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멘트 가격담합 관련 임원배상책임보험금 청구소송

최근 상법 개정으로 임원배상책임보험에 대한 업계의 관심이 증가하는 가운데, 임원배상책임보험에 관하여 의미 있는 판결이 선고되었습니다. 시멘트 가격담합에 관하여 수백억의 과징금 부과처분을 받은 S회사의 임원을 상대로 제기된 주주대표소송에서 감시의무 위반으로 임원의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되었는데, 그러한 배상책임이 임원배상책임보험으로 보상이 가능한지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법무법인(유) 광장 보험팀은 D보험사를 대리하여, 정황통지의무 위반 및 고의, 중과실에 의한 법령위반 등의 면책사유를 주장하였고, 1심에서 전부 승소 판결(보험금 청구기각)이 선고되었습니다. 최근 담합 관련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와 주주대표소송이 큰 폭으로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보험업계에서도 주목받던 사건이었고, 향후 임원배상책임보험 관련 분쟁에 있어서 leading case가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보험계약자 입장에서는 공정거래위원회 또는 금융감독기관의 과징금 부과 시, 보험사에게 성실히 고지의무를 다해야만 보험금을 지급받을 수 있다는 점에서 유의할 필요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