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재산에 포함된 주식이 명의신탁된 주식임을 증명할 객관적인 자료(주식의 대금 납입 등)가 존재하지 않았지만, 법무법인 광장 조세팀은 관계자의 증언, 부과처분 이후 경위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쟁점이 된 주식은 명의신탁된 주식이라는 점을 주장하여 재판부를 설득하였습니다. 주주명부상 형식적 기재사항에 기대어 실지 귀속자가 아닌 자에게 과세가 이루어졌는데, 실지 권리 귀속관계를 증명할 자료가 충분하지 않은 불리한 상황에서 납세자의 권리를 구제하였다는 점에 의의가 있습니다.