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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박정원(朴正元)

Antitrust & Competition

주요업무분야
최근 본 구성원
박정원 변호사는 공정거래위원회 12년간 근무 경력을 가진 공정거래 전문 변호사로, 축적된 행정실무 경험, 풍부한 사건 경험 그리고 전략적 접근과 비즈니스생태계에 대한 깊은 이해를 바탕으로 하여 세계 유수의 기업들을 대리하여 성공적인 결과를 이끌어 내고 있습니다.
주요처리사례
글로벌 반도체 제조사의 국내 스마트기기 제조사에 대한 불공정거래행위 사건 조사 대응 및 동의의결절차 대리(2021-2023)
LNG 화물창 기술 독과점 사업자의 특허권 남용 제재 사건의 보조참가인 조선3사 대리(2020-2023)
ATM 단말기 담합손해배상 소송에서 ATM 2개사 대리(2014-2020)
중국 경쟁 당국의 DRAM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 사건에 있어서 반도체 업체 대리(2018-2020)
이동통신사의 계열회사 부당지원 다수 사건에서 조사 대응 및 소송 대응(2018-2022)
표준특허권 남용 혐의 세기적 사건에서 전자사 대리(2014)
에너지 회사의 불공정거래행위 사건 대리(2018)
원주-강릉 고속철도 건설 입찰담합 건 건설사 대리(2017)
표준특허권 남용혐의 사건 관련 자문(2016)
화학제품 표시광고건 화학사 대리(2016)
CD금리 담합사건에서 은행 대리(2016)
시판용 베어링 카르텔 건 행정소송에서 무역회사 대리(2016)
대구도시철도 입찰담합 건 행정소송, 형사소송에서 건설사 대리(2016)
mVoIP 관련 소송사건에서 통신사 대리(2015,2016)
산업용 화약 카르텔 관련 기념비적 사건 대리(2015)
카드사의 거래상지위남용행위사건 대리(2015)
커피 프랜차이즈사의 가맹사업법 사건 대리(2016)
광고대행사 하도급법 위반사건 대리(2015)
시판용 베어링 카르텔 사건 대리(2014)
검색광고 표시광고법 위반 사건에서 검색엔진사 대리(2014)
손해보험사의 불공정거래행위사건 대리(2015)
입찰담합 사건에서 최상위 건설사들 대리(2014,2015)
외국투자사의 계열분리 사건 및 손자회사의 행위제한 사건 대리(2014)
이동통신사와 전화회사간 기업결합 건을 포함하여 반도체 파운드리회사, 글로벌투자회사, 제지회사, 정수기회사, 백화점, LNG 터미널, 신발소재회사 등의 기업결합 사건을 대리(2015-2007)
부당지원사건 대리(2012)
전자상거래법 사건 대리(2012)
전자사 하도급법사건 대리(2012)
가전제품 카르텔사건 대리(2012)
CRT 카르텔사건 대리(2011)
제약사 불공정거래행위사건 대리(2011)
ATM 카르텔사건 대리(2011)
에어컨 카르텔사건 대리(2010)
항공사 국제카르텔사건 대리(2010)
모뎀칩관련 시장지배적지위남용사건 대리(2009)
마린호스 국제카르텔사건 대리(2009)
무역회사의 하도급법위반사건 대리(2009)
레미콘회사의 카르텔사건 대리(2009)
퇴직보험요율 카르텔사건 대리(2008)
사원판매 신고사건 대리(2008)
VAN 수수료 카르텔사건 대리(2007)
D램 반도체 국제카르텔사건 대리(2007)
산업용 모터 카르텔사건 대리(2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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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력
2003 Indiana University LL.M
1994 제23기 사법연수원 수료
1988 서울대 법과대학원 졸업
1985 서울대 법과대학 졸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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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력
2011-현재 법무법인(유) 광장(Lee & Ko)
2009-2013 공정거래위원회 동반성장협약 평가위원
2009-2012 공정거래위원회 경쟁정책자문위원
2006-2011 법무법인(유) 세종(SHIN&KIM)
2008 공정거래법개선팀 카르텔분과 민간위원
1994-2006 공정거래위원회 근무(심결지원2팀장, 유통거래과장, 조사국 서기관 등)
2016-현재 LH 해외도시개발지원센터 해외도시 개발 전문가 자문위원
1991 제33회 사법시험 합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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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격/회원
1994 변호사, 대한민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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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어
한국어 및 영어
저서/활동/기타
온주 표시광고법 주석서 집필 대표(2018)
FRAND의무 어디까지 왔나? 표준필수특허 남용방지를 위한 FRAND 의무의 진화(경쟁저널, 2015)
글로벌 IT전쟁과 한국전선의 급부상(Yonsei Global Business Law Review, 2011)
온주 공정거래법 주석서(2012, 2022), 온주 가맹사업법(2020), 온주 대리점법(2022) 집필
'The regulation of dominant firm conduct in Korea', co-authors Min-Ho Lee and Genny S Kim( Dominance, Getting THE DEAL THROUGH, 2011)
Look Before You License-Recent Amendments to Korean Franchise Laws Increase Burdens On Cross-Border Franchisors(ABA the Franchise Lawyer Vol.11 No.4 Fall 2008)
억울하게 당한 하도급법 위반신고, 어떻게 풀어야 하나? (공저자 김린, 경쟁저널 2010)
Pre-merger Coordination or Gun Jumping(경쟁저널 2009)
시장점유율 산정기준(공정경쟁저널 2008)
MS사건에 대한 공정위 시정조치의 내용과 의의(공정경쟁저널 2006)
미국 Antitrust법상 브랜드 내 경쟁제한에 대한 법리(공정경쟁저널 2005)
공정거래관련실무가이드Ⅰ,Ⅱ(공저, 공정거래위원회 1999)
행정개입청구권의 법리(서울대학교 법학석사학위 논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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