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트북 배터리 Recall 관련 재보험금 청구소송

LG 에너지솔루션은 제3자에 대한 배상책임을 담보하기 위하여 종합배상책임보험(Global Master Combined Liability Policy)을 체결하였는데, HP에 납품한 노트북 배터리의 결함으로 인해 recall을 실시한 HP에 대해 배상책임을 부담하게 되었습니다. KB손해보험은 LG에너지솔루션에게 보험금을 지급하고 해외 재보험사에게 재보험금을 청구하였으나 해외재보험사는 재보험금 지급을 거부였습니다. 이에 KB손해보험은 재보험사를 상대로 재보험금 청구소송을 제기하였고, 본 법무법인은 LG에너지솔루션을 대리하여 보조참가를 하여 실질적으로 소송을 주도하였습니다(KB손해보험이 보조참가인의 주장을 원용하는 형태로 진행되었습니다).

본건에서는 종합배상책임보험에서 Recall 관련 배상책임도 보상하는지 여부 및 제3자의 손해 중 ‘property damage’에 대한 해석이 주요쟁점으로 다투어졌습니다. 이 과정에서 법무법인(유) 광장은 재물보험과 책임보험의 차이점과 third party recall 관련 배상책임을 보상하는 특약의 의미를 상세히 설명하여 재판부를 설득하였고, 보험금 청구를 위해 물리적 손상이 필요하다는 재보험사측 주장을 조목조목 반박하였습니다. 그 결과 1심에서 원고의 재보험금 청구가 전부 인용되었습니다. KB손해보험도 승소를 장담할 수 없었던 상황에서 보조참가인의 주장을 원용하여 좋은 결과가 나올 수 있었다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Recall 보험은 Recall 비용이 상당하기 때문에 분쟁금액이 상당히 큰 편이고, 제품의 결함 여부에 대해 기술적인 검토가 수반되므로 소송 자체가 상당히 복잡한 양상으로 전개되기 마련입니다. 보험에 대한 전문성을 토대로 법리적 쟁점을 주도한 광장의 역량이 잘 드러난 사건으로 생각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