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자동차 리콜보험 분쟁 관련 소송 사건 전부 승소 및 조정 사례

법무법인(유) 광장 보험팀은 2018~2020년부터 산발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각종 전기자동차 화재사고, 품질 불량 및 이에 따른 리콜조치와 관련하여, 국내에서 발생한 리콜보험 관련 대부분의 분쟁 및 법률자문을 도맡아 처리하여 왔습니다. ① 국내 H사가 제조한 차량, ② 미국, 캐나다 등에서 공급된 미국 G사에서 제조한 차량에서 각각 수십 건의 화재사고가 보고되었고, ③ 유럽 V사에서 제조한 차량에서 저전압 이슈 등 품질 불량 사례가 다수 발견되어 대대적인 리콜조치가 이루어진 사안에서, 피보험자인 배터리 셀 제조업체 L사에게 저희 법인의 의뢰인인 원수보험사가 원수보험금을 지급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각 재보험자들이 재보험금 지급을 거절하여 수건의 재보험금 청구 소송 및 대한상사원 조정절차를 진행하여 왔습니다. 

최근 2025. 10.경, 저희 법무법인은 국내 H사 차량에 관한 첫 소송 제1심에서 해외 재보험자가 원수보험사에게 리콜보험금 전액을 지급하라는 취지의 전부 승소판결을 이끌어 내었습니다. 계쟁 금액으로 미화 3,500만 달러에 이르는 사건이었습니다. 그리고 유럽 V사 사건에서는 재보험자와의 조정 절차를 통해 약 미화 1억 달러의 분쟁금액 중 상당부분을 지급하기로 하는 합의를 도출해내기도 하였습니다.

전기자동차 리콜보험의 경우, 전기자동차 배터리 생산에 있어 우리나라가 선도적인 지위에 있기에 전세계적으로도 분쟁 선례가 거의 없다시피 합니다. 이에 보험약관의 해석과 관련하여, 보험사고의 개념부터, 보험사고에 대한 피보험자의 입증책임의 정도, 보상금액의 기준이 되는 리콜비용의 기산점, 적용 보험증권의 판단기준 등 여러 쟁점에 대해서 확립된 해석례가 없는 분야입니다. 위 소송에서, 광장 보험팀은 리콜비용에 있어 보험사고의 의미, 보험사고에 대한 피보험자의 입증책임의 정도에 관한 법리 등을 확립함으로써 향후 리콜보험은 물론, 리콜이 문제되는 모든 생산품에 대해서 국내뿐만 아니라 세계적으로도 리딩케이스가 되는 선례를 만들어냈습니다.

광장이 계속해서 한국 새롭게 등장하는 특수한 보험에 대해서도 선도적인 역할을 하면서, 그 선례를 쌓아가고 있다는 점에서, 광장 보험팀의 역량과 전문성을 잘 보여주는 사례라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