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중공업 등을 대리하여 FLNG 선박 관련 특허 침해 소송 방어

법무법인(유) 광장 IP & Tech 그룹은 삼성중공업과 캐나다 Cedar LNG가 수행하고 있는 캐나다 FLNG 프로젝트와 관련하여, 캐나다의 스틸헤드 LNG가 삼성중공업 등을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제기한 특허침해소송에서 삼성중공업 등 성공적으로 대리하여 원활한 프로젝트 수행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Cedar FLNG는 육상에서 천연가스를 공급받아 가스를 액화·저장·하역할 수 있는 연안형 FLNG 모델로, 선체 넓이가 축구장 면적의 2.5배에 달하며 진수 중량만 약 5만톤에 이르는 초대형 해양플랜트입니다.  삼성중공업이 건조 중인 FLNG 선박에 대하여, 스틸헤드는 2024. 12. 2건의 특허침해를 주장하며 공사 중지 등을 구하는 특허침해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광장 IP & Tech 그룹은 침해소송에 대하여 비침해 주장을 통하여 방어하는 한편, 스틸헤드의 특허에 대하여 무효심판을 제기하였습니다. 스틸헤드는 특허 청구항을 정정하는 등으로 대응하였으나, 광장의 효과적인 무효주장이 받아들여져 2026. 5. 특허심판원은 2건의 특허를 모두 무효로 판단하였습니다. 특허심판원은 2건의 특허가 모두 선행기술에 비하여 진보성을 결여하였다고 판단하였을 뿐만 아니라, 출원 과정에서 이루어진 보정이 신규사항추가에 해당한다고 보아, 진보성 결여와 무관하게 특허의 무효사유가 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2건의 특허권 모두에 대하여 특허심판원에서 성공적인 무효 판단을 받음에 따라 해당 특허권에 기한 스틸헤드의 특허침해소송이 기각될 가능성이 매우 높아졌으며, 삼성중공업은 소송 리스크 없이 총 사업비 40억 달러에 달하는 거대 프로젝트를 안정적으로 수행할 수 있게 되었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