낙월해상풍력발전단지 조성을 위한 한산마리타임의 지원선박 3척 도입 및 인허가 자문

한산마리타임(주)는 전남 영광군 낙월면 인근 해상에서 추진 중인 대규모 해상풍력 발전사업인 ‘낙월해상풍력발전단지 개발 프로젝트'의 원활한 수행을 지원하기 위하여, 해상풍력설치선 및 관련 지원선으로 활용될 '한산 1호', '한울 1호' 및 '한울 2호' 등 총 3척의 선박(“대상선박”)을 도입하였습니다. 본 건은 단순한 선박의 매매를 넘어, 국내 해상풍력 사업 현장에 필수적인 선박 인프라를 구축한다는 점에서 중요한 사업적 의미를 가집니다.

법무법인(유) 광장의 선박금융팀은 본 거래에서 한산마리타임(주)를 대리하여 대상선박 3척에 대한 매매계약서 검토 및 협상, 대금 지급 및 선박 인수도(Delivery)에 이르는 거래 전반을 자문하였습니다. 특히, 해외 선주로부터 도입된 선박들의 한국 국적 취득(Flag-in) 절차를 완수함과 동시에, 해당 선박들이 해상풍력 단지 내에서 적법하게 운용될 수 있도록 「해운법」상 선박대여업 및 내항화물운송사업 등록 등 인허가절차상 필요한 요건을 면밀히 검토하였으며, 항만청과 협의 후 필요한 등록 절차를 성공적으로 마무리하였습니다.

최근 국내 해상풍력 시장이 본격화됨에 따라 특수목적 선박에 대한 수요가 급증하는 가운데, 저희 법무법인은 선박의 도입부터 국적 변경, 그리고 사업 인허가 등록까지 원스톱 법률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고객이 적기에 프로젝트에 선박을 투입할 수 있도록 조력하였습니다. 이는 향후 확대될 해상풍력 관련 선박 도입 거래에 있어 모범적인 선례가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