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사 공장 화재사건 보험자문

H사의 대전공장에서 발생한 화재사고로 공장이 전소되는 사고가 발생하였습니다. 의뢰인인 K손해보험사는 H사와 Package Insurance Policy을 체결하였는데, 화재사고 피해액이 보상한도액인 3,000억 원을 초과할 정도로 피해규모가 컸습니다.

피보험자가 사고발생 후 12개월 이내에 복구 공사에 착수하면 재조달가를 기준으로 보상합니다. 그런데 H사는 화재 현장에 재건축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해외법인(자회사)으로 통해 해외에 공장을 신설하고 그 자금도 해외법인이 조달할 예정입니다. 이러한 경우에도 재조달가 보상이 가능한지, 아니면 감가상각이 반영된 시가보상만 가능한지 문제되고 있습니다. 그 밖에 인근 주민들의 피해보상 범위, 잔존물 처리 등 복잡한 이슈가 존재합니다.

국내외에 유사사례가 거의 없는 사안이지만, 법무법인(유) 광장은 재산종합보험, 배상책임보험에 대한 풍부한 자문경험으로 토대로 보험사에게 적정한 보험금 산출방법 및 분쟁해결 기준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정식 분쟁이 진행된다면 국내 보험실무에 중요한 이정표가 될만한 사건으로 예상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