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각종 규제가 복잡해지고, 사회일반의 규범의식이 높아지면서 기업의 준법경영이 어느 때 보다 강하게 요구되고 있습니다. 또한, 내부고발의 증가 및 인터넷에 의한 신속한 정보전달 및 여론의 형성으로 인하여 규제위반사실이 신속히 공개되고 그 파급력 또한 커지고 있습니다. 가습기 살균제, 라돈 침대 사건 등 최근의 몇몇 사례에서 알 수 있듯이, 관련 규제의 위반은 다수의 소비자집단에 대한 민사적 손해배상책임을 야기할 뿐 아니라, 각종 사업 인허가의 취소 등 행정적 제재, 그리고 핵심 임직원들에 대한 형사처벌 등으로, 기업의 존폐에까지 영향을 미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법무법인(유) 광장은 공정거래, 조세/관세, 인사/노무, 환경, 산업안전, 개인정보, 자동차, 방위산업, 헬스케어 등 주요 분야의 각종 컴플라이언스 업무를 통할하여 각 산업에 대한 준법경영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법률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 관련 산업에 대한 규제 법령 등의 해석
- 관련 규제법령 준수상황 점검
- 컴플라이언스 시스템 구축 및 임직원 교육
- 컴플라이언스 위반 관련 내부 조사
- 규제위반시 규제당국 및 수사기관의 조사에 대한 대응
- 관련 민, 형사, 행정 소송 사건 등 대응

위와 같은 법률서비스를 가장 효율적이고 전방위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법무법인(유) 광장은 각 산업의 전문가는 물론, 검찰, 경찰, 감사원, 국세청, 관세청 출신의 변호사 및 전문가를 보유하고 있고, 자체적으로 forensic을 수행할 수 있는 설비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주요업무분야

[공정거래 컴플라이언스 업무]

공정거래법령 관련 리스크의 사전진단: 업무절차 검토, 직원 인터뷰, Key Risk 파악, 모의현장조사
진단결과를 바탕으로 법령 위반 방지를 위한 컴플라이언스 시스템 구축 및 가이드라인 작성: 경쟁사 접촉 가이드라인, 대리점 거래 가이드라인, 하도급 거래 가이드라인, 표준 계약서의 작성 등
공정거래 자율준수 프로그램의 도입 및 운영에 대한 자문 및 교육: 내부감독체계 및 문서관리체계 구축, 자율준수관리자 임명 등

[조세 컴플라이언스 업무]

일반 사전 세무진단: 기업의 회계 및 세무업무 처리 실태에 대한 실사(Due Diligence)를 통하여 세무상 리스크를 파악하고 그 리스크를 최소화하기 위한 대안을 제시
세무조사 대비 사전 세무진단: 세무조사를 가정한 실사를 통하여 세무상 리스크를 파악하고 그 리스크 및 추가납부세액을 최소화하기 위한 대안 제시, 임직원들에게 세무조사 대응방안에 대한 교육.
Outbound 세무 자문: 해외투자 관련 세무 리스크 분석 및 대안 제시, 이전가격/BEPS 관련 자문, 한국 금융기관이 미국 국세청과 체결한 QI Agreement와 관련하여 미국 세법 준수를 위한 자문

[관세 컴플라이언스 업무]

관세법, 대외무역법, 외국환거래법, 수출입물품의 개별 관련 법령(약사법, 의료기기법, 약사법, 식품위생법, 전파법 등), WTO 규범, FTA 관련 리스크의 사전 진단 및 진단 결과를 바탕으로 법령 위반 방지를 위한 컴플라이언스 시스템 구축 및 가이드라인 작성, 임직원 교육
관세심사 관련 자문: 세관이 지정한 심사항목(이전가격, 품목분류, 감면 및 환급, 통관적법성, 원산지표시 등) 관련 리스크를 사전 진단하고 관세 심사에 대비, 관세청의 심사정책(성실납세 기업 우대, 정기조사 지양, 고위험군 수시조사 강화 등)을 고려한 맞춤형 전략 제공
FTA에 따른 원산지증명 관련 자문: 원산지 조사에 대비한 사전점검/준비 및 조사시 현장대응, 원산지판정, 원산지증명서의 유효성 검토

[노동 컴플라이언스 업무]

기업의 인사, 노무 운영과 관련하여 리스크의 사전 진단 및 진단 결과를 바탕으로 법령 위반 방지를 위한 컴플라이언스 시스템 구축 및 가이드라인 작성
근로기준법 관련: 근로시간 및 연차휴가의 적정한 운영, 연장/야간/휴일근로 수당의 적정성, 통상임금의 범위, 최저임금 준수, 적정한 임금의 설계 및 운영과 관련한 자문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관련: 하도급회사/용역회사 등 협력업체 인력 수령의 적정성(위장도급/불법파견 여부) 관련 자문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관련: 직장내 성희롱 예방 및 성희롱 관련 내부조사/징계 관련 자문
단체교섭 절차, 노동조합의 파업 대응 및 기타 노사관계 관련 자문

[개인정보보호 컴플라이언스 업무]

개인정보보호 법령 (개인정보보호법, GDPR 등) 관련 리스크의 사전 진단 및 진단 결과를 바탕으로 법령 위반 방지를 위한 컴플라이언스 시스템 구축 및 가이드라인 작성
신규 사업(특히, 핀테크, IoT, Connected Car 등 개인정보의 처리를 필수적으로 수반하는 사업)의 개발단계부터 개인정보 유출사고에 대한 대응까지 개인정보 처리의 전 생애주기에 대한 자문
개인정보 유출사고가 발생한 경우, 규제기관에 대한 대응 및 민/형사 사건 처리에 대한 자문

[환경, 보건, 안전 컴플라이언스 업무]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K-REACH”)의 제정 등 환경∙보건∙안전(“EHS”) 관련 규제의 강화에 따라 복잡하고 엄격해진 환경규제법령의 해석 및 대응방안에 대한 자문
환경관련법령 리스크의 사전 진단 및 진단 결과를 바탕으로 법령 위반 방지를 위한 EHS 컴플라이언스 시스템 구축 및 가이드라인 작성
산업재해예방을 위한 매뉴얼 구축
환경부 등 규제기관의 조사 또는 제재조치에 대한 대응방안 자문

[헬스케어 컴플라이언스 업무]

헬스케어 산업(제약, 의료기기, 의료, 식품/화장품) 관련 법령 준수 여부에 대한 사전 진단 및 진단 결과를 바탕으로 법령 위반 방지를 위한 컴플라이언스 시스템 구축 및 가이드라인 작성
리베이트 금지(anti-kickback)를 비롯한 윤리경영 관련 컴플라이언스 정책 수립 및 임직원 교육

[금융 컴플라이언스 업무]

금융업무의 국제화 및 금융산업에 대한 규제 강화에 대응하여 은행, 증권사, 보험사 등 각 금융사별 규제법령 위반 리스크에 대한 사전 진단 및 진단결과를 바탕으로 법령 위반 방지를 위한 컴플라이언스 시스템 구축
자금세탁방지, 개인정보보호, 금융소비자보호 등 각 금융업무에 공통되는 법령 해석의 자문
법규 준수 여부를 내부적으로 확인하기 위한 준법감시인/감사부서의 내부감사(internal audit) 지원
암호화폐, 비대면방식 금융거래 플랫폼 등 새로운 금융상품, 거래방식에 대한 자문

[방위산업 컴플라이언스 업무]

방위산업분야에 대한 규제의 강화 및 국제적 규제 추세에 맞추어 방위사업법 등 관련 법령에 대한 법적 자문 제공
기업의 법령 위반 리스크의 사전 진단 및 진단 결과를 바탕으로 법령 위반 방지를 위한 컴플라이언스 시스템 구축 및 가이드라인 작성, 임직원 교육
원가인증시스템, 방산업체/방산물자 지정(취소) 등에 관한 시스템 구축에 대한 자문
규제위반 사고 발생시, 사전조사를 통해 위험을 평가하고, 행정제재 또는 형사처벌을 최소화할 수 있는 대책 및 재발방지방안 제시

[내부조사(internal investigation) 업무]

이메일, 회계자료 등 증거자료 수집 및 검토: 회사의 서버, PC, 노트북, 휴대폰 등에 저장된 이메일, 회계자료 등 검토
임직원 인터뷰: 내부고발자에 대한 인터뷰를 통해 제보의 신빙성 파악 및 구체적 조사 방향 설정, 비위 관련 임직원에 대한 인터뷰, 필요시 기업 외부 관련자들에 대한 사실 확인

[포렌직 업무]

검찰, 경찰, 공정거래위원회, 금융감독원, 감사원 등에서 첨단수사를 담당했던 전문가들로 구성된 포렌직팀이 최신 기법을 사용하여 디지털 자료를 추출, 분석하는 업무를 수행
PC, 핸드폰, 외부저장매체에 저장된 파일/이메일 등 디지털 자료의 추출, 복구 및 분석
문서의 위/변조 여부 분석
웹사이트 접속 여부 및 저장매체로의 자료 이동 여부 분석
파일의 타임라인 분석, 디지털기기 이용자의 행위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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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