풍력발전단지 소음·진동·빛공해 관련 손해배상청구 사건 전부 승소

법무법인(유) 광장 환경팀은 풍력발전단지의 소음·진동·빛공해로 인해 사육 중인 한우가 폐사하는 등의 손해가 발생하였다는 원고 축산농가의 주장에 대하여 피고들을 대리하여 원고의 청구를 전부 기각시키는 승소 판결을 이끌어냈습니다.

이 사건에서 광장 환경팀은 법원 감정인의 현장 측정에 담당 변호사들이 직접 참여하여 공정시험기준 준수 여부를 점검하고 감정상의 오류를 지적하였으며, 풍력발전기 항공장애표시 등이 원고 목장에 실제로 도달하기 어려운 물리적 여건, 발전단지와 목장 사이의 거리, 인근 도로 차량 소음 등 현장 상황을 직접 촬영한 동영상으로 기록하여 재판부가 직관적으로 파악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소음·진동·빛공해 수치가 수인한도를 초과하지 않는다는 점과 한우 폐사와의 인과관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주장을 일관되게 전개하여 법원의 판단을 이끌어냈습니다.

이 사건은 소송 진행 과정에서 풍력산업계가 동향을 주목하였던 사안으로, 환경정책기본법상 무과실책임 체계 아래에서도 구체적인 입증 없는 손해배상청구가 받아들여지기 어렵다는 점을 확인한 선례로서, 신재생에너지 발전사업 관련 소송 리스크를 우려하는 사업자들에게 의미 있는 판결로 평가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