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최대 가상자산거래소 운영 B사 임직원들에 대한 수천억 원 사기 사건 대법원 무죄 확정 판결

검찰은 2018년 5월부터 국내 최대 가상자산거래소를 운영하는 B사가 가짜 고객계정을 생성한 뒤 자신이 운영하는 가상자산거래소 시스템에 허위 자산정보를 입력하고, 매매 주문을 제출하는 방법으로 해당 가상자산거래소 이용자들로부터 약 1,500억 원 상당을 편취한 혐의에 대해 수사를 하였고, B사의 대표자와 재무담당이사 등을 기소하였습니다. 

법무법인(유) 광장은 본건을 변호하던 중 검찰이 2018년 5월 B사를 압수수색할 당시 증거를 확보하는 과정에서 적법절차를 준수하지 아니한 사실을 확인하여 재판 과정에서 이를 적극 논증하였고, 그 결과 2022.12.7. 항소심에서 무죄 판결을 선고받은 데 이어 2023.11.9. 대법원에서도 위 무죄 판결이 최종 확정되도록 하였습니다. 

본건 대법원 확정판결로 인해 앞으로 수사기관이 압수수색 영장 범위를 넘어서 무분별하게 자료 등을 압수하는 관행에 제동이 걸릴 것으로 기대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