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열기
메뉴 닫기
메뉴 닫기
이전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른 책무구조도 도입 컨설팅

다음
Type
최근업무사례
Published on
2025.06.30
법무법인(유) 광장 금융증권그룹은 2025년 상반기 동안 BNK금융그룹, 수협은행, DB생명보험, 메트라이프생명보험, DB손해보험, 롯데손해보험, 코리안리재보험, 서울보증보험, 현대카드, 현대커머셜, 교보악사자산운용, 대신증권, 현대캐피탈 등 은행, 증권회사, 카드회사, 캐피탈사, 저축은행 등 모든 금융업권을 망라하는 주요 금융회사들을 위해 개정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에 따라 새롭게 도입된 ‘책무구조도’를 작성하여 금융감독당국에 제출하고, 이와 더불어 해당 금융회사의 내부통제제도를 정비하는 프로젝트를 성공적으로 수행하였습니다.

책무구조도 도입은, 각 금융회사로 하여금 내부통제와 관련된 대표이사와 임원의 책무를 구체적으로 명시한 문서를 작성하여 금융감독당국에게 제출하도록 하는 제도로써, 동 제도가 시행됨에 따라, 각 금융회사는 법률적·실무적 관점을 통합하는 체계적이고 세밀한 준비가 필요한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광장 금융증권그룹은 이번 프로젝트들에서 단순한 법률 자문 역할을 넘어, 다음과 같이 각 금융회사의 내부통제 시스템이 실질적으로 작동하도록 기여하는 데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하였습니다.
 
  • 실효성 있는 책무 배분 구조 설계: 각 사의 업무 절차와 지휘·감독 관계를 면밀히 분석하여 책무의 공백이나 중복이 없는 맞춤형 책무구조도를 설계했습니다.

  • 내부통제 관련 제반 내규 정비: 80여개의 내부통제 관련 주요 법령에 대한 면밀한 분석을 통해 내부통제기준 등 주요 내규에 대한 검토와 개정 작업까지 수행하였습니다.

  • 종합적인 내부통제 시스템 진단 및 개선안 제시: 기존 내부통제 시스템의 잠재적 위험 요소를 종합적으로 진단하고, 개선 방안을 제시함으로써 실질적으로 작동 가능한 내부통제 시스템을 구축하는 데 기여했습니다.

이번 책무구조도 도입 관련 프로젝트의 성공적인 수행으로, 저희 금융증권그룹은 급변하는 금융 규제 환경 속에서 고객사들로 하여금 안정적인 내부통제 시스템을 구축하게 함으로써 금융규제 분야에서도 가장 신뢰할 수 있는 법률자문사로 자리매김하게 되었습니다.
최근 본 게시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