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 주식회사 산업재해 사망사고 관련 무혐의 종결 처분

법무법인(유) 광장은 2021.5.경 B 주식회사에서 발생한 근로자 사망사건과 관련하여, 검찰이 B 주식회사 주요 경영진과 법인을 상대로 업무상과실치사 및 산업안전보건법위반의 점에 대해 2년여 기간 동안 수사를 진행한 사건에서 전부 무혐의 처분을 이끌어냈습니다. 

이는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된 이후 검찰, 경찰, 노동청 등에서 산업현장에서 사망사고가 발생한 경우 기업과 경영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조치가 이루어지고 있고, 이 사건도 경찰과 노동청 모두 기소의견으로 송치된 상황에서 얻어낸 결과여서 더욱 의미가 있습니다. 

이 사건은 다수의 산업재해 및 중대재해 사건을 변론하며 풍부한 경험과 노하우를 축적하여 온 광장의 차별화된 전문성을 잘 보여주는 사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