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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박재현(朴宰賢)

Construction Litigation

최근 본 구성원
박재현 변호사는 2015년 법무법인(유) 광장에 합류하기 전까지 21년 동안 각급 법원에서 판사로 재직하여 온 송무전문 변호사입니다.

박변호사는 광장에 합류한 이래 상사, 건설, 지적재산권 전담재판부 부장판사를 역임한 법원 재직 경력을 바탕으로 기업일반, 건설, 금융, 지적재산권 분야의 민사, 행정, 형사 소송과 자문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주요처리사례
[법원 재직시 주요처리사례]
영종지구 아파트 수분양자들의 계약해제 등 청구 소송
인천도시개발공사가 시행한 도화지구 도시개발사업협약 해지 소송
인천국제공항공사가 시행한 국제업무지역 개발사업의 이행보증금청구 소송
제주해군기지에 대한 절대보전지역해제처분 무효확인 소송
제주도지사선거 후보자 동생 등 공직선거법위반 사건
제주도 일대 골프장건설 관련 환경영향평가 수행 교수 등 뇌물수수 사건
수혈로 인한 AIDS 감염자의 손해배상청구 소송
황우석 연구에 대한 난자제공자들의 손해배상청구 소송
[기업일반, M&A 경영권 분쟁]
C사 등이 Q사의 부당영업행위 금지와 손해배상을 구하는 소송에서 C사 등을 대리
K사 신주발행을 둘러싼 경영권분쟁 사건에서 대주주 측 대리
D사 전환사채발행을 둘러싼 경영권분쟁 사건에서 기존 주주 측 대리
H사와 S사 사이의 M&A 계약상 진술보장 의무 위반으로 인한 손해배상 문제에서 H사 자문
D사가 국가와 체결한 구매계약상의 지체상금 문제에 관하여 D사 자문
[건설, 부동산]
각종 민자역사사업의 점용허가와 관련된 문제에 대한 자문 및 관련 소송에서 민자역사 측 대리
H사가 발주처에 대하여 공기연장에 따라 증가된 간접비를 청구하는 사건에서 H사를 대리
D사가 시공한 항만공사에서 항만시설 부실시공으로 인한 손해배상을 하도급업자에게 청구하는 사건에서 D사를 대리
발주처가 설계변경에 따른 계약변경을 하지 않고 지체책임을 부과한 사건에서 시공업체인 D사를 대리
G터미널 화재에서 소유자인 H사 직원들의 실화책임에 대한 형사사건의 변호 수행
[금융]
은행의 외환송금 과정에서 발생한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은행을 대리
D사의 사업보고서 허위, 부실 기재로 인한 주주들의 손해배상청구사건에서 D사와 임원들을 대리
금융기관이 워크아웃기업의 대주주와 체결한 주식우선매수협약에 대하여 금융기관 자문
표준약관 관련 은행연합회 자문
각종 시장교란행위로 인한 자본시장법 위반 형사사건의 변호 수행
[지적재산권]
외국의 N사가 국내 P사를 상대로 제기한 영업비밀침해로 인한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P사를 대리
외국 O사와 국내 S사 사이의 독점판매계약위반으로 인한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S사를 대리
S사가 전직한 직원들 및 그들이 설립한 T사를 상대로 제기한 영업비밀침해를 원인으로 한 손해배상청구 민사소송에서 T사 및 그 직원들을 대리, 관련 형사소송에서 변호 수행
[행정]
B사에 대한 변전소 임시사용승인 거부처분 불복 사건
M사를 공원사업 사업시행자로 지정한 처분에 대하여 상대방이 불복한 사건에 대한 대응
S사에 대한 하수합병부담금 부과처분 불복 사건
H사에 대한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제한처분 불복사건
T사에 대한 불공정무역행위 판정 불복 사건
[기타 형사]
외국계 제약회사인 N사의 리베이트가 문제된 사건에서 공동제공자로 기소된 C사에 대한 변호 수행
D사의 신규사업 추진과정에서 문제가 된 대표이사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위반(횡령, 배임, 사기) 사건 등 각종 기업관련 재산범죄에 대한 변호 수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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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력
1994 제23기 사법연수원 수료
1991 제33회 사법시험 합격
1990 서울대학교 사법학과 학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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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력
2015-현재 법무법인(유) 광장(Lee & Ko)
2013-2015 서울서부지방법원 부장판사
2011-2013 인천지방법원 부장판사
2010-2011 제주지방법원 수석부장판사
2010-2011 언론중재위원회 제주부 중재부장
2009-2010 제주지방법원 부장판사
2008-2009 서울중앙지방법원 판사
2006-2008 서울고등법원 판사
2005-2006 수원지방법원 판사
1999-2005 대구지방법원 판사
1997-1999 대구지법 경주지원 판사
1994-1997 대구지방법원 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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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격/회원
1994 변호사, 대한민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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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어
한국어 및 영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