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사 해촉 설계사 수수료 청구소송

S보험사에 소속되어 있던 여러 명의 보험설계사가 위촉계약을 해지한 후 S보험사에게 미지급 수수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이에 법무법인(유) 광장은 2023.8.경 S보험사를 대리하여 위 소송에 대응하였고, 제1심에서 승소하였으며, 현재 상대방이 항소하여 항소심 계속 중입니다. 

보험업권에서는 보험설계사의 잦은 이직으로 보험설계사와 그들이 기존에 소속되어 있던 보험사, 보험대리점 등 사이에 수수료를 정산하는 과정에 분쟁이 자주 발생합니다. 광장은 복잡한 보험설계사 수수료 체계를 분석하고, 각 수수료의 성격을 규명하며, 수수료 변경 내용 등을 모두 파악함으로써, 해촉된 보험설계사의 주장에 잘 대응하여 제1심에서 승소하였습니다. 광장은 위와 같은 해촉된 설계사의 수수료 청구 소송 이외에도 보험회사가 보험설계사를 위촉, 해촉하는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여러 문제들에 대하여 지속적으로 자문, 소송을 수행하여 관련 분야에 대한 풍부한 전문성을 가지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