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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계 PEF인 KLI Investors LLC와 교보생명 신창재 회장 간의 ICC 국제중재사건에서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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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업무사례
Published on
2022.05.31
법무법인(유) 광장은 교보생명의 재무적 투자자인 싱가포르 사모펀드(PEF) KLI Investors LLC가 교보생명의 신창재 회장을 상대로 제기한 ICC 국제중재사건에서 승소 판정을 이끌어냈습니다. 이 사건은 분쟁 금액이 약 4000억원에 달하는 초대형 분쟁이었는데, 그 승패 결과에 따라 교보생명의 경영권에 영향을 줄 수도 있어 세간으로부터 주목받았습니다.  

이 사건 중재는 2019년 7월에 제기됐는데, 광장은 김앤장 법률사무소 및 Debevoise & Plimpton과의 수년간에 걸친 치열한 공방을 벌인 끝에 상대방의 풋옵션 행사에 따른 풋주식대금지급청구를 전부 기각하는 내용의 승소 판정을 받게 됐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풋옵션 조항의 자본시장 관련 법규의 위반 여부, 민법상의 계약 해석의 법리, 공인회계사법 위반 및 풋주식의 가치평가 등 복잡다기한 여러 쟁점들이 다퉈졌습니다. 광장은 탁월한 전략 수립, 사실관계 및 법률 쟁점에 대한 세밀한 분석 및 심리기일에서의 뛰어난 구두 변론을 통해 이 사건에서 승소함으로써 그 능력을 다시 한번 입증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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