터널공사 붕괴사고 관련 건설공사보험금 청구소송

부전~마산 복선전철 사업과 관련하여 낙동강 하부의 지하터널을 공사하던 중 지하수 및 토사가 터널 내부로 유입되어 터널이 붕괴하는 사고가 발생하였습니다. 이로 인하여 약 3,000억원의 복구공사비용이 투입되었고, 복선전철의 개통 역시 상당 기간 지연되고 있습니다. 법무법인(유) 광장은 2023.3.경 사업시행자 및 수급인을 대리하여 건설공사보험의 보험사를 상대로 물적손해(약 3,000억원) 및 예정이익상실(약 1,000억원)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본 소송에서는 약관상 보험사고의 해당 여부, 보험약관 설명의무의 이행 여부, 시공결함으로 인한 보험자의 면책여부, 터널갱도특약에 관한 특별약관에 따른 면책 여부 등 많은 쟁점이 다투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국내 건설공사보험 분쟁 사례 중 가장 큰 규모의 사건 중 하나이며, 터널굴착 중 붕괴사고에 대해서는 국내 판결례가 거의 없기 때문에 손해보험 업계에서도 주목하고 있는 사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