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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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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lobal Disputes Group

국제분쟁 그룹은 다수의 관할권이 얽힌 복잡한 국제분쟁에 대응하기 위해, 풍부한 경험과 고도의 전문성을 바탕으로 높은 수준의 종합적 원스톱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국제중재팀, 국제소송팀, 국제통상팀을 세 축을 중심으로 구성된 국제분쟁 그룹은 IP 분쟁, 경제제재, 컴플라이언스, TMT, 금융, 화이트칼라 범죄 등 다양한 분야의 분쟁을 단일 체계 내 유기적 협업을 통해 광장의 전문성과 역량을 극대화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국제분쟁은 산업 간 경계 재편과 규제 환경의 복잡화 속에서 그 난이도와 복합성이 더욱 고도화되고 있습니다. 국제분쟁 그룹은 각 분야에서 깊이 있는 경험과 통찰력을 갖춘 전문가들을 중심으로 강력한 시너지를 창출하고, 급변하는 글로벌 환경에도 기민하고 정교하게 대응하고 있습니다. 고객의 구체적인 요구에 부합하는 다층적이고 신속한 맞춤형 법률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국제분쟁 그룹의 핵심 목표입니다.









주요업무분야
  • 국제중재
  • 국제소송
  • 국제통상분쟁
  • 국제IP분쟁
  • 경제제재대응
  • 부패방지 / 컴플라이언스
  • TMT & DPC 분쟁
  • 금융분쟁
  • 화이트칼라범죄
  • 국제조세 및 분쟁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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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사례
[국제중재]
  • 국내 대형 보험사 회장을 대리하여, 주주간계약 관련 총 1.2조 원 규모의 분쟁에서 회사의 재무적 투자자들을 상대로 ICC 국제중재사건 수행.
  • 국내 조선사를 대리하여, 부유식 생산·저장 및 하역 선박 공급계약 관련 1.2조 원 규모의 분쟁에서 일본계 정유사 자회사를 상대로 ICC 국제중재사건 수행.
  • 일본계 제약회사를 대리하여, 신약 라이선스 계약 관련 320억 원 규모의 분쟁에서 한국 소재 바이오·제약회사를 상대로 ICC 국제중재사건 수행.
  • 중국 게임 개발사를 대리하여, 소프트웨어 라이선스 및 이행보증계약과 관련된 일련의 절차에서 한국 게임사를 상대로 국제중재사건 수행.
  • 한·일 건설사 간 조인트벤처를 대리하여, EPC(설계·조달·시공) 계약 관련 3,600억 원 규모의 분쟁에서 쿠웨이트 현지 건설사를 상대로 ICC 국제중재사건 수행.
  • 글로벌 중공업 회사를 대리하여, 양해각서(MOU) 이행 관련 USD 2억 규모의 분쟁에서 인도 국영 여객철도차량 제조업체를 상대로 ICC 국제중재사건 수행.
  • 한국 무역상사를 대리하여, 중국산 철강의 태국 판매 관련 USD 140만 규모의 분쟁에서 싱가포르 무역상사를 상대로 SIAC 중재사건 수행.
  • 대한민국 정부를 대리하여, 한-EFTA 자유무역협정(FTA) 관련 제기된 USD 7억7천만 규모의 투자자-국가 분쟁에서 미국 헤지 펀드 행동주의 투자자를 상대로 임시중재사건 수행.
  • 일본의 주요 상장 에너지 기업을 대리하여, 장기 태양광 전력 공급계약 관련 분쟁에서 HKIAC 중재사건 수행.
  • 올림픽 금메달리스트이자 세계선수권 우승 수영 선수를 대리하여, 대한올림픽위원회 및 대한수영연맹을 상대로 스포츠 중재 재판소(CAS)에서 항소 절차를 수행.
 
[국제소송]
  • 홍콩 대표 은행을 대리하여, 공매도 규제 위반 혐의 관련 국내 소송에 대응.
  • 미국계 다국적 대기업을 대리하여, 외국환거래법 준수 여부에 대한 관세조사에 대응.
  • 미국계 다국적 대기업을 대리하여, 손해배상 청구와 관련된 한국 대법원 상고심 수행.
  • 독일 자동차 기업을 대리하여, 요소수 주입 시스템 개발 관련 담합 및 대기환경보전법 위반 혐의에 관한 국내 소송 진행.
  • 영국계 다국적 제약회사를 대리하여, 특허무효 심판 절차 수행.
  • 스위스 다국적 제약회사를 대리하여, 특허침해 및 특허 유효성 다툼에 대한 국내 소송 절차 진행.
  • 미국계 다국적 결제 서비스 기업을 대리하여, 법인세 부과처분 취소와 관련된 국내 소송 수행.
  • 중국계 다국적 IT 기업을 대리하여, 공정거래위원회 처분 취소를 구하는 한국 대법원 소송 수행.
  • 미국계 다국적 반도체 공급업체를 대리하여, 공정거래위원회 처분취소를 구하는 국내 소송 수행
  • 미국계 다국적 결제 서비스 기업을 대리하여, 법인세 부과처분 취소를 구하는 국내 소송 수행.
 
[국제통상분쟁]
  • 대한민국 정부를 대리하여, 방사성 핵종과 관련 식품 안전 문제에 대한 WTO 분쟁(Korea – Radionuclides dispute) 절차를 수행.
  • 대한민국 정부를 대리하여, 무역구제 조치 관련 WTO 분쟁(United States – Washers dispute) 절차를 수행.
  • 대한민국 정부를 대리하여, 보조금 관련 WTO 분쟁(Boeing – Airbus dispute)에서 제3자 자격으로 사건을 수행.
  • 대한민국 정부를 대리하여, IT 제품 관세 조치 관련 WTO 분쟁(EC – IT Products dispute)에서 제3자 자격으로 사건 수행.
  • 대한민국 정부를 대리하여, 한-EU FTA 전문가 패널 절차에서 노동법 및 정책 관련 분쟁 절차를 수행
  • 대한민국 정부를 대상으로 WTO 분쟁해결양해(DSU) (“Understanding on rules and procedures governing the settlement of disputes”) 관련 검토 협상에 대한 자문을 제공.
  • 대한민국 정부를 대상으로 한-미 FTA 및 한-EU FTA 분쟁해결 조항이행 관련 FTA 협상에 대한 자문을 제공.
  • 다수의 의뢰인을 대리하여,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 및 한국무역위원회(KTC) 등 조사기관을 상대로 반덤핑 및 상계관세 사건을 수차례 수행.
  • 미국, EU 등 주요 관할권이 채택한 수출통제 및 경제제재 조치와 관련하여 의뢰인에게 법률 자문을 제공.
  • 미국, EU 등 주요 관할권이 채택한 ESG 관련 통상규제 조치에 대하여 의뢰인에게 법률 자문을 제공.

[국제IP분쟁]
  • 스마트폰 기술과 관련된 글로벌 IP 집행 캠페인의 일환으로 국내 특허 소송에서 삼성전자를 대리.
  • 일본제철이 미국 등 다수 관할권에서 제기한 특허 침해 소송에서 포스코를 대리.
  • 글로벌 IP 집행 캠페인의 일환으로 대표 상표인 악어 로고가 관련된 상표권 소송에서 라코스테를 대리.
  • King.com을 대리한 저작권 침해 소송에서 게임 요소의 저작물성에 대하여 판단 기준을 제시한 대법원 판결을 확보.
  • 주요 치료제 엘리퀴스(Eliquis®) 복제약 제약사 다수가 제기한 특허 소송에서 화이자를 대리.
  • 시장 선도 면역억제제 마이포틱(Myfortic®) 복제약 제약사가 제기한 특허 소송에서 노바티스를 대리.
  • PI첨단소재를 대리하여, 폴리이미드 필름을 둘러싼 약 10년에 걸친 미국 내 분쟁에서 ITC, 연방 지방법원, 항소법원을 아우르는 전방위 소송을 수행.
  • USD 약 10억 규모의 특허 관련 셀가드가 제기한 미국 특허 침해 소송에서 SK 이노베이션을 대리.
  • 할리우드 이노베이터스 그룹이 넷플릭스를 통하여 스트리밍 된 인기영화와 관련하여 카카오엔터테이먼트와 넷플릭스를 상대로 미국 법원에 제기한 저작권 침해 소송에서 카카오엔터테인먼트를 대리.
 
[경제제재대응]
  • H Shipping, S Holdings, H Manufacturing, S Group, P Group 등 주요 국내 대기업을 상대로 강력한 제재 및 수출통제 준수 프로그램을 수립
  • 국내 기업에 제재 및 수출 통제 관련 설문지, 심사 매뉴얼, 체크리스트, 맞춤형 제재 조항 등 준수 지원 자료를 제공.
  • 국내 기업이 한미 양국의 수출통제 제도에 따른 통제 대상 품목 분류 지원.
  • 제재 및 수출 통제 문제와 이행불능이 관련된 경우 분쟁 해결에서 국내 기업을 대리.
  • 미국 해외재산관리국(OFAC)의 특별제재대상(SDN) 목록에 특정 법인 및 개인이 지정된 사안과 관련하여, 다수의 국가 간 분쟁에서 국내 금융기관에 법률 자문 및 대응 전략 제공. 국내 상업은행 및 기업을 대상으로 제재 리스크 분석 및 심사 사례별 지원.
  • 특히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규제 변화에 따른 한국의 제재 및 수출통제 관련외국 기업 및 로펌에 자문 제공.
  • 정부 기관에 정책 수립 지원, 규제 가이드라인 제공 및 법제 비교 분석 자문 수행.
 
[부패방지 / 컴플라이언스]
  • NASDAQ 상장 기업의 한국 자회사를 대상으로 미국 해외부패방지법(FCPA) 내부 조사 수행.
  • 한국 에너지 기업을 대상으로 국제적 차원의 포괄적인 부패방지 컴플라이언스 정책 및 교육 프로그램 수립에 관한 법률 자문 및 지원 수행.
  • 한국에 소재한 글로벌 기업 그룹을 대상으로 포괄적인 부패방지 컴플라이언스 정책 및 교육 프로그램 수립에 관한 법률 자문 및 지원 수행.
  • 글로벌 제약회사의 한국 본사를 대상으로 포괄적인 부패방지 컴플라이언스 정책 및 교육 프로그램 수립에 관한 법률 자문 및 지원 수행.
  • 프랑스에 본사를 지닌 다국적 기억을 대상으로 FCPA 컴플라이언스 프로그램 현지화에 관한 법률 자문 및 지원 수행.
  • 미국 건축 회사의 한국 자회사를 대상으로 부패 혐의 관련 내부 조사 수행.
  • 글로벌 사모펀드를 대상으로 한국 기업 인수와 관련된 FCPA 및 부패방지 실사 수행.
  • 글로벌 투자은행을 대상으로 폐기물 처리 회사 인수와 관련된 FCPA 실사 수행.
  • 미국 의료기기 회사를 대상으로 국유 병원에 대한 제3자 실사 수행.
  • 한국 기업의 벨기에 주주를 대상으로 전직 임원의 횡령 및 신의성실의 의무 위반 혐의 기소 절차에서 법률 자문 제공.
 
[TMT & DPC 분쟁]
  • 통신 서비스 제공업체 간 상호접속 요금 및 네트워크 사용료 관련 역대 최대 규모의 분쟁에서 고객 대리.
  • 지하화 관련 소송에서 고객을 대리하고, 해당 규제 개정에 대하여 효과적으로 자문 제공.
  • 글로벌 위성 서비스 회사와 현지 통신사 및 규제 당국 간 분쟁에서 고객 대리.
  • 데이터 프라이버시와 관련된 규제 당국의 제재 취소를 구하는 소송에서 국내외 온라인 서비스 제공업체 대리.
  • 역대 최대 규모의 신용카드 고객 데이터 유출 사건과 관련하여 규제 조사 및 후속 민사 소송에서 신용정보 회사 대리.
  • 복수의 글로벌 기업에게 한국 내 통신 및/또는 정보 서비스 출시와 관련된 자문 수행.
  • 모바일 통신 서비스용 주파수 경매에서 고객에게 자문 수행.
  • T-커머스 비즈니스와 관련된 다양한 법적 문제에 대하여 고객에게 자문 제공.
 
[금융분쟁]
  • 홍콩 대표은행을 대리하여, 한국 법원에서 공매도 규제 위반 혐의와 관련된 소송 수행.
  • 가상 자산과 관련된 금융 및 증권 범죄 수사에서 다양한 사건 대리.
  • 미국 해외재산관리국(OFAC)의 특별제재대상(SDN) 목록에 특정 법인 및 개인이 지정된 사안과 관련하여, 다수의 국가 간 분쟁에서 국내 금융기관에 법률 자문 및 대응 전략 제공.
  • 국내 상업은행 및 기업을 대상으로 제재 리스크 분석 및 심사 사례별 지원.
  • 미국계 다국적 대기업을 대리하여, 외국환거래법 준수 여부에 대한 관세조사 대응.
 
[화이트칼라범죄 대응]
  • 외국계 은행이 연루된 공매도 관련 수사 및 소송 대응.
  • 경쟁사 이직과 관련된 임직원 및 법인의 영업비밀 도용 사건 수행.
  • 해외 수사기관의 자료 제출 및 조사 요청에 대한 대응 및 자문 제공.
  • 범죄인 인도 요청 사건에 대한 대응 및 법률 자문 수행.
  • 해외부패방지법(FCPA) 관련 조사에 대한 대응 및 자문 수행.
  • 관세법 및 대외무역법 위반 사건에 대한 대응 및 법률 자문 수행.
  • 가상자산과 관련된 금융 및 증권 범죄 수사에 대응 및 법률 자문 수행.
  • 외국계 기업의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사안에 대응.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사건 관련 조사, 검찰 대응 및 소송 수행.
  • 해외 자회사에서 발생한 현지 법규 위반 및 컴플라이언스 이슈에 대한 대응.
 
[국제조세 및 분쟁대응]
  • 다수의 다국적 기업을 대상으로 사전 세무자문 및 세무조사 대응 서비스를 성공적으로 수행함.
  • 현재 미국의 대형 특허전문관리회사를 대리하여, 삼성전자, LG전자, SK하이닉스가 지급한 라이선스 사용료에 국세청이 부과한 원천징수세 USD 약 5천만 상당의 환급 청구 소송을 진행 중.
  • 현재 유명 미국 비디오게임 회사를 대리하여 USD 약 4,500만 규모의 법인세 사전 과세 고지 관련 국세청 불복 절차를 수행 중.
  • 인터그래프를 대리하여 라이선스 사용료에 국세청이 부과한 원천징수세 환급 소송을 성공적으로 수행.
  • LG생활건강을 대리하여 존슨앤드존슨의 북아메리카 및 유럽 구강관리 사업 인수와 관련된 원천징수세 환급 청구를 성공적으로 수행.
  • 오피스디포 인크를 대리하여, 한국 자회사를 엑셀시아 캐피탈 아시아에 매각하는 과정 중 진행된 세무조사에 효과적으로 대응.
  • 마이크로소프트를 대리하여, 삼성전자가 지급한 라이선스 사용료에 해외국세청이 부과한 원천징수세 환급 청구 소송을 성공적으로 수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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