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매용 토지(택지) 개발사업 관련 약 5,000억 원 규모의 조세소송에서 승소

법무법인(유) 광장은 택지개발·공급업을 영위하는 사업시행자를 대리하여 법인세 약 5,000억원 및 부가가치세 약 10억원 상당의 환급을 구하는 조세 소송을 수행하여 최근 대법원에서 확정 승소판결을 받았습니다. 이 사건은 도시개발법 또는 택지개발촉진법 등 개발 관련 법령에 따른 사업시행자가 전국 각지에서 택지를 조성·개발하여 건설회사 등에 공급(매도)하는 사업과 관련된 다수의 세무상 쟁점이 문제가 된 사안이었습니다. 구체적으로, 장래에 지출할 것으로 예상되는 예정택지조성원가 및 그 변동액의 손익 귀속시기, 관련 법령에 따라 사업시행자에게 이전되는 공공시설의 익금 산입방법, 판매용 택지에 대한 건설자금이자의 손금 산입방법 및 사업용 고정자산에 대한 건설자금이자의 자본화 중단 허용여부 등 중요 세무 이슈를 다룬 사건으로서 대규모 택지개발사업과 도시개발사업 및 건설·부동산 업계에 중요한 이정표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광장 조세소송팀은 도시개발 ·택지개발 사업과 관련된 구체적인 사실관계 및 업계의 관행과 특수성 등을 철저하게 조사, 분석한 후 재판부 설득을 위한 근거자료를 확보하여 법정 PT를 진행하는 등 적극적이고 주도적으로 소송을 이끌었습니다. 특히 국세청은 재판부의 국고주의적인 성향에 기대어, 소송 과정에서 사실상 세무조사를 다시 실시하는 수준의 자료 제출과 소명을 요구하였으나, 광장 조세소송팀은 중복세무조사금지의 법리를 내세워 국세청의 위법한 요구에 대응하면서도, 재판부 설득에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자료 등은 철저한 검증을 거친 후 재판부에 제출하여 최종 승소판결을 이끌어냈습니다. 

본건 소송 수행의 결과 의뢰인은 법인세 약 5,000억원 및 부가가치세 약 10억원 상당을 환급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최근 세수 부족으로 공격적인 세무조사가 이어지고 있고, 조세심판원 및 법원에서도 국고주의적인 판결이 다수 확인되는 상황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이 사건의 성과는 대단히 높은 것으로 평가됩니다. 광장 조세소송팀은 본건 승소 경험을 바탕으로 대규모 조세소송에서 큰 활약을 이어갈 것으로 기대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