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TEL |
02-6386-7909 |
E-MAIL |
yunsung.kim@leeko.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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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윤승 변호사는 공학박사학위 취득 후 약 10년간 환경분야 기술컨설팅 및 국책연구기관 근무 경력을 가진 변호사로서 광장에서 환경법 분야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학력
2019 |
제 8 회 변호사시험 합격 |
2019 |
이화여자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
2005 |
Massachusetts Institute of Technology Geotechnical & Geoenvironmental Engineering 박사 |
1998 |
한국과학기술원(KAIST) 건설 및 환경공학 석사 |
1996 |
한국과학기술원(KAIST) 건설 및 환경공학 학사 |
경력
2019-현재 |
법무법인(유) 광장(Lee & Ko) |
2024-현재 |
서울시 환경분쟁조정위원회 위원 |
2022-현재 |
환경부 중앙환경정책위원회 위원 |
2011-2016 |
한국환경연구원(舊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부연구위원 |
2005-2010 |
GZA GeoEnvironmental, Inc. Technical Specialist |
주요업무분야
환경 |
산업안전 · 중대재해 |
ESG |
에너지 · 자원 |
자격/회원
언어
주요처리사례
[환경 분야]
- S공사 토양오염 정화조치명령 취소 행정소송 대리
- L사 폐배터리 처리 및 폐기물의 국제 이동 관련 법률 자문
- S사 폐기물 활용 골재 생산에 따른 규제샌드박스 제도 활용 관련 법률 자문
- S군 토양오염지역 환경오염 위자료 청구 소송 대리
- 서울시 S구 자연기원 토양오염부지 매각 관련 자문
- A연료단지 토양오염부지 양수인이 제기한 구상금 소송 대리
- 서울시 Y구 토양오염부지 개발업자의 양도인에 대한 손해배상소송 대리
- S공사에 대한 지하수 고갈 피해 민사소송 대리
- 제련소 인근 토양오염과 지하수 오염 조사 및 정화명령 대응 자문
- 성남시 S동, B동 환경영향평가 하자로 인한 공공주택지구 지정 취소 행정소송 대리
- 기업인수 합병 및 토지매매 시 토양오염정화 책임 분배 자문
- I시 폐기물 불법 매립으로 인한 토양오염 행정소송 대리
- E군 폐기물재활용 사업자의 산업단지 입주 거부처분 행정소송 대리
- K군 폐기물처리업 사업계획 반려 행정소송 대리
- M 공기업 제설제 관련 환경분쟁 민사소송 대리
- 해외 A사의 해외 태양광 사업 국내 상쇄배출권 전환 자문
- P사 온실가스 배출권 할당 자문 및 행정소송 대리
- S 폐기물소각업체의 폐기물관리법 위반으로 인한 행정처분 및 형사처벌 대응
- S 태양광사업자의 개발행위불허가처분 행정소송 대리
- S 의료법인의 폐기물관리법 위반으로 인한 제재처분 대응
[산업안전 · 중대재해 분야]
- 발전사, 도로 공기업, L 유통 업체 등 산업안전 · 중대재해 compliance 자문
- 외국인 투자기업의 중대재해처벌법 관련 조직개편 자문
[ESG 분야]
- EU 탄소국경조정메커니즘(CBAM) 대응 방안 관련 연구용역 수행
- 지속가능 공급망 실사 대응 방안 관련 연구용역 수행
- 석유화학업체의 전사 ESG 준수 프로세스 구축 자문
- 제약업체의 전사 compliance 체계 구축 자문
저서/활동/기타
- “EU 탄소국경조정제도(CBAM) 전망과 시사점” 「국제환경법정책」 창간호 (2022)
- 재활용되는 폐기물의 소유권 이전과 배출자 책임, 환경법연구 제42권 제1호, 한국환경법학회 (2020)
- 환경영향평가제도 상 협의의 독립쟁송 - 인허가 의제되는 협의의 경우와의 비교, 행정법연구 제58호, 행정법이론실무학회 (2019)
- 민간투자 사회기반시설의 하자로 인한 복합재난과 국가배상 - 포항 지열발전소 사례를 소재로 하여, 法曹 제68권 제2호, 법조협회 (2019)
- 싱크홀 방지를 위한 환경영향평가 개선 방안 연구, 한국환경정책 · 평가연구원 (2015)
- Hazardous Waste Site Regulation in Korea and Risk-based Cleanup Approach, Plenary lecture, 12th International Conference of ESAFS (2015)
- 위해성평가 기반 토양지하수 오염부지 정화 정책의 전망, 한국토양비료학회 세미나 (2014)
- 지역 오염부지의 재이용 비전 및 전략, 환경정책 제21권 제3호, 환경정책학회 (2013)
- 도시 지하공간 조성에 따른 환경영향 관리 방안 연구, 한국환경정책 · 평가연구원 (2012)
- 지열에너지의 환경성 평가 및 환경친화적 이용방안(공저), 한국환경정책ㆍ평가연구원 (2012)
- 토양분야 위해성평가 모델 개발 연구 - 유류오염부지 중심으로, 국립환경과학원 (2011)
- Particle Network Model for Simulating the Filtration of a Microfine Cement Grout in Sand, Journal of Geotechnical and Geoenvironmental Engineering 135(2), ASCE (20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