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로벌 의료기기 회사의 국내 이식용 의료기기 업체 인수 관련 자문

법무법인(유) 광장 헬스케어팀은 글로벌 의료기기 회사 A를 위하여 국내의 이식용 의료기기 제조업체 인수를 위한 실사 과정에서 의료기기법상 인허가 및 규제 위반 관련 검토 자문을 진행하였습니다.

이 과정에서 광장은 관련 의료기기 법 조항을 검토하고, 대상회사에서 일어나는 의료기기 제조공정 및 실제 제조 현황을 파악하여 의료기기법 위반 여부 등에 대한 리스크가 있는지 여부에 대한 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국내 약사법, 의료기기법, 식품위생법 등에서는 법 위반사실이 발견될 경우 형사처벌은 물론 행정처분을 내릴 수 있는바, 만약 행정처분이 발령될 경우 해당 기업은 일정 기간 동안 영업이 정지됩니다. 만약 이러한 규제법령 위반 여부에 대한 철저한 분석 없이 M&A 등을 진행할 경우, 인수 이후 예상하지 못한 영업정지로 인해 큰 손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광장 헬스케어팀은 회사 A가 주식인수계약 체결에 이르는 과정에서 신속하고 정확한 자문을 제공함으로써, 회사 A가 인수 여부를 결정하는데 기여를 하였습니다. 본 사례 외에도 광장 헬스케어팀에서는 제약, 의료, 식품 산업에 적용되는 복잡한 규제 법령에 대한 심도있는 전문성을 바탕으로 법령 자문뿐만 아니라, 행정처분과 같은 규제 대응 및 소송 분야에서도 활발한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