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나은행에 대한 항공기 엔진 기초자산 STO 사업구조 컨설팅

법무법인(유) 광장은 하나은행을 위해 국내 최초로 항공기엔진을 기초자산으로 한 STO 사업구조 컨설팅 프로젝트를 성공적으로 마무리하였습니다. 항공기엔진을 기초자산으로 하는 비금전신탁의 수익증권을 토큰 방식으로 발행하는 거래(STO)를 위하여 JV를 설립하고 은행 등 다수의 출자자들이 참여하는 거래구조에 대한 적법성과 실무상 이슈 등을 정리 및 검토하고 그에 대한 종합적인 대응 전략을 수립하는 프로젝트였습니다.

이번 프로젝트는 항공기엔진의 매매 및 SPC 설립, 항공사와의 리스 계약, 신탁, 플랫폼 운영 및 토큰증권 발행과 교부, 예탁결제원 및 계좌관리기관과의 연동, 한국거래소의 유통 등에 걸쳐 9개 이상의 기관이 참여하는 다층적 사업구조에 대한 종합적인 법률컨설팅이 필요하므로, 항공기엔진 리스와 비금전신탁수익증권 STO 전반에 걸친 고도의 전문성을 요하는 프로젝트였습니다.

특히 이번 프로젝트는 다수의 플레이어가 참여하는 다층적 사업구조였으므로, 은행법,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금융지주회사법,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신탁법,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 금융혁신지원특별법,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등 다수의 금융관련법령에 대한 폭넓고 깊이 있는 이해와 노하우를 바탕으로 한 종합적인 자문이 요구되었습니다. 광장 금융규제팀은 다수의 금융관련법령에 대한 고도의 전문성과 경험을 토대로 실무적으로 운영가능한 최적의 사업구조 도출에 성공하였습니다.

광장은 단편적인 법적 검토에 머무르지 않고, 오랜 기간 축적된 실무 사례와 경험을 토대로 구체적인 리스크의 수준과 그 관리 방안을 제시하여, ‘고객의 관점’에서 ‘해결책’을 제시한다는 광장 금융규제팀의 자문 제공 원칙에 입각하여 성공적으로 이번 프로젝트를 완수하였습니다.

기존 음악저작권, 미술품, 부동산 등을 기초자산으로 하는 STO 상품 출시 후 한동안 새로운 STO 상품 출시가 주춤하였던 상태였는데, 이번 프로젝트는 항공기 엔진이라는 새로운 기초자산을 활용하면서 다시 STO 시장을 활성화하는 데에 일조하였고, 이후 항공기 엔진과 유사하게 대형자산의 리스 계약 등에 따른 현금흐름을 토대로 하는 조각투자 STO 거래의 랜드마크 딜이 될 수 있다는 점에서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가지는 프로젝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