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아교재거래 관련 수백억대 사기 사건 대법원 무죄 확정 판결

법무법인(유) 광장은 검찰이 유아교재거래와 관련하여 구조적 비리가 있었다고 보아 교재 업체 대표와 유치원·어린이집 운영자들 50여명을 수백억 원 대 사기 혐의로 기소한 사건 중 일부 어린이집 운영자를 변론하여 대법원 무죄 확정 판결을 받아냈습니다. 

광장은 1심에서 유죄 판결이 내려진 상황에서 항소심부터 관여하여 치밀하게 사실관계를 분석하고 충실한 법리적 주장을 통해 항소심 무죄 판결에 이어 대법원에서까지 검찰의 상고를 기각시켜 무죄 확정 판결을 이끌어낸 것인바, 이미 검찰이 함께 기소한 일부 유치원·어린이집 운영자들의 유죄판결이 확정된 경우가 있었음에도 이마저 뒤집은 것이어서 더욱 의미가 있는 판결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