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TEL |
02-6386-6228 |
E-MAIL |
jaehyun.park@leeko.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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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재현 변호사는 2015년 법무법인(유) 광장에 합류하기 전까지 21년 동안 각급 법원에서 판사로 재직하여 온 송무전문 변호사입니다.
박변호사는 광장에 합류한 이래 상사, 건설, 지적재산권 전담재판부 부장판사를 역임한 법원 재직 경력을 바탕으로 기업일반, 건설, SI, 금융, 지적재산권 분야의
민사, 행정, 형사 소송과 자문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학력
1994 |
제23기 사법연수원 수료 |
1991 |
제33회 사법시험 합격 |
1990 |
서울대학교 사법학과 학사 |
경력
2015-현재 |
법무법인(유) 광장(Lee & Ko) |
2013-2015 |
서울서부지방법원 부장판사 |
2011-2013 |
인천지방법원 부장판사 |
2010-2011 |
제주지방법원 수석부장판사 |
2010-2011 |
언론중재위원회 제주부 중재부장 |
2009-2010 |
제주지방법원 부장판사 |
2008-2009 |
서울중앙지방법원 판사 |
2006-2008 |
서울고등법원 판사 |
2005-2006 |
수원지방법원 판사 |
1999-2005 |
대구지방법원 판사 |
1997-1999 |
대구지법 경주지원 판사 |
1994-1997 |
대구지방법원 판사 |
주요업무분야
건설 · 부동산소송 |
지식재산권 소송·심판 |
형사(재판) |
행정소송(심판) |
M&A 소송 |
기업자문 |
금융분쟁 |
저작권 ·컴퓨터 프로그램 |
자격/회원
언어
주요처리사례
[법원 재직시 주요처리사례]
- 영종지구 아파트 수분양자들의 계약해제 등 청구 소송
- 인천도시개발공사가 시행한 도화지구 도시개발사업협약 해지 소송
- 인천국제공항공사가 시행한 국제업무지역 개발사업의 이행보증금청구 소송
- 제주해군기지에 대한 절대보전지역해제처분 무효확인 소송
- 제주도지사선거 후보자 동생 등 공직선거법위반 사건
- 제주도 일대 골프장건설 관련 환경영향평가 수행 교수 등 뇌물수수 사건
- 수혈로 인한 AIDS 감염자의 손해배상청구 소송
- 황우석 연구에 대한 난자제공자들의 손해배상청구 소송
[건설, 부동산]
- 각종 민자역사사업의 점용허가와 관련된 문제에 대한 자문 및 관련 소송에서 민자역사 측 대리
- H사가 발주처에 대하여 공기연장에 따라 증가된 간접비를 청구하는 사건에서 H사를 대리
- D사가 시공한 항만공사에서 항만시설 부실시공으로 인한 손해배상을 하도급업자에게 청구하는 사건에서 D사를 대리
- 발주처가 설계변경에 따른 계약변경을 하지 않고 지체책임을 부과한 사건에서 시공업체인 D사를 대리
- G터미널 화재에서 소유자인 H사 직원들의 실화책임에 대한 형사사건의 변호 수행
[금융]
- L펀드 판매사가 TRS계약에 따른 신용공여자에게 제기한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신용공여자를 대리
- H펀드 관련 DLS 판매사가 발행사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판매사를 대리
- G펀드 관련 DLS 투자자들이 판매사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판매사를 대리
- 은행의 외환송금 과정에서 발생한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은행을 대리
- D사의 사업보고서 허위, 부실 기재로 인한 주주들의 손해배상청구 사건에서 D사와 임원들을 대리
- 금융기관이 워크아웃기업의 대주주와 체결한 주식우선매수협약에 대하여 금융기관 자문
- 각종 시장교란행위로 인한 자본시장법 위반 형사사건의 변호 수행
SI(System Integration)
- L사가 A재단을 상대로 제기한 시스템구축대금청구 소송에서 L사를 대리
- S사가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시스템구축대금청구 소송에서 S사를 대리
- F사가 P사를 상대로 불완전한 시스템구축사업으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에서 F사를 대리
- K사와 L사 사이의 시스탬구축사업으로 인한 분쟁에서 K사를 자문
- S사와 E사 사이의 시스템구축사업으로 인한 분쟁에서 S사를 자문
[지적재산권]
- 외국의 N사가 국내 P사를 상대로 제기한 영업비밀침해로 인한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P사를 대리
- 외국 O사와 국내 S사 사이의 독점판매계약위반으로 인한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S사를 대리
- S사가 전직한 직원들 및 그들이 설립한 T사를 상대로 제기한 영업비밀침해를 원인으로 한 손해배상청구 민사소송에서 T사 및 그 직원들을 대리, 관련 형사소송에서 변호 수행
[기업일반, M&A 경영권 분쟁]
- C사 등이 Q사의 부당영업행위 금지와 손해배상을 구하는 소송에서 C사 등을 대리
- K사 신주발행을 둘러싼 경영권분쟁 사건에서 대주주 측 대리
- D사 전환사채발행을 둘러싼 경영권분쟁 사건에서 기존 주주 측 대리
- H사와 S사 사이의 M&A 계약상 진술보장 의무 위반으로 인한 손해배상 문제에서 H사 자문
- S사가 임의로 취소한 신주인수권의 유효함을 구하는 소송에서 신주인수권자를 대리
[행정]
- B사에 대한 변전소 임시사용승인 거부처분 불복 사건
- M사를 공원사업 사업시행자로 지정한 처분에 대하여 상대방이 불복한 사건에 대한 대응
- S사에 대한 하수합병부담금 부과처분 불복 사건
- H사에 대한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제한처분 불복사건
[기타 형사]
- 외국계 제약회사인 N사의 리베이트가 문제된 사건에서 공동제공자로 기소된 C사에 대한 변호 수행
- D사의 신규사업 추진과정에서 문제가 된 대표이사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위반(횡령, 배임, 사기) 사건 등 각종 기업관련 재산범죄에 대한 변호 수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