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국 법인세율 인상에 따른 리스트럭쳐링 업무 수행

법무법인(유) 광장은 최근 영국 법인세율 인상에 따른 현지 투자구조의 리스트럭쳐링 자문을 성공적으로 수행하였습니다.

2023년 4월 1일, 영국 법인세율이 19%에서 25%로 인상됨에 따라 영국 법인을 통해 영국 소재 부동산 실물 자산 또는 부동산 펀드에 투자한 국내 투자자들의 세부담이 증가하였습니다. 이에 대응하여, 많은 투자자들이 현지 법인 구조를 일반 법인에서 REIT(Real Estate Investment Trust)로 전환하려는 사례가 증가했습니다.  

영국 세법상 REIT는 일정 요건을 충족할 경우 법인세가 면제되지만, 부동산 소득을 재원으로 하는 배당 분배 시에는 20%의 원천세가 발생합니다. 반면, 일반 법인의 경우에는 REIT와 같은 법인세 면제 혜택이 적용되지는 않지만, 배당 분배금에 대한 원천징수가 면제됩니다. 따라서, REIT 전환 시 20%의 배당 원천세를 경감시키는 것이 주요 스트럭쳐링 포인트라고 할 수 있습니다. 

광장은 지난 10년간 축적된 outbound 투자 경험을 바탕으로, 영국-한국 조세조약상의 제한세율 적용을 통한 영국 내에서의 원천세 환급 및 동 세금에 대한 국내 외국납부세액 환급 신청 제도를 종합적으로 활용하여 최선의 해결책을 제시하였습니다. 특히, 국내 투자자들이 대부분 투자신탁 형태의 국내 펀드를 통해 현지 투자를 진행하는 점을 고려하여, 투자신탁에 대한 영국 세법상의 정확한 분석을 통해 환급의 근거 논리를 명확하게 구축하였으며, 이를 바탕으로 투자자들이 안정적이면서도 효율적인 투자구조를 유지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이번 사례를 통해 광장의 outbound practice 자문 역량이 다시 한번 검증되었습니다. 특히, 최근 전 세계적으로 주목을 받았던 영국 법인세율 인상에 대한 대응에 있어서도 광장의 역량이 입증되었다는 점에서 그 의의가 크다고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