 전자금융거래법 등 금융법률 자문 관련 분야에서 우수한 평가를 받고 있고, 금융감독원 제재심의위원회 위원, 한국은행 디지털화폐 법률자문위원으로 활동하였으며, 현재 광장 디지털금융팀 공동 팀장을 맡고 있습니다.
학력
2013 |
Fordham University School of Law - LL.M. |
2006 |
고려대학교 법무대학원 금융법학과 |
2002 |
제31기 사법연수원 수료 |
1999 |
제41회 사법시험 합격 |
1998 |
연세대학교 법학과 |
1991 |
서울대학교 사범대학 |
경력
2007-현재 |
법무법인(유) 광장(Lee & Ko) |
2023-현재 |
한국핀테크지원센터 전문지원단 위원 |
2022-현재 |
중소벤처기업부 규제자유특구 분과위원회 위원 |
2022-현재 |
사단법인 디지털금융법포럼 이사 |
2021-현재 |
한국은행 중앙은행 디지털화폐 법률자문위원 |
2021-2023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연구자권익보호위원회 위원 |
2020-2022 |
금융감독원 제재심의위원회 위원 |
2019-현재 |
대한변호사협회 학술위원회 위원(상사소위원회 위원장) |
2019-현재 |
금융규제 테스트베드 참여기업 비용지원 심사위원 |
2019-현재 |
손보협회 광고심의위원회 심의위원 |
2018-현재 |
금융위원회 전자금융거래법 제도개선 위원 |
2017-현재 |
한국인터넷진흥원 블록체인사업 평가위원회 위원 |
2017-현재 |
서울지방변호사회 국제위원회 위원 |
2016-현재 |
한국금융법학회 이사 |
2015-현재 |
금융감독원 상호저축은행 경영평가위원회 위원 |
2015-현재 |
한국증권법학회 이사 |
2013 |
미국 Greenberg Traurig New York Office |
2009-2011 |
대한변호사협회 국제위원회 위원 |
2002-2007 |
금융감독원 |
주요업무분야
금융규제 |
보험 |
비은행 금융기관 |
은행 · 금융지주회사 |
금융 |
자본시장규제 |
자산운용 |
디지털 금융 |
NFT(Non-Fungible Token) |
가상자산규제 · 수사대응 |
자격/회원
언어
주요처리사례
[핀테크/디지털금융 분야]
- K사, M사 등을 위한 STO사업구조 및 혁신금융서비스 신청 관련 자문
- 국내 원화 가상자산거래소들을 위한 위믹스 가처분 소송수행(승소)
- 금융보안원을 위한 해외주요국의 디지털자산 관련 사이버 리스크 관리 규제조사 및 국내 금융분야 적용방안 연구 관련 용역보고서 작성
- T사를 위한 혁신금융서비스의 스몰 라이선스 관련 자문
- P 가상자산거래소를 위한 독립적 감사업무 수행
- 국내 최대 가상자산거래소 D사의 상장 코인 증권성 검토 자문
- M사, E사의 조각투자 플랫폼 사업 관련 자문
- 가상자산거래소 P사에 대한 AML 관련 독립감사 자문
- H, S 보험회사 등 핀테크 신사업 관련 자문
- S사 및 외국계 기업의 특금법상 가상자산사업 신고 관련 자문
- K사의 혁신금융서비스 활성화 관련 금융당국 설득 자문
- P사등 핀테크기업들을 위한 해외진출 컨설팅 자문(핀테크지원센터 경유)
- P, K 보험회사등 금융회사의 클라우드컴퓨팅 도입 관련 자문
- A사 등 글로벌 이커머스기업의 국내 페이 산업 진출 관련 자문
- B사 등 블록체인 기반 기업의 선불전자지급수단 발행 및 관리업 등록 관련 자문
- T사 등 금융규제 샌드박스 신청 업무 관련 자문
- 가상화폐거래소 K사의 통신사기 피해에 따른 계좌지급정지 및 채권소멸절차 관련 자문
- R사 등 다수 해외펀드의 국내 가상통화 투자 관련 자문
- K보험회사의 블록체인 기반 스마트보험금 청구 관련 자문
- 국내카드회사의 소액외화이체업 관련 자문(국내 최초)
- 영국계 글로벌PG업자의 국내 PG자회사 설립 및 외국환업무취급기관 등록 관련 자문
- S통신사와 H은행간 핀테크 JV자회사 설립 관련 자문
- A은행 및 L사의 인터넷전문은행 설립 관련 컨소시엄 구성 및 인가 관련 자문
- 금융결제원의 클라우드 기반 일회용 비밀번호 도입 관련
[금융감독원 및 금융감독위원회 업무]
- 분쟁조정실(2002 - 2003) - 금융분쟁 조정업무
- 금융감독위원회 감독정책과 파견(2003 - 2004)) - 금융지주회사 인허가 등 업무
- 검사총괄국 및 심의제재국 은행▪비은행심사팀(2004-2005) - 금융기관 검사, 외국환 조사 및 제재심사 업무
- 제재심의실 조사▪감리팀(2005-2006) - 자본시장조사, 공시조사, 회계감리 및 제재심사업무
[금융기관, 자본시장, 회계 및 외국환제재 관련 분야]
- H증권, K증권, M증권사 및 C 전자금융업자에 대한 금감원 IT검사 대응업무
- 오픈뱅킹 서비스 관련 K은행, W은행에 대한 금감원 검사대응업무
- 라임펀드 판매 관련 K증권사에 대한 금감원 검사제재 대응 및 변론 성공수행
- K은행 등 다수 국내 및 외국계 은행에 대한 금감원, 금융위 검사제재 대응 및 변론 성공수행
- S보험회사 등 다수 국내 및 외국계 보험회사에 대한 금감원, 금융위 검사제재 대응 및 변론 성공수행
- M자산운용회사 등 다수 국내 및 외국계 금융투자업자에 대한 금감원, 금융위 검사제재 및 변론 성공수행
- D법인 및 대주주 등 다수의 자본시장법상 불공정거래에 대한 금감원, 증선위 조사 대응 및 변론 성공수행
- T법인 등 다수의 외감법 위반에 대한 금감원, 증선위 회계감리 대응 및 변론 성공수행
- L법인 등 다수의 외국환거래법 위반에 대한 금감원, 금융위 조사 대응 및 변론 성공수행
[금융기관등 M&A 및 인허가 관련 분야]
- H은행을 위한 선불전자지급수단 발행업 영업양수도 및 전자금융업 등록 관련 자문
- K사, P사 등 가상자산사업자 FIU 신고 수리 자문 및 대리
- Atradius의 우리나라 보험중개업 등록 자문 및 대리
- 파인스트리트 자산운용회사의 전문사모집합투자업 등록 자문 및 대리
- 현대해상화재의 현대하이카다이렉트 영업양수도 인가 자문 및 금융위 인가업무 대리(국내 최초의 보험업법상 영업양수도)
- NHN, NHN BP의 전자금융업 등록 자문 및 대리
- 미국 Ace그룹의 뉴욕생보사 인수 자문 및 금융위 승인업무 대리
- 한화손보와 제일화재의 합병 자문 및 금융위 인가업무 대리 (우리나라 최초의 보험회사간의 합병)
- SK텔레콤의 하나카드사 인수 및 금융위 승인업무 대리
- 한화그룹의 새누리저축은행 인수 자문 및 금융위 승인업무 대리
- 프랑스 AXA그룹의 교보자산운용회사 인수 자문 및 금융위 승인업무 대리
- 한화그룹의 제일화재 인수 자문 및 금융위 승인업무 대리
- 우리금융지주회사의 LIG생보사 인수 자문 및 금융위 승인업무 대리
- 독일 ERGO그룹의 다음다이렉트 인수 자문 및 금융위 승인업무 대리
[제반 기업 및 금융법률 자문 전담 업무 관련]
- 국내 4대 가상자산거래소 K사 및 가상자산수탁업자 K사 등에 대한 가상자산사업 관련 자문 전담
- S사, E사, N사등 전자금융거래법 자문 전담
- H사, S사, M사 등 보험회사 법률자문 전담
- H카드사, S카드사, B카드사등 카드회사 법률자문 전담 및 대리운전기프트카드 출시 자문
수상실적
2005 |
금융감독위원회 위원장 표창 (금융산업 발전 공헌) |
2025 |
Chambers FinTech 2025가 선정한 ‘Ranked Lawyer: Band 2’ |
저서/활동/기타
- 블록체인법학회 STO제도 개선 세미나 발표(토큰증권 생태계 정착과 성장을 위한 STO 제도개선 방향, 2023. 3. 21.)
- 금융정보시스템연구회 조찬 포럼 발표(금융IT제재 선례연구 및 시사점, 2023. 3.2.)
- 디지털금융법포럼 정례 세미나 발표(디지털자산기본법의 제정 방향과 쟁점, 2022. 8.)
- 중앙은행 디지털화폐(CBDC) 도입에 따른 자금세탁방지 규제 방안 검토(금융법연구 제19권 제2호, 2022)
- 특정금융정보법 주해(공저, 박영사, 2022)
- 국회의원 윤창현/한국핀테크산업협회 공동 주최 정책 토론회 발표(역동적인 핀테크 생태계 조성을 위한 제도개선 방향, 2022. 5.3)
- H은행에 대한 금융플랫폼 관련 강의(2022. 3. 25.)
- S 그룹 계열사에 대한 가상자산 및 NFT 규제 관련 강의(2022. 2. 24.)
- 한국은행 용역보고서 제출(CBDC 도입에 따른 자금세탁방지 규제 방안 검토)(2022. 1.)
- 가상자산사업 및 투자를 위한 지침서 (코빗, KDAC 공동발간, 2021)'헬로 핀테크(한국핀테크지원센터, 한국금융연수원, 2020)'Trends and Developments South Korea(Chambers Fintech, 2020)
- 헬로 핀테크(한국핀테크지원센터, 한국금융연수원, 2020)
- Trends and Developments South Korea(Chambers Fintech, 2020)
- Comparative Legal Guide South Korea: Fintech (Legal500, 2019. 11)
- 핀테크 넥스트 리더 아카데미 강의(금융규제와 제도의 이해, 핀테크지원센터 주관, 2019.7)
- 한국은행 전자금융포럼 발표(국내 핀테크 활성화를 위한 법제 개선방향, 2019.7)
- Korean Financial Regulators Advance Legislation to Introduce Regulatory Sandbox to Spark Fintech(2019, Legal 500)
- 금융규제 샌드박스와 소비자보호(경제법연구 제18권 제2호, 2019)
- 금융혁신지원특별법안에 대한 고찰(경제법연구 제17권제3호, 2018)
- 가상통화에 대한 입법적 방안과 법적 쟁점연구(금융법연구 제15권 제1호, 2018)
- P2P 대출의 규제 체계에 관한 연구(법조 제727호, 2018)
- 한국정보화진흥원 '블록체인기술과 금융산업의 미래' 워크숍 공동발제 2017. 8.
- 핀테크와 법(핀테크에 대한 기초/핀테크와 지급결제/핀테크와 해외송금/ 핀테크와 크라우드펀딩/핀테크와 인터넷전문은행/핀테크와 자산관리/핀테크와 보험/블록체인 기술로 이루어진 비트코인), 씨아이알, 2017. 4. 20.
- 전자지급결제대행업에 대한 법적 고찰 전자금융거래법, 여신전문금융업법, 정보통신망법 적용관계를 중심으로 (금융법연구 제13권 제1호, 2016)
- 보험상품의 판단기준에 대한 고찰(대법원 2014.5.29. 선고 2013도10457 판결을 중심으로) (보험법연구 제10권 제1호, 2016. 6.)
- 온주 전자금융거래법(공저, 로앤비, 2015)
- 우리나라 전자지급결제제도에 관한 고찰(전자지급결제대행업에 대한 법적 검토를 중심으로) (한국금융법학회 발표, 2015. 9.)
- 주석 자본시장법 (공저, 한국사법행정학회, 2013)
- 상장회사의 분할의 대상에 관한 연구 - 개별 '자산'만의 회사분할이 가능한지 여부를 중심으로 - (증권법연구 제11권 제3호, 2010)
- 법학석사논문: 회사분할의 실무상 문제점에 관한 연구 (2009)
- 금융자산관리사 양성 (한국표준협회, 20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